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LLM 기반 데이터 지능형 연구지식정보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국토연구원

2025. 10.

담당

재무정보팀

2급행정원 박정기

TEL:044-960-0586

총무관리팀

3급행정원 이동훈

TEL:044-960-0136

목 차

1. 사업 개요	4

가. 사업개요	4

나. 배경 및 목적	4

다. 주요 사업내용	4

라. 정보시스템 현황	5

2. 사업 추진방안	7

가. 추진전략	7

나. 추진체계	7

다. 추진일정	8

3. 제안요청 내용	9

가. 제안요청 개요	9

1) 목표시스템 개념도	9

2) 주요 사업범위	9
3) 요구사항 총괄표	10

나. 상세요구사항	11

다. 특수사항	40

4. 제안서 작성요령	42

가. 제안서의 효력	42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42

다. 제안서 목차	43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44

5. 제안안내사항	46

가. 입찰방식	46

나. 제안서 평가 방법	47

다. 기술성 평가기준	48

라. 제출서류	52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2

바. 제안요청설명회	52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52

아. 입찰시 유의사항	53

자. 제안서 보상	53

6. 기타 사항	54

[붙임 1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확정 종합심의결과서	59

[붙임 2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60

[붙임 3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61

[붙임 4호]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63

[붙임 5호] 일반현황 및 연혁	64

[붙임 6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65

[붙임 7호] 주요사업실적	66

[붙임 8호] 사업실적증명서	67

[붙임 9호] 기술적용계획표	68

[붙임 10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76

[붙임 11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77

[붙임 12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78

1. 사업 개요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LLM 기반 데이터 지능형 연구지식정보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약6개월)

○ 사 업 비 : 449,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배경 및 목적

○ 연구 정보검색 시간 단축, 연구데이터 자동분류 및 요약을 통한 질적 수준 향상과 AI 기반의 지능형 검색·추천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과제 선정과 정책 및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온프로미스 형태의 SLLM 기반 지능형 연구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연구행정정보시스템의 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제작업과 시스템 기능 고도화 필요

○ 선제적 AI기술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을 극대화 하고 연구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기대

다. 주요 사업내용

○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 SLLM 시스템 구축

○ LLM기반 연구정보지식시스템 개발

○ 통합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정비 및 기능 고도화

라. 정보시스템 현황

○ 현행 시스템개념도

○ 시스템 구축 연혁

사업연도

주요사업내용

소요비용

2007년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최초 구축

- 연구관리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5.04억

2010년

1차 기능 고도화

- 예산통제 구축, 근무평정 구축

- 홈페이지 리뉴얼 및 검색엔진 도입

- 웹메일시스템, 화상회의시스템 도입

5.60억

2017년

2차 기능 고도화

- 포털, 전자증빙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채용시스템 구축

- 연구관리, 행정정보 전체 기능 개선

7.00억

2020년

3차 기능 고도화

- 유연근무제 구축, 출정정산자동화(Tmap 연동)

- PCOFF 시스템 도입

1.20억

2022년

플랫폼 전환

- Non ActivX 플랫폼 적용, 사용자 UI개선

- 인사/회계/세무/출장/급여 시스템 기능 개선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4.36억

합계

23.2억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현황

구분

목록

서버인프라

CISCO Hyperflex HCI + VMware vSphere 7

WEB/WAS

(VM) 8 vCPU (2.2Ghz), MEM 32GB, vDISK 2TB

(OS) Windows Server 2022

(SW) JDK 1.8(64bit), JEUS 8.5, WebToBe, G-ProOne, AIreport 6.5, SynapEditor v2.0, SimpleSign v1.0, K-Upload, PDF Gateway

DB

(VM) 8 vCPU (2.2Ghz), MEM 32GB, vDISK 900MB

(OS) Windows Server 2022

(DB) Oracle 11g

○ 내외부 연동시스템 현황

구분

시스템

연동 목적

내부시스템

전자결재

결재문서 생성, 수발신, 기록물 보관

전자서명

회의수당내역서 등 데이터 온라인 입력

자산관리

연구원 자산등록, 관리, 회계결산 연동

통합로그인 (SSO)

메신저, 이메일 등 내부 통합로그인 지원

PC-OFF

출퇴근 근태관리 정보 연계

이메일

미확인 이메일 목록의 포털 연동

통합검색

연구/행정 및 전자결재 등 통합검색 지원

전자도서관

연구보고서, 발간물 등 자료 검색

외부시스템

법인카드

법인카드내역 실시간 연동 및 지출 처리

세금계산서

국세청 연동 세금계산서 처리

Tmap

출장경로, 장소데이터 조회

유가정보

출장정산 일별 유가 시세데이터 조회

2.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전략

목표

AI를 활용한 연구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방향

통합행정 데이터를 연계한 SLLM 기반 지능형 연구지식정보시스템 구축

핵심

사항

①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 SLLM 시스템 구축

② LLM기반 연구정보지식시스템 개발

③ 통합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정비 및 기능 고도화

나. 추진체계

국토연구원

총무관리팀

재무·정보팀

연구 및 행정부서

∘ 사업 발주

∘ 제안평가 진행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기본계획 수립·추진

∘ 사업총괄 관리·통제

∘ 정보보안 관리

∘ 산출물 검토

∘ 업무현황 지원

∘ 기타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 지원

사업수행기관

∘ 사업수행 및 사업이행

∘ 사업추진 보고

∘ 산출물 제출

다. 추진일정

구분

M

M+1

M+2

M+3

M+4

M+5

M+6

○ SLLM 시스템 구축

- 분석(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 시스템 구축

- 단위/통합 시험

○ LLM 기반 연구정보지식시스템 개발

- 분석(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 설계

- 구현

- 단위/통합 시험

○ 기존 시스템 데이터 정비 및 기능 고도화

- 분석(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 설계

- 구현

- 단위/통합 시험

○ 시범운영 및 안정화 지원

- 시범운영

- 안정화 지원

○ 보고회

- 착수, 중간, 최종보고

★

★

★

※ 상기 추진일정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3.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1) 목표시스템 개념도

