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26년 정책지원시스템 기능점검 및 유지관리

- 제안요청서 -

2026. 6.

목 차

1. 사업 개요	1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나. 서비스 내용	1

다. 사업 범위	2

라.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2

2. 현황 및 문제점	3

가. 업무 현황	3

나. 정보화 현황	3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3. 사업 추진방안	5

가. 추진목표	5

나. 추진전략	5

다. 추진체계	6

라. 추진일정	6

마. 추진방안	7

4. 제안요청 내용	8

가. 제안요청 개요	8

나. 용어의 정의	8

다. 목표시스템 개념도	9

라. 상세 요구사항	9

1) 보안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제약 사항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6)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7) 시스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5. 제안서 작성요령	39

가. 제안서의 효력	39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39

다. 제안서 목차	40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41

6. 제안안내사항	43

가. 입찰방식	43

나. 제안서 평가 방법	44

다. 기술성 평가기준	45

라. 제출서류	48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0

바.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51

사. 입찰시 유의사항	51

아. 제안서 보상	52

7. 기타 사항	53

8.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58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붙임 4호 서식] 사업실적증명서

[붙임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6호 서식] 가격제안서 및 산출근거표

[붙임 7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붙임 9호 서식] 합의각서

[붙임 10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1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 1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붙임 13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 1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확정 종합심의결과서

[붙임 15호 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는 국가승인통계 생산, 부동산시장 관련 지표 생성 및 분석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시스템과 DB를 운영 중

- ‘부동산시장진단 및 전망시스템(K-Remap)’, ‘부동산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Rep-DSS)’, ‘주거정비사업효과분석시스템(HR-EAS)’, ‘지역부동산시장종합상황판(K-LMS)’, ‘지역부동산시스템(K-MAS)’, ‘조기경보시스템(EWS)’, ‘거시계량모형시스템(K-MEM)’ 등의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도모

◦ 기존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시뮬레이션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고도화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사결정을 보다 정밀하게 지원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국민체감형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부동산시장 구조의 다변화, 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징후 및 투기 가능성 등 서민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정책 현안이 부각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통해 정책지원 기능을 한층 강화

◦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는 기존 정책지원시스템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주택·토지·상업용 부동산 등 주요 분야의 신규 데이터 업데이트와 안정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서비스 내용

◦ 시스템 연계 모형 개발과 연계 분석 시스템 기능점검

◦ 지속적인 기능점검과 각종 분석 모형 및 분석 지수의 지속적 보완

◦ 보완 구축된 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과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다. 사업 범위

◦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 부동산 활동조사 정보제공 시스템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제공 플랫폼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 정책지원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의 수집, 갱신 및 운영

◦ 유기적인 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졍책 평가, 분석, 발굴 기능 유지보수

◦ 정책지원시스템 서버 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

◦ 정책지원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유지보수 및 운영(2026년)

라.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의사결정의 정밀도를 높여, 국민경제 발전과 주민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

◦ 부동산시장 이슈의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책 시뮬레이션의 신뢰성과 분석 역량을 강화

◦ 정책지원시스템의 시의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 및 참여도 향상, 나아가 시스템 완성도 제고

◦ 표준기술 적용으로 인터넷환경 변화의 대응 기반 마련 및 웹사이트 호환성 문제 해결

◦ 사용자 중심의 UI/UX 개선 등 활용도 제고 및 업무 만족도 향상

◦ 내․외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안문제 개선 가능

◦ 정보시스템 운용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으로 최적의 서비스 품질과 정보시스템 자원의 효율성 유지

◦ 운영환경 안정성 및 확장성 증대로 인한 이용환경에 대한 빠른 대응 가능

◦ 정보시스템의 개발환경, 구축환경, 운영환경의 신속한 제공 체계 확보

2. 현황 및 문제점

가. 업무 현황

◦ 부동산시장 정책지원시스템

- 부동산시장진단 및 전망시스템(K-Remap)’, ‘부동산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Rep-DSS)’, ‘주거정비사업효과분석시스템(HR-EAS)’, ‘지역부동산시장종합상황판(K-LMS)’, ‘지역부동산시스템(K-MAS)’, ‘조기경보시스템(E WS)’, ‘거시계량모형시스템(K-MEM)’ 등

◦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제공 플랫폼
- 원내 인트라 사이트, 대민서비스 센터 사이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

◦ 업무지원 플랫폼

- 데이터베이스 수집현황 대시보드, 협업사이트, 즐겨찾기 페이지 등

나. 정보화 현황

◦ 현행 시스템 구성도

◦ 현행 시스템 품목별 내용 상세

(단위: 천원)

구분	시스템명	제품명	수량	도입년월	도입비용
HW	DB 서버	HP DL380 Gen9	1	2018년	10,000
	스토리지	HPE MSA 2040	1	2018년	5,000
S/W	DBMS	MS-SQL 2012 Server Enterprise Core	2	2012년	8,000
	OS	Winsows Server 2022 Standard 16 Core License Pack	1	2024년	1,252
		Windows Server 2012 Standard	1	2012년	1,000
	분석	EViews 7.0 Enterprise	3	2011년
		Vensim DSS	3	2011년
	백신	V3Net for Windows Server 9.0	4	2026년 (갱신년도)	2,000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운영기관과의 업무협조 체계구축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최소 유지보수 일정 제공 등 유기적 업무협의 체계 구성

◦ 기 구축된 정책지원시스템 및 사이트 기능 관리 철저

- 구축된 기능으로 가능한 부분은 추가 개발하는 것을 지양

- 개별기능 점검 시 해당 처리 사항에 대한 내역, 주석 등을 철저히 관리

◦ 잦은 시스템 변경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시스템 운영 중 중대한 사항으로 단기간 조치가 가능한 것들 검토하여 조치

