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도로 사업범위 확대 시 추가 국비 소요액 추계 및 재정영향 분석」

혼잡도로 사업범위 확대 시 추가 국비 소요액 추계 및 재정영향 분석을 위한 기술 지원 용역

- 과업지시서 -

2026. 6.

1. 과업명

◦ 혼잡도로 사업범위 확대 시 추가 국비 소요액 추계 및 재정영향 분석을 위한 기술 지원 용역

2. 과업 배경 및 목적

◦ 현재 광역시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을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하기 위한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됨에 따라, 재정 당국은 추가 국비 소요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혼잡도로 개선 사업의 정책 수요 및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략적 공사비 산정 및 국비 소요액에 대한 정밀 추계가 필요함

◦ 다만, 공사비 산정 및 국비 소요액 추계는 노선별 설계 조건, 교량·터널 등 구조물 계획, 단가 적용 기준 등 엔지니어링 전문성과 최신 공사비 산정 기준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임

◦ 이에 따라 세부 설계 수준의 물량 산출 및 공사비 정밀 추계 수행을 전문 엔지니어링 기술을 보유한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함

3. 과업 기간 및 예산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 과업예산: ₩130,000,000 (금 일억삼천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 내용

□ 대상구간 개략 공사비 산정

◦ 기존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유형별 평균 사업비 분석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등 분석대상 도시 내 수요조사를 토대로 정책·재정 판단을 위한 개략 공사비 산정

◦ 사업대상 확대 시 단계별·시나리오별 추가 국비 소요액 추계

□ 도로 구조 및 안전성 검토

◦ 혼잡도로 개선안 검토 과정에서 도로 구조, 교차로 구성, 차로 운영 여건 등을 중심으로 안전취약요소 및 구조적 위험요인 분석

◦ 안전진단적 기법을 활용한 기술적 수준의 안전성 검토 수행

□ 기타사항

◦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 지원

5.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보고서(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연구실적 포함), 이력서, 자격증 사본,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 교체 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발주자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 수행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마. 과업 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 내용 및 세부 추진 일정,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와 긴밀히 협의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 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사. 연구추진 과정에서 과업 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 요구가 있을 때는 연구용역 담당자가 참석하여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과업 지시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일차로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기로 하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하도록 하며, 자료의 오류가 발견되면 과업 수행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차.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현황조사, 도면제작 등)은 발주자의 요청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하도록 하며 최신의,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적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에 의한 과업 내용과 각종 작업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요청 시기, 요청 방법, 제출 시기 등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타. 과업 수행을 위해 활용된 외부 데이터들은 사용 가능 여부와 명확한 출처 및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발주자의 요구 기준에 미달 되는 등 부족 과업 수행 사항이 판명될 때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하. 본 과업 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2) 설계변경

가.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과업 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 내용·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용역계약 후 과업 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 실정에 따 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과업 지시 내용 및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하여 정산할 수 있다.

3) 세부과업지침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과업조건의 변경

◦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용역비용의 사후정산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주요항목(여비, 출장비, 회의비, 인쇄비 등)에 대하여는 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준공검사원 제출 시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마.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및 용역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바.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 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사.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본 과업완료 이후에도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완료 후 성과품의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내용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발주처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성과품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자. 기타사항

◦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 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 또는 중앙정부 관련 부서 및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한다.

◦ 과업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4) 보안대책

가. 용역 착수 시 관련자에게 보안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킴과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책임자를 지정한다.

나. 본 용역사업은 관련 자료의 사전유출시 사업추진의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으로서 각종 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각종 보고서, 자료 등은 대외 발표 시까지 대외비로 관리한다.

다. 보고서 등 인쇄는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시행한다.

라. 모든 관계 서류 및 자료는 발주기관(국토연구원 포함)의 승인 없이 임의로 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마. 용역수행과정에서 중요한 보완사항이 발견될 시 우리원과 협의한다.

6.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구 분	내 용
착수보고	계약 후 14일 이내 세부 과업 수행계획을 보고 ※ 세부 과업 수행계획 - 세부 연구 항목, 연구 수행 방법 - 추진 일정 및 계획, 분야별 참여 인력 등
최종보고	계약 종료 1개월 이내에 용역수행 결과를 보고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 보고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성과품의 제출

◦ 최종보고서는 본 과업의 최종성과품으로서 과업의 전 과정의 수행 사항과 수행 결과가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의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USB로 구분하여 제출

구 분	제출시기	제출부수	비 고
최종보고서	과업 완료 시	5부	출력물 및 파일원본
USB	과업종료 후 1주 이내	2EA

◦ 상기 성과품은 준공 시 예산경영팀에 최종보고서 2부, USB 1개를 제출한다.

7. 예정공정표

구분		1	2	3	4	5
ㅇ 대상구간 개략 공사비 산정
	유형별 평균 사업비 분석
	분석대상도시 내 수요조사를 토대로 정책·재정 판단을 위한 개략 공사비 산정
	단계별·시나리오별 추가 국비 소요액 추계
ㅇ 도로 구조 및 안전성 검토
	안전취약요소 및 구조적 위험요인 분석
	안전진단적 기법을 활용한 기술적 수준의 안전성 검토
ㅇ 최종보고서 제작
공 정 률(%)		20.0	20.0	20.0	20.0	20.0
누적공정률(%)		20.0	40.0	60.0	8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