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25년 정책지원시스템 기능점검 및 유지관리

- 제 안 요 청 서 -

2025. 6.

목 차

I. 제안요청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배경 및 목적	1

3. 과업기간 및 사업예산	3

4. 현황 및 개선방향	3

5. 사업 추진방안	5

6. 제안요청 내용	8

II. 입찰관련 안내	37

1. 참자가격	37

2. 입찰관련사항	38

3. 입찰의 무효	39

4. 평가방법	39

III. 제안서 제출 및 평가	40

1. 제출일정 및 제출처	40

2. 제출서류	40

3. 추가서류	41

4. 제안서 작성 방법 및 규격	41

5. 유의사항	41

6. 제안서 발표	42

7. 제안서 평가 및 가격평가	43

8. 평가대상	43

9. 평가 세부사항	44

10. 문의	47

IV. 제안서 작성지침	48

1. 제안서 작성 목적	48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내용	48

3. 안내사항	53

4. 기타사항	55

별지.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57

[별지 1호 서식]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2호 서식]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지 3호 서식]유사사업실적

[별지 4호 서식]사업실적증명서

[별지 5호 서식]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6호 서식]가격제안서

[별지 7호 서식]산출내역서

[별지 8호 서식]입찰참가신청서

[별지 9호 서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10호 서식]합의각서

[별지 11호 서식]기술적용계획표

[별지 12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13호 서식]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I. 제안요청 개요

1. 과업명

◦ 2025년 정책지원시스템 기능점검 및 유지관리

2. 과업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는 국가승인통계 생산, 부동산시장 관련 지표 생성 및 분석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시스템과 DB를 운영 중

- ‘부동산시장진단 및 전망시스템(K-Remap)’, ‘부동산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Rep-DSS)’, ‘주거정비사업효과분석시스템(HR-EAS)’, ‘지역부동산시장종합상황판(K-LMS)’, ‘지역부동산시스템(K-MAS)’, ‘조기경보시스템(EWS)’, ‘거시계량모형시스템(K-MEM)’ 등의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도모

◦ 기존 시스템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시뮬레이션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정책 의사결정을 보다 정밀하게 지원하는 한편,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기능점검(국민체감형 플랫폼)

◦ 점차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 구조변화, 부동산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른 영향과 대책, 위험징후 분석, 부동산투기 징후 등 서민의 주거안정과 관련된 정책현안이 부각됨에 따라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을 통한 정책지원 수행

◦ 이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에서는 기존 정책지원시스템 통합플랫폼의 주택, 토지, 상업용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신규 데이터의 업데이트를 비롯한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추진하고자 함

나. 서비스 내용

◦ 시스템 연계 모형 개발과 연계 분석 시스템 기능점검

◦ 지속적인 기능점검과 각종 분석 모형 및 분석 지수의 지속적 보완

◦ 보완 구축된 콘텐츠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과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다. 사업 범위

◦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모니터링 시스템(Ⅱ)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 부동산 활동조사 정보제공 시스템(Ⅱ)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홈페이지 운영지원

◦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제공 플랫폼(Ⅳ)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 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유지보수

◦ 유기적인 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졍책 평가, 분석, 발굴 기능 유지보수

◦ 정책지원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유지보수 및 운영(2025년)

라.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 합리적·과학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부동산정책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 및 주민 주거안정에 기여

◦ 부동산시장 이슈의 다양화를 종합적으로 정책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 통합․관리 플랫폼 시스템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분석의 신뢰성 확보

◦ 정책지원시스템의 시의성 강화 및 확장성을 고려한 유지보수 업무수행으로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이용자 참여 향상과 시스템 완성도를 높임

◦ 표준기술 적용으로 인터넷환경 변화의 대응 기반 마련 및 웹사이트 호환성 문제 해결

◦ 사용자 중심의 UI/UX 개선 등 활용도 제고 및 업무 만족도 향상

◦ 내․외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안문제 개선 가능

◦ 정보시스템 운용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으로 최적의 서비스 품질과 정보시스템 자원의 효율성 유지

