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도로 사업범위 확대 시 추가 국비 소요액 추계 및 재정영향 분석」

혼잡도로 사업범위 확대 시 추가 국비 소요액 추계 및 재정영향 분석을 위한 기술 지원 용역

- 위탁용역 계획서 -

2026. 6.

1. 본 과제명 : (정부지원사업) 혼잡도로 사업범위 확대 시 추가 국비 소요액 추계 및 재정영향 분석

2. 본 과제 연구수행기간 : '26.3.23.~'26.12.31.

3. 위탁용역 필요성

◦ 현재 광역시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을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하기 위한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됨에 따라, 재정 당국은 추가 국비 소요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혼잡도로 개선 사업의 정책 수요 및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략적 공사비 산정 및 국비 소요액에 대한 정밀 추계가 필요함

◦ 다만, 공사비 산정 및 국비 소요액 추계는 노선별 설계 조건, 교량·터널 등 구조물 계획, 단가 적용 기준 등 엔지니어링 전문성과 최신 공사비 산정 기준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임

◦ 이에 따라 세부 설계 수준의 물량 산출 및 공사비 정밀 추계 수행을 전문 엔지니어링 기술을 보유한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함

4. 위탁용역 개요

◦ 용 역 명 : 혼잡도로 사업범위 확대 시 추가 국비 소요액 추계 및 재정영향 분석을 위한 기술 지원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 예산금액 : ￦130,000,000 (일금일억삼천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혼잡도로 사업범위 확대 시 추가 국비 소요액 추계 및 재정영향 분석을 위한 기술 지원 용역 / 외부용역비및부담금

5. 위탁용역 내용 및 범위

◦ 대상구간 개략 공사비 산정

- 기존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유형별 평균 사업비 분석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등 분석대상 도시 내 수요조사를 토대로 정책·재정 판단을 위한 개략 공사비 산정

- 사업대상 확대 시 단계별·시나리오별 추가 국비 소요액 추계

◦ 도로 구조 및 안전성 검토

- 혼잡도로 개선안 검토 과정에서 도로 구조, 교차로 구성, 차로 운영 여건 등을 중심으로 안전취약요소 및 구조적 위험요인 분석

- 안전진단적 기법을 활용한 기술적 수준의 안전성 검토 수행

◦ 기타사항

-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 지원

6. 위탁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토연구원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및 알리오 공고

◦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7. 성과물

◦ 과업의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최종보고서, USB로 구분하여 제출

◦ 아래 성과품과는 별도로 준공 시 예산경영팀에 최종보고서 2부, USB 1개를 제출한다.

구 분	제출시기	제출부수	비 고
최종보고서	과업 완료 시	5부	최종성과물 일체 포함
USB	과업종료 후 1주 이내	2EA

8. 향후 일정

◦ 공고 및 접수 : 2026. 6. 19.(금) ~  2026. 7. 1.(수)

※ 조달청(나라장터), 알리오 및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공고

◦ 접수마감 : 2026. 7. 1.(수) 15시까지 방문접수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 7월 중 (개별통지)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26. 7월 중 (개별통지)

◦ 협상 및 계약 : 2026. 7월 중

※ 상기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