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시재생 공론화 및 지식 공유·확산 사업」

노후 저층 주거지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정비 사전타당성 조사지원 플랫폼-

- 제안요청서 -

2025. 9.

목 차

I. 사업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배경 및 목적	1

3. 과업기간 및 사업예산	3

4. 현황 및 개선방향	3

5. 사업 추진방안	3

6. 제안요청 내용	5

II. 입찰관련 안내	46

1. 참자가격	46

2. 입찰 관련사항	47

3. 입찰의 무효	48

4. 평가방법	48

III. 제안서 제출 및 평가	49

1. 제출일정 및 제출처	49

2. 제출서류	49

3. 추가서류	50

4. 제안서 작성 방법 및 규격	50

5. 유의사항	50

6. 제안서 발표	51

7. 제안서 평가 및 가격평가	52

8. 평가대상	52

9. 평가 세부사항	53

10. 문의	57

IV. 제안서 작성지침	58

1. 제안서 작성 목적	58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내용	58

3. 안내사항	63

4. 기타사항	65

별지.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67

[별지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지 3호 서식] 유사사업실적

[별지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별지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6호 서식] 가격제안서

[별지 7호 서식] 산출내역서

[별지 8호 서식]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별지 9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11호 서식] 합의각서

[별지 12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1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1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별지 15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I. 사업 개요

1. 과업명

◦ 노후 저층 주거지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소규모 정비 사전타당성 조사지원 플랫폼 -

2. 과업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중앙정부는 주거환경이 양호하지 않으나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에 대해 소규모 정비 또는 개별 건축과 연계하여 기반 및 편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오고 있음(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소개 >

‣ (배경) 노후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한 서민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상향을 위한 청년들의 주거사다리 마련이 필요

‣ (내용)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민생중심의 노후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환

- 공공은 주차, 안전 등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를 공급하여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수요대응형 주택공급 유도

- 민간에서 주거시설의 자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 (추진방안)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재생사업 재원을 재구조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와 도시재생사업 전문기구*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 (사업방식) 기존 법,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히 사업 추진

노후 저층 주거지	→	‣ (도시환경) 주차장·안전 등 도시문제 해소 지원 : 도시재생법(활성화계획), 소규모주택정비법(관리계획)에 따라 기반 및 편의시설 설치
	→	‣ (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등 주택정비 연계 지원 : 소규모주택정비법(자율주택정비 등), 건축법(개별 재건축) 등에 따라 자발적 정비 추진

‣ (사업대상) 5만∼10만㎡(권장) 규모의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

* □ : 도시 쇠퇴지역((1)인구감소, (2)산업체감소, (3)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3)포함 둘 이상 충족)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대상 지역(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

□ :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비중 2/3 이상

◦ 또한, 우리 원은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과 같은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 정비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 시행을 위해 적합한 사업발굴, 계획수립 등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 원이 수행하는 컨설팅 및 지자체의 자발적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사업 가능지역에 대한 검색 및 신청 요건에 대한 검토, 적격성 등에 대한 자체 점검 등이 필수적이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 체계는 존재하지 않음

◦ 이에 지역별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비방안 모색이 필요하므로 지자체의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정비의 신규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신기술(디지털트윈, AI) 기반 사전타당성 조사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

나. 주요 과업내용

◦ 소규모 정비 사전타당성 조사지원을 위한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 노후 저층 주거지 기초 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

◦ 지자체 정비 업무 지원을 위한 정비대상지 분석 기능(DT, AI) 구현

◦ 소규모 정비대상 후보지역 분석 기능 구현

◦ 구축데이터에 대한 운영관리 체계 마련

◦ 플랫폼 및 서비스 운영·관리

다.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 도시 규모별, 입지별 노후주택 수준, 정비를 위한 필지 규모, 접도 조건 등에 대한 현황자료 구축 및 관리를 통해 지자체의 노후주거지 정비 정책 마련에 기여

◦ 별도로 생성 관리한 이력이 없는 노후 저층주거지 현황 DB구축을 통해 지자체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업무에 활용

◦ 궁극적으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시스템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이 향상

3. 과업기간 및 사업예산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5. 12. 24까지

◦ 사업예산 : 금526,000,000원(금오억이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4. 현황 및 개선방향

가. 업무 현황

◦ 노후 저층 주거지 DB 및 관리시스템 부재

- 지자체의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 정비의 신규사업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재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소규모 정비 사전타당성 조자지원 플랫폼으로서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5.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 정비를 위한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직관적인 분석 및 운영시스템 구성

나. 추진전략

◦ 초기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시로 데이터 최신화 및 성능개선 체계 마련

◦ 연구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국·내외 선진사례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

◦ 시스템 구축 및 현업 중심의 실무담당자 전담반 운영

- 시스템 분석,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개발자와 현업 간의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업무 담당자 구성

다. 추진체계

				국토연구원
	예산경영팀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재무·정보팀
	∘ 사업 발주 ∘ 제안평가 진행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기본계획 수립·추진 ∘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총괄 관리·통제 ∘ 산출물 검토			∘ 정보보안 지원 ∘ 기타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 지원
				사업자
				∘ 사업수행 및 사업이행 ∘ 사업추진 보고 (산출물제출) ∘ 교육지원

라. 추진일정

<추진일정(안)>

사업내용	M				M+1				M+2
DB 수집 및 가공
	노후 저층 주거지 관련 DB 수집 및 가공 (주택 노후도, 필지, 접도율 조건, 기초생활인프라 등 DB 수집)
플랫폼 개발
	수집 가공한 DB를 활용하여 플랫폼 및 서비스
시험운영
	국토연구원, 지자체 담당자 대상 시험운영
※ 본 과업수행 일정은 계획(안)으로 제안사에서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6. 제안요청 내용

가. 용어의 정의

○ 노후 저층 주거지 DB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를 추출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토지이용, 건축물 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

○ 노후 저층 주거지 관리시스템

구축된 노후 저층 주거지 DB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신속한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시스템

나. 목표시스템 개념도

다. 상세 요구사항

□ 종합 심의 결과서

□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 사항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9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6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0	6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0	10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	5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6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8
합계			68