◦ 운영환경 안정성 및 확장성 증대로 인한 이용환경에 대한 빠른 대응 가능

◦ 정보시스템의 개발환경, 구축환경, 운영환경의 신속한 제공 체계 확보

3. 과업기간 및 사업예산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5. 12. 19까지

◦ 사업예산 : 금225,000,000원(금이억이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4. 현황 및 개선방향

가. 업무 현황

◦ 부동산시장 정책지원시스템

- ‘부동산시장진단 및 전망시스템(K-Remap)’, ‘부동산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Rep-DSS)’, ‘주거정비사업효과분석시스템(HR-EAS)’, ‘지역부동산시장종합상황판(K-LMS)’, ‘지역부동산시스템(K-MAS)’, ‘조기경보시스템(EWS)’, ‘거시계량모형시스템(K-MEM)’ 등

◦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제공 플랫폼
- 원내 인트라 사이트, 대민서비스 센터 사이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

◦ 업무지원 플랫폼

-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홈페이지, 협업사이트 페이지 등

나. 정보화 현황

◦ 현행 시스템 구성도

◦ 현행 시스템 품목별 내용 상세

(단위: 천원)

구분	시스템명	제품명	수량	도입년월	도입비용
HW	분석서버	HP DL580G5	1	2008년	20,000
	DB 서버	HP DL580G5	1	2008년	20,000
		DELLPER410	1	2012년	21,000
		HP DL380 Gen9	1	2018년	10,000
	웹서버	HP DL580G5	1	2009년	20,000
	스토리지	HP 2012fc SC Modular Smart Array	1	2009년	20,000
		HPE MSA 2040	1	2018년	5,000
	서버UPS	HP R3000XR	1	2008년	18,000
		SUA3000RMI2U	1	2012년	22,000
S/W
	DBMS	MS-SQL 2005 Enterprise Edition	1	2008년	2,000
		MS-SQL 2008 Enterprise Edition	2	2009년/2012년	8,000
	공간데이터 서버엔진	GeoGate DataServer 2.0	1	2008년	1,400
	Web GIS S/W	GeoGate 2.0	1	2009년	1,000
	가상웹서버	GeoAgent 1.8	1	2009년	1,000
	분석/통계	BI Matrix	1	2010년	10,000
	웹로그 분석	Wiselog	1	2010년	10,000
	백업솔루션	Virbak-Abio	1	2012년	10,000
	백신	V3Net for Windows Server 9.0	4	2025년 (갱신년도)	2,000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운영기관과의 업무협조 체계구축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최소 유지보수 일정 제공 등 유기적 업무협의 체계 구성

◦ 기 구축된 정책지원시스템 및 사이트 기능 관리 철저

- 구축된 기능으로 가능한 부분은 추가 개발하는 것을 지양

- 개별기능 점검 시 해당 처리 사항에 대한 내역, 주석 등을 철저히 관리

◦ 잦은 시스템 변경 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시스템 운영 중 중대한 사항으로 단기간 조치가 가능한 것들 검토하여 조치

- 그 외에는 필요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5.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관리 및 전달 체계 구축

◦ 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점검 및 안전화 방안 마련

◦ 완성도를 증대할 수 있는 시스템 점검

나. 추진전략

◦ 시스템 안정화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기능점검 및 개선 수행체계 마련

◦ 선행사업 핵심 인력 재투입으로 기존 시스템 및 업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의 연속성 및 안정화 방안 마련

◦ 연구원의 요구사항 반영

- 연구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국·내외 선진사례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기능점검

◦ 시스템 구축 및 현업 중심의 실무담당자 전담반 운영

- 시스템 분석,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개발자와 현업 간의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업무 담당자 구성

다. 추진체계

				국토연구원
	예산경영팀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지식정보팀
	∘ 사업 발주 ∘ 제안평가 진행 및 사업자 선정			∘ 사업 기본계획 수립·추진 ∘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총괄 관리·통제 ∘ 산출물 검토			∘ 정보보안 지원 ∘ 기타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 지원
				사업자
				∘ 사업수행 및 사업이행 ∘ 사업추진 보고 (산출물 제출) ∘ 교육지원