2) 주요 사업범위

○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의 SLLM(Small LLM) 시스템 구축

- 기존 빅데이터분석시스템과 기 보유 그래픽카드로 구성된 가상머신 기반의 SLLM 시스템을 구축

- Llama 3.3, Gemma 3, GPT-OSS 등 오픈소스 AI 모델과 PostgreSQL, Milvus 오픈소스 임베딩 및 Vector DB 활용

- 오픈소스 MCP(Model Context Protocol) 서버 구축하여 다양한 오픈소스 LLM 및 상용 LLM의 활용을 위한 API 구성

○ LLM 기반 연구정보지식시스템 개발

- 기존 통합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계획서, 회의결과, 국내외출장 등 연구·행정관련 데이터를 수집/정제/임베딩/청크/벡터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데이터베이스 외 추가 정보수집을 위해 첨부파일의 수집/처리하기 위한 Data로더 구축

- 자연어 질의 등 LLM 사용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 UI 웹페이지 구성

- 연구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위한 오픈소스 기반의 RAG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Reranking 서버 구축

- 연구원 전체 규정, 규칙, 지침, 기준 등의 제정 및 개정 이력 사항 관리하도록 하여 재규정 검색 등 사용자의 자연어 질의에 응답하는 서비스 제공

○ LLM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존 시스템 데이터 정비 및 기능 고도화

- 기존 데이터를 유연하게 LLM 처리하기 위해 각 기능별 데이터 정제 및 기능 수정

- 통합행정정보시스템의 기존 로직과 데이터셋이 체계적이지 않아 LLM 활용이 어려운 기능의 경우 신규 개발

○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PDF변환, 리포팅툴 기능 업그레이드

- 자연어처리 연동을 위해 첨부파일의 OCR 전처리 작업을 위한 PDF 변환 기능 업그레이드

-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리포팅툴 기능 업그레이드

3)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기능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FUN-000

13

성능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3

인터페이스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R-000

4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0

7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

5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7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7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2

합계

60

나. 상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1

요구사항 명칭

MCP 기반 서버 및 클라이언트 환경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Model Context Protocol(MCP)을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 아키텍처 설계.

세부내용

○ 구성요소: MCP 서버(모델 인스턴스 관리), 호스트(추론 엔진 및 캐시), 클라이언트(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분하여 모듈 간 역할 정의. 최소 2대 이상의 호스트 이중화 구성 및 로드밸런서 적용

○ 통신 프로토콜: gRPC 기반의 양방향 스트림 통신 채널 정의. 요청/응답 메시지 구조, 컨텍스트 식별자, 세션 유지 메커니즘 등 상세 명세 제공

○ 네트워크 환경: 내부 방화벽을 통한 세그먼트 분리, TLS 1.3 암호화 및 JWT 기반 인증·권한체계 적용. 성능 측정을 위한 지연시간/처리량 기준 제시

○ 운영툴: 로그 수집(Loki 등)모니터링(Prometheus/Grafana), 자동 배포(CI/CD) 환경 설정

○ 표준화: 향후 에이전트 모드 도입을 위한 API 버전 관리·확장성 고려

산출정보

시스템 구성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2

요구사항 명칭

연구관리·행정정보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존 연구관리시스템(PMS) 및 행정정보시스템(MIS)과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 업무 효율화 도모.

세부내용

○ 연계 범위: 프로젝트 메타데이터, 연구비 집행 정보, 승인·결재 상태, 인적자원 정보 등 필요한 항목 정의

○ 인터페이스 방식: REST/GraphQL API, 메시지 큐(Kafka), ETL 배치 등 연계 유형 구분 후 최적 방식 선정

○ 데이터 포맷: JSON/XML 기반 공통 스키마 정의, UTF-8 인코딩, 날짜·통화 등 표준화 규칙

○ 권한·보안: OAuth2.0 인증, 접근 권한 레벨링, 전송 구간 암호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마스킹/비식별화 처리

○ 오류 처리: 데이터 전송 실패 시 재시도 로직, 타임아웃 설정, 검증 오류 발생 시 오류코드 반환 및 관리자 알림

○ 운영관리: 인터페이스 장애 모니터링, 처리량 통계, SLA 준수 여부 관리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3

요구사항 명칭

LLM‑to‑SQL 구성 방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자연어 질의를 SQL로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 질의·응답을 자동화하는 파이프라인 구축.

세부내용

○ 모델 선택: 오픈소스 5B 이상 모델을 활용하여 질의 이해 및 SQL 생성 능력 확보

○ 스키마 인식: DB 스키마와 관계도를 모델에 입력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자동 추출 및 저장. 테이블 간 관계를 설명하는 온톨로지 정의

○ 질의 처리 단계: (a) 사용자 질문 파싱 및 의도 분석, (b) 안전한 SQL 생성(사전 정의된 허용 범위 검증), (c) 질의 실행 및 결과 반환, (d) 오류 발생 시 적절한 메시지 제공

○ 모델 튜닝: 사내 데이터 로그를 활용한 파인튜닝 및 슈퍼바이즈드 미세조정. 예시 질의/정답 셋 구축 및 지속적 성능 평가

○ 보안: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통제, SQL 주입 공격 방지 룰 적용, 감사 로그 보관

○ 운영 기능: 모델 버전 관리, 트래픽 조절을 위한 캐싱, 결과 시각화(테이블, 차트) 기능

산출정보

LLM-to-SQL 파이프라인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4

요구사항 명칭

폐쇄망 환경 sLLM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인터넷 연결이 없는 망 내부에서 대규모 언어모델을 운영하기 위한 독립형 구성 제시