- 그 외에는 필요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관리 및 전달 체계 구축

◦ 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점검 및 안전화 방안 마련

◦ 완성도를 증대할 수 있는 시스템 점검

나. 추진전략

◦ 시스템 안정화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기능점검 및 개선 수행체계 마련

◦ 선행사업 핵심 인력 재투입으로 기존 시스템 및 업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의 연속성 및 안정화 방안 마련

◦ 연구원의 요구사항 반영

- 연구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국·내외 선진사례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기능점검

◦ 시스템 구축 및 현업 중심의 실무담당자 전담반 운영

- 시스템 분석,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개발자와 현업 간의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업무 담당자 구성

다. 추진체계

				국토연구원
	예산경영팀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재무정보팀
	∘ 사업 발주 ∘ 제안평가 진행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기본계획 수립·추진 ∘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총괄 관리·통제 ∘ 산출물 검토			∘ 정보보안 지원 ∘ 기타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 지원
				사업자
				∘ 사업수행 및 사업이행 ∘ 사업추진 보고 (산출물 제출) ∘ 교육지원

라. 추진일정

구분/월		07		08		09		10		11		12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부동산 활동조사 정보제공 시스템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데이터베이스 수집현황 대시보드 기능점검 및 고도화
정책지원시스템 통합 플랫폼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서버 H/W, S/W 유지보수
정책 지원 시스템 기능 점검에 따른 유지 보수	K-REMAP
	EWS
	거시계량모형
	K-MAS
	K-LMS
	Rep-DSS
	DB 통합 운영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센터 홈페이지
	협업사이트, 즐겨찾기
보고(시연회) 및 최종보고서

마. 추진방안

□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협상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 기타 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본 유지관리 용역 사업 대상 장비에 대한 설치 위치, 장비 품목, 구성 등에 대한 상세 내역을 사업단의 승인을 득한 후 실사 등을 통하여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SW 분리발주 대상 : 해당없음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정책지원시스템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사업예산 : 225,000,000원(VAT 포함)

나. 용어의 정의

◦ 부동산시장진단 및 전망시스템(K-Remap)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조사를 바탕으로 지수를 산출하여 부동산시장에 대해 진단·전망 시스템

◦ 부동산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Rep-DSS)

정책수립을 위하여 부동산시장 상황을 파악·판단하여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별 정책효과 검토 시스템

◦ 주거정비사업효과분석시스템(HR-EAS)

정비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파급효과 분석 시스템

◦ 지역부동산시장종합상황판(K-LMS)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지역 맞춤형 주택정책 추진 관련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 지역부동산시스템(K-MAS)

부동산시장의 하위시장(미시적분석)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한 시스템

◦ 조기경보시스템(EWS)

부동산시장 위기예측 분석(정량적, 정성적 지수 반영)시스템

◦ 거시계량모형시스템(K-MEM)

부동산정책변화를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

다. 목표시스템 개념도

라.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 사항수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OOO-OOO-000	5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OOO-OOO-000	5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FUN-OOO-OOO-000	5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OOO-OOO-000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R-OOO-OOO-00	1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OOO-OOO-00	3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OOO-OOO-00	5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OOO-OOO-000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OOO-OOO-000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OOO-OOO-000	8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OOO-OOO-000	1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OOO-OOO-000	3
합계			62

□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정의 및 암호화
	세부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 ※ 단,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불가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파기 ❍ 암호화는 국정원 기준을 준수하며 적용 암호화 준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지침서, 보안관리대장, 보안교육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증 및 권한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DB 접근 권한제한
	세부내용	❍ 지정된 사용자만 권한에 따라 DB 서버의 접근 제한 ❍ 지정된 사용자는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접근하며, 비밀번호는 암호화를 적용하며 설정 정책에 의한 수준으로 정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지침서, 보안관리대장, 보안교육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화면 및 소스코드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금지
	세부내용	❍ 인증 절차 없이 목표시스템의 화면이나 소스코드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음 ❍ 시스템 화면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권한 관리에 의해 통제되며, 통제 수준은 그룹별/개인별/기능별로 구체화함 ❍ 사용자 권한 설정은 관리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함 ❍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지침서, 보안관리대장, 보안교육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인력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 관리계획 수립 및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보안각서(처외자·시설출입)’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지침서, 보안관리대장, 보안교육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및 책임
	세부내용	❍ 주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한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발주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함 ❍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 ❍ 보안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주사업자가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가지며, 2차로 해당 대표자와 종사자의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를 가짐 ❍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각 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따른 운영규정 마련 ❍ 본 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의무사항) 및 보안 취급규정 및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며, 필요 시 발주사의 신원조사에 즉시 응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지침서, 보안관리대장, 보안교육보고서

(2)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기준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단계별 품질보증 기준(가이드라인) 및 목표 제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에 요구되는 산출물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교육훈련계획서, 위험(이슈)관리대장, 요구사항 관리대장, 변경관리대장, 추진일정 계획서, 프로세스 정의서 등 사업수행 단계별로 품질보증 기준(가이드라인) 및 목표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수행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점검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능구현 정확성
	세부내용	❍ 요구사항 제공여부 및 기능별 검증(테스트)을 통한 품질평가 ❍ 기능점검의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수행결과서, 테스트계획서, 단위테 스트계획서, 단위테스트결과서, 통합테스트케이스, 통합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내용	❍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대한 프로그램 설치 및 제거와 관련된 정보를 문서로 제공
산출정보		사용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시스템전환계획서, 운영지침서, 사용자지침서, 응용프로그램설, 설치보고서, 인수테스트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이해 용이성
	세부내용	❍ 사용자 및 운영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기능, 운영)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 정보 제공 - 운영 이해도 : 시스템에 제공되는 운영방법 및 인터페이스 기능을 포함하여 정보의 안정성과 데이터의 정합성 유지
산출정보		사용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운영지침서, 사용자지침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신뢰성
	세부내용	❍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며, 운영환경과 무관하게 모든 채널에 대한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해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며 통제방안을 최대한 시스템에 반영함 ❍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안을 사용자와 공유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위험‧이슈관리대장, 백업관리대장,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 수행결과서

