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구조 통합 분석모형 구현 및 활용 지원 사업」

공간구조 분석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공유 플랫폼 개선

- 제안요청서 -

2026. 7.

사업담당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최혜림 연구원

TEL : 044-960-0186

계약담당

예산경영팀

금희종 행정원

TEL : 044-960-0506

목 차

1. 사업 개요	1

가. 사업개요	1

나. 배경 및 목적	1

다. 주요 사업내용	2

라. 업무 현황	2

마.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2. 사업 추진방안	5

가. 추진목표	5

나. 추진전략	5

다. 추진체계	5

라. 추진일정	6

마. 추진방안	7

3. 제안요청 내용	8

가. 주요 사업내용	8

나. 요구사항 정의	10

다. 상세 요구사항	11

라. 특수사항	31

4. 제안서 작성요령	32

가. 제안서의 효력	32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2

다. 제안서 목차	33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34

5. 제안안내사항	36

가. 입찰방식	36

나. 제안서 평가 방법	37

다. 기술성 평가기준	38

라. 제출서류	41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향후 일정	42

바. 제안요청설명회	43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43

아. 입찰시 유의사항	43

자. 제안서 보상	44

6. 기타 사항	45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45

나. 작업장소 상호 협의	45

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46

라.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47

마.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48

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48

[붙임 1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49

[붙임 2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51

[붙임 3호]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51

[붙임 4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52

[붙임 5호] 재정상태 건실도(최근 3년)	53

[붙임 6호] 주요사업실적	54

[붙임 7호]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55

[붙임 8호] 가격제안서	56

[붙임 9호] 입찰참가신청서	58

[붙임 10호] 기술적용계획표	59

[붙임 11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67

[붙임 12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68

[붙임 13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69

1. 사업 개요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간구조 분석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공유 플랫폼 개선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 사업예산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간구조 통합 분석모형 구현 및 활용 지원 사업을 위해 기초연구에서 도출한 시뮬레이션 모형들을 통합하여 공간정책이 실현되는 실무에 적용가능하도록 실사용자 중심의 SW도구 개발 필요

- 우리 원은, 국토공간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상호작용 기반의 동적 온라인 콘텐츠 형태로 공유하는 소통형 플랫폼‘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공유 플랫폼를 기반으로 기초연구 성과를 보급 및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 온라인 콘텐츠 개발, 공유 플랫폼의 개선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업 필요

○ 과업 목적

- 2차년도 연구결과(지역맞춤형 공간계획·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분석도구 개발 및 컨설팅)를 바탕으로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개선

- 인터랙티브 지도 기반 신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기존 콘텐츠 업데이트

- 기존 연구성과로 개발된 시뮬레이션 도구를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신규 콘텐츠로 전환 및 오픈 콘텐츠 형태로 공유

○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개선 및 신규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국토연구원 기초연구의 성과 홍보·확산

- 국토 공간구조 분석 도구 개발 및 공유를 통한 공간정책 의사결정 과정 지원 및 실무 활용도 제고

다. 주요 사업내용

-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개선 및 유지관리

- 신규 온라인 콘텐츠 1건 구현 및 기존 콘텐츠 업데이트

- 기존 연구성과를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콘텐츠로 전환·퍼블리싱

라. 업무 현황

○ 우리 원에서는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공간정보 분석 및 시각화 도구를 연구원, 일반 시민, 국토공간정책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사용자에게 제공 중임

○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에서는 일반사업 ‘인구감소시대, 지역맞춤형 공간구조 분석·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연구’를 수행하며 공간구조 분석 기초 모형 개발 및 분석 도구를 제작 중임

○ 현행 시스템 개념도

○ 인터랙티브 리포트 목록

리포트명

내용

우리 지역의 거점은 어디일까?