세부내용

○ 모델 선택: 5B 이상 오픈소스 모델 선택

○ 하드웨어 사양: GPU 서버(A100/H100 등) 2대 이상, 각 80GB VRAM 및 512GB RAM, NVMe 스토리지 RAID-10 구성 환경 고려

○ 시스템 구성: 모델 호스팅을 위한 컨테이너화(Docker) 및 오케스트레이션(Kubernetes). 내부 인증 서버, 모델 서비스 API 서버, 저장소(모델 파일, 텍스트 인덱스)로 분리

○ 모델 관리: 버전 관리(Git LFS), 모델 다운로드·업데이트 절차 정의, 체크포인트 검증. 로컬 파인튜닝/추론을 위한 도구(LoRA, PEFT) 포함

○ 데이터 관리: 학습용 데이터 및 사용자 입력 로그에 대한 보안 저장, 개인정보 비식별화, 접근 통제.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시 자체 문서 벡터 DB 구성

○ 보안 및 감사: 망 분리 환경에 대한 접근 제어, 시스템/모델 접근 로그 기록, 정기적 취약점 점검

○ 성능 테스트: 추론 응답시간, 처리량, 메모리 사용량, 정확도 평가 등 시험 계획 수립

○ 사용자 질의 수, 이용자 통계 등 시스템 동작상황과 처리이력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

산출정보

하드웨어 사양서, 모델 운영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5

요구사항 명칭

에이전트 모드 환경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내부 정보를 취합하는 LLM 기반 에이전트 방식 보고서 생성 기능

세부내용

○ 멀티 에이전트 방식을 활용한 보고서 내용 수집, 정제, 생성

○ 도구 통합: 웹 검색, 내부 DB 질의, 파일 읽기/쓰기, 이메일 발송 등 도구를 추가하기 위한 Toolkit 인터페이스 제공. 에이전트가 사용할 Tool 권한 설정

○ 대화 관리: 멀티턴 대화 시 컨텍스트 저장 및 역할 전환. 실패한 작업에 대한 재시도 로직과 사용자 피드백 반영 메커니즘 구현.

○ 모니터링: 에이전트 실행 로그, 각 단계의 성공률, 응답시간 등의 메트릭 수집 및 대시보드 제공

○ 윤리·보안: 프롬프트 주입·악의적 지시 방지, 개인정보 필터링 및 정책 기반 제어

산출정보

에이전트 아키텍처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6

요구사항 명칭

LLM 규정 관리 및 상담봇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내부 규정 관리 기능 구현 및 LLM기반 자연어 질의 처리

세부내용

○ 연구원 내부 규정 관리 기능 제공

- Tree 형태의 편리한 규정 관리

- 규정 내용을 HWP 파일 형태로 등록 및 열람 처리

- 규정 내용 HWP 파일 내용 검색 및 규정 안의 장/조/제 와 같은 조문선택 기능 제공

- 공표번호, 판례정보, 첨부파일 등 규정 관련 다양한 정보 관리

- 일괄저장 기능을 통해서 전체 규정 내용을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 및 각각 PDF 파일형태로 저장 처리

○ 제·개정 이력 관리 기능 제공

- 규정 개정에 대해서 이력 관리

- 개정이력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개정일자별 개정 내용 열람 처리

- 개정비교 기능을 이용해서 재정 및 개정내용을 PDF 파일 형태로 비교 열람 처리

- 재규정 관련 부서 단위의 별도 계정을 통한 관리

○ 연구정보지식시스템의 LLM으로 제규정 자연어 질의 처리

- 현행 재규정 검색 등 자연어 질의에 대한 실시간 응답 처리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구현 단계별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7

요구사항 명칭

LLM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비 및 기능 개선 - 예산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LLM 데이터 활용을 위한 예산관리 데이터 정비 및 기능 개선

세부내용

○ 예산전용 프로세스를 1개로 통합하고 반려/검색 기능 추가

○ 예산집행현황 리포팅 파일의 계층구조를 명확히 구분 표시하고 예산구조의 직관적 이해를 위한 시각화

○ 위탁사업관리 저장데이터와 실제 운영데이터 값 오차 튜닝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구현 단계별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8

요구사항 명칭

LLM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비 및 기능 개선 - 재무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LLM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재무관리 데이터 정비 및 기능 개선

세부내용

○ 급여지급 대상자 데이터와 각종 인사정보(근무일수, 휴직/교육훈련 발령 등) 데이터와 연계 정비

○ 기타(현물) 지급 항목을 신설하여 소득관리, 과세표준대장 등 적용

○ 지출결의서 확정 후 사이버브렌치 데이터 이동 시 공통코드 처리하고 다수 이체건은 그룹화하여 처리

○ 일용직 출석부 메뉴 추가, 근무일수 및 주휴 일수 등 계산 자동화

○ 페이퍼리스 프로세스의 일괄출력 기능 적용

- 국내출장정산, 내부결재, 근거리출장, 외부전문가활용 등

○ 결의서 확정 후 사이버브렌치 입금영수증 자동 생성

○ 주거래은행 가상계좌 연동 처리

- 수탁사업 계약체결 과제별 가상계좌 및 수입결의서 자동생성

- 여입결의서 작성을 위한 가상계좌 생성 및 조회

○ 전자서명시스템의 신규버전을 적용에 따른 데이터 수집 처리 및 연동 프로세스 개선

○ 전자증빙시스템을 활용한 지급의뢰서 일괄 출력

- 내부결재 시 지급의뢰서/내부결재/첨부문서 일괄 출력

- 원고지출 시 지급의뢰서/원고계획내부결재/원고결과내부결재/회의수당지급내역서 일괄 출력

○ 완료문서 반려 프로세스 추가

- 지출결의/대체결의/수입결의 반려 신청 및 자동화 처리

- 회의결과/국내출장정산/물품구매 반려 신청 및 자동화 처리

○ 일반 부서에서 수입/여입/비목대체 결의서 기능 추가

○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출력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구현 단계별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09