라. 추진일정

구분/월		07		08		09		10		11		12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모니터링 시스템(Ⅱ)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부동산 활동조사 정보제공 시스템(Ⅱ)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우수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홈페이지 운영지원
정책지원시스템 통합 플랫폼 (Ⅳ)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유지보수
정책 지원 시스템 기능 점검에 따른 유지 보수	K-REMAP
	EWS
	거시계량모형
	K-MAS
	K-LMS
	Rep-DSS
	DB 통합 운영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센터 홈페이지
	부동산서비스 인증 홈페이지
보고(시연회) 및 최종보고서

6. 제안요청 내용

가. 용어의 정의

◦ 부동산시장진단 및 전망시스템(K-Remap)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조사를 바탕으로 지수를 산출하여 부동산시장에 대해 진단·전망 시스템

◦ 부동산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Rep-DSS)

- 정책수립을 위하여 부동산시장 상황을 파악·판단하여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별 정책효과 검토 시스템

◦ 주거정비사업효과분석시스템(HR-EAS)

- 정비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파급효과 분석 시스템

◦ 지역부동산시장종합상황판(K-LMS)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지역 맞춤형 주택정책 추진 관련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 지역부동산시스템(K-MAS)

- 부동산시장의 하위시장(미시적분석)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한 시스템

◦ 조기경보시스템(EWS)

- 부동산시장 위기예측 분석(정량적, 정성적 지수 반영)시스템

◦ 거시계량모형시스템(K-MEM)

- 부동산정책변화를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

나. 목표시스템 개념도

다.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 사항수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OOO-OOO-000	5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OOO-OOO-000	5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FUN-OOO-OOO-000	5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OOO-OOO-000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R-OOO-OOO-00	1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OOO-OOO-00	3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OOO-OOO-00	5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OOO-OOO-000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OOO-OOO-000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OOO-OOO-000	8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OOO-OOO-000	1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OOO-OOO-000	3
합계			71

□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정의 및 암호화
	세부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 ※ 단,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불가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파기 ❍ 암호화는 국정원 기준을 준수하며 적용 암호화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증 및 권한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DB 접근 권한제한
	세부내용	❍ 지정된 사용자만 권한에 따라 DB 서버의 접근 제한 ❍ 지정된 사용자는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접근하며, 비밀번호는 암호화를 적용하며 설정 정책에 의한 수준으로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화면 및 소스코드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금지
	세부내용	❍ 인증 절차 없이 목표시스템의 화면이나 소스코드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음 ❍ 시스템 화면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권한 관리에 의해 통제되며, 통제 수준은 그룹별/개인별/기능별로 구체화함 ❍ 사용자 권한 설정은 관리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함 ❍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인력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 관리계획 수립 및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보안각서(처외자·시설출입)’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및 책임
	세부내용	❍ 주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한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발주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함 ❍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 ❍ 보안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주사업자가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가지며, 2차로 해당 대표자와 종사자의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를 가짐 ❍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각 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따른 운영규정 마련 ❍ 본 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의무사항) 및 보안 취급규정 및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며, 필요 시 발주사의 신원조사에 즉시 응함

(2)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점검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능구현 정확성
	세부내용	❍ 요구사항 제공여부 및 기능별 검증(테스트)을 통한 품질평가 ❍ 기능점검의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내용	❍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대한 프로그램 설치 및 제거와 관련된 정보를 문서로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이해 용이성
	세부내용	❍ 사용자 및 운영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기능, 운영)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 정보 제공 - 운영 이해도 : 시스템에 제공되는 운영방법 및 인터페이스 기능을 포함하여 정보의 안정성과 데이터의 정합성 유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신뢰성
	세부내용	❍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며, 운영환경과 무관하게 모든 채널에 대한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해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며 통제방안을 최대한 시스템에 반영함 ❍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안을 사용자와 공유해야 함