(국토공간거점지도)

인구/고용 집적도 분석으로 찾아보는 지역발전 전략의 구심점

지역복합지수로 본 우리 지역의 변화는?(지역복합지수)

지역을 구성하는 핵심 부문인 인구, 경제, 생활, 주거, 안전 5대 부문의 수준을 종합한 지역복합지수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다채롭게 이해하고 비교

30년 후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질 확률이 큰 공간은 어디일까?

소멸위험지 리포트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지역경제의 영향이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데이터를 융합활용하여 다양한 공간단위로 지역경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지역활력지수(Vitality Index)'를 통해 관심지역의 활력도를 측정

지리인구통계로 보는 우리지역의 특성은?

지리인구통계(Geodemographics) 방법론을 적용하여 사회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지역 유형화·세분화 통계자료를 개발하고, 누구나 쉽게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개방형 지리인구 통계 분석도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큰 지역은 어디?

전국 5세 미만 영유아 인구 현황, 전국 어린이집 현황 등의 정보 탐색

우리 동네 내진설계 건물현황

건물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지역별 내진설계 건물 수/비율, 해당 지역의 인구정보 등

우리집에서 가까운 생활 시설은 어디?

생활SOC 시설 위치 및 접근성, 인구정보 등 탐색

부동산 개업으로 보는 핫이슈 지역은 어디?

공인중개업체 데이터, 공시지가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시대별(2000년~현재)/지역별 부동산 핫이슈 지역 탐색

2040년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18년 격자별 인구 규모와 인구구조, 인구변동요인, 시도 단위 인구이동을 고려한 코호트 요인법을 통해 2040년까지 장래인구를 전망

개폐업 데이터로 살펴보는 지역별

치킨집의 흥망성쇠

치킨집의 개폐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폐업 현황을 시각화하고, 지역별 치킨집의 현황과 특성 변화를 시공간적으로 탐색

우리동네 생활인프라 이용여건은?

생활SOC 시설의 공급수준과 이용접근 수준을 분석하여 결핍영역을 탐색

20년뒤, 우리 동네 시설은 몇 명이 이용할까?

생활 인프라의 수요변화를 예측하고 공급을 시뮬레이션하는 도구

코로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었던 초기 약 15개월의 데이터를 전국/시군구, 시간 범위로 탐색

마. 문제점 및 개선방향

○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기존 업로드된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단발적인 오류의 해결, 사용자의 웹편의성 개선 등 필요

- 웹사이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존 콘텐츠 보수 및 유지관리 시스템 개선

○ 1,2차년도 일반사업 기초연구 성과의 공간계획 수립 지원도구로서 실질적인 활용도 제고 필요

- 앞서 제작된 도구를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오픈콘텐츠 형식으로 전환·탑재·퍼블리싱하여 공간계획 이해관계자들의 접근성 향상 및 소통을 강화

2.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신규 콘텐츠 개발 및 기존 콘텐츠 유지보수

○ 공간구조 분석 도구의 오픈콘텐츠 탑재를 통한 공간계획 실무 지원

나. 추진전략

○ 웹사이트 안정적 운영 및 개발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존 콘텐츠 상시 점검검·보완 및 이슈 추적·관리 체계 마련

○ 신규 온라인 콘텐츠 계획안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의 개발자와 현업 간의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업무 담당자 구성

다. 추진체계

국토연구원

예산경영팀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재무·정보팀

∘ 사업 발주

∘ 제안평가 진행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기본계획 수립·추진

∘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총괄 관리·통제

∘ 산출물 검토

∘ 정보보안 지원

∘ 기타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 지원

사업자

∘ 사업수행 및 사업이행

∘ 사업추진 보고 (산출물제출)

∘ 교육지원

라. 추진일정

구  분

M

M+1

M+2

M+3

M+4

○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기능 고도화

- 분석(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 설계

- 시스템 구축

- 단위/통합 시험

○ 신규 인터랙티브 리포트 콘텐츠 개발

- 분석(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 설계

- 구현

- 단위/통합 시험

○ 기존 연구성과물 콘텐츠로 전환

- 분석(시스템 분석)