요구사항 명칭

LLM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비 및 기능 개선 - 총무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LLM 데이터 활용을 위한 총무관리 데이터 정비 및 기능 개선

세부내용

○ 가족수당지급 데이터 정비 및 표기방식 수정

○ 종합휴가 신청 관리 기능 신규

- 휴가종류별 특징에 따른 신청/승인/관리

- 휴가종류별 상세 현황정보 제공

- 연차(저축, 보상)휴가, 일가정양립제도, 유연근무제, 청가(조부상, 부모상, 결혼, 배우자출산휴가) 등 휴가 종별 및 휴가 구분 재배치

- 병가,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태아검진휴가, 포상휴가, 대체휴무 신청/관리

- 휴가촉진제 신청 및 승인절차 변경

○ 동호회 등록/관리 기능 개선

- 동호회 가입신청/승인, 지원급 신청/승인 관리

- 직원별 가입현황, 지원급 지급현황

○ 물품구매품의서 예산과목 1개로 지정

○ 항공마일리지 데이터 정비 및 해외출장 연계 관리

○ 국외출장신청 시 예산원인행위 연동 처리

○ 회의실신청 시 여러기간을 일괄 신청 및 승인처리

○ 간행물(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판매 및 재고 관리

- 전체 부수 및 실수령 부수 관리

- 도서 판매 및 배포내역 관리

- 내부 직원 도서 배포 요청 관리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구현 단계별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0

요구사항 명칭

LLM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비 및 기능 개선 - 인사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LLM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사관리 데이터 정비 및 기능 개선

세부내용

○ 참여연구진 전원의 재직증명서와 연구실적증명서 일괄 발급

○ 채용관리 시스템 개선

- 지원서 접수 시 개인인증방식 다양화(이메일, 카카오톡 등)

- 개인인증을 통한 지원서 계속 작성 및 최종접수 후 내용 확인

- 대학교 및 전공 DB 업로드 및 조회/입력

- 경력사항 기간 중복 시 대표 경력 선택입력

- 주요연구실적/공동저자표기/어학성적사전등록 등 필수 입력사항 미입력 시 안내

- 행정시스템에서 채용공고문 작성 및 첨부된 파일의 외부 채용시스템 연계

- 지원 현황 엑셀 다운로드 시 기능 오류 수정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구현 단계별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1

요구사항 명칭

LLM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비 및 기능 개선 - 연구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LLM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관리 데이터 정비 및 기능 개선

세부내용

○ 마일리지 관리 기능 및 데이터 정비

- 항목별 참여연구진의 마일리지 현황 및 합산 마일리지 화면 출력

- 과제마일리지 참여율 확정 일괄 처리

○ 외부전문가활용 비용처리 페이퍼리스 적용

- 전문가활용내역서 양식을 전자서명과 연계하여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발송 및 접수

○ 연구관리용 서식(신청서, 점검표, 사유서 등 7가지)을 전자서명으로 수집하고 현황/이력/만료일 관리 등 데이터화하여 처리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구현 단계별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2

요구사항 명칭

LLM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비 및 기능 개선 -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LLM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정비 및 기능 개선

세부내용

○ 퇴직자 개인정보 분리

- 퇴직자 정보를 저장하는 DB테이블을 별도 생성 및 이관 정리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비식별화 처리

- 퇴직자 정보 조회를 위한 메뉴 신설

○ 외부전문가DB 관리기능 강화

- 외부전문가 동의/재동의/탈퇴 프로세스 및 관리

- 미승인, 미사용 건 삭제 등 데이터 정비

○ 개인정보 포함된 첨부파일의 링크 연결

- 연구행정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한 파일의 링크를 결재문서로 전달

(외부전문가 활용계획서, 일용직활용계획서 등)

○ 채용관리시스템 DB암호화 재적용

- 자체 DB암호화 방식에서 연구원 보유 DB암호화 솔루션 적용

○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접속기록 필수사항 이력관리

- 사번/일시/IP/처리정보주체/수행업무/쿼리문 상세 기록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구현 단계별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FUN-013

요구사항 명칭

LLM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비 및 기능 개선 – 기타 공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LLM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비 및 기능 개선 – 기타 공통

세부내용

○ PDF변환시스템 기능 개선

- 문서 내 워터마크 삽입 기능 지원

- 변환 문서 내 특정 페이지 추출 기능 지원

- 문서 내 패스워드 설정 기능 지원

- hwpx 포맷 지원

○ 전자서명시스템 버전 변경 관련 기능 수정

- PDF문서 뿐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각 데이터의 저장 및 조회

- 전자서명의 개인정보 데이터 저장 시 암호화 적용

○ UI/UX

- 결재상태 값에 따른 색상 구분 적용하고 전 시스템 통일된 색상 가이드라인 적용

* 색맹 사용자를 고려한 패턴 추가 적용

- 기본 검색항목 일원화 (기간 선택, 신청자, 부서명, 상태 등)

- 키보드 엔터 입력시 ‘조회’기능 동작으로 기본 설정

○ 외부출입자 관리를 전자서명시스템과 연계한 QR코드 사용 기능 추가

○ PC 사용 보안서약서 전자서명 기능 추가

○ SMS(문자)발송 내역 데이터 조회 기능 추가

○ 재무/각 본부 법인카드 대여 신청/승인 기능 추가

○ 재무/각 본부 노트북 대여 신청/승인 기능

- 전산장비 목록과 연동

○ 일용직 PC 신청/승인 기능

○ NAS 신규 신청 및 연구계획서 목록 연동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구현 단계별 개발산출물

2)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서비스 응답속도 보장 및 DB성능 최적화

세부내용

○ 서비스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 아키텍처, 응용프로그램, DB 쿼리문 등의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작업 수행

○ 응답속도 및 DB 성능 최적화 수행

○ ETL/배치는 사전 협의된 작업 허용시간 이내 완료되어야 함(작업 허용시간은 현 작업 시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현 작업 시간 보다는 빨라야 한다.)

