「토지갈등관리 지원사업」

토지갈등 관리를 위한 자동화 모델 설계

- 위탁용역 시행계획서 -

2026. 7.

1. 본 과제명 : (일반) 토지갈등관리 지원사업

2. 본 과제 연구수행기간 : 2026. 1. 1.~2026. 12. 31.

3. 위탁용역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적 갈등 심화 및 경제적 손실 증대) 한국의 갈등지수는 OECD 30개 회원국 중 3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최근 10년간('13~'22) 발생한 갈등비용은 약 2,326.6조 원에 달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함

◦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와 토지 갈등) 국민 순자본의 약 87%가 토지 및 건물자산에 집중된 경제 구조상, 토지의 소유·보상·개발과 관련된 갈등은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매우 복잡하고 첨예한 양상을 보임

◦ (공공사업의 지연 및 행정 신뢰도 저하) 경부고속철도나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발생하는 토지 갈등은 연간 2조 원 이상의 직간접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사업 지연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종합적인 관리 체계 및 데이터 부재) 현재 단국대나 한국행정연구원 등에서 갈등 DB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 분야(환경, 노동 등)에 치중되어 있어 토지 갈등에 특화된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비정형 데이터의 효율적 분석 및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AI 기반 토지갈등 데이터 분석 모델의 설계 방안과 데이터 자산화 전략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적 모델 선정 및 방법론 연구를 통해 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4. 위탁용역 개요

◦ 용 역 명 : 토지갈등 관리를 위한 자동화 모델 설계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 예산금액 : 금43,000,000원 (금사천삼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토지갈등관리 지원사업 / 외부용역비및부담금

5. 위탁용역 주요내용 및 범위

◦ 토지 갈등 데이터 자산 표준화 가이드라인 수립

◦ 토지 갈등 데이터 DB 설계 및 관리 체계 수립 방안 연구

◦ 도메인 특화 AI 모델 발굴 및 기술 타당성 검증

◦ 실질적 활용성 검증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시제품) 설계 및 제시

6. 위탁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국토연구원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조달청(나라장터) 및 알리오 공고

◦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7. 추진일정

구분/월		8		9		10		11
1. 사업 관리 및 기획	과업수행계획서 수립 및 착수보고
	데이터 수집 대상 기관별 협의 및 API 권한 확보
2. DB 설계	멀티 소스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 설계
	비정형 데이터 정규화 및 표준 스키마 설계
	이원화 저장 체계 설계
3. 도메인 특화 AI 모델 설계	BERT 기반 모델 성능 검증
	LLM API 활용 핵심 정보 추출 테스트
	기술적 타당성 검증 및 최적 모델 선정
4. 시제품 개발	보상 갈등 중심 유사 사례 매칭 알고리즘 설계
	시연용 UI/UX 및 검색 엔진 설계
보고(시연회) 및 최종보고서

8. 추진체계

				국토연구원
	예산관리팀			토지정책연구센터			재무·정보팀
	∘ 사업 발주 ∘ 제안평가 진행 및 사업자 선정			∘ 제안요청 및 업무현황 지원 ∘ 사업 기본계획 수립·추진 ∘ 사업총괄 관리·통제 ∘ 산출물 검토			∘ 정보보안 지원 ∘ 기타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 지원
				사업수행기관(사업자)
				∘ 사업수행 및 이행 ∘ 사업추진 보고 ∘ 산출물 제출

9. 향후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6. 7. 16.(목)  ~ 2026. 8. 5.(수)

◦ 공고방법 : 조달청(나라장터), 알리오 및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공고

◦ 접수마감 : 2026. 8. 5.(수) 15시까지 방문 접수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4층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이호현 연구원 (Tel.  044-960-0313, Mail. hohyun@krihs.re.kr)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2026. 8월 중

※ 연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경우 개별연락

◦ 제안서 평가 및 위탁업체 선정 : 2026. 8월 중

◦ 협상 후 계약체결 : 2026. 8월 중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