- 설계

- 구현

- 단위/통합 시험

○ 시범운영 및 안정화 지원

- 시범운영

- 안정화 지원

○ 보고회

- 착수, 최종보고

★

★

※ 상기 추진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마. 추진방안

□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협상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 기타 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본 유지관리 용역 사업 대상 장비에 대한 설치 위치, 장비 품목, 구성 등에 대한 상세 내역을 사업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실사 등을 통하여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SW 분리발주 대상 : 해당없음

3. 제안요청 내용

가. 주요 사업내용

1)‘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기능 개선

○ 2차년도 연구결과(지역맞춤형 공간계획·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분석도구 개발 및 컨설팅)를 바탕으로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기능 개선

- 기 구축된 관리자 페이지의 콘텐츠 접속량 집계 오류 개선(관리자 페이지 콘텐츠뷰의 통계량과 다운로드 데이터의 통계량 불일치 이슈 해소)

-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쉽게 공유 가능한‘오픈 콘텐츠’ 환경 활성화 (인터랙티브 리포트 메인 페이지 디자인 변경 등)

- 개별 콘텐츠의 유지보수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이슈 이력/처리 일정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기존 관리자 페이지와 연동

○ 지속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오픈소스 S/W 갱신

2) 신규 온라인 콘텐츠 및 기존 콘텐츠 업데이트와 추가기능 개발

○ 국토종합진단지수 활용을 위한 신규 온라인 콘텐츠 개발*

- 국토모니터링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분석의 기초자료로 국토종합진단지수 활용 지원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구현 및 퍼블리싱

○ ‘한눈에 보는 국토공간거점지도’ 2025년 데이터 업데이트 및 활용을 위한 콘텐츠 개선*

- 매년 갱신되는 국토공간거점 분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탑재할 수 있도록 페이지 구조 전면 개편 및 원시 데이터 다운로드를 위한 관련 사이트 링크 등을 추가

○ 2차년도 일반사업 연구성과인 ‘충청북도 거점 육성 정책 시나리오’, 및 ‘안동 장래생활권 살펴보기’ 프로토타입의 오픈콘텐츠 탑재를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관련 기능 개선

* 오픈콘텐츠를 제외한 기존의 인터랙티브 리포트 방식으로 개발·구현·퍼블리싱되는 콘텐츠는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2024) 준용

나.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기능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FUN-000

3

성능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3

인터페이스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R-000

2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0

6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

4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7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3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4

합계

41

○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기능 요구사항(FUN)

FUN-001

국토종합진단 지수 리포트 신규 구축

FUN-002

기존 연구성과물 탑재 및 퍼블리싱

FUN-003

인터랙티브 리포트 기능 개선

성능 요구사항(PER)

PER-001

서비스 성능 최적화

PER-002

서비스 요청에 따른 응답시간

PER-003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본 구성 요건

INR-002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요건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3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4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5

데이터 값 검증 방안

DAR-006

데이터 관리 체계 수립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TER-002

단위 테스트 요구 사항

TER-003

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TER-004

보안 테스트 요구 사항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 일반사항

SER-002

정보보안 규정 준수

SER-003

개인정보보호

SER-004

웹사이트 등 응용프로그램 보안

SER-005

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06

중요 정보에 대한 데이터 암호화 저장

SER-007

정보보안 위반조치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DB 품질관리 계획

QUR-003

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제약사항(COR)

COR-001

표준화 지침 준수

COR-002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사업수행 일반사항

PMR-002

프로젝트 조직

PMR-003

사업수행 일정관리 방안

PMR-004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PMR-005

일정지연 등 위험 관리 방안

PMR-006

사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PMR-007

투입인력 관리 및 조직구성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2

장애대책 및 복구·대응 방안

PSR-003

하자보수 일반

PSR-004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다. 상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FUN)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1

요구사항 명칭

국토종합진단 지수 리포트 신규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국토종합진단 지수 개발 및 탐색을 위한 대시보드 개발

