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구조 통합 분석모형 구현 및 활용 지원 사업」

공간구조 분석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공유 플랫폼 개선

- 과업지시서 -

2026. 7.

목  차

I. 과업의 개요	1

1. 과업 배경	1

2. 과업 목적	1

3. 주요 과업내용	1

II. 위탁용역의 개요 및 주요내용	2

1. 위탁용역의 개요	2

2. 위탁용역의 주요 내용	2

3. 기타사항	3

Ⅲ. 과업수행지침	5

1. 일반지침	5

2. 과업수행 기준	5

3. 과업 및 용역비 조정	6

4.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6

5. 교육지원 조건	6

6. 기술지원 조건	7

7. 보안요건	7

8. 하자보수	7

9. 성과품 소유	7

10.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8

11. 기타사항	8

Ⅳ. 과업보고 및 성과품	9

1. 과업보고	9

2. 성과품 제출	9

Ⅴ. 예정공정표	10

ⅤI. 보안관련 지침	11

<별첨 및 서식>	13

과업의 개요

1. 과업 배경

◦ 공간구조 통합 분석모형 구현 및 활용 지원 사업을 위해 기초연구에서 도출한 시뮬레이션 모형들을 통합하여 공간정책이 실현되는 실무에 적용가능하도록 실사용자 중심의 SW도구 개발 필요

◦ 우리 원은, 국토공간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상호작용 기반의 동적 요소로 구성된 콘텐츠를 공유하는 소통형 플랫폼‘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공유 플랫폼를 기반으로 기초연구 성과를 보급 및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 온라인 콘텐츠 개발, 공유 플랫폼의 개선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업 필요

2. 과업 목적

◦ 2차년도 연구결과(지역맞춤형 공간계획·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분석 도구 개발 및 컨설팅)를 바탕으로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개선

◦ 신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기존 콘텐츠 업데이트

◦ 기존 연구성과로 개발된 시뮬레이션 도구를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신규 콘텐츠로 전환 및 오픈 콘텐츠 형태로 공유

3. 주요 과업내용

◦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개선 및 유지관리

◦ 신규 온라인 콘텐츠 1건 구현 및 기존 콘텐츠 업데이트

◦ 기존 연구성과를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콘텐츠로 전환·퍼블리싱

위탁용역의 개요 및 주요내용

1. 위탁용역의 개요

◦ 용 역 명 : 공간구조 분석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공유 플랫폼 개선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 사업예산 : 일금 구천만원정(₩9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위탁용역의 주요 내용

1)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개선 및 유지관리

◦ 2차년도 연구결과(지역맞춤형 공간계획·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분석도구 개발 및 컨설팅)를 바탕으로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개선 및 유지관리

- 기 구축된 관리자 페이지의 콘텐츠 접속량 집계 오류 개선(관리자 페이지 콘텐츠뷰의 통계량과 다운로드 데이터의 통계량 불일치 이슈 해소)

-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쉽게 공유 가능한‘오픈 콘텐츠’ 환경 활성화 (인터랙티브 리포트 메인 페이지 디자인 변경 등)

- 개별 콘텐츠의 유지보수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이슈 이력/처리 일정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기존 관리자 페이지와 연동

◦ 지속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오픈소스 S/W 갱신

2) 신규 온라인 콘텐츠 및 기존 콘텐츠 업데이트와 추가기능 개발

◦ 국토종합진단지수 활용을 위한 신규 온라인 콘텐츠 개발*

- 국토모니터링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분석의 기초자료로 국토종합진단지수 활용 지원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구현 및 퍼블리싱

◦ ‘한눈에 보는 국토공간거점지도’ 2025년 데이터 업데이트 및 활용을 위한 콘텐츠 개선*

- 매년 갱신되는 국토공간거점 분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탑재할 수 있도록 페이지 구조 전면 개편 및 원시 데이터 다운로드를 위한 관련 사이트 링크 등을 추가

◦ 2차년도 일반사업 연구성과인 ‘충청북도 거점 육성 정책 시나리오’,  및 ‘안동 장래생활권 살펴보기’프로토타입의 오픈콘텐츠 탑재를 위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관련 기능 개선