(3) 기능 요구사항

1)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모니터링 시스템(Ⅱ) 기능점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부동산시장 K-HPU지수 모니터링 시스템(Ⅱ)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K-HPU 프로그램 기능
	세부내용	❍ 지수산출 기능 - 데이터 수집을 위한 Scraper 모듈 기능 점검 - HPU 지표산출을 Model 프로그램 업데이트 - Python 모듈화 업그레이드 HPU(위험지수) 시각화 ❍ 데이터 기능 - OPEN API를 활용한 데이터 추출 기능 점검 - DB테이블 생성 및 추출 저장 기능 점검 - 지수 추출관련 수식 저장 기능 점검 - 산출 지수 다운로드 기능 업그레이드 ❍ 시각화 기능 - 뷰(view) 기능 점검 - 유틸리티 클래스 기반 모듈식 구성체크 - W3C 유효성 검사 HTML 페이지 지원(WEB호환성) 유지 - 대화형 그래프 및 차트 시각화 UI/UX 점검 - UI 구성요소 세트 추가 ❍ 사용 및 관리 편의성 - 개발도구 및 API 제공, 다양한 개발언어 점검 - Gulp 기반 워크플로우(프론트엔드 워크플로우(CSS,JAVAScript,라이브 리로딩) - RTL(right-to-left)지원 및 최적화된 교차 브라우저(크로스브라우징)점검 - 다양한 폰트 및 SVG 아이콘 추가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부동산시장 K-UBS지수 모니터링 시스템(Ⅱ)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K-UBS 프로그램 기능
	세부내용	❍ 지수산출 기능 - 정형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프로그램(SATA) 연동 기능 추가 - UBS 지표산출을 Model 프로그램 구현 K-UBS 프로그램 호출 구조도 ❍ 데이터 기능 - DATA Brower 통한 데이터 색인 기능 업데이트 - DB테이블 생성 및 추출 저장 기능 업데이트 - 지수 추출관련 수식 저장 기능 점검 - 산출 지수 다운로드 기능 점검 ❍ 시각화 기능 - 뷰(view) 기능 업그레이드 - 유틸리티 클래스 기반 모듈식 구성 업데이트 - W3C 유효성 검사 HTML 페이지 지원(WEB호환성) 유지 - 대화형 그래프 및 차트 기능 UI/UX 점검 ❍ 사용 및 관리 편의성 - 개발도구 및 API 제공, 다양한 개발언어 점검 - Gulp 기반 워크플로우(프론트엔드 워크플로우(CSS,JAVAScript,라이브 리로딩) - RTL(right-to-left)지원 및 최적화된 교차 브라우저(크로스브라우징)점검 - 다양한 폰트 및 SVG 아이콘 추가 - UI/UX 구성요소 세트 추가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2) 부동산 활동조사 정보제공 시스템(Ⅱ) 기능점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부동산 활동조사 정보제공 시스템(Ⅱ)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부동산 활동조사 분석 시스템 기능
	세부내용	❍ 부동산 활동 예정 분포표 데이터베이스화 - 일반가구와 중개업소의 부동산 활동조사 데이터 분류 기능 업그레이드 - 설문과 기초데이터 수집 및 가공 기능 업데이트 - 부동산 활동조사 섹션 구성 점검 - 가공데이터 결과값에 대한 유형별 수치 정리 간소화 부동산 활동조사 데어터 ❍ 데이터 기능 - 주제별 분포표 표출 기능 점검 - 탐색 유형 및 주제별 조회 기능 점검 - 추출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 업그레이드 ❍ 시각화 기능 - 뷰(view) 기능 점검 - 유틸리티 클래스 기반 모듈식 구성 체크 - W3C 유효성 검사 HTML 페이지 지원(WEB호환성) 유지 - 대화형 그래프 및 차트 시각화 UI/UX 점검 - UI/UX 구성요소 세트 추가 ❍ 사용 및 관리 편의성 - 개발도구 및 API 제공, 다양한 개발언어 점검 - Gulp 기반 워크플로우(프론트엔드 워크플로우(CSS,JAVAScript,라이브 리로딩) - RTL(right-to-left)지원 및 최적화된 교차 브라우저(크로스브라우징)점검 - 다양한 폰트 및 SVG 아이콘 추가 - UI/UX 구성요소 세트 추가 부동산 활동조사 시각화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3) 국민체감형 부동산 정보제공 플랫폼(Ⅳ) 기능점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국민체감형 부동산 정보제공 플랫폼(Ⅳ)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제공 플랫폼 업그레이드
	세부내용	❍ 이용자 편의성 강화(UI/UX 개선) - 기존 인테페이스를 개선하고 사용자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GUI 형태반영 - 다양한 웹접근성을 고려하여 반응형 사이트 점검 ❍ 부동산시장 분석 및 자료 생성 시스템 성능 업그레이드 - 자료 세분화를 위하여 다수의 부동산 관련 검색어 지정 - 월별, 분기별, 지정기간별 데이터 통계 제공 - 공시지가, 실거래가, 거시계량 데이터 지속적 관리 ❍ 멀티 브라우저 환경 지원 점검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4) 정보제공 사이트 기능점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제공 사이트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S/W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공유 및 서비스 사이트 점검
	세부내용	❍ 대민서비스 - 인터페이스 개선 및 디자인 변경 - 서비스 정보 선별작업 ❍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 인증 홈페이지 운영 및 지원 -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유지 및 업데이트 - 사이트 기능별 유지보수 ❍ 협업사이트 운영 - 게시판 업데이트 - 게시판 디자인 개선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4)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조회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요청에 대한 응답 시간
	세부내용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외사항 - Data 연계/연동 및 등록일 경우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다운로드가 있을 경우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0KB 이상)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산출정보		성능 모니터링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안정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안정성
	세부내용	❍ 데이터 안정성 확보 및 장애복구 체계 성립
산출정보		성능 모니터링 보고서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내용	❍ UI/UX 인터페이스 : 효율성, 일관성, 사용 편리성을 위해 개발 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정한 후 시스템 구현 -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 최소화 및 입력편의성 고려 - 화면 표준화(화면디자인, 색상, 폰트, 각종 실행버튼, 아이콘 등) - 각종 용어 표준화 - 단위업무별 표준 UI/UX(검색, 데이터 입력, 데이터 출력) 구현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6)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내용	❍ 데이터표준화, 데이터관리, 표준용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DB 설계
산출정보		DB개념 모델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DB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DB 구조 설계
	세부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 함 ❍ 향후 업무 변동 및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 하도록 설계하며, 확장될 수 있도록 구성
산출정보		DB개념 모델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데이터 운영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테스트 데이터 구축
	세부내용	❍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 교육, 시험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초기 데이터 구축
산출정보		DB개념 모델 설계서