세부내용

○ 국토연구원에서 기획한 ‘국토종합진단 지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설계(안)을 바탕으로 인터랙티브맵 기반의 대시보드 개발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2024)을 준용한 콘텐츠 구현

○ 서버 이관 등 국토종합진단 지수 활용 리포트의 퍼블리싱 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구현 단계별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2

요구사항 명칭

기존 연구성과물 탑재 및 퍼블리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존 연구성과의 인터랙티브 리포트 탑재·퍼블리싱

세부내용

○ 기존 연구성과인‘충청북도 거점 육성 정책 시나리오’ 및 ‘안동 장래생활권  살펴보기’프로토타입의  기능 점검 및 오류 수정

○ 인터랙티브 리포트 오픈콘텐츠 환경 기반으로 전환 개발·퍼블리싱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2024)을 준용한 콘텐츠 구현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구현 단계별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3

요구사항 명칭

인터랙티브 리포트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반적 개선사항

세부내용

○ ‘한눈에 보는 국토공간거점지도’시계열 데이터 탑재를 위한 페이지 구조 개편,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탑재

○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쉽게 공유 가능하도록 하는 오픈콘텐츠 환경 활성화

○ 관리자 페이지 내 인터랙티브 리포트 이슈 이력/처리 일정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기존 관리자 페이지 내 삽입

○ 기 구축된 관리자 페이지의 콘텐츠 집계 오류 개선(관리자 페이지 콘텐츠뷰의 통계량과 다운로드 데이터의 통계량 불일치 이슈 해소)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구현 단계별 개발산출물

2)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함

※ 단, 대용량 지도 등 웹사이트 특성에 따라 3MB를 초과할 수 있음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 사이트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 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 웹사이트 구축 후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해야함

○ 단, 지도 서비스 구현시 표출되는 정보 양을 고려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켜야하며, 부득이하게 응답속도가 늦어질 경우 사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안내 문구를 제공과 예외 사항을 사전 확인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요청에 따른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의 정상상태에서의 응답시간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3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함

○ 단, 공간정보 특성상 대용량 콘텐츠를 호출 또는 조작할 경우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시 10초 이내를 목표로 해야하며, 이를 넘어갈 경우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안내 문구를 제공해야 함

○ 평균 응답 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 수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성능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용자 입력 오류에 대한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세부내용

○ 모든 오류에 대한 메세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1초 이하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의 중요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을 구성해야 함

○ 20초 이상 소용되는 작업은 시작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 제시(팝업, Status Bar 등)

○ 1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작업 진행 상황을 디스플레이(Status Bar 등)로 처리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테스트결과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본 구성 요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본 구성 요건

세부내용

○ 색, 이미지, 폰트 고려하여 직관적이면서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여야 함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지니고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UI를 구성하여야 함

- 사용자/개발자/운영자로 구분되는 것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구축해야 함

○ 적용되는 디자인, 이미지는 상표출현, 특허 등 저작권 침해가 없도록 설계

○ 이용자의 서비스 환경에 무관하게 사용자 누구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표준화를 적용해야 함

- 사용자 인터페이스 응용 서비스의 캐랙터 셋은 UTF-8을 적용해야 하며, 웹 표준 및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함

○ 사용자 화면의 특정 기능 구현을 위한 방법으로 Active-X의 사용은 지양해야 함

○ 디지털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등에 따른 웹접근성 준수 및 적용기준을 반영하여 설계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요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요건

세부내용

○ 웹접근성, 호환성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2021-19호)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등에 따른 웹 호환성 확보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가이드」 (한국지능정보사화진흥원) 준수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준수

○ PC 등 단말기 내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 서비스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준수

-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화면 사이즈로 개발

- 브라우저의 사이즈별 유동적인 디자인 적용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4)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범위에 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5)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세부내용

○ 구축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Test 계획서와 결과서를 제출함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프로그램화면(기능) 단위 테스트