□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001	베이스맵 연계
	SFR-002	3차원 디지털트윈 환경 구축
	SFR-003	AI기술을 활용한 적지 자동 도출
	SFR-004	개발 시뮬레이션
	SFR-005	개발 시뮬레이션 수지분석 비용 산정
	SFR-006	사용자 권한 및 권한 그룹 관리 기능 개발
	SFR-007	관리자 메뉴 관리
	SFR-008	소규모 정비 가이드라인 적용 기능
	SFR-009	데이터셋 및 연계시스템 관리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CR-001	플랫폼 및 시스템 구성 기본 요건
	ECR-002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 기본 준수사항
	ECR-003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약관) 및 서비스수준협약(SLA)
	ECR-004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ECR-005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기준
	ECR-006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관리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 요구사항
	PER-002	응답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02	사이트 구성 및 디자인 설계
	SIR-003	작업의 효율성
	SIR-004	시스템 인터페이스
	SIR-005	시스템 연계모듈
	SIR-006	연계데이터 정합성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DAR-007	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08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9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10	자료 연계, DB구축 등에 관한 데이터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TER-002	테스트 방안
	TER-003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TER-004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TER-005	보안 테스트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001	데이터 보안
	SER-002	정보보안 규정 준수
	SER-003	개인정보보호
	SER-004	응용프로그램 보안
	SER-005	인력 보안
	SER-006	자료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요구사항
	QUR-002	시스템 백업
	QUR-003	프로그램 사용성
	QUR-004	상호 운영성 및 신뢰성
제약사항	COR-001	관련 규정 준수
	COR-002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법
	PMR-002	산출물 관리
	PMR-003	위험 및 이슈 관리
	PMR-004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005	인력관리 요구사항
	PMR-006	보고관리
	PMR-007	일정관리
	PMR-008	개발 소스프로그램
	PMR-009	구축 방법론
	PMR-010	하도급 관리방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훈련
	PSR-002	사용자 매뉴얼
	PSR-003	하자보수 요건
	PSR-004	안정화 활동
	PSR-005	기술지원
	PSR-006	유지관리
	PSR-007	시스템 장애 복구
	PSR-008	저작권의 책임