(3) 기능 요구사항

1)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점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부동산시장 K-HPU지수 모니터링 시스템(Ⅱ)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K-HPU 프로그램 기능
	세부내용	❍ 지수산출 기능 고도화 - 데이터 수집을 위한 Scraper 모듈의 안정성 및 성능 검증 - HPU(위험지수) 산출을 위한 모델 프로그램 최신화 및 알고리즘 개선 - Python 기반 모듈 구조의 고도화 및 재정비 - HPU(위험지수) 시각화 체계 정교화 <HPU(위험지수) 데이터 구분코드> ❍ 데이터 기능 강화 - OPEN API 기반 데이터 추출 기능의 신뢰성 및 응답성 점검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생성·관리 및 추출·저장 기능 검증 - 지수 산출 관련 수식 및 로직 저장 구조 점검 - 산출 지수 다운로드 기능의 성능 향상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 시각화 기능 고급화 - View 렌더링 기능의 품질 점검 및 최적화 - 유틸리티 클래스 기반의 모듈형 구조 검증 - W3C 표준 준수 및 HTML 페이지 유효성 검증을 통한 웹 호환성 유지 - 대화형 그래프·차트 기반 시각화 UI/UX 정교화 - UI 구성요소 세트 확장 및 디자인 일관성 강화 ❍ 사용성 및 관리 효율성 향상 - 개발 도구 및 API 제공 범위 점검, 다양한 개발 언어와의 호환성 검토 - Gulp 기반 프론트엔드 워크플로우(CSS, JavaScript, 라이브 리로딩) 최적화 - RTL(right-to-left) 레이아웃 지원 및 교차 브라우저 호환성 검증 - 다양한 폰트 및 SVG 아이콘 세트 추가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일람표, 화면설계서, 개발표준정의서, 유스케이스 명세서, 요구사항추적표,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기능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부동산시장 K-UBS지수 모니터링 시스템(Ⅱ)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K-UBS 프로그램 기능
	세부내용	❍ 지수산출 기능 고도화 - 정형 데이터 기반 통계 프로그램(SAS/STAT 등)과의 연동 기능 적용 - UBS 지표 산출을 위한 모델 프로그램 설계 및 구현 - K-UBS 프로그램 호출 구조도 정립 및 아키텍처 체계화 <K-UBS 프로그램 호출 구조도> ❍ 데이터 처리 기능 강화 - Data Browser 기반 데이터 색인(Indexing) 기능 고도화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생성·관리 및 추출·저장 기능 개선 - 지수 산출 관련 수식 및 로직 저장 구조 점검 - 산출 지수 다운로드 기능의 안정성 및 사용자 편의성 검증 ❍ 시각화 기능 고급화 - View 렌더링 기능의 성능 향상 및 구조 업그레이드 - 유틸리티 클래스 기반 모듈형 구성 재정비 - W3C 표준 준수 및 HTML 유효성 검증을 통한 웹 호환성 유지 - 대화형 그래프 및 차트 기반 시각화 UI/UX 품질 점검 ❍ 사용성 및 관리 효율성 향상 - 개발 도구 및 API 제공 범위 확대, 다양한 개발 언어와의 호환성 검토 - Gulp 기반 프론트엔드 워크플로우(CSS, JavaScript, Live Reloading) 최적화 - RTL(right-to-left) 레이아웃 지원 및 교차 브라우저 호환성 강화 - 다양한 폰트 및 SVG 아이콘 세트 추가 - UI/UX 구성 요소 세트 확장 및 일관성 강화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일람표, 화면설계서, 개발표준정의서, 유스케이스 명세서, 요구사항추적표,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기능설계서

2) 부동산 활동조사 정보제공 시스템 기능점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부동산 활동조사 정보제공 시스템(Ⅱ)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부동산 활동조사 분석 시스템 기능
	세부내용	❍ 부동산 활동 예정 분포표 데이터베이스화 고도화 - 일반 가구 및 공인중개업소 대상 부동산 활동조사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류 기능 업그레이드 - 설문 기반 원천데이터 및 기초자료의 수집·정제·가공 기능 고도화 - 부동산 활동조사 섹션 구성 체계 점검 및 구조적 완성도 향상 - 가공 데이터의 유형별 결과값 산출 및 수치 정리 절차 간소화 <부동산 활동조사 시각화> ❍ 데이터 기능 강화 - 주제별 분포표 표출 기능의 정확성 및 안정성 점검 - 탐색 유형별·주제별 조회 기능의 성능 검증 - 추출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의 처리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 ❍ 시각화 기능 고급화 - View 렌더링 기능의 품질 점검 및 성능 최적화 - 유틸리티 클래스 기반 모듈형 구조의 구성 검증 및 개선 - W3C 표준 준수 및 HTML 유효성 검증을 통한 웹 호환성 유지 - 대화형 그래프 및 차트 기반 시각화 UI/UX 품질 점검 - UI/UX 구성 요소 세트 확장 및 디자인 일관성 강화 ❍ 사용성 및 관리 효율성 향상 - 개발 도구 및 API 제공 범위 점검 및 다양한 개발 언어와의 호환성 검토 - Gulp 기반 프론트엔드 워크플로우(CSS, JavaScript, Live Reloading) 최적화 - RTL(right-to-left) 레이아웃 지원 및 교차 브라우저 호환성 강화 - 다양한 폰트 및 SVG 아이콘 세트 추가 - UI/UX 구성 요소 세트 확장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일람표, 화면설계서, 개발표준정의서, 유스케이스 명세서, 요구사항추적표,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기능설계서