세부내용

○ 각 프로그램의 화면단위 및 기능 단위별로 정의목록을 제공하며, 테스트 수행

○ 단위 테스트 표준점검 항목 및 실행 결과에 따라 이슈정리와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단위 업무시스템 및 연계시스템간의 통합 테스트

세부내용

○ 단위 업무시스템 및 연계 시스템간의 상호운영에 대한 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결과보고 및 반영절차 수행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

○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 마련

○ 요구사항을 종합한 후 최종 베이스라인의 기준에 따라 시스템 반영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보안 요구사항 시험평가

세부내용

○ 인수 전 시큐어 코딩 적용, 웹취약점 제거 등 정보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평가 수행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결과서

6)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보안관리 계획 수립, 이행

세부내용

○ 분야별 보안 대책을 상세히 마련하여 수립 및 이행해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 요원에 대한 보안 의식 고취방안을 제시해야 함

○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질 수 있음

○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발주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여 개발 및 관리되어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보안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정보통신부)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정보보안기본지침(국토연구원)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보안 별첨 1호)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위 규정 외에도 정부 및 발주기관이 제정 · 공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준수

○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개인정보보호 유·노출 예방

세부내용

○ 목표 시스템에서 처리(수집‧생성‧저장‧가공 등)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유출‧변조‧위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구축

-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 송수신 시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하드코딩 금지

-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구간에 사용자 인증 및 암호화 표준 적용 등

○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고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인 방법(휴대폰 또는 카드 본인확인, 아이핀 등)을 제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

-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방법은 2개 이상을 제공

- 휴대폰본인확인은 법인‧가족 명의 시 이용불가 등 확인방법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본인확인방법 제공

○ 게시판이나 첨부파일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유출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을 구현하여 개인정보의 등록이나 게재 차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등 응용프로그램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웹사이트 등 응용프로그램 보안

세부내용

○ 목표 시스템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시큐어 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용하여 개발하고 자체 코딩규칙 마련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참여인력이 숙지 · 준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계획서 제출)

○ 목표 시스템 구축 시 운영체제 패치,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또는 비활성화, 논리적인 위치 고려하고 시스템‧네트워크‧DBMS의 보안설정 등 보안 취약점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3](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의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 통합테스트 시 목표 시스템의 정보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시정 조치 결과서”를 검수 시 제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준용

○ 정보보안 및 안정성을 위하여 개발시스템은 반드시 운영시스템과 분리하고 폐쇄 및 보안이 강화된 네트워크상에서 구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참여인력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책임을 져야함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징구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시스템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에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한 노트북, PC 등 정보통신 장비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시행해야 함

○ 제안사는 사용자 계정별로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용역업무 외 서버접속은 금지하여야 하며 원격 접속도 금지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할 S/W 라이선스 내역을 발주기관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불법 S/W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함. 단, 발주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의해 승인할 경우 반출입 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전산, 통신장비가 설치된 곳의 출입 시 전산, 통신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완료 후 용역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 파기 및 반납 하여야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 인계 시 직접 서명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중요 정보에 대한 데이터 암호화 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중요 정보에 대한 데이터 암호화 저장

세부내용

○ 패스워드, 개인정보 등은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해야 함

○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은 불가함

○ 암호화 방안 및 마스킹 처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위반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보안 위반 시 조치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외부로 누출하지 않아야 하며, 누출 시 주관사업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주관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7)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에 따라 사업 초기 산출물 테일러링을 하며, 테일러링한 산출물은 모두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기술적용계획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기술적용계획표는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8)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라인 준수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칙, 지침,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정보보안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관련 규정이 사업기간 중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될 경우 변경된 규정 반영(단, 반영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개발프레임워크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최신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http://egovframe.go.kr)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보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업그레이드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수행 일반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보완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제안사는 전체 또는 과제별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을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를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사항 및 발주기관의 변경요구가 있을시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제안사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사업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은 문서화하여 정리 이전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조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프로젝트 조직 수행 조건