* 오픈콘텐츠를 제외한 기존의 인터랙티브 리포트 방식으로 개발·구현·퍼블리싱되는 콘텐츠는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2024) 준용

3. 기타사항

1) 제약사항

◦ 국토연구원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 계획수립 및 발주기관 확인 후 이행

◦ 사업 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 제출

◦ 사업의 참여 인력은 사업 수행 중 생성 또는 제공 받은 자료를 사업 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시 허가자료 외 일체의 자료를 반납 또는 파기(삭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장소 등에 대한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정보시스템 보안 조치 등)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준수

◦ 사업 수행 산출물(개발 소스, 이미지 등)의 사용권과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단,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공동 소유)

◦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제안사는 손해 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제안사는 사업종료 후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안업무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SW산출물을 제공함

◦ 계약 만료 후, 다른 업체로 변경될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는 국토연구원과 신규 계약업체로 이관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의 필요 사항 발생 시, 제안사는 요청 사항에 대해 수행하여야 함

III.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 인력을 선발하고 체계적인 업무 분장을 통하여 수행조직 및 체계를 구성하고, 적정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및 보고계획에 의거 발주처에 성과품을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 혹은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음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과 제안서에서 주요 내용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누락 내용은 추가적으로 과업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필히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수행 기준

◦ 과업수행자는 시스템구축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지보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과업수행자는 위험관리, 일정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적용하여 체계적 사업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프로그램은 단위 업무별로 모듈 처리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해야 하며, 주요 기능 설명을 첨가하여 향후 시스템 운용 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에는 본 시스템에 활용 여부를 검증하여 반영한다.

◦ 과업수행자는 소프트웨어의 장애나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부터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 시스템의 향후 확장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과업 및 용역비 조정

◦ 과업시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합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4.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여 시뮬레이션 모형 구현 과정과 성과품 등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과업수행자는 그 결과를 과업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5. 교육지원 조건

◦ 과업 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H/W 및 사용 S/W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 업무의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6. 기술지원 조건

◦ 프로젝트 수행과정 또는 시스템 구축 이후에 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 과업 수행자는 시스템 개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한다.

7. 보안요건

◦ 업무 관리 및 기능별 데이터 접근에 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사업단계별 보안관리 등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사항 준수한다.

◦ 해킹에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DB정보, 계정, 주의점 등을 소스에 코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작업 완료 후 본 과업 제작에 사용된 각종 자료를 전량 반환해야 하며,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 산출물의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자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8. 하자보수

◦ 과업의 성과품 납품 시 유지보수를 위한 기간, 조건, 인력지원 범위 및 계획과 구성 등의 지침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9.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조사자료, 구축DB, 시스템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성과품의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으며 이를 임의로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0.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1.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예산 및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을 충분히 기재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 장비, 부대시설 등의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작업현황,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작업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입찰당시 공동수급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업체의 참여는 사전에 발주처에 의한 기술능력 검증을 통한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승인을 받은 작업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IV. 과업보고 및 성과품

1. 과업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4일 전

-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성과품 제출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사업수행계획서 : 과업착수 후 14일 내에 제출

- 최종보고서 : 과업 종료 7일 전 제출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품 규격 및 수량

- 최종보고서(5부), USB (성과물 및 개발 프로그램 2식)

◦ 성과품 제출시기 등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2부	과업수행계획
최종보고서	과업 종료 7일 전	5부
USB(산출물 및 개발 프로그램)	과업 종료 7일 전	2식
※ 산출물의 내용, 제출 시기, 수량 등은 필요시 협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음

※ 상기 성과품과는 별도로 준공 시 예산경영팀에 최종보고서 2부, USB(성과물 및 개발 프로그램) 1매,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2부, 결과보고서(자료집)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V. 예정공정표

<월별 추진일정(안)>

사업내용	M				M + 1				M + 2				M + 3				M + 4				시스템 안정화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개선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유지관리
온라인 콘텐츠 개발
기존 연구성과를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콘텐츠로 전환
시스템 통합 및 이관
※ 본 과업수행 일정은 계획(안)으로 제안사에서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VI. 보안관련 지침

1.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2.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국토연구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3.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기타사항은 「국토연구원 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붙임의 모든 보안관련 서식들 (계약서 등)에 대하여 작성 및 서명하고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5.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서식(별도 제공)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7.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얻게 되거나 발생한 각종 정보와 자료들은 사적으로 활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성과품을 용역 완료 시에 우리원에 전량 납품한다.