□ 세부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베이스맵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베이스맵 연계
	세부내용	□ 베이스맵 연계 및 구축 - 플랫폼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베이스맵 서비스 제공 - V-world 지도 및 오픈맵 등을 연계하여 사용 - 해당 사업대상지 내의 보유 드론영상 또는 사업성과 영상에 대한 Mesh-up을 통한 베이스맵을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협의에 따라 사용 및 변경 가능) □ 3D GIS 기반 배경지도/지형모델 구축 - 3D 공간정보 구축 활용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 드론 촬영성과 등 자료별 데이터 완전성, 정밀도, 위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융합·구축하여야 함 * 정사영상 : 0.25m 이상 고해상도의 항공영상 자료를 분석(품질, 구축연도 등) - 그 외 보다 정밀한 자료 취득이 가능한 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국토정보플랫폼, 국토공간정보 등) DEM, 정사영상 등 고해상도 자료를 활용하여 3차원 지도 화면으로 구축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속도 개선을 위한 최적화 및 경량화 수행하여야 함 □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분석 대상지의 현황 정보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시스템 또는 데이터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한 후 연계하여야 함(예: 국토부 ‘빈집 정비 통합지원 시스템구축 사업’내 빈집정보 등 자료를 연계․활용) □ 3D GIS 표준 준수 - 3D 엔진 기반 배경지도/지형모델의 서비스 포맷은 3D GIS 국제표준인 3D Tiles로 제공하여야 함. - 향후 데이터 통합 및 갱신, 관리를 위해 DEM, 정사영상의 구축성과는 GeoTiff, Img 등의 원시데이터 포맷으로 별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구현 단계별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3차원 디지털트윈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3차원 디지털트윈 환경 구축
	세부내용	❍ 공간정보 시스템의 기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3차원 지도제어(확대, 축소, 이동, 회전, 기울이기 등) - 공간정보 레이어 On/Off 기능 - 행정구역 표시, 정북방향 보기 기능 - 거리, 면적, 높이, 경사도 측정 기능 ❍ 3D지도는 브이월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플랫폼 기반 어플리케이션 제작 개발도구 제공 - 사용자가 Drag&Drop방식으로 정사영상, 3차원 데이터, 엑셀파일(csv)를 업로딩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업로딩하는 공간정보에 대한 좌표변환, 지오코딩 기능을 제공 - 업로딩 데이터에 대한 POI, 속성정보 등에 대한 정의를 사용자가 최소한의 이벤트로 서비스 가능하도록 편의성 제공 ❍ 업로딩한 데이터에 대한 공유 및 권한에 따른 서비스 제한 기능 제공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구현 단계별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AI기술을 활용한 적지 자동 도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소규모 택지개발지구 법령, 규정에 의거한 적지 도출
	세부내용	□ AI기술을 활용하여 소규모 택지개발지구 법령, 규정에 의거한 적지 자동 도출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5만∼10만㎡(권장) 규모의 노후 및 저층주거 밀집지역 대상 ∙ 도시 쇠퇴지역((1)인구감소, (2)산업체감소, (3)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3)포함 둘 이상 충족)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대상 지역(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 ∙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비중 2/3 이상 - 읍,면,동,리 행정구역 또는 사용자 선택 영역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적지가 도출되어야 함 - 인구감소율, 산업체감소율,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비중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AI결과와 GIS 위치정보과 접목된 새로운 공간정보 생성형 AI ‘ChatGIS’ 구축(공간정보 기반 Custom ChatGPT) □ 본 사업의 연계 또는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기반 공간적 위치를 가시화하고 분석된 적지 가시화 및 정보서비스 제공 - 생성형 AI 분석결과의 위치정보를 활용 또는 지오코딩 변환 등의 방법으로 공간정보 전환 후 플랫폼 환경에서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 기능 개발 - 리스트 형태의 답변내용을 플랫폼 지도상의 위치와 속성정보가 가상 보드 형태로 표출되는 3D POI 기반 시각화 - 기반 데이터 : 행정정보 가시화 데이터 □ 분석 적지 데이터 시각화 지원 - 분석된 적지 정보는 위치정보와 융합하여 디지털트윈 플랫폼 3차원 지도 기반 통계 정보 시각화 기능 개발 - 행정구역 및 특정 위치 기준 입체적 시설 라이브러리를 통해 시각화 기능 개발 □ 사용자 분석 지역에 대한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분석 대상지(지역) 선택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 선택 기능을 구현하여야 분석 대상지를 선택 기능을 제공함 - 선택된 사업대상지에 대한 선택, 해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 대상지에 대한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분석 대상지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설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한 대상지 지목 확인 기능을 제공함 - 사업대상지 용도지역지구(개발여부 확인 등) 확인 기능을 제공함 - 항공사진 중첩 및 로드뷰 등을 활용하여 실제용도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 토지이용현황 분석 및 실제 토지 이용정보 비교 기능을 제공하여 토지이용교차분석 확인 기능을 제공함 - 분석된 데이터를 적용한 도시 내 미개발지 선택 기능을 제공함 □ 사업 대상지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분석 대상지 객체(분석 객체) 기능을 제공함 - 필지선택시 공간정보 객체 선택 기능을 제공하여 분석 대상지에 대한 상세 선택 및 해제 기능을 제공함 □ 사업 유형별 지정영역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지정영역 설정 및 제외 기능/설정 해제 기능을 제공하여 지정영역에 대한 분석 기능을 제공함 - 사용자 지정영역에 대한 건축물 대장 정보 및 토지대장 정보를 연계하여 사업대상지에 건축물대장조서 및 토지조서 작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적지 후보지역 분석 결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적지 후보지역 분석 결과를 플랫폼상에 표출하여 사용자가 분석결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야 함 - 표출 항목은 면적(㎡), 인구수, 건축물수, 노후건축물 정보, 호수밀도, 건축물 동수(공공시설제외), 필지수, 과소필지수, 과소필지비율(%), 인구감소율, 산업체감소율, 노후·불량건축물비중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적지 후보지역을 포함한 인근지역의 시설 정보 및 통계(공공의청사, 주차장, 주요지물 등) □ 적지 후보지역에 대한 관리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적지 후보지역 검색, 등록, 수정, 삭제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적지 후보지역 유형별 검색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적지 후보지역 데이터 연계 및 정보 표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분석 대상지에 대한 추가 조건 입력 기능을 제공하여, 상세 분석이 가능 하도록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적지 후보지역 분석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플랫폼 상에 표출된 분석결과를 AI 기반 보고서 및 요약 그래프 제공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구현 단계별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뮬레이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출된 적지를 다양한 형태로 개발 시뮬레이션 구현
	세부내용	□ 모델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적지 개발 - 주차장, 공원, 건물, 수목, CCTV 등 3차원 모델링으로 구축된 생활인프라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다양한 적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생활인프라 시설별 면적비율 등 통계제공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적지 개발 정보를 등록, 수정, 삭제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적지 개발 시뮬레이션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버드뷰 등 3차원 기반의 적지 개발 시뮬레이션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정면, 후면, 좌․우측면 뷰잉이 가능한 네비게이션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눈, 비, 미세먼지 등 날씨 기반 실감 시뮬레이션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3차원 분석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경사 분석, 조망 분석, 지형단면 분석, 침수 분석 등 3차원 분석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구현 단계별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뮬레이션 수지분석 비용 산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뮬레이션에 의거 대략적인 수지분석 비용 산정
	세부내용	□ 수지분석 비용 산정을 하여야 함 -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여 적지 후보지역의 토지 매입비를 산정하여야 함 - 용도지역 등 관련 법규 기반으로 건축면적, 용적률, 건폐율을 산정하며, 건축비, 설계비, 인허가비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가설계하여 산정하여야 함 - 공원, 주차장 등 표준공사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여야 함 □ 수지분석 결과를 제공하여야 함 - 수지분석 결과를 보고서 및 요약 그래프 제공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구현 단계별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권한 및 권한 그룹 관리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권한 및 권한 그룹 관리 기능 개발
	세부내용	□ 사용자(접속자) 유형별 권한 부여 기능을 제공하여 기능에 대한 접속 권한을 관리함 - 사용자 권한 및 권한 그룹 관리 기능 구현을 통한 접속자 정보 관리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접속자) 유형별 권한 입력, 수정, 삭제,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접속자) 유형별 권한 그룹별 사용자 입력, 수정, 삭제,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및 정보 보안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보안관리를 위한 데이터별 사용자 접근권한 정보 설정 및 관리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정보관리를 위한 단위 기능별, 사용자 그룹별 이용 권한별 제공 서비스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구현 단계별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메뉴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메뉴 관리
	세부내용	□ 시스템은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자 메뉴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함 - 관리자 변경에 대한 유기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자 메뉴 정보 저장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법령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메뉴 변경이 가능하도록 메뉴별 속성정보 관리 기능 및 메뉴 정보 입력, 수정, 삭제, 조회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시스템 접속이력 및 사용현황 분석을 위한 메뉴별 사용자 이용 현황 통계 정보 조회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접속자)별 공지사항 및 정보제공 체계 확보를 위한 사용자 게시판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함 - 게시판 정보 저장소 기능을 구현하여 게시된 정보에 대한 정보제공 이력 관리 기능을 제공함 - 게시판 정보 입력, 수정, 삭제, 조회 기능을 구현함 - 게시판별 사용자 이용 현황 통계 정보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함 □ 의사소통 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게시물 관리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게시물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이력관리를 위한 게시물 정보 저장소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게시물 정보 관리를 위한 게시물 입력, 수정, 삭제, 조회 기능 구현 하여야 함 □ 게시글에 대한 첨부파일 관리기능 구현하여 함 - 게시글과 관련된 첨부파일에 대한 저장소 기능을 제공함 - 게시글 첨부파일에 대한 입력, 수정, 삭제, 조회 기능 구현 - 게시글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을 구현을 통한 첨부파일 이력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게시글 및 이용현황에 대한 통계 대시보드 기능 구현 - 사용자별 이용현황, 신청 현황, 신청 목록, 문의내역 등 시스템 사용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 빈도별 기능개선 및 사용자 편의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구현 단계별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가이드라인 적용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가이드라인 적용 기능
	세부내용	□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가이드 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 활용 시 가이드라인 변경과 관련 수정기능을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함 □ 사업 대상지에 선정 유무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 대상지에 대한 검색 및 영역을 선택을 통한 사업 대상지 선정관련 된 정보제공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사업대상지 5만~10만㎡(권장) 규모의 노후·저층주거 밀집지역 정보를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도시 쇠퇴지역도시 쇠퇴지역(인구감소, 산업체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포함 둘 이상 충족)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대상 지역(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비중 2/3 이상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대상지 선정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준수 여부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관한 용적률 규정 준수 여부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과 관련 법령정보 준수여부를 알림기능 제공하여야 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 도시재생법) 제29조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와의 연계를 통한 정보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소규모주택정비법(관리계획)」에 관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구현 단계별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셋 및 연계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셋 및 연계시스템 관리
	세부내용	□ 데이터셋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셋 마스터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분석 데이터셋 조회, 등록, 수정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행정데이터셋 메타 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행정데이터셋 메타 정보에 대한 등록, 수정, 조회, 출력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공간데이터셋 메타 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공간데이터셋 메타 정보에 대한 등록, 수정, 조회, 출력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 데이터셋 메타 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데이터셋 메타 정보에 대한 등록, 수정, 조회, 출력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영상 데이터셋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영상 데이터셋 메타 정보에 대한 등록, 수정, 조회, 출력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개별 공간정보 시스템 연계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공간정보 시스템 연계 로그 조회, 네트워크 목록 조회, 연계시스템 네트워크 연결 실시간 조회, 연계 오류 시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행정정보 시스템 연계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행정정보 시스템 연계 로그 조회, 네트워크 목록 조회, 연계 시스템 네트 워크 연결 실시간 조회, 연계 오류 시 알림 기능, 스케쥴링 연계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레이어 구조 변경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레이어 구조 변경을 위한 업로드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및 관계 분석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미리보기 기능을 통한 확대, 축소, 이동, 전체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검증 기능을 제공하여 해당 데이터의 좌표값, 이미지 유효성, 파일포맷을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레이어 좌표 변경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레이어 좌표 변경을 위한 레이어 업로드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검증 기능을 제공하여 해당 데이터의 좌표값, 이미지 유효성, 파일 포맷을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 저장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별 공간정보 시스템의 연계 데이터, 행정정보 시스템의 연계 데이터, 공간정보 제작 연계 데이터 등 연계 데이터 저장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 관리를 위한 통합데이터 관리, 데이터 목록 조회, 데이터 상세 조회, 데이터 수정, 삭제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구현 단계별 개발산출물