○ 세부 업무별 작업 허용시간은 분석단계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제안사는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용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및 서비스 안정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및 서비스 안정성

세부내용

○ 데이터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장애 복구가 빠르고, 장애를 블록화 할 수 있어야 한다.

○ 서비스는 상시 24시간 99.9%이상 가동률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시스템의 정기점검은 해당하지 않음

○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수 200명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산출정보

성능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 및 복구 방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MCP 시스템의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 감지·대응 체계 수립.

세부내용

○ 장애 분류: 서버 OS/하드웨어 장애, 네트워크/통신 장애, 모델 추론 서비스 장애, 외부 연계 실패 등 유형별 정의

○ 감시 및 알림: 각 노드의 헬스체크를 1분 주기로 실행하고, 임계치 초과 시 SMS/이메일로 실시간 알림. 로그 분석을 통한 원인 추적 기능 포함

○ 대응 절차: 자동 Failover(Active-Standby 또는 Active-Active) 구성, 무중단 배포(Blue-Green) 방식. RTO(복구목표시간) 30분, RPO(복구목표시점) 5분 이내로 설정

○ 백업·복구: 시스템 및 DB 백업 주기 설정(일간·주간), 장애 복구 시나리오별 복구절차 매뉴얼 제공

○ 테스트: 정기적인 장애 훈련(연 2회 이상) 및 모의 장애 테스트 결과 기록

산출정보

장애처리 정책서, 장애유형 매트릭스, 대응 프로세스 매뉴얼, 백업 정책, 테스트 보고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 간 연계 정의

세부내용

○ 플랫폼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환경(IDE)을 통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연계 결과 관리 화면, 메타데이터 검색 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 확장을 고려하여 DB연계 및 분석, 기타 연계를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적 UI 지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 지원

세부내용

○ 사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 지원

○ 사용자 편의를 위해 화면 UI는 최대한 하나의 화면에서 조작되어 사용

가능하도록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Cross Browser 지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브라우저 구축

세부내용

○ 구축 시스템은 다양한 사용자 환경(OS, 브라우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준수하여 함

- OS버전 : Windows 11 이상

- 브라우저 : Edge, Chrome, Firefox, Safari 등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지침 준수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화면 구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 화면 구성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의 페이지 및 이미지는 PC 모니터 사이즈 및 웹 화면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현

○ 특정 해상도에 최적화된 사이트 디자인 및 화면 구성은 지양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4)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내용

(이관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범위에 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5)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세부내용

○ 구축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Test 계획서와 결과서를 제출함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목표시스템 테스트 및 개선

세부내용

○ 테스트 유형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 테스트 환경 : 단위테스트는 개발환경에서 수행하며, 통합테스트는 운영환경에서 수행함

○ 시스템에 대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프로그램화면(기능) 단위 테스트

세부내용

○ 각 프로그램의 화면단위 및 기능 단위별로 정의목록을 제공하며, 테스트 수행

○ 단위 테스트 표준점검 항목 및 실행 결과에 따라 이슈정리와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단위 업무시스템 및 연계시스템간의 통합 테스트

세부내용

○ 단위 업무시스템 및 연계 시스템간의 상호운영에 대한 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결과보고 및 반영절차 수행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

○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 마련

○ 요구사항을 종합한 후 최종 베이스라인의 기준에 따라 시스템 반영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보안 요구사항 시험평가

세부내용

○ 인수 전 시큐어 코딩 적용, 웹취약점 제거 등 정보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평가 수행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결과서

6)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계획 수립, 이행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보안관리 계획 수립, 이행

세부내용

○ 분야별 보안 대책을 상세히 마련하여 수립 및 이행해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 요원에 대한 보안 의식 고취방안을 제시해야 함

○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질 수 있음

○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발주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여 개발 및 관리되어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보안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정보통신부)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정보보안기본지침(국토연구원)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보안 별첨 1호)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위 규정 외에도 정부 및 발주기관이 제정 · 공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준수

○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개인정보보호 유·노출 예방

세부내용

○ 목표 시스템에서 처리(수집‧생성‧저장‧가공 등)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유출‧변조‧위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구축

-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 송수신 시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하드코딩 금지

-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구간에 사용자 인증 및 암호화 표준 적용 등

○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고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인 방법(휴대폰 또는 카드 본인확인, 아이핀 등)을 제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

-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방법은 2개 이상을 제공

- 휴대폰본인확인은 법인‧가족 명의 시 이용불가 등 확인방법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본인확인방법 제공

○ 게시판이나 첨부파일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유출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을 구현하여 개인정보의 등록이나 게재 차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등 응용프로그램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웹사이트 등 응용프로그램 보안

세부내용

○ 목표 시스템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시큐어 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용하여 개발하고 자체 코딩규칙 마련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참여인력이 숙지 · 준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계획서 제출)

○ 목표 시스템 구축 시 운영체제 패치,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또는 비활성화, 논리적인 위치 고려하고 시스템‧네트워크‧DBMS의 보안설정 등 보안 취약점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3](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의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 통합테스트 시 목표 시스템의 정보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시정 조치 결과서”를 검수 시 제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준용

○ 정보보안 및 안정성을 위하여 개발시스템은 반드시 운영시스템과 분리하고 폐쇄 및 보안이 강화된 네트워크상에서 구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참여인력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책임을 져야함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징구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시스템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에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한 노트북, PC 등 정보통신 장비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시행해야 함

○ 제안사는 사용자 계정별로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용역업무 외 서버접속은 금지하여야 하며 원격 접속도 금지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할 S/W 라이선스 내역을 발주기관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불법 S/W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함. 단, 발주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의해 승인할 경우 반출입 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전산, 통신장비가 설치된 곳의 출입 시 전산, 통신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완료 후 용역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 파기 및 반납 하여야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 인계 시 직접 서명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중요 정보에 대한 데이터 암호화 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중요 정보에 대한 데이터 암호화 저장