3) 국민체감형 부동산 정보제공 플랫폼 기능점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국민체감형 부동산 정보제공 플랫폼(Ⅳ)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제공 플랫폼 업그레이드
	세부내용	❍ 이용자 편의성 강화(UI/UX 고도화) - 기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전면 재정비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GUI 요소를 반영해 사용자 경험의 질적 향상 도모 - 다양한 웹 접근성 기준을 고려한 반응형 웹 환경 점검 및 최적화 ❍ 부동산시장 분석 및 자료 생성 시스템 성능 향상 - 자료 세분화 및 정밀 분석을 위해 다수의 부동산 관련 검색어 지정 기능 강화 - 월별·분기별·기간 지정형 통계 데이터 제공 체계 고도화 - 공시지가, 실거래가, 거시계량 지표 등 핵심 데이터의 지속적 관리 및 품질 유지 ❍ 멀티 브라우저 환경 지원 점검 -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환성 검증 및 성능 점검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일람표, 화면설계서, 개발표준정의서, 유스케이스 명세서, 요구사항추적표,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기능설계서

4) 정보제공 사이트 기능점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제공 사이트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공유 및 서비스 사이트 점검
	세부내용	❍ 대민서비스 고도화 -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해 인터페이스 전반을 재설계하고, 서비스 정보의 체계적 선별 및 재구성 추진 - 시각적 일관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디자인 개편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 협업사이트 운영 효율화 - 게시판 기능의 최신화 및 콘텐츠 관리 체계 개선 - 사용자 친화적 UI를 반영한 게시판 디자인 고급화 ❍ 데이터베이스 수집현황 대시보드(현황판) 고도화 - API 기반 신규 데이터 수집 기능 추가 및 데이터 연계 범위 확장 - API 수집 데이터의 지속적 분류·정제 및 안정적 수집 체계 구축 - 다양한 분석 목적에 대응하는 시각화 화면 구성 요소 추가 및 인터랙티브 대시보드 강화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일람표, 화면설계서, 개발표준정의서, 유스케이스 명세서, 요구사항추적표,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기능설계서

5) 정책지원시스템 서버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정책지원시스템 H/W, S/W 서버관리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H/W,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물리서버 관리
	세부내용	❍ 정기점검 - CPU, 메모리, 디스크, 파워 등 주요 부품 상태 점검 - 팬·히트싱크 먼지 제거, 케이블 연결 상태 확인 ❍ 수명 주기(Lifecycle) 관리 - 서버 장비의 평균 수명(3~5년)을 기준으로 교체 계획 수립 - EOL(End of Life) 장비는 보안·성능 리스크가 커서 조기 교체 고려 ❍ 부품 예비 확보(Spare Parts) - 디스크, 파워서플라이, 메모리 등 고장 빈도 높은 부품은 미리 확보 ❍ 보안관리 - 접근통제, 네트워크 보안, 로그 및 감사 관리, 물지적 보안 유지 ❍ 모니터링 및 성능관리 - CPU, 메모리, 디스크 I/O, 네트워크 트래픽 - 리소스 사용 추세 분석 후 증설·교체 시점 예측 - 성능 최적화(디스크 정리, RAID 구성 점검) ❍ 백업 및 복구 전략(정기 백업 정책 수립) - 전체/증분/차등 백업 조합, 백업 주기 및 보관 기간 정의 - 재해 대비를 위한 외부 저장소 또는 클라우드 백업 추후 클라우드 서버로 전환 검토
산출정보		위험‧이슈관리대장, 백업관리대장, 보안지침서, 설치보고서

(4)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조회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요청에 대한 응답 시간
	세부내용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외사항 - Data 연계/연동 및 등록일 경우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다운로드가 있을 경우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0KB 이상)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성능 모니터링 보고서, 컴포넌트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안정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안정성
	세부내용	❍ 데이터 안정성 확보 및 장애복구 체계 성립
산출정보		위험‧이슈관리대장, 백업관리대장, 보안지침서, 품질관리수행결과서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내용	❍ UI/UX 인터페이스 : 효율성, 일관성, 사용 편리성을 위해 개발 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정한 후 시스템 구현 -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 최소화 및 입력편의성 고려 - 화면 표준화(화면디자인, 색상, 폰트, 각종 실행버튼, 아이콘 등) - 각종 용어 표준화 - 단위업무별 표준 UI/UX(검색, 데이터 입력, 데이터 출력)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사용자인터페이스설계서, 시스템아키텍처정의서

(6)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내용	❍ 데이터표준화, 데이터관리, 표준용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DB 설계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데이터코드목록, 용어및데이터사전, ERD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DB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DB 구조 설계
	세부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 함 ❍ 향후 업무 변동 및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 하도록 설계하며, 확장될 수 있도록 구성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데이터코드목록, 용어및데이터사전, ERD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데이터 운영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테스트 데이터 구축
	세부내용	❍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 교육, 시험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초기 데이터 구축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데이터코드목록, 용어및데이터사전, ERD

(7)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세부내용	❍ 구축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Test 계획서와 결과서를 제출함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목표시스템 테스트 및 개선
	세부내용	❍ 테스트 유형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 테스트 환경 : 단위테스트는 개발환경에서 수행하며, 통합테스트는 운영 환경에서 수행함 ❍ 시스템에 대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프로그램화면(기능) 단위 테스트
	세부내용	❍ 각 프로그램의 화면단위 및 기능 단위별로 정의목록을 제공하며, 테스트 수행 ❍ 단위 테스트 표준점검 항목 및 실행 결과에 따라 이슈정리와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위험‧이슈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단위 업무시스템 및 연계시스템간의 통합 테스트
	세부내용	❍ 단위 업무시스템 및 연계 시스템간의 상호운영에 대한 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결과보고 및 반영절차 수행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 ❍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 마련 ❍ 요구사항을 종합한 후 최종 베이스라인의 기준에 따라 시스템 반영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위험‧이슈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보안 요구사항 시험평가
	세부내용	❍ 인수 전 시큐어 코딩 적용, 웹취약점 제거 등 정보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평가 수행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보안지침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세부내용	❍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에 대한 호환성 구현 ❍ 시스템 설계, 데이터 유형, 사용자 유형 등이 참조되어 구조 설계 체제 구축
산출정보		컴포넌트명세서, 프로그램목록, 시스템아키텍처정의서, 메뉴구조도