(2)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및 플랫폼 구성 기본 요건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환경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클라우드 및 플랫폼 구성 기본 요건
	세부내용	□ 납품 소프트웨어는 하자보수 가능해야 하며, 준공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의무 제공해야 함 - 납품 소프트웨어는 탑재될 하드웨어 OS 및 연관성 있는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및 성능 검증을 위한 안정화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클라우드 환경 구성 제품(H/W, S/W, Cloud 상품)은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음 □ 클라우드 환경 구성 제품(H/W, S/W, Cloud 상품)의 버전 Upgrade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클라우드 환경 구성 제품(H/W, S/W)은 발주기관 및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라이선스를 명확히 제출 □ 클라우드 환경 구성 제품(H/W, S/W)의 SW 라이선스는 제안되는 H/W의 조건에 맞도록 제안하고, 성능 문제 등으로 H/W의 CPU 등 자원 추가 시 SW 라이센스도 함께 추가하여 제안하여야 함 □ 클라우드 환경 구성 제품(H/W, S/W, Cloud 상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약점 발견 등)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증설·보완·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 클라우드 환경 구성 제품(H/W, S/W, Cloud 상품)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보안적 합성 검증 시 필요한 자료 제출, 시험, 기술지원 등을 지원 □ 프리웨어는 제안에 포함할 수 없으며, 오픈소스인 경우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경우 관리적·기술적·법적(불법 소프트웨어 등) 하자가 없어야 함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클라우드 기반 개발 및 운영 환경을 구성 □ 본 제안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 기본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 기본 준수사항
	세부내용	□ 클라우드(IaaS) 구축은 발주기관의 정책과 요청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정해야 하며, 제안요청내용을 충족시키는 서비스(솔루션, 상품, 기능 등)를 제안해야 함 - 제안사는 복수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상으로 제안요청내용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상세 기능 구성안(수량, 예상 요금 포함)을 제안해야 함 ※ 소요자원 내역을 참고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별(서버, 네트워크, 보안, 백업, 관제 등) 표준단가표(지원 사업용) 및 제안단가표(지원 종료 후 주관기관 부담용) 제시 - 사업기간 내 클라우드 서비스 임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사업비 포함) - 제안사는 도입하려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위 구성안은 사용량 증가와 기능 추가에 대비하여 확장할 수 있어야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취득한 공공부문 전용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야 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 준수 ※ 국정원 정보보안지침,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 제안사는 임의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발생하는 이관 및 보관 비용은 모두 제안사가 부담함 □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기간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현황 통계자료 및 클라우드 서비스 최종 이용 성과점검 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차기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적정 인프라 자원 규모 산정 근거 제시 및 성능과 비용 등을 고려한 최적의 클라우드 도입방식(Public/Private/Hybrid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최종 이용 성과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시 전문 MSP(Management Service Provider)와 협업하여 매니지먼트를 수행할 수 있음
산출정보		시스템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약관) 및 서비스수준협약(SLA)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약관) 및 서비스수준협약(SLA)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품질 수준 제고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사의 이용계약 및 SLA(서비스수준계약서, Service Level Agreement)를 제출 - 일반 환경 및 고가용성 환경에서 가용률* 99.9% 이상을 유지·보장하여야 하여야 하며, 위배 시 보상 조건을 포함한 가용률 보장정책도 함께 제시 * 가용률 : 정해진 서비스 운영 시간(예정된 가동시간) 대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접속이 가능한 시간(실제 가동시간)의 비율 ❍ SLA는 서비스 목표 수준, 서비스 수준 평가측정 방법, 장애·보안위규에 대한 보상 및 제재기준(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포함 ❍ 백업, 보안·침해사고 해결 등 보안 관리적 지표 및 목표 수준, 보상정책 제시 ❍ 장애 처리율, 원인 확인 및 보고 등 장애 및 문제관리를 위한 지표 및 목표 수준, 보상정책 제시 ❍ 구성 및 변경 지원, 교육 지원 등 이관 대상 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지표 및 목표 수준, 보상정책 제시 ❍ 클라우드 이용 요금은 이용한 만큼 지불되는 가격정책이어야 함 ❍ 가격정책은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시스템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 클라우드는 VPC(Virtual Private Cloud)를 지원하여야 하며, Private Zone과 Public Zone을 구분하여 서버를 배치하여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간 이용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서버 및 네트 워크를 구성하여야 함(공공기관 전용) ❍ 물리적 통제권을 담보할 수 없는 위치(해외 등)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야 함 ❍ 안정성 및 가용성이 보장된 컴퓨팅 환경 제공 ❍ 사용자의 급증 및 서비스 부하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스템 자원을 운용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용도별 저장공간 제공을 위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 ❍ Block Storage, Object Storage, NAS 등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스토리지 용량의 축소 및 확장 가능하여야 함 ❍ 디지털트윈 데이터 등 대용량 콘텐츠의 빠른 전송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 부하 분산 및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캐시서버로 구성 되어야 함 ❍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 및 유지, 보관하고 유사시 전체 데이터 복구 및 파일 단위의 복구가 가능한 기능을 제공 ❍ 서버 상태 확인을 위해 웹을 통한 원격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 리소스(CPU, Memory, Disk, Network)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 ❍ WEB, WAS의 OS 및 DBMS를 보유하여야 하며 리포팅 툴 및 시각화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침입차단시스템(FW), 웹방화벽(WAF), 침입방지시스템(IPS), 침입탐지시스템(IDS)을 포함한 보안 시스템을 적용해야 함 ❍ 보안 시스템은 국내 CC인증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국내 CC인증 미필 제품 제안 시(국제 CC인증 포함) 해당 보안적합성 검증에 준하는 인증을 제시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함 ❍ 통합시스템 관리자의 보안 접속을 위한 SSL-VPN 기능과 2차 인증 등 보안 조치가 가능한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기준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기준

세부내용

❍ 기본 서비스 환경 구성 기준

- 보안 강화를 위해 WEB, WAS, DB가 3 Tier로 분리된 구조 제공

- 업무 특성에 맞는 스토리지 서비스 유형 적용을 통한 성능 보장

※ 스토리지 용량은 향후 1년간의 증가량 기준 적용

- 네트워크, 연계 등 운영 현황과 동일 서비스 적용

※ 네트워크(LB, 공인IP 수량 등), 연계(VPN, 전용선 등)