세부내용

○ 패스워드, 개인정보 등은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해야 함

○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은 불가함

○ 암호화 방안 및 마스킹 처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위반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보안 위반 시 조치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외부로 누출하지 않아야 하며, 누출 시 주관사업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주관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7)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품질관리 방안 수립, 이행

세부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해 품질보증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상세 계획 및 방안, 조직 등을 제안하여야 함

○ 품질관리 활동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 기간동안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확정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 (데이터교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상호운용성 (데이터교환성)

세부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 상호 운용성 검증 및 데이터 정확성 검증은 연계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데이터 에러, 정합성 검사 방법 제공, 에러 데이터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제시

○ 실시간 또는 그 외 일정한 간격(BATCH)으로 메일(SMTP) 및 SMS와 연계하여 관리자에게 알람을 발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의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용의 용이성

세부내용

○ 사용자가 시스템을 쉽게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하여야 함

○ 오류, 접속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법, 진행상태 표시 내역을 사용자에게 안내 메시지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 가용성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야 함

○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발주기관 담당자의 정보기술 자문 요청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사용방법 명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 사용 편의를 위한 사용방법 명시

세부내용

○ 상세한 사용자 등록, 보안, 접근절차 등을 포함하는 운영자 지침서(운영자 메뉴얼)를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이용 편의 사항 안내 및 사용절차 등 작성
- 장애 예방 방법, 장애 발생 시 조치방법 및 사용법 설명

산출정보

운영자메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무상 하자 보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무상 하자 보수 대상 및 기간

세부내용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함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 하자보수범위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름

※ 하자이행보증이행보험증권 등의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8)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표준제약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기반기술, 소프트웨어 및 DRM 등 보안 관련 시스템을 감안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시스템 환경 기반을 고려하여 오픈기술(공개소프트웨어, 개방형플랫폼 등) 기반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향후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운영성을 고려하여 표준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 적용할 라이브러리 장단점 파악하여 개발적용(안)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라인 준수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칙, 지침,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정보보안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관련 규정이 사업기간 중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될 경우 변경된 규정 반영(단, 반영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일반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보완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제안사는 전체 또는 과제별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을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를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사항 및 발주기관의 변경요구가 있을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제안사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사업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은 문서화하여 정리 이전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조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프로젝트 조직 수행 조건

세부내용

○ 사업자의 대표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의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매주 수행계획 및 실적, 경과를 보고하여야 함

○ 수행계획 수립시 통합테스트, 오픈, 안정화 등의 일정이 반영 되어 있어야 하며, 분석/설계, 개발, 테스트, 오픈 등의 단계별로 진척 보고가 되어야 함

○ 제안사는 분석/설계 단계에서 분석/설계 보고를 통해 요구사항 확정 및 설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하여 테스트를 시행함

○ 분석/설계의 범위는 개발 요구 사항, 프로그램 개발 리스트, 화면 정의서 까지를 의미하며, 난이도 있는 화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스펙까지 작성함

○  오픈 일정 등은 배포 일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오픈 후 안정화 및 인수인계 일정이 고려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정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수행 일정관리 방안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제시

○ 각 과제별 일정계획은 개발공정별로 전체 일정에 맞추어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각 과제별로 요구사항 분석이 완료되며 과제별 개발공수 및 개발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함

○ 전체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사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함

○ 추진현황에 대한 진행보고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각종 보고 및 검토회의 운영방안 제시

○ 산출물 진척관리, 이슈관리 및 수행계획 및 실적 보고는 매주 진행하며, 상기 전체적인 일정 관리는 분석/설계자가 책임지고 상시 관리 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발일정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 사업 공정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에 대한 활용방안 제시

- 원활한 공정 및 진도관리, 형상관리를 위한 관리 방안 제시

○ 목표시스템 개발을 위한 구축 방법론 적용 방안 제시

○ 구축 방법의 차별점 제시

- 프로젝트 관리(진척관리, 이슈관리, 리스크관리 등) 방안을 제시

○ 분석 및 설계 방법론 : 요구사항 수집 및 구체화

○ 프로젝트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오픈 방안 제시

○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 보안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지연 등 위험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지연 등 위험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시스템 장애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르는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및 개발환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작업 장소 및 개발환경

세부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작업환경)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및 책상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제안사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제안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S/W(프로젝트 관리도구 등)는 제안사가 준비해야 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세부내용

○ 사업보고서(정기보고)

1) 보고회 시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함

구분

보고내용

보고방법

주간보고

(월간보고)

▪주간계획대비 실적, 차주계획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위험 및 이슈관리

▪대면보고(매주)
※ 상황에 따라
서면 보고 가능

2) 주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과업추진에 따른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작업진척 보고

1) 보고회 시 도출된 문제점은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함

구분

보고시점

비고

착수 보고

▪ 착수 후 14일 이내

▪ 세부사업 수행계획 설명

중간 보고

▪ 분석/설계 완료 시점

▪ 설계완료 후
목표시스템 및 구현 계획

완료 보고

▪ 사업종료 전

○ 주요 산출물 목록
- 사업추진과정 중 생산되는 세부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제출대상 산출물 목록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산출물 예시

구분

산출물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일정계획표, 착수보고자료

분석

회의록,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정의서, 데이터분석정의서(메타데이터)

설계

데이터베이스설계서, 프로그램목록, 화면설계서, 프로그램정의서,배치(JOB) 목록, 배치(JOB) 설계서,

시스템 설계서, 납품계획서

인터페이스구성도, 인터페이스목록, 인터페이스정의서

테스트

테스트계획서, 테스트시나리오, 테스트결과서

사용자메뉴얼 및 교육자료

완료

제조사 공급 확인서, 라이선스 인증서, 납품확인서,
통합테스트 결과서, 매뉴얼(운영자,사용자), 보안확약서, 공유·연계체계 개발 소스

산출정보

정기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검사 및 검수

세부내용

○ 검사는 계약 체결 시 정한 규격서에 따라 시스템 납품 설치와 응용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