(8)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업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설계 준수사항
	세부내용	❍ 업무 분야별 상호 연계성 확보 및 유사분야 간의 정보항목 중복, 관리방지, 연계 대상정보의 표준화된 체계 구축 ❍ 최신 정보기술 기반의 표준화를 통한 개방형 표준정보체계 운영
산출정보		컴포넌트명세서, 프로그램목록, 시스템아키텍처정의서, 메뉴구조도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법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문서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 시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 단계별 진행상황 보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대비수행계획서, 일정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며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협의 하에 조정 ❍ 검사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 필요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대비수행계획서, 일정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위험 및 이슈 관리
	세부내용	❍ 발생되는 쟁점(미결사항)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부분과 관련하여 각종 위험·통제·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위험‧이슈관리대장, 품질관리수행결과서, 요구사항추적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수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세부내용	❍ 방법론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운영 ❍ 계약 후 수일 내에 사업 착수보고를 실시함 ❍ 사업 착수 보고 및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정기 보고계획과 사업수행사항을 비교하여 주·월간 단위로 보고
산출정보		과업대비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을 수행할 세부 추진조직 구성 및 인력 투입 기준
	세부내용	❍ 추진조직 구성방안,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역할, 투입율, 상세 기술수준, 구성원 경험 및 사업이력)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진행 중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국토연구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변경요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내용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과업추진에 따른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회의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세부 일정관리
	세부내용	❍ 과업기간 동안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며 산출물 제출 ❍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주·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개발 소스프로그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개발 소스관리
	세부내용	❍ 사업완료 후 개발 프로그램(소스코드 등) 구조화 및 모듈화 등의 소스코드 제출
산출정보		개발 소스코드, 응용프로그램설치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구축 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세부구축 방법론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절차에 대한 분석, 설계, 개발, 통합 및 시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적용방안 제시 ❍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대비수행계획서, 개발표준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세부구축 방법론
	세부내용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시「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할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계를 구성하여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조에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교육훈련
	세부내용	❍ 사업자는 구축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 시스템 관리자 교육 : 시스템 운용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교육 : 업무처리 및 프로그램 사용교육 - 일반사용자 대상 교육 : 일반시스템 사용자 교육 ❍ 교육훈련은 대상자별 훈련 계획서를 수립하여 단계별로 실시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이전 재교육 요청할 시 이에 응해야 함 ❍ 교육내용에는 시스템의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 복구방법 등을 포함하여 시스템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함 ❍ 시스템 부팅ㆍ다운ㆍ장애발생에 따른 조치방법 및 사용자 운영지침요약본 등 중요 사용법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구축기간 및 무상 하자보수기간동안 정보기술과 관련하여 자료 및 기술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산출정보		운영자지침서, 사용자지침서, 사용자교육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용자 매뉴얼
	세부내용	❍ 매뉴얼에는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아래와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을 기준으로 구성되어야 함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목표시스템 실행방법, 목표시스템 세부 기능 설명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지침서, 사용자지침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에 대한 무상하자보수
	세부내용	❍ 무상하자보수기간은 인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주관사업자는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해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으로 함 ❍ 하자보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 하자보수운영 및 실행계획 등을 구성해야함 ❍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 제시 ❍ 구축기간이나 무상하자보수기간 중 서버구성의 변경이나 확장으로 인한 응용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작업은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2시간 이내에 전문요원 도착, 6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원인을 규명해야 함 ❍ 고장수리보장 시간 내에 정상 가동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국토연구원에 통보하고 동 기간 동안 대체 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함 ❍ 납품업체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함 ❍ 향후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설, 타기종 교체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납품업체는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대비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 운영 안정화
	세부내용	❍ 구축 시스템 Open 후 안정된 운영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3개월 이상) ※ 관리인력교육, 비상연락체제 가동, 기술지원 등을 의미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대비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술지원
	세부내용	❍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적용 H/W, S/W(OS, 개발 등)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며 기술 이전을 실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대비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유지관리
	세부내용	❍ 하자보수기간 동안 응용 소프트웨어의 안정화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 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인력운영, 범위,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대비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복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장애복구
	세부내용	❍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 각종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지원, 전문 인력 확보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대비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의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저작권의 책임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사)가 부여한 라이선스 조건 및 보증 조건의 범위 등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본 사업완료 이후 제안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대비수행계획서

(11)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일반사항(공통)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용역 수행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행
	세부내용	o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o 수시 및 정기적인 예방점검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 발생에 대한 사전 대비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o 수행사는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발주사와 기 유지보수를 체결중인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과 관련 증빙서를 제시해야 한다. o 수행사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월간단위로 서면보고서로 제출하며, 모든 장애발생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구두(추후 서면보고)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o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운영 관리 계획(보안계획 포함) - 장애방지 대책 및 정기점검(월간,분기,반기 등), 수시점검 등 예방점검 계획 - 신속한 유지보수 및 야간․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 계획 - 주요 데이터 및 정보 관리 계획 - 시스템 장애대응 및 백업․복구 계획 - 보안사고 및 재난․재해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체 대응 및 복구절차 계획 - 운영관리에 필요한 관련 대장, 일지 등 기록유지 및 보고 계획 - 기타 발주사가 요구하는 사항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대비수행계획서, 유지보수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 운영 최적화 및 장애 예방 활동
	세부내용	o 시스템의 최적 운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월간․분기별 점검을 위한 항목을 구분 작성하고, 정기․비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o 장애 예방을 위해 매월 정기점검이나, 발주사의 요청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월 1회 이상 종합 점검을 실시하여야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함 o 유지보수 협력업체의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월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o 예방점검은 원격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사의 요청이나 필요한 경우 방문점검을 하여야 함 o 점검 중 도출된 문제점을 보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시스템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점검 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매월 보고하여야 함 o 점검 시에는 발주사의 요청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o 점검 후 시스템의 안정적인 동작유무 등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o 점검 중 발견된 장애는 발견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복구하여야 함 o 점검 중은 물론 점검 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대비수행계획서, 유지보수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업무의 인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유지보수 인수 활동 사항
	세부내용	o 수행사는 유지보수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개시 전까지 기존 유지보수 업체와 인수시기 및 조건 등을 파악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료 소급에 대하여서도 품목별로 반영하여야 함 o 인수 전 ․ 후 미파악 ․ 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대비수행계획서, 유지보수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 예방, 수시점검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활동