❍ 시스템 SW 적용 기준

- 라이센스 재활용 또는 국산 및 공개SW로 우선 적용

- 시스템 SW는 최신의 보안 검증된 안정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적용

- OS는 리눅스 계열 중 EOL, EOS 이슈가 없는 모델 적용(CentOS 적용 안 함)

※ 서버접근제어서버의 보안 지원이 종료되지 않은 OS 사용

❍ 보안 서비스 적용 기준

- FW, IPS, IDS, DDoS, 접근제어 등 필수 보안 서비스 적용으로 보안성 강화

- 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한 DB 암호화, 개인정보 필터 등 보안 강화 적용

❍ 부가서비스 전환 기준

- 장애 및 사이버 공격 대처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보안관제 서비스 적용

-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백업 정책 및 서비스 적용

❍ 클라우드 서비스 최소 사양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 최소 사양

※ IPsecVPN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가상화 환경으로 구성되며, 보안 서비스는 클라우드 SaaS 기반으로 제공

No	구분	스펙	비고
1	VM (WEB/WAS 1)	Server(VPC) 8 vCPU, 32 GB-Memory, SSD 500GB, OS Ubuntu, Apache tomcat	1식
2	VM (관리자 포탈)	Server(VPC) 8 vCPU, 32 GB-Memory, SSD 500GB, OS Ubuntu	1식
3	VM (WAS/WAS 2)	Server(VPC) 8 vCPU, 32 GB-Memory, SSD 500GB, OS Ubuntu	1식
4	VM (Active DB 1)	Server(VPC) 8 vCPU, 32 GB-Memory, SSD 500GB, Backup 500GB, PostgreSQL, MariaDB	1식
5	VM (Standby DB 2)	Server(VPC) 8 vCPU, 32 GB-Memory, SSD 500GB, Backup 500GB, PostgreSQL, MariaDB	1식
6	VM (3D GIS 1)	Server(VPC) 8 vCPU, 32 GB-Memory, SSD 500GB, OS Ubuntu, XDServer	1식
7	VM (3D GIS 2)	Server(VPC) 8 vCPU, 32 GB-Memory, SSD 500GB, OS Ubuntu, XDServer	1식
8	VM (2D GIS)	Server(VPC) 8 vCPU, 32 GB-Memory, SSD 500GB, OS Ubuntu, Geoserver	1식
9	VM(Hadoop master)	Sever(VPC) 16 vCPU, 32 GB-Memory, SSD 50GB, SSD 1000GB OS Ubunt	1식
10	VM(Haddop slave2)	Sever(VPC) 16 vCPU, 32 GB-Memory, SSD 50GB, SSD 1000GB OS Ubunt	1식
11	VMHadoop slave3)	Sever(VPC) 16 vCPU, 32 GB-Memory, SSD 50GB, SSD 1000GB OS Ubunt	1식
12	VM(Hadoop slave4)	Sever(VPC) 16 vCPU, 32 GB-Memory, SSD 50GB, SSD 1000GB OS Ubunt	1식
13	AI 분석 Server	CPU : 3.1GHz 이상, 32코어 이상 * 2EA 메모리 용량 : 256GB 이상 GPU : NVDIA A30 24GB PCIe * 1EA HDD : 1TB*3EA (Raid 0+1)	2식
14	AI 분석 DB Server	CPU : 3.1GHz 이상, 16코어 이상 * 2EA 메모리 용량 : 128GB 이상 HDD : 1TB*3EA (Raid 0+1) 16G HBA Card	2식
15	DB암호화, DB접근 제어용 서버	Server(VPC) 4 vCPU, 16 GB-Memory, SSD 500GB, OS Rocky	1식
16	서버 접근제어 서버	Server(VPC) 8 vCPU, 16 GB-Memory, SSD 500GB	1식
17	DB접근제어,암호화 솔루션	License (Standard Version)	1식
18	서버접근제어 솔루션	Manager License: SecureGuard AM for Manager Node License : SecureGuard AM Node License 10(최대 10대)	1식
19	공인IP	공인IP	3식
20	SaaS 공통 스토리지	11TB	1식
21	기관전용 Block Storage	2TB	1식
22	BackUP	Backup (서버 대상, 저장소 500GB)	1식
23	IPsecVPN	클라우드(Shared), 사용기관(80D 설치 예정)	2식
24	SSLVPN	라이선스 : 3개	1식
25	OTP	OTP 인증	1식
26	침입차단솔루션	FW (침입차단시스템)	1식
27	침입방지솔루션	IPS (침입방지시스템)	1식
28	웹방화벽솔루션	WAF(웹방화벽)	1식
29	침입탐지솔루션	IDS (침입탐지시스템)	1식