세부내용

○ 사업자의 대표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의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매주 수행계획 및 실적, 경과를 보고하여야 함

○ 수행계획 수립시 통합테스트, 오픈, 안정화 등의 일정이 반영 되어 있어야 하며, 분석/설계, 개발, 테스트, 오픈 등의 단계별로 진척 보고가 되어야 함

○ 제안사는 분석/설계 단계에서 분석/설계 보고를 통해 요구사항 확정 및 설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하여 테스트를 시행함

○ 분석/설계의 범위는 개발 요구 사항, 프로그램 개발 리스트, 화면 정의서 까지를 의미하며, 난이도 있는 화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스펙까지 작성함

○  오픈 일정 등은 배포 일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오픈 후 안정화 및 인수인계 일정이 고려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정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수행 일정관리 방안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제시

○ 각 과제별 일정계획은 개발공정별로 전체 일정에 맞추어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각 과제별로 요구사항 분석이 완료되며 과제별 개발공수 및 개발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함

○ 전체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사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함

○ 추진현황에 대한 진행보고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각종 보고 및 검토회의 운영방안 제시

○ 산출물 진척관리, 이슈관리 및 수행계획 및 실적 보고는 매주 진행하며, 상기 전체적인 일정 관리는 분석/설계자가 책임지고 상시 관리 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발일정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 사업 공정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에 대한 활용방안 제시

- 원활한 공정 및 진도관리, 형상관리를 위한 관리 방안 제시

○ 목표시스템 개발을 위한 구축 방법론 적용 방안 제시

○ 구축 방법의 차별점 제시

- 프로젝트 관리(진척관리, 이슈관리, 리스크관리 등) 방안을 제시

○ 분석 및 설계 방법론 : 요구사항 수집 및 구체화

○ 프로젝트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오픈 방안 제시

○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 보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지연 등 위험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지연 등 위험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시스템 장애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르는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세부내용

○ 사업보고서(정기보고)

1) 보고회 시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함

구분

보고내용

보고방법

월간보고

▪월간계획대비 실적, 차주계획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위험 및 이슈관리

▪대면보고(매월)
※ 상황에 따라
서면 보고 가능

2) 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과업추진에 따른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작업진척 보고

1) 보고회 시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함

구분

보고시점

비고

착수 보고

▪ 착수 후 14일 이내

▪ 세부사업 수행계획 설명

완료 보고

▪ 사업종료 전

○ 주요 산출물 목록
- 사업추진과정 중 생산되는 세부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제출대상 산출물 목록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산출물 예시

구분

산출물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일정계획표, 착수보고자료

분석

회의록,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정의서, 데이터분석정의서(메타데이터)

설계

데이터베이스설계서, 프로그램목록, 화면설계서, 프로그램정의서,배치(JOB) 목록, 배치(JOB) 설계서,

시스템 설계서, 납품계획서

인터페이스구성도, 인터페이스목록, 인터페이스정의서

테스트

테스트계획서, 테스트시나리오, 테스트결과서

사용자메뉴얼 및 교육자료

완료

제조사 공급 확인서, 라이선스 인증서, 납품확인서,
통합테스트 결과서, 매뉴얼(운영자,사용자), 보안확약서, 공유·연계체계 개발 소스

산출정보

정기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및 조직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투입인력 관리 및 조직구성

세부내용

○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인력을 투입시켜야 함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의 추가 투입 등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사업 참여 인원의 기술 부족으로 사업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시 사업자는 즉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력투입계획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세부내용

○ 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매뉴얼의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사용자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을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전하여야 하며, 자체적인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매뉴얼을 갖추고 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개발한 시스템 설치는 본 사업 제안사가 주관하여 실시함

