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도시재생 공론화 및 지식 공유·확산 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원

- 과업지시서 -

2026. 3.

I.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 (정부 정책사업 신규사업 발굴 지원)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정책사업 신규 대상지 발굴을 위한 지자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신규수립 지원

- 용역비 또는 사업추진 경험, 활성화계획 수립 역량의 부족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의 목적 및 내용을 공모 구상서 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담지 못하는 등 계획수립의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가 다수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필요

◦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 목적에 적합한 구상 유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정책사업 추진 목적에 맞는 지자체 현황분석·종합 및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한 전문기관 지원 필요

◦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성 보완) 국토연구원이 수행하는 지자체 대상 계획수립 지원 컨설팅의 효율성, 전문성 및 전달력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지원 업무 필요

- 계획수립 경험을 가진 기관의 전문성을 통해 컨설팅 업무의 지원 필요

2. 과업의 목저

◦ 본 용역은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는 ‘2026년 도시재생 공론화 및 지식 공유·확산 사업’의 일부로 국토연구원이 수행하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자체 컨설팅의 지원을 위한 ①현황분석, ②기본구상안 등 도면 제작

II. 과업의 개요 및 주요내용

1. 과업의 개요

◦ 계 약 명 :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원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24.까지

◦ 사업예산 : 금21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2026년 도시재생 공론화 및 지식·공유확산 사업/외부용역비

및부담금

2. 과업의 개요

◦ (현황분석) 계획수립 지원을 위한 대상지 기초 현황분석

- 대상지 일반 현황분석 : 인구 및 세대, 사업체·종사자,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 건축물, 도로 및 공원, 기초생활인프라시설과 같이 대상지의 기초적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지표 중심의 기초 현황분석

- 대상지 특성 현황분석 : 주택 정비 실적, 빈집 및 공실, 공원 및 주차장, 유동 인구, 교통 여건, 유무형 자산, 유사 개발 사업 등 대상지의 특징과 장단점, 기회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특화지표 중심의 특성 현황분석

- 공간적 특성 도출 : 대상지의 공간적 특징 및 문제점 간략 분석

※ 컨설팅을 의뢰한 지자체 중 사업구상 초기단계로 현황분석이 필요한 지자체를 일부 선별하여 15건 내외의 현황분석 수행

◦ (도면 제작)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구상안 및 관련 도면 제작

- 기본 구상도 등 제작 :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컨설팅 내용과 기존 지자체의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계획수립 방향을 고려한 개념도, 기본 구상도 등 도면 제작

※ 컨설팅을 진행한 지자체 중 도면 제작이 필요한 지자체를 일부 선별하여 15건 내외의 기본구상안 및 관련 도면 제작

[참고] 2026년 국토연구원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컨설팅 계획
	대상: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추진 신규 지자체 목적: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국토연구원의 지자체 지원 업무이며 특히, 향후 신규사업 발굴을 희망하는 지자체 사업발굴을 전문적으로 지원
※ 본 위탁의 역할 : 국토연구원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컨설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업무로서, 현황분석, 도면 제작 등을 지원

III.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보고서(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연구실적 포함), 이력서, 자격증 사본,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 교체 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발주자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 수행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마. 과업 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 내용 및 세부 추진 일정,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와 긴밀히 협의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 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사. 연구추진 과정에서 과업 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 요구가 있을 때는 연구용역 담당자가 참석하여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과업 지시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일차로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기로 하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하도록 하며, 자료의 오류가 발견되면 과업 수행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차.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현황조사, 도면제작 등)은 발주자의 요청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하도록 하며 최신의,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적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에 의한 과업 내용과 각종 작업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요청 시기, 요청 방법, 제출 시기 등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타. 과업 수행을 위해 활용된 외부 데이터들은 사용 가능 여부와 명확한 출처 및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발주자의 요구 기준에 미달 되는 등 부족 과업 수행 사항이 판명될 때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하. 본 과업 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2. 설계변경

가.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과업 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 내용․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용역계약 후 과업 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과업 지시 내용 및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하여 정산할 수 있다.

3. 세부과업지침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과업조건의 변경

◦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용역비용의 사후정산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주요항목(여비, 출장비, 회의비, 인쇄비 등)에 대하여는 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준공검사원 제출 시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마.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및 용역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사.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 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본 과업완료 이후에도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완료 후 성과품의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내용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발주처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성과품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차. 기타사항

◦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 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 또는 중앙정부 관련 부서 및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한다.

◦ 과업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IV.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구분	내 용
착수보고	계약 후 14일 이내 세부 과업 수행계획을 보고 ※세부 과업 수행계획 - 세부 연구 항목, 연구 수행 방법 - 추진 일정 및 계획, 분야별 참여 인력 등
최종보고	계약 종료 1개월 이내에 용역수행 결과를 보고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 보고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자료집 및 성과품의 제출

가. 착수보고서

◦ 세부 과업의 수행계획을 담은 보고서로 착수보고 시, PPT 자료집 또는 A4 규격의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는 본 과업의 최종성과품으로서 과업의 전 과정의 수행 사항과 수행 결과가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용역을 통해 활용한 원본 데이터와 함께 제출한다.

◦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 성과품의 제출

구 분	제출 시기	제출 형태	제출 수량
착수보고서	착수보고시 제출	출력물	5부
최종보고서	준공검사원 제출 시	출력물 및 USB	5부
용역 데이터		USB	2개

※ 상기 성과품은 준공 시 예산경영팀에 최종 자료집 2부, USB 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V.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서식(별도 제공)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다.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얻게 되거나 발생한 각종 정보와 자료들은 사적으로 활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성과품을 용역 완료 시에 우리 원에 전량 납품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아.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차.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타.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반납(삭제)하고 PC 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파.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VI. 예정공정표

기간 세부내용	2026
	M1	M2	M3	M4	M5	M6	M7	M8	M9
1. 현황분석
2. 도면 제작
43 최종보고서 제작
보고	★ (착수)								★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