산출정보

시스템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의 보안 관련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 - 정보보호 관리체계 공인인증 ISMS 기준 유지 - VM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제공 ❍ 보안 서비스 제시 - 해킹 대응을 위한 방화벽, 웹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침입탐지시스템(IDS) 등 보안체계 적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이버안전센터와 보안관제체계 연동 적용 ❍ 인프라 운영을 위한 보안관제 및 관리 - 방화벽(F/W) 및 침입방지시스템(IPS) 등의 보안 장비 제공 - 시스템에 사용되는 IP주소에 대한 관리 및 사설주소 체계 적용 ❍ 인가된 관리자 외 콘솔 접근 차단 - 권한별 콘솔 접근 권한 설정 및 계정 관리 지원
산출정보		시스템설계서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목적 정의
	세부내용	❍ 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목표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 ❍ 성능 일반 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성능은 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이해당사자별 관점으로 구분하여 성능, 운용, 사용자 편리성 등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시스템 구축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계획서, 결과서를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여부 확인용) 및 성능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응답시간 - 요청(검색결과) 응답시간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5초 이내에 최초 결과 값을 보여줘야 함 * 예외사항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검색요청, 대량의 BATCH성 작업요청 및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500KB이상) 혹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화면, 공간분석을 위한 적지 분석 및 시뮬레이션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 일일 배치 업무는 10분, 월 배치 업무는 1시간 내 처리 * 예외사항 :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 오류응답시간 - 등록, 오류 등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지 3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을 구성 - 통계 기능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용되는 작업은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 제시(팝업, Status Bar 등)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도움말 설계
	세부내용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제공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한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 정보 제공 -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 제공 ❍ 시스템 메뉴 구성 및 접근 방안 제시 - 모든 페이지에는 현재 위치에 대한 명확한 위치 정보를 표시 - 각 단위 사이트별로 바로가기 퀵 메뉴를 제공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 온라인 도움말 기능 제공 - 사용자가 별도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 및 절차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이트 구성 및 디자인 설계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이트 구성 및 디자인 설계 방안
	세부내용	❍ 홈페이지 사이트 구성 - 사이트 구조 및 디자인 방향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을 고려한 User Interface를 지원 -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Web 환경하에서 플랫폼 독립적인 사용자 환경 지원이 가능해야 함 ❍ 디자인 설계 - Layout : 고정 창/팝업 창을 사용자 편의성 관점에서 구성하고, 모든 창은 팝업창으로 열고 사용자가 선택하여 닫을 수 있도록 설계 - Color : 사용자 피로도 최소화 및 가독성을 고려한 색상 계열로 구성 - Icon : 기능과 용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 아이콘 사용 - Button :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친화적인 느낌의 버튼 사용 ❍ 다양한 사용자 단말을 고려한 화면 구성 - 홈페이지 메인 시안 3종 제시 - 서비스로 제공되는 각 페이지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접근과 메뉴별 이동이 편리하도록 네비게이션을 구성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 사용자 동작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삭제, 입력 정보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알람 메시지 제공 -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게시할 경우 알림 메시지 제공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의 효율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통합 UI, Cross Browser
	세부내용	❍ 통합 UI 개념 정의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 - 발주기관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 - UI는 직관적이면서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용자 요구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 사용자의 멀티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 웹 표준 기반의 Client 표현기술을 적용하여, 일반사용자가 다양한 OS 플랫폼과 다양한 브라우저환경에서 서비스 구현 -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 없이 구현 - 목표시스템 설계는 최적화된 Cross Browser 환경 구축방안 제시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세부내용	❍ 시스템 메뉴 구성 및 접근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적 정확성을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적용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모듈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 연계모듈 방안
	세부내용	❍ 타 시스템 연계체계 설계 - 데이터 연계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부하 등)을 주지 않도록 개발 - 외부 연계시스템은 해당 시스템 담당자와 협의하여 원활한 연계가 되도록 구축 ❍ 시스템 연계 방안 제시 - 시스템은 사용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웹 기반 구축 - 웹접근성, 호환성, 보안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 - 연계 대상 시스템과 표준화 된 연계방안을 제시 ❍ 표준연계모듈 사용 정의 -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시스템을 타 시스템(수직/수평/외부기관 포함)과 연계 시 발주기관의 표준연계 모듈을 이용하여 연계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정합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세부내용	❍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개념 정의 - 기관별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 -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 연계 대상 시스템과 원활한 연동이 이루어져야 함 - 과업에 제시한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기 도입된 시스템의 연동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기 도입시스템 업체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 사업수행자가 전담해야 함 - 타 행정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또는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내용	(이관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범위에 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을 하게 되는 경우 생성한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함 ❍ 본 시스템을 통해 수집생성되는 데이터 및 OPEN API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수 있도록 연계 검토 필요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자료 연계, DB구축 등에 관한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V-WORLD 데이터를 활용하여 배경지도를 구축하여야 함 - 사업대상지의 최신 드론영상 또는 사업성과 영상이 있을 경우 배경지도에 반영하여 구축하여야 함 ❍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정비 등 시뮬레이션을 위해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디지털트윈 기반 3차원 공간정보 등을 연계․활용하여야 함 -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무에 바로 사용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차별화된 공간정보 구축을 원칙으로 함 ❍ V-WORLD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 국가통계포털(KOSIS)과 연계하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를 연계․구축하여야 함 - 항공영상, DEM, 건물, POI 등을 연계하여야 함 - 연속지적도, 도로명주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확인원, 개별공시지가, 용도지역지구 등 연계하여야 함 - 인구통계, 산업체통계 등 연계하여야 함 ❍ 주차장, 공원, 건물, 수목, CCTV 등 개발 시뮬레이션을 위한 생활인프라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세부내용	❍ 구축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Test 계획서와 결과서를 제출함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목표시스템 테스트 및 개선
	세부내용	❍ 테스트 유형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 테스트 환경 : 단위테스트는 개발환경에서 수행하며, 통합테스트는 운영 환경에서 수행함 ❍ 시스템에 대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프로그램화면(기능) 단위 테스트
	세부내용	❍ 각 프로그램의 화면단위 및 기능 단위별로 정의목록을 제공하며, 테스트 수행 ❍ 단위 테스트 표준점검 항목 및 실행 결과에 따라 이슈정리와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단위 업무시스템 및 연계시스템간의 통합 테스트
	세부내용	❍ 단위 업무시스템 및 연계 시스템간의 상호운영에 대한 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결과보고 및 반영절차 수행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 ❍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 마련 ❍ 요구사항을 종합한 후 최종 베이스라인의 기준에 따라 시스템 반영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보안 요구사항 시험평가
	세부내용	❍ 인수 전 시큐어 코딩 적용, 웹취약점 제거 등 정보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평가 수행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결과서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정의 및 암호화
	세부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 ※ 단,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불가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파기 ❍ 암호화는 국정원 기준을 준수하며 적용 암호화 준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보안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정보통신부)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정보보안기본지침(국토연구원)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 5)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위 규정 외에도 정부 및 발주기관이 제정 · 공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준수 ❍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개인정보보호 유 · 노출 예방
	세부내용	❍ 목표 시스템에서 처리(수집‧생성‧저장‧가공 등)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유출‧변조‧위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구축 -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 송수신 시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하드코딩 금지 -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구간에 사용자 인증 및 암호화 표준 적용 등 ❍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고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인 방법(휴대폰 또는 카드 본인확인, 아이핀 등)을 제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 -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방법은 2개 이상을 제공 - 휴대폰본인확인은 법인‧가족 명의 시 이용불가 등 확인방법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본인확인방법 제공 ❍ 게시판이나 첨부파일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유출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을 구현하여 개인정보의 등록이나 게재 차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웹사이트 등 응용프로그램 보안
	세부내용	❍ 목표 시스템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시큐어 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용하여 개발하고 자체 코딩규칙 마련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참여인력이 숙지 · 준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계획서 제출) ❍ 목표 시스템 구축 시 운영체제 패치,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또는 비활성화, 논리적인 위치 고려하고 시스템‧네트워크‧DBMS의 보안설정 등 보안 취약점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3](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의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 - 통합테스트 시 목표 시스템의 정보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시정 조치 결과서”를 검수 시 제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준용 ❍ 정보보안 및 안정성을 위하여 개발시스템은 반드시 운영시스템과 분리하고 폐쇄 및 보안이 강화된 네트워크상에서 구축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계획서/결과서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시정 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인력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정보보안기본지침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 5)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에 한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사 대표는 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 발주기관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사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중 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함 - 제안사와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문서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른 접근권한의 차등 부여방안 마련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함 ❍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고 정규직원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사업의 보안유지를 위해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관리하고 보관함 관리를 위한 정·부책임자지정 ❍ 사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사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발주처의 검토 이후 전부 납품하고,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사업 관련 자료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 후 성과품 배부 및 보관시에는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과제담당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 및 자료를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산출정보