세부내용

o 점검주기별 대상 및 내용

구 분 (점검주기)	점검대상	내용	점검결과보 고
월별점검	- 전체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동작현황 분석, 접속정보분석(개인정보 포함) 소프트웨어 점검 및 백업, 환경설정파일 점검, 최신 패치적용 및 마이너 Upgrade	월간보고
수시점검 (필요 또는 발주자 요구시)	- 전체 유지보수 대상의 장애징후 발견 및 발주자 요구 시 - 센터 대민 홈페이지 - 정책지원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점검․재설치 등 상태 점검, 시스템 동작현황 분석, 패치 등	수시보고

o 수행사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익월 정기보고 전까지 점검결과서를 발주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o 발주사가 점검을 요구할 경우 수행사는 정기점검과는 별도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대비수행계획서, 유지보수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및 재발방지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장애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세부내용	o 수행사는 장애처리 절차를 시스템별로 구분하여 장애 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방법, 운영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에 따른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함 o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유지보수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최소 2시간 이내, 최대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함 (※ 단, DB복구는 12시간 이내) o 장애 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 원인분석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 o 장애처리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미처리된 것으로 간주함 o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8시간이상 장애 지속시 업무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 운영 장비를 무상 지원하여 긴급복구하고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o 시스템의 부품 교체시 교체 부품은 성능상 동일 이상의 부품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o 장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사에게 제시하여야 함 o 수행사는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사에게 장애보고를 하여야 하며, 장애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원인,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사업자(유지보수 범위 이외의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사업자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대비수행계획서, 유지보수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응용 S/W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응용소프트웨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세부내용	o 정기/수시점검, 문제점 보수 및 (긴급) 장애 처리 - 정기점검 및 요청 시 수시지원하며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o 시스템 이전(건물내) 및 증설, 소프트웨어 재설치 지원 o 응용S/W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o 정보시스템(H/W, OS, 응용S/W, DBMS, 미들웨어)의 장애처리, 업그레이드, 패치 및 성능분석 지원(가상서버 포함) o 서비스 부하발생 등에 따른 발주사의 요청 시 성능부하테스트 툴 등을 이용하여 객관적인 결과자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책 및 개선안 제시 o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처리 기타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방법이 포함된 운영메뉴얼 작성 및 관리 o 시스템 운영자 교육과 기술이전
산출정보		시스템점검보고서, 관리자매뉴얼, 유지보수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업무지원
	세부내용	o 보안시스템 운영지원 o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조치 등 정보보안 활동 지원 o 네트워크 LAN 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산출정보		시스템점검보고서, 보안지침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전산시스템 운영장비(H/W, S/W)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전산시스템 운영장비(H/W, S/W)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업무지원
	세부내용	o OS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Minor 업그레이드) 및 패치 수행(가상서버 포함) o 시스템 성능/로그 모니터링과 정기적 튜닝(Tuning) o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업그레이드, 재배치, 이전(건물내) 등을 지원 o 분야별 전담 엔지니어 지정운영 o 변경 부분에 대한 결과물 작성 제출 o 장애 발생에 대비 응급조치 절차 수립
산출정보		시스템점검보고서, 유지보수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서비스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세부내용	o S/W에 대하여 H/W정보시스템 자원과 함께 정상 운영되도록 최적의 상태유지 o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발주사의 요구사항은 협의하여 시행 o 제품의 버그 및 기능이 보완된 Patch 무상 설치 o 운영 매뉴얼 및 사용자 FAQ 작성 o 업무 규정 및 프로세스 변경이 발생 할 경우, 변경에 따른 기술 지원 o 메뉴의 기능 추가/변경/삭제 요청 시 반영 적용 o 기능 오류사항 및 요구사항 반영(오류수정, UI변경, 링크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보수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업무지원
	세부내용	o 유지보수 대상 홈페이지 - 대민 홈페이지(www.kremap.krihs.re.kr) - 통합플랫폼 홈페이지(인트라넷) - 우수부동산 사이트(www.rservice.or.kr) - 협업사이트 - 즐겨찾기 페이지 o 홈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 등 운영 및 관리 - 디자인 및 퍼블리싱 지원 - 주기적 업데이트가 필요한 자료의 확인 및 갱신 o 24시간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 - 유지관리 계약 기간 내 상시 유지관리 서비스 지원 - 홈페이지 장애 시 신속한 장애처리 . 홈페이지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함 . 장애 발생 통보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정상동작하도록 조치해야 함 - 접속자 수 등 각종 이용통계 주기적 집계 및 제공 -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 및 Q&A 제공 - 장비의 도입/이전/교체 등 작업시 기술지원 - 취약점 조치(연2회) 및 정보화 사업관련 정보 보안 작업 대응 o 기타지원 - 타 시스템 개발 및 장비도입 등에 의해 운영중인 홈페이지와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유기적인 협조 -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기술지원(특정 기능파일 및 소스위치 등) - 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자료 제공
산출정보		시스템점검보고서, 유지보수보고서, 위험‧이슈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업무환경 변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세부내용	o 관련규정 및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변화발생시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운용을 보장하여야 함 o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이전(건물내로 한정) 및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 변경 등 발주자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보수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IT 장비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체계적인 서비스 관리 및 유지
	세부내용	o 수행사는 시스템 유지보수 수행절차, 방법 등에 대한 최적의 방안 및 장애시 장애복구 대책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o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유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o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부수기자재를 구비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유장비 및 인력현황이 제시되어야 함 o 유지보수 범위는 필요한 시스템 작업 상 필요한 부품의 신속한 교체를 포함하며, 교체부품은 성능상 동질품 혹은 그 이상의 양질품으로 하여야 하며, 본사·국내·외지사 등으로의 장비 배송, 설치, 테스트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함 o 신속하게 정상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동종 이상의 기기를 임시 대체하여 안정적인 정상 가동을 보장하여 하며, 기기 확보 및 수배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o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사전예방점검을 통하여 항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발주사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o 장애발생에 대한 문제해결은 원격으로 긴급점검 후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본원으로부터 장애신고를 받은 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 도착하여 8시간 이내 유지보수를 완료하여야 함 o 긴급한 장애처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함 o 수행사가 협력업체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협력업체는 해당 장비의 생산자/공급자 또는 대상 장비의 납품업체를 원칙으로 하나, 유지보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스템(S/W포함) 유지보수가 가능한 위 대상이외의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o 효율적인 IT장비 관리를 위해 시스템의 변경, 재구성 등 업무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시스템을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을 무상 지원하여야 함 o 유지보수 대상 IT장비에 대하여 생산업체가 인정하는 유지능력을 보유 하여야 함 (단, 동 사항에 대한 제안 불가시 적절한 대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유지보수 대상 H/W 및 S/W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EOS(End of Service)처리된 장비와 데이터베이스(Oracle)는 대상에서 제외함 o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처리 및 장애조치에 대한 표준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보수보고서, 납품및설치내역서