8.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10.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2.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13.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 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6.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반납(삭제)하고 PC 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17.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별첨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누출금지 대상정보

◦ 국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하는 계약 대상자 또는 입찰자는 아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국토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국토연구원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하고,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서식 2] 보안서약서(대표자용)’,‘[서식 3]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서식 6]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등은‘[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서식 7] 용역업체 정보보안 교육결과 보고서)

◦‘누출금지 대상정보’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국토연구원 담당 팀장은 사업 수행 중 외부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누출금지 대상정보’외부 누출여부 확인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 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도·IP 현황 등‘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서식 8] 정보화용역사업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팀장)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고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 반납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국토연구원이 지정한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담당 팀장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수행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수행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와 전자우편 등으로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기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

◦ 국토연구원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담당 팀장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

◦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반출하되,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서식 10]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에 기록

◦ 사업 참여인력은 국토연구원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내부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은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

- 네트워크 장비 설치・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해야 하는 경우, 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한 노트북PC 활용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고성능 PC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재설치 후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

* 단, 2일 이상 장기 작업 시엔 해당 소프트웨어를 국토연구원 PC에 설치・활용

** 국토연구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안 되는 시스템(MAC 등)은 반입 금지

- PC 등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에는 업무 개시 또는 퇴실 1일 전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점검 및 승인을 의뢰

◦ 사업 참여인력 PC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

-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

*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및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 사업 참여인력 PC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등 보안대책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의 USB 메모리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자 승인 하에 사용 후 반납

◦ 노트북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노트북 PC의 경우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책상에 고정)

◦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 중인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지원 요청

* PC・휴대형 저장매체 무단 반입・반출, 인터넷PC에 업무자료 저장, 인터넷 무단 접속, P2P 웹하드・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 관련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등

**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업담당자는 ‘[별첨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및 ‘[서식 9]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을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력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받고 반출

5.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국토연구원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담당 팀장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내용 확인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사업담당 팀장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PC를 지정하며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정보화 담당 팀장에게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을 요청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은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금지

6. 사업 완료 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 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 조치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서식 4] 보안확약서(대표자용)’,‘[서식 5] 보안확약서(사업참여자용)’제출

◦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용하기 전에 설정정보, 저장자료 절취 및 위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리스트’에 따라 구축업체로 하여금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후 사업담당자 또는 해당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확인한 후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점검 리스트 및 가이드는 국토연구원에서 제공)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는 계약(사업계획서 등)에 포함하고, 검수보고서에 조치결과를 반영

7. 보안감사 지원 및 기타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 보안감사 시 자료 작성, 감사 준비, 현장 설명 등 감사를 지원해야 함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을 적용

[별첨 2]

용역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제한(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첨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2%	총 사업비의 1%	총 사업비의 0.5%

* 위약금 비중은 기술협상 시 협의가능

* 위규 수준은 ([별첨 2] 용역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참여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동의자	회 사 명		부 서 명
	휴대전화번호		성 명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대상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상주인력, 긴급전담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서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참여자 신원 및 자격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 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 번호 -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상주인력 및 긴급전담반 : 성명, 소속, 연령, 전화번호, 주소 및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서류 일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 동의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서식 2]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국토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 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국토연구원에서 지정한“누출금지 대상정보”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호(사업자번호) :

회사 주소 :

대표자 :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3]

보 안 서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국토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 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받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국토연구원에서 지정한“누출금지 대상정보”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소속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직책 :

성명 :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4]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국토연구원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국토연구원의 사업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호(사업자번호) :

회사 주소 :

대표자 :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5]

보 안 확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국토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행결과물을 국토연구원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 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직책 :