(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 신뢰성
	세부내용	❍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보장 - 목표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 모든 페이지(채널)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 -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 측정 -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 후 보고 -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이전에 모두 조치한 후 서비스 오픈
산출정보		품질보증 계획서 품질보증 활동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백업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내용	❍ 목표 시스템의 장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 ❍ 장애 발생 시 조치 방안을 제시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안 -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 방안
산출정보		장애대응 매뉴얼(백업 계획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사용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프로그램의 용이성 보장
	세부내용	❍ 사용성 확보 방안 제시 - 시스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사용 지원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사용 편의성 제공 - 기능 이해도 :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접근 편의성 :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편의성을 높여 제작하고 사용자 매뉴얼에 포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산출정보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상호 운영성 및 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상호 운영성 및 신뢰성
	세부내용	❍ 상호 운용성 요구사항 정의 - 목표시스템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기술표준과의 상호 운영성을 확보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 ❍ 신뢰성 및 이식성 보장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준수 -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9)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관련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칙, 지침,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정보보안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관련 규정이 사업기간 중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될 경우 변경된 규정 반영(단, 반영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사업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 -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 ❍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검수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법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문서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 시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 단계별 진행상황 보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며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협의 하에 조정 ❍ 검사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 필요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산출물은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발주자와 상호협의 하에 조정 - (분석) 사용자 요구사항 정의서, 유즈케이스 명세서, 요구사항 추적표 - (설계) 클래스 설계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컴포넌트 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아키텍처 설계서, 총괄시험 계획서, 시스템시험 시나리오, 엔티티 관계 모형 기술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통합시험 시나리오, 단위시험 케이스, 데이터 전환 및 초기데이터 설계서 - (구현) 프로그램 코드, 단위시험 결과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 (시험) 통합시험 결과서, 시스템시험 결과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지침서, 시스템 설치 결과서, 인수시험 시나리오, 인수시험 결과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위험 및 이슈 관리
	세부내용	❍ 발생되는 쟁점(미결사항)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부분과 관련하여 각종 위험·통제·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수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세부내용	❍ 방법론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운영 ❍ 계약 후 수일 내에 사업 착수보고를 실시함 ❍ 사업 착수 보고 및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정기 보고계획과 사업수행사항을 비교하여 주·월간 단위로 보고
산출정보		주·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을 수행할 세부 추진조직 구성 및 인력 투입 기준
	세부내용	❍ 추진조직 구성방안,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역할, 투입율, 상세 기술수준, 구성원 경험 및 사업이력)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사업 수지 분석, 타당성 분석이 가능한 주택 정비 관련 전문가를 투입 인력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진행 중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국토연구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내용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과업추진에 따른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주·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세부 일정관리
	세부내용	❍ 과업기간 동안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며 산출물 제출 ❍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 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개발 소스프로그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개발 소스관리
	세부내용	❍ 사업완료 후 개발 프로그램(소스코드 등) 구조화 및 모듈화 등의 소스코드 제출
산출정보		개발 소스코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구축 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세부구축 방법론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절차에 대한 분석, 설계, 개발, 통합 및 시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적용방안 제시 ❍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세부구축 방법론
	세부내용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의 별지 서식 제7호 및 제8호, 제9호의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 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할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계를 구성 하여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교육훈련
	세부내용	❍ 사업자는 구축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 시스템 관리자 교육 : 시스템 운용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교육 : 업무처리 및 프로그램 사용교육 - 일반사용자 대상 교육 : 일반시스템 사용자 교육 ❍ 교육훈련은 대상자별 훈련 계획서를 수립하여 단계별로 실시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이전 재교육 요청할 시 이에 응해야 함 ❍ 교육내용에는 시스템의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 복구방법 등을 포함하여 시스템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함 ❍ 시스템 부팅ㆍ다운ㆍ장애발생에 따른 조치방법 및 사용자 운영지침요약본 등 중요 사용법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구축기간 및 무상 하자보수기간동안 정보기술과 관련하여 자료 및 기술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용자 매뉴얼
	세부내용	❍ 매뉴얼에는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아래와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을 기준으로 구성되어야 함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목표시스템 실행방법, 목표시스템 세부 기능 설명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에 대한 무상하자보수
	세부내용	❍ 무상하자보수기간은 인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주관사업자는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해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으로 함 ❍ 하자보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 하자보수운영 및 실행계획 등을 구성해야함 ❍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 제시 ❍ 구축기간이나 무상하자보수기간 중 서버구성의 변경이나 확장으로 인한 응용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작업은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2시간 이내에 장애대응 시작, 6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원인을 규명해야 함 ❍ 고장수리보장 시간 내에 정상 가동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국토연구원에 통보하고 동 기간 동안 대체 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함 ❍ 납품업체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함 ❍ 향후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설, 타기종 교체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납품 업체는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운영지원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 운영 안정화
	세부내용	❍ 구축 시스템 Open 후 안정된 운영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3개월 이상) ※ 관리인력교육, 비상연락체제 가동, 기술지원 등을 의미함
산출정보		운영지원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술지원
	세부내용	❍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적용 H/W, S/W(OS, 개발 등)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며 기술 이전을 실시 □ 우리 원이 별도로 보유․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통합 구축 가능성을 진단하고, 향후 통합을 위한 시스템 설계 진행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운영지원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유지관리
	세부내용	❍ 하자보수기간 동안 응용 소프트웨어의 안정화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 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인력운영, 범위,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운영지원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복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장애복구
	세부내용	❍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 각종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지원, 전문 인력 확보
산출정보		운영지원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의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저작권의 책임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사)가 부여한 라이선스 조건 및 보증 조건의 범위 등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본 사업완료 이후 제안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II. 입찰관련 안내

1.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 최근년도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미만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동법 제48조 제2항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693호, 2025.8.5., 일부개정 / 2025.8.23., 시행)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61호, 2025.5.1., 일부개정 / 2025.5.1., 시행)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주사업자를 명기(이행비율이 높은 업체)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 9. 13.) 제9조 제5항 참조]

2. 입찰 관련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 낙찰자 결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국토연구원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연구제안서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693호, 2025.8.5., 일부개정 / 2025.8.23., 시행)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61호, 2025.5.1., 일부개정 / 2025.5.1., 시행) 제44조에 의함

4. 평가방법

◦ 연구제안서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연구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 평가항목과 배점은 국토연구원 「위탁연구사업규칙」을 따름

◦ 기타사항 및 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일부개정, 2024.9.13. 시행)을 준용함

III. 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제출일정 및 제출처

◦ 제출일정 : 2025. 9. 17(수), 오후 5시까지 방문접수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5층

◦ 접 수 처 : 도시연구본부  문대희 연구원(☎044-960-0183)

2. 제출서류

◦ 제안서 8부 (업체명 기명 제안서 1부,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7부)

◦ 제안서 파일 USB 1개 제출 (업체명 무기명)

◦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2부

※ 필요시, 실적관련 증빙자료(관련 보고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가격제안서 (별지 제6호) 1부