○ 제안사는 검수 요청 전에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각종 현상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 및 프로그램 정상가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검수요청을 하여야 함

○ 제안사의 검수요청에 따라 시스템 구축 상태와 응용 프로그램 운영상태, 제출된 사업 성과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수 하고, 하자 발생 시 제안사는 신속히 조치 후 재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

검수요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리 및 조직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투입인력 관리 및 조직구성

세부내용

○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인력을 투입시켜야 함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한다.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의 추가 투입 등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사업 참여 인원의 기술 부족으로 사업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시 사업자는 즉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력투입계획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세부내용

○ 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매뉴얼의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사용자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을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전하여야 하며, 자체적인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매뉴얼을 갖추고 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개발한 시스템 설치는 본 사업 제안사가 주관하여 실시함

○ 자료의 등록 및 관리나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 등 위탁운영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 시스템의 이용범위 확대나 기능 업그레이드를 위한 개선사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구축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기간동안 취득한 이용자의 개선사항, 신기술의 접목 가능성, 선진사례 등을 파악하여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프로젝트 기간 중 응용프로그램 운영, H/W, S/W, 네트워크 등 인프라 유지보수 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함

○ SM 인원과의 협업 방안 제시, 상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기간내에 인수/인계, 교육, 안정화 등을 반드시 해야 함

○ 사용자 교육 목적의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사용자가 수시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인수인계 방안

세부내용

○ 인수가 끝나면 인수 내용을 기록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수 당사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인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다. 특수사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사업자 준수

○ 구축시스템의 모의시험

① 구축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에 따른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개발서버에 테스트 할 때는 테스트 샘플정보(모의 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사업기간 조정 등

① S/W분리발주 사업의 경우 본 사업 이외사업에 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기간이 중단 등 조정될 수 있다.

② S/W 분리발주 등으로 개발 S/W 등의 일정이 차질이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개발 환경 구축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전 사업 구축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기타 조건

①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3단 비교)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③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서요청서 본문 내용은 단면인쇄기준 30쪽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5, 6, 7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7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 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적용(평가 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음)

○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기술평가(90점) = 정량평가(10점) + 정성평가(80점)

(1) 정량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수행능력

(10점)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아래 정량평가 기준 참고

5

유사사업

수행실적

참여업체의 최근 3년 간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 아래 정량평가 기준 참고

5

합  계

10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심 사 항 목

배 점

평 가 등 급

평 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5점

100% 이상

5

70%이상∼ 100%미만

4.5

40%이상 ∼ 70%미만

4

40%미만

3.5

*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실적평가가 반드시 필요함.

[주]

0.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유사용역 구축 이행 실적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붙임 제8호 서식]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 제7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붙임 제8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2) 정성평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5

적용 기술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개발절차의 타당성 등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

사항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등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제약

요구

사항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등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등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등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

사항

성능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등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

사항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등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등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 훈련

인수 인계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시험 운영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4

합계

80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바.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재무정보팀 ☏ (044)960-0586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입찰공고문” 참조

○ 일시,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아.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자.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 납품업체는 발주기관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

- 하자보증 이행 시 발주기관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시스템 및 도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함

나.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완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반출입,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재권 귀속)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 하는 경우

- (공동활용 사전명시)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라.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 12호 서식)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마.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사.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

[붙임 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확정 종합심의결과서

[붙임 2호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4호 서식]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LLM 기반 데이터 지능형 연구지식정보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5. 9. 18.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붙임 5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6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총자본

9. 자기자본순이익율

10. 유동자산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감사보고서 등 증빙자료 첨부

[붙임 7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8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붙임 9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LLM 기반 데이터 지능형 연구지식정보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5.08.0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

ｏ PaaS

○

ｏ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ｏ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0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붙임 1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원

%

2

원

%

합계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

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12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별첨 1호]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누출금지 대상정보

◦ 국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하는 계약 대상자 또는 입찰자는 아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국토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국토연구원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하고,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보안서식 2] 보안서약서(대표자용)’,‘[보안서식 3]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보안서식 6]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등은‘[보안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보안서식 7] 용역업체 정보보안 교육결과 보고서)

◦‘누출금지 대상정보’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국토연구원 담당 팀장은 사업 수행 중 외부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누출금지 대상정보’외부 누출여부 확인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 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도·IP 현황 등‘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안서식 8] 정보화용역사업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팀장)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고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 반납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국토연구원이 지정한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담당 팀장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수행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수행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와 전자우편 등으로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기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

◦ 국토연구원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담당 팀장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

◦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반출하되,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보안서식 10]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에 기록

◦ 사업 참여인력은 국토연구원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내부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은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

- 네트워크 장비 설치・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해야 하는 경우, 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한 노트북PC 활용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고성능 PC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재설치 후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

* 단, 2일 이상 장기 작업 시엔 해당 소프트웨어를 국토연구원 PC에 설치・활용

** 국토연구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안 되는 시스템(MAC 등)은 반입 금지

- PC 등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에는 업무 개시 또는 퇴실 1일 전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점검 및 승인을 의뢰

◦ 사업 참여인력 PC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

-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

*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및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 사업 참여인력 PC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등 보안대책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의 USB 메모리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자 승인 하에 사용 후 반납

◦ 노트북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노트북 PC의 경우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책상에 고정)

◦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 중인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지원 요청

* PC・휴대형 저장매체 무단 반입・반출, 인터넷PC에 업무자료 저장, 인터넷 무단 접속, P2P 웹하드・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 관련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등

**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업담당자는‘[별첨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및‘[보안서식 9]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을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력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받고 반출