○ 자료의 등록 및 관리나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 등 위탁운영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 시스템의 이용범위 확대나 기능 업그레이드를 위한 개선사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구축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기간동안 취득한 이용자의 개선사항, 신기술의 접목 가능성, 선진사례 등을 파악하여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프로젝트 기간 중 응용프로그램 운영, H/W, S/W, 네트워크 등 인프라 유지보수 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함

○ SM 인원과의 협업 방안 제시, 상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기간내에 인수/인계, 교육, 안정화 등을 반드시 해야 함

○ 사용자 교육 목적의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사용자가 수시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책 및 복구·대응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장애대책 및 복구·대응 방안

세부내용

○ 발생이 예상되는 장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발생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대처 및 복구지침 마련

○ 시스템 다운 시, 복구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 발생이 예상되는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

○ 장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 각 시스템별 응용프로그램과 자료에 대한 백업 및 복구 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물로 제시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하자보수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

세부내용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함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 하자보수범위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름

※ 하자이행보증이행보험증권 등의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o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라. 특수사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사업자 준수

○ 기타 조건

①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3단 비교)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③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A4지 규격의 3공 바인더 사용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권고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4, 5, 6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별도 제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10호]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본 공고는 공동수급(공동,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를 불허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고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적용(평가 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음)

○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기술평가(100점) = 정량평가(10점) + 정성평가(90점)

(1) 정량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제안업체

현황

(10점)

경영상태

재무구조, 최근 3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5

유사사업

실적

최근 3년간 관련 분야 (인터랙티브 지도 기반 온라인 콘텐츠 개발 또는 플랫폼 구축·개선) 용역참여 실적 건수

5

합  계

10

※ 정량평가 배점 지침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기 준

1. 경영상태 (5)

재무구조, 최근 3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A=100%이하, B=150%이하,

C=200%이하, D=250%이하

E=250%초과

2. 유사사업 실적 (5)

최근 3년간 관련 분야

(인터랙티브 지도 기반 온라인 콘텐츠 개발 또는 플랫폼 구축·개선) 용역참여 실적 건수

A=20건이상, B=15건이상,

C=10건이상, D=10건미만

※ 평가배점 : A(100%), B(90%), C(80%), D(70%), E(60%)

※ 경영상태 평가

1. 최근 3년간(2023년, 2024년,2025년) 경영상태(부채비율) 자료 제출

2. 입찰자는 경영상태 평가를 위하여 [붙임 6호 서식]을 작성하여 표준재무제표나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있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감사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1.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유사용역 구축 이행 실적

- 사업명이나 사업내용에 ‘인터랙티브 지도 기반 온라인 콘텐츠 개발’ 또는 ‘인터랙티브 지도 기반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구축·개선’ 명시 등 유사 사업으로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2.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붙임 제8호 서식]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 제7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붙임 제8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정성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5

적용 기술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개발절차의 타당성 등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

사항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등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제약

요구

사항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등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등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10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등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

사항

성능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등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

사항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등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등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5)

교육 훈련

인수 인계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시험 운영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합계

90

◦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항목별 평가 배점

항목 구분

배점 구분

10점 배점항목

10점(매우우수), 8점(우수), 6점(보통), 4점(미흡), 2점(매우미흡)

5점 배점항목

5점(매우우수), 4점(우수), 3점(보통), 2점(미흡), 1점(매우미흡)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① 입찰안내

◦ 제안서 제출마감일 : 2026. 8. 10.(월), 오후 15시까지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6층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최혜림 연구원 (☎044-960-0186)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E-mail, FAX 등 불가)

◦ 제안서 8부

※ 제안서 1부는 업체명 기명, 7부는 업체명 무기명으로 작성

◦ 제안서 파일(USB) 1매 (업체명 무기명)

◦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2부

※ 표준재무제표 및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제안요청서 붙임 제7호) 등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붙임 제8호) 1부

※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제9호) 1부

◦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100 이상) 1부

※ 현금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지참(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 시) 각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마. 제안서 제출 및 향후 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① 접수 마감일 및 접수 방법