※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8호) 1부

◦ 입찰보증증권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693호, 2025.8.5. 일부개정 / 2025.8.23. 시행) 제37조에 의한 보증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인감 지참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접수 시) 각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실적증명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행)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3. 추가서류

◦ 컨소시엄인의 경우 추가제출 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10호), 합의각서(별지 제11호)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증빙서류 제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4. 제안서 작성 방법 및 규격

◦ 제출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작성

◦ A4지 3hole 바인더를 사용(제본하지 말 것)

- 본문 내용은 150페이지(75장) 이내로 작성

- 단면 및 단색으로 인쇄

- 상기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주일정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함

◦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월 24일까지로 함

- 구축 시스템의 지자체 활용을 위해 운영, 유지를 용역 준공 후 1년 간임

◦ 시스템 분석과 설계 시 본 연구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됨을 기본으로 함

◦ 과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주관부처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6.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고

※ 연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경우 개별통지

◦ 발표순서 : 입찰제안서 접수순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인)를 구성하여 평가

◦ 발 표 자 : 재직직원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시 됨

◦ 발표자료 : PPT(파워포인트)로 제작되어야 하고,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됨

◦ 발표시간 : 15분, 질의응답 : 30분 (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참석인원 : 제안업체별 2인 이내로 하며, 제안서 평가회 미참석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참여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

◦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 중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발표자료에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가격평가

◦ 국토연구원「위탁연구사업규칙」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함

◦ 발주기관이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연구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 평가위원회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자가 제출한 평가 자료를 평가하되 제안서 중 확인이 가능한 부분만 평가함

◦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서 규모, 계약금액, 용역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평가하지 않음

◦ 과제책임자 및 과업수행자는 공문발송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함

8. 평가대상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자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평가하되 평가서 중 확인이 가능한 부분만 평가함

◦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용역수행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평가하지 않음

◦ 사업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공문발송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함

◦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우수용역업자 지정관련 가점, 용역업자의 누계평균부실벌점 관련 감점을 평가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 공동도급에 따른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9. 평가 세부사항

◦ 제안서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00
정량 평가	제안업체 현황 (20)	경영상태	재무구조, 최근 3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5
		참여기술자 현황	책임자(PM) 경력 및 실적	5
			참여기술자 평균 경력 및 실적	5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최근 3년간 해당분야(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 플랫폼, 시스템 개발) 용역참여 실적건수	5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0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수행계획 (25)	시스템 요구사항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공급ㆍ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유지관리 정책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0)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비상대책 관리	사업과 관련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방안 등 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 (정량평가) 제안업체 현황부문 평가 배점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기 준
1. 경영상태 (5)	재무구조, 최근 3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A=100%이하, B=150%이하, C=200%이하, D=250%이하, E=250%초과
2. 참여기술자 현황 (10)	책임자(PM) 경력 및 실적(5)	A=20년이상, B=15년이상, C=10년이상, D=5년이상, E=5년미만
	참여기술자 평균 경력 및 실적(5)	A=15년이상, B=10년이상, C=5년이상, D=5년미만
3. 해당 분야 용역참여 실적 (5)	최근 3년간 관련 분야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 플랫폼, 시스템 개발) 용역참여 실적 건수	A=15건이상, B=10건이상, C=5건이상, D=5건미만

※ 평가배점 : A(100%), B(90%), C(80%), D(70%), E(60%)

◦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수행계획, 수행기반, 프로젝트 관리 부문

◦ (정성평가) 세부 평가 항목별 평가 배점

항목 구분	배점 구분
10점 배점항목	10점(매우우수), 8점(우수), 6점(보통), 4점(미흡), 2점(매우미흡)
5점 배점항목	5점(매우우수), 4점(우수), 3점(보통), 2점(미흡), 1점(매우미흡)

◦ 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13., 일부개정 / 2024.9.13.시행)에 따라 가격평가 점수 산출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10. 문의

◦ 사업관련 문의: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문대희 연구원

(T. 044-960-0183, dhmoon@krihs.re.kr)

◦ 계약관련 문의: 국토연구원 예산경영팀 금희종 행정원

(T. 044-960-0506, hjkuem@krihs.re.kr)

IV.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 목적

◦ 본 지침은 우리 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2025년 도시재생 공론화 및 지식 공유·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 기초 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과 소규모 정비 사전타당성 조사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업무 등을 수행할 전문업체 선정에 필요한 용역 수행계획과 수행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내용

가. 제안서 수량

◦ 1부는 원본(업체명 기명), 7부는 사본(업체명 무기명)으로 작성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연구원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 인쇄기준 15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Ⅲ. 수행계획

1. 플랫폼 개발 및 운영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유지관리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마.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참여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주택 정비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5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 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1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Ⅲ. 수행계획
1.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플랫폼 개발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수행기반
1.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유지 관리 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 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안내사항

가.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이뤄진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III.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9. 평가 세부사항」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합니다.

◦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나.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접수 마감(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 제출일 : 2025. 9. 17(수) 오후 5시까지

◦ 제안서 발표회 일시 및 대기장소 안내

- 2025. 9월 중

(※ 연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경우 개별연락)

◦ 제안서 평가(입찰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함)

- 일 시 : 2025. 9월 중

◦ 제안평가결과 발표 개별 통지

◦ 협상 후 계약체결

※ 이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 044) 960-0183, 문대희 연구원

-계약관련 문의 : 044) 960-0506, 금희종 행정원

다.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회 개최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4. 기타 사항

가.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지 15호 서식)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발주기관 선택사항)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라.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별지.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별지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총자본
9. 자기자본순이익율
10. 유동자산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감사보고서 등 증빙자료 첨부

[별지 3호 서식]

유사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주요 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별지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별지 6호 서식]

가격제안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개발비		인건비
			직접 경비
	장 비 비				부가세 포함
	합 계				-
	제 안 금 액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별지 7호 서식]

산출내역서

1.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하자보수비	인건비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소 계
	직접경비	출장비
		작업장 임대료 및 관리비
		기타 경비
		소 계
장비비		S/W 구매
		H/W 구매
		기타부문 구매
		하자보수
		부가가치세
		소 계
총 계

- 부가가치세 발생 항목과 면세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해당항목에 기재

2. 산출내역

※ 산출내역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기준을 기준으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별지 8호 서식]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70
노후 저층 주거지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정비 사전타당성 조사지원 플랫폼 -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 . .
				30 30	10
				10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가급적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4. 업체명 표기 금지

[별지 9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0000년 월 일자로 공고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전 화 번 호 : ) 국토연구원장 귀하

※ 사업성격에 따라 물품구매 및 기술용역을 선택

[별지 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정보화사업(          과제)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 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인)

[별지 11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12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노후 저층 주거지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소규모 정비 사전타당성 조사지원 플랫폼 -
작성일	2025년 7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
	ｏ PaaS				○
	ｏ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ｏ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데이터 표현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JavaScript, Python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 13호 서식]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 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1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원			%
2										원			%
합계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 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15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