5.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국토연구원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담당 팀장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내용 확인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사업담당 팀장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PC를 지정하며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정보화 담당 팀장에게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을 요청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은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금지

6. 사업 완료 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 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 조치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보안서식 4] 보안확약서(대표자용)’,‘[보안서식 5] 보안확약서(사업참여자용)’제출

◦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용하기 전에 설정정보, 저장자료 절취 및 위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리스트’에 따라 구축업체로 하여금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후 사업담당자 또는 해당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확인한 후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점검 리스트 및 가이드는 국토연구원에서 제공)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는 계약(사업계획서 등)에 포함하고, 검수보고서에 조치결과를 반영

7. 보안감사 지원 및 기타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 보안감사 시 자료 작성, 감사 준비, 현장 설명 등 감사를 지원해야 함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을 적용

[별첨 2호]

용역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제한(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첨 3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2%

총 사업비의 1%

총 사업비의 0.5%

* 위약금 비중은 기술협상 시 협의가능

* 위규 수준은 ([별첨 2] 용역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4호]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보안서식 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참여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동의자

회 사 명

부 서 명

휴대전화번호

성    명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대상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상주인력, 긴급전담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서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참여자 신원 및 자격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 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 번호

-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상주인력 및 긴급전담반 : 성명, 소속, 연령, 전화번호, 주소 및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서류 일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 동의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보안서식 2호]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국토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 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국토연구원에서 지정한“누출금지 대상정보”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호(사업자번호) :

회사 주소 :

대표자 :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보안서식 3호]

보 안 서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국토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 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받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국토연구원에서 지정한“누출금지 대상정보”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소속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직책 :

성명 :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보안서식 4호]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국토연구원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국토연구원의 사업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호(사업자번호) :

회사 주소 :

대표자 :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보안서식 5호]

보 안 확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국토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행결과물을 국토연구원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 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직책 :

성명 :                      (서명)

국토연구원장 귀하

[보안서식 6호]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국토연구원(이하 “계약당사자”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가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당사자”가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나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계약당사자”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건에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용역”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계약상대자”는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당사자”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계약당사자” 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6조 【정보의 회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와의 본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당사자”가 자료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계약당사자”에게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모든 손해 배상의 책임지며, “계약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보안위규 처리기준(별첨 2), 위규 수준에 따른 위약금(별첨 3)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감액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정보의 범위】

1.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갑”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9조 【지적재산권 문제】

① “계약상대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계약당사자”에게 요청시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당사자”의 사전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이 제기할 수 있다.

③ 본“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계약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 단 “계약상대자”의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계약당사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계약당사자“

"계약상대자”

기관명 : 국토연구원

상  호 :

사업자번호 : 138 – 82 - 00558

사업자번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주  소 :

전  화 : 044-960-0114

전  화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보안서식 7호]

용역업체 정보보안 교육결과 보고서

업체는 20__년도 발주기관(국토연구원)의 정보화사업(_____________________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 수행 기간 동안 용역 사업 참여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 사항에 대한 보안 교육을 수행・이수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교육 상세 내용

교육일시

20 .  .  .

00:00 ~ 00:00

교육장소

교육 강사

교육 내용

교육 이수자 명단

번호

업체명

(하도급 포함)

소속팀 및 직위

이름

전화번호

E-mail

확인

(서명)

1

2

3

4

5

6

7

8

[보안서식 8호]

정보화용역사업 자료관리 대장

순번

제공자료(정보)

용역업체

제공

일자

회수

일자

결재(사업부서)

보안관리

책임자

제공자료 이용자

담당자

부서장

[보안서식 9호]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인적

용역사업장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통제

□ 시스템     □ 대장

용역 참여인원 변동사항 현행화 및 보안서약서 징구

변동사항 :         건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최종교육일자 기재)

교육일 :

장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현행화

변동사항 :         건

바이러스백신 SW설치,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보조기억매체 책임자에 한하여 허용, 비인가 보조기억 매체 사용여부 확인

□ 시스템    □ 대장

월1회 “내PC지키미수행” 결과 확인 및 보완

※ 내PC지키미 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 수행

대상: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ㆍ입시 신청서 및 관리대장 확인

변동사항 :         건

정보시스템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반입: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시 포맷 여부 확인

반출:   대, 확인:  대

노트북 사용통제 및 고정 장치 관리

노트북 :          대

고정장치 :        대

자료

자료관리대장(누출금지대상정보) 현행화 및 확인 점검

* 사업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및 파기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용역 PC에 누출금지대상정보(산출물포함) 저장 여부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용역사업의 원격지에서 네트워크 접속 금지

원격접속 :        건

파일서버에 대외비 등 저장여부 확인

□ 유       □ 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주관부서 담당자와

업체간 자료 전송 유무 확인

□ 유       □ 무

업체 메일로 업무자료 송·수신 후 메일삭제 확인

□ 삭제    □ 미삭제

네트워크

네트워크주소 관리 및 참여인원별 네트워크 허용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

* 업무망 PC에서 인터넷 무단 접근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 패스워드 관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작업 후 기록한 작업 내역 확인

□ 확인    □ 미확인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로그 확인

□ 확인    □ 미확인

사용자 계정․네트워크 사용 승인관리, 사용 만료시 즉시 차단

변동사항 :        건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로그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확인    □ 미확인

[ 점검일자 : 20  .   .   .   점검자 :      (인)   확인자 :          (인) ]

[보안서식 10호]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

< 관리책임자 : ○급 홍길동 >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용도

전출입 일시

(입⋅출 구분)

확인

USB

610-RUCW-61659

○급 홍길동

사업관련 자료 제공

2022.10.1. 11:00(입)

김유신

USB

610-RUCW-61659

○급 홍길동

포맷 후 반출

2022.10.8. 18:10(출)

김유신

노트북

5004829800055

○급 유관순

사업완료로
포맷 후 반출

2022.12.3. 13:00(출)

김유신

사전규격공시 지적에 따른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