◦ 접수마감 : 2026. 8. 10.(월) 오후 15시

◦ 접수방법 : 연구원 방문 직접 제출 (우편, E-mail, FAX 등 불가)

② 향후 일정

◦ 2026. 8. : 제안서 발표회 일시 및 대기장소 안내

(※ 연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경우 개별연락 예정)

◦ 제안서 평가(입찰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함)

- 일 시 : 2026. 8월 중

◦ 제안평가결과 발표 개별 통지

◦ 협상 후 계약체결

※ 이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계약관련) 예산경영팀 금희종 3급행정원 T. (044) 960-0506

(사업관련)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최혜림 연구원 T. (044) 960-0186

바.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입찰공고문” 참조

○ 일시,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아.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자.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함

- 납품업체는 발주기관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증권을 제출

- 하자보증 이행 시 발주기관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시스템 및 도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함

나.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원격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완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반출입,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재권 귀속)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 하는 경우

- (공동활용 사전명시)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라.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 12호 서식)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마.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붙임 1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2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3호]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공간구조 분석 온라인 리포트 콘텐츠 개발 및 공유 플랫폼 개발

작성일

2026. 5. 27.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붙임 제4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기 관)  명

대 표 자

용 역 등 록 분 야

주             소

대 표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매출(예산)규모

2025년

2024년

2023년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상시종합원수

00명 (00.0.0.기준)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붙임 제5호] 재정상태 건실도(최근 3년)

재정상태 건실도(최근 3년)

■ 회사명 : ○○○

(단위 : 천원, %)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   채   율

부채(유동+고정)/ 자기자본

※ 1.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있는 대차대조표 또는 표준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

※ 2.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수급사별 각각 모두 제출

※ 3. 창업 3년 이내의 업체는 기재 가능한 연도까지만 기재

[붙임 6호]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붙임 7호]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 이행 실적 증명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용역 개요

(사업 내용 등)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비율(%)

금액(원)

0000. 0. 00.

0000. 0. 00.

~0000. 0. 00.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0월   00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000-000-0000

주   소

발급부서

담 당 자

※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제안사의 사업참여 지분에 따라, 실제 이행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 제8호]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공간구조 분석 온라인 리포트 콘텐츠 개발 및 공유 플랫폼 개선 사업

발 주 기 관

국토연구원

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 ~ 2026.12.20.까지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개발비

경   비

이    윤

부가가치세

-

합    계

0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26년    0월    00일

주관사업자 :                  직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산출근거표

신규개발

신규개발 기능 규모

FP

수정없이 재사용

수정없이 재사용

대상기능규모

FP

시험단계 비율

(0~25%)

00%

수정없이 재사용

기능규모

FP

수정 후 재사용

기능변경 규모

FP

재사용

난이도

구조화 및 애플리케이션

명확화 정도

문서화 및 소스코드

서술화 정도

수정 후 재사용

기능규모

FP

재개발 기능 규모

FP

기능점수당 단가

605,784

보정전 재개발원가

보정계수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

운영환경 호환성

보안성

보정후 재개발원가

직접경비

0

이윤

00%

재개발 사업대가

(부가세별도)

재개발 사업대가

(부가세포함)

○ 직접경비

(단위 : 원)

항목

산출내역

금액

합 계

0

※ 보정계수 산정

보정계수 구분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보정계수

※ 산출내역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을 참고하여 세부내역을 작성한다.

[붙임 제9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공간구조 분석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공유 플랫폼 개선

「공간구조 분석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공유 플랫폼 개선」 용역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토연구원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명 :                                     (인)

(법인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국토연구원장  귀하

[붙임 10호]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공간구조 분석 온라인 리포트 콘텐츠 개발 및 공유 플랫폼 개선

작성일

2026. 05. 13.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

ｏ PaaS

○

ｏ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ｏ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붙임 1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원

%

2

원

%

합계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

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13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ex) 매우어려움, 50

어려움, 40

보통, 30

쉬움, 20

매우 쉬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