(12)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및 업무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운영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임무, 역할
	세부내용	o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주사의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충분한 기술을 가진 자를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 - 사업총괄인력(PM) 및 사업수행인력(PL)은 수행사 소속으로 PM은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로, PL은 해당분야 4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로 부득이 변경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PM의 역할은 사업을 총괄하며, 월1회 정기점검 일정관리,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처, 월간보고, 분기보고 등을 수행함. - PL의 역할은 PM의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하며, 각 유지보수 업체 및 상주인력을 통제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함. -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각 소프트웨어별로 전문인력에 의하여 월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장애발생시 수시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응용프로그램과 병행 또는 별도로 프로그램 보완, 기능개선 및 추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o 유지보수 인력이 발주사의 재산 및 인사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 그 피해 내용을 우선적으로 수행사가 변상하여야 함 o 유지보수 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제반 피해는 사업자가 책임져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기술력 관련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운영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유지보수 투입인력의 기술력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수행사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보수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o 인력관리 업무에 대한 일체의 부담 및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음

o 투입인력은 다음의 기술 요건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분야별 기술요구조건】

<프로젝트 관리>

구 분	기술요건
PM	․ 제안사 소속으로 해당분야 10년이상 근무한 자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유사 프로젝트 구축 및 유지보수 경험자
PL	․ 제안사 소속으로 해당분야 경력 1년이상 근무한 자

<H/W 및 상용 S/W>

구 분	기술요건
공통사항	․ 해당 H/W 및 상용 S/W의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의 유경험자 ․ 해당 솔루션에 대한 기술지원 확약이 가능해야 함

<보안>

구 분	기술요건
공통사항	․ 해당솔루션 업체(협력업체 포함)직원으로 유지보수 유경험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별 전담 지원 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무별 전담 지원 조직 구성

세부내용

o 조직구성

- 수행사의 자체적인 유지보수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발주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행사는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발주사에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o 수행사는 아래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각 팀별로 최소 투입 인원 이상으로 업무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업무별 투입인원 최소 기준】

구분	업무	최소투입인원
		수행PL	총괄PM
개발/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응용 SW개발	1명	1 명
	시스템 SW 개발	1명
DB구축	데이터베이스관리	1명
합계(4명)		3명	1명

※ 전담조직 구성시 수행사 및 협력사의 인원이 중복되어 제안, 조직구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o 유지보수 인력구조는 발주사의 업무조정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거 일부 인력 배치 조정을 할 수 있음

o 유지보수 인력은 적시성 있는 IT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발주사 담당자의 자료요청, 전화응대 및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o 유지보수 사업 조직의 관리자 투입시 발주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사가 요구할 경우 투입 인력을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연구원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유지관리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라.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2,3,4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5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11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수행기반
1.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Ⅶ.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 가능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붙임 제8호 서식)와 합의각서(붙임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고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적용(평가 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음)

◦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기술평가(100점) =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80점)

(1) 정량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제안업체 현황 (20)	경영상태	재무구조, 최근 3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5
	참여기술자 현황	사업수행책임자(PM) 경력 및 실적	5
		참여 사업인력 평균 경력 및 실적	5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최근 3년간 해당분야(부동산 또는 소비자 인식 관련) 용역참여 실적건수	5
합 계			20

※ 정량평가 배점 지침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기 준
1. 경영상태 (5)	재무구조, 최근 3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A=100%이하, B=150%이하, C=200%이하, D=250%이하 E=250%초과
2. 참여기술자 현황 (10)	사업수행책임자(PM) 경력 및 실적 (5)	A=20년이상, B=15년이상, C=10년이상, D=5년이상, E=5년미만
	참여 사업인력 평균 경력 및 실적 (5)	A=15년이상, B=10년이상, C=5년이상, D=5년미만
3. 해당 분야 용역참여 실적 (5)	최근 3년간 관련 분야 (부동산 또는 소비자 인식 관련) 용역참여 실적 건수	A=15건이상, B=10건이상, C=5건이상, D=5건미만

※ 평가배점 : A(100%), B(90%), C(80%), D(70%), E(60%)

(2) 정성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5
	적용 기술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개발절차의 타당성 등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 사항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등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제약 요구 사항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등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등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등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 사항	성능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등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 사항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등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등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 훈련 인수 인계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시험 운영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4
합계			80