성명 :                      (서명)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6]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국토연구원(이하 “계약당사자”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가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당사자”가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나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계약당사자”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건에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용역”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계약상대자”는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당사자”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계약당사자” 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6조 【정보의 회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와의 본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당사자”가 자료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계약당사자”에게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모든 손해 배상의 책임지며, “계약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보안위규 처리기준(별첨 2), 위규 수준에 따른 위약금(별첨 3)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감액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정보의 범위】

1.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갑”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9조 【지적재산권 문제】

① “계약상대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계약당사자”에게 요청시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당사자”의 사전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이 제기할 수 있다.

③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계약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 단 “계약상대자”의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계약당사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계약당사자“	"계약상대자”
기 관 명 : 국토연구원	기 관 명 :
법인번호 : 111222-0000361	법인번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주 소 :
전 화 : 044-960-0114	전 화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서식 7]

용역업체 정보보안 교육결과 보고서

업체는 2026년도 발주기관(국토연구원)의 ‘공간구조 분석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공유 플랫폼 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 수행 기간 동안 용역 사업 참여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 사항에 대한 보안 교육을 수행・이수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교육 상세 내용

교육일시		2026. 0. 0. 00:00 ~ 00:00		교육장소
교육 강사
교육 내용
교육 이수자 명단
번호	업체명 (하도급 포함)	소속팀 및 직위	이름		전화번호	E-mail		확인 (서명)
1
2
3
4
5
6
7
8

[서식 8]

정보화용역사업 자료관리 대장

순번	제공자료(정보)	용역업체		제공 일자	회수 일자	결재(사업부서)
		보안관리 책임자	제공자료 이용자			담당자	부서장

[서식 9]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인적	용역사업장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통제	□ 시스템 □ 대장
	용역 참여인원 변동사항 현행화 및 보안서약서 징구	변동사항 : 건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최종교육일자 기재)	교육일 :
장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현행화	변동사항 : 건
	바이러스백신 SW설치,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보조기억매체 책임자에 한하여 허용, 비인가 보조기억 매체 사용여부 확인	□ 시스템 □ 대장
	월1회 “내PC지키미수행” 결과 확인 및 보완 ※ 내PC지키미 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 수행	대상: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ㆍ입시 신청서 및 관리대장 확인	변동사항 : 건
	정보시스템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반입: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시 포맷 여부 확인	반출: 대, 확인: 대
	노트북 사용통제 및 고정 장치 관리	노트북 : 대
		고정장치 : 대
자료	자료관리대장(누출금지대상정보) 현행화 및 확인 점검 * 사업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및 파기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용역 PC에 누출금지대상정보(산출물포함) 저장 여부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용역사업의 원격지에서 네트워크 접속 금지	원격접속 : 건
	파일서버에 대외비 등 저장여부 확인	□ 유 □ 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주관부서 담당자와 업체간 자료 전송 유무 확인	□ 유 □ 무
	업체 메일로 업무자료 송·수신 후 메일삭제 확인	□ 삭제 □ 미삭제
네트워크	네트워크주소 관리 및 참여인원별 네트워크 허용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 * 업무망 PC에서 인터넷 무단 접근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 패스워드 관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작업 후 기록한 작업 내역 확인	□ 확인 □ 미확인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로그 확인	□ 확인 □ 미확인
	사용자 계정․네트워크 사용 승인관리, 사용 만료시 즉시 차단	변동사항 : 건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로그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확인 □ 미확인

[ 점검일자 : 20  .   .   .   점검자 :      (인)   확인자 :          (인) ]

[서식 10]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

< 관리책임자 : ○급 홍길동 >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용도	전출입 일시 (입⋅출 구분)	확인
USB	610-RUCW-61659	○급 홍길동	사업관련 자료 제공	2022.10.1. 11:00(입)	김유신
USB	610-RUCW-61659	○급 홍길동	포맷 후 반출	2022.10.8. 18:10(출)	김유신
노트북	5004829800055	○급 유관순	사업완료로 포맷 후 반출	2022.12.3. 13:00(출)	김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