◦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항목별 평가 배점

항목 구분	배점 구분
10점 배점항목	10점(매우우수), 8점(우수), 6점(보통), 4점(미흡), 2점(매우미흡)
5점 배점항목	5점(매우우수), 4점(우수), 3점(보통), 2점(미흡), 1점(매우미흡)
4점 배정항목	4점(매우우수), 3.2점(우수), 2.4점(보통), 1.6점(미흡), 0.8점(매우미흡)
3점 배점항목	3점(매우우수), 2.4점(우수), 1.8점(보통), 1.2점(미흡), 0.6점(매우미흡)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① 입찰안내

◦ 제안서 제출마감일 : 2026. 6. 26.(금), 오후 15시까지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4층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정경석 연구원 (☎044-960-0273)

◦ 제안서 8부  ※ 제안서 1부는 업체명 기명, 7부는 업체명 무기명으로 작성

※ 필요 시, 실적관련 증빙자료(관련 보고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붙임 6호 서식)

※ 가격제안서는 봉함,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2부

◦ 제안서 파일(USB) 1매

◦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7호 서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지참(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 현금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 시)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붙임 8호 서식) 1부

- 합의각서 (붙임 9호 서식)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② 제안서의 규격

◦ A4지 3hole 바인더를 사용(제본하지 말 것)

-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단면 및 단색으로 인쇄

- 상기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③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주일정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함

◦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 구축 시스템의 BUG 수정 및 PATCH 작업 역시 용역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하자보수기간은 용역 준공 후 1년간임

◦ 시스템 분석과 설계 시 본 연구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됨을 기본으로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주관부처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① 향후 일정

◦ 접수 마감(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 제출일 : 2026. 6. 26.(금) 오후 15시까지

◦ 2026. 6. : 제안서 발표회 일시 및 대기장소 안내

(※ 연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경우 개별연락)

◦ 제안서 평가(입찰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함)

- 일 시 : 2026. 6월 중

◦ 제안평가결과 발표 개별 통지

◦ 협상 후 계약체결

※ 이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계약관련) 예산경영팀 금희종 3급행정원 T. (044) 960-0506

(사업관련)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정경석 연구원 T. (044) 960-0273

바.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사.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아.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 납품업체는 발주기관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

- 하자보증 이행 시 발주기관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시스템 및 도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함

나. 작업장소 상호 협의

o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o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o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o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완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반출입,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o (계약목적물의 지재권 귀속)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 하는 경우

- (공동활용 사전명시)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라.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o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 13호 서식)

o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o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o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o 공동수급체 구성 (발주기관 선택사항)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마.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o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바.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

o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o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참고: 붙임 제14호 서식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붙임 제1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기 관) 명			대 표 자
용 역 등 록 분 야
주 소
대 표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매출(예산)규모	2025년	2024년		2023년
	00백만원	00백만원		00백만원
상시종합원수	00명 (00.0.0.기준)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붙임 제2호 서식]

재정상태 건실도(최근 3년)

■ 회사명 : ○○○

(단위 : 천원, %)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 채 율 부채(유동+고정)/ 자기자본

※ 1.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있는 대차대조표 또는 표준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

※ 2.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수급사별 각각 모두 제출

※ 3. 창업 3년 이내의 업체는 기재 가능한 연도까지만 기재

[붙임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1. 용역이행실적증명서(붙임4호 서식 등) 또는 사업실적별 계약서와 전자계산서 첨부

※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3.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4.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붙임 4호 서식]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 이행 실적 증명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용역 개요 (사업 내용 등)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이행실적
							비율(%)	금액(원)
			0000. 0. 00.	0000. 0. 00. ~0000. 0. 00.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0월 00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000-000-0000
	주 소
	발급부서					담 당 자

[붙임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최종학력	000대학교 000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00 년 0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자격사항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제6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6년 정책지원시스템 기능점검 및 유지관리
주 관 기 관		국토연구원
사 업 기 간		계약체결일 ~ 2026.12.31.까지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직접비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경비
	이 윤
	부가가치세				-
	합 계			절삭없이 원단위 정수로 기재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26년 0월 00일 주관사업자 : 직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산출근거표

항목	단가		기간		인원		참여율	금액
1. 인건비									원
		원	6	월		명	%		원
		원	6	월		명	%		원
		원	6	월		명	%		원
		원	6	월		명	%		원
2. 제경비	인건비의 144%~154%								원
3. 기술료	(인건비+제경비)의 20%~40%								원
4. 경비									원
		원		회		인			원
		원		회		인			원
		원		회		인			원
		원		회		인			원
		원		식		인			원
소계 1	직접비 소계 (1+2+3+4)								원
6. 이윤	(소계1)의 10% 이내 (약 0.0%)								원
소계 2	소계1 + 이윤								원
7. 부가가치세	(소계2)의 10%								원
총 계									원

※ 산출내역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을 참고하여 세부내역을 작성한다.

※ 인건비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고시,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를 활용한다.

[붙임 제7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국토연구원 공고 제2026-1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6년 정책지원시스템 기능점검 및 유지관리
「2026년 정책지원시스템 기능점검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토연구원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명 : (인) (법인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국토연구원장 귀하

[붙임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컨소시엄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 (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3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1통은 발주처에 제출한다.

2026년  0월  00일

공동수급 대표자   ㈜000    0 0 0    (인)

공동수급 구성원   ㈜000    0 0 0    (인)

[붙임 제9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국토연구원 공고 제2026-1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6년 정책지원시스템 기능점검 및 유지관리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0월   00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명 :

대 표 자 명 :                    (인)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명 :

대 표 자 명 :                    (인)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붙임 10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ｏ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붙임 11호 서식]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 1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원			%
2										원			%
합계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제출 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13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1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확정 종합심의결과서

[붙임 15호 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2026년 정책지원시스템 기능점검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6. 3. 6.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20억 미만 사업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유지보수사업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유지보수사업
17. SW사업 영향평가			O		유지보수사업
18. SW사업정보 제출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