(7)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세부내용	❍ 구축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Test 계획서와 결과서를 제출함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목표시스템 테스트 및 개선
	세부내용	❍ 테스트 유형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 테스트 환경 : 단위테스트는 개발환경에서 수행하며, 통합테스트는 운영 환경에서 수행함 ❍ 시스템에 대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프로그램화면(기능) 단위 테스트
	세부내용	❍ 각 프로그램의 화면단위 및 기능 단위별로 정의목록을 제공하며, 테스트 수행 ❍ 단위 테스트 표준점검 항목 및 실행 결과에 따라 이슈정리와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단위 업무시스템 및 연계시스템간의 통합 테스트
	세부내용	❍ 단위 업무시스템 및 연계 시스템간의 상호운영에 대한 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결과보고 및 반영절차 수행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 ❍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 마련 ❍ 요구사항을 종합한 후 최종 베이스라인의 기준에 따라 시스템 반영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보안 요구사항 시험평가
	세부내용	❍ 인수 전 시큐어 코딩 적용, 웹취약점 제거 등 정보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시험․평가 수행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결과서

(8)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세부내용	❍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에 대한 호환성 구현 ❍ 시스템 설계, 데이터 유형, 사용자 유형 등이 참조되어 구조 설계 체제 구축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업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설계 준수사항
	세부내용	❍ 업무 분야별 상호 연계성 확보 및 유사분야 간의 정보항목 중복, 관리방지, 연계 대상정보의 표준화된 체계 구축 ❍ 최신 정보기술 기반의 표준화를 통한 개방형 표준정보체계 운영
산출정보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법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문서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 시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 단계별 진행상황 보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며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협의 하에 조정 ❍ 검사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 필요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위험 및 이슈 관리
	세부내용	❍ 발생되는 쟁점(미결사항)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부분과 관련하여 각종 위험·통제·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수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세부내용	❍ 방법론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운영 ❍ 계약 후 수일 내에 사업 착수보고를 실시함 ❍ 사업 착수 보고 및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정기 보고계획과 사업수행사항을 비교하여 주·월간 단위로 보고
산출정보		주·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을 수행할 세부 추진조직 구성 및 인력 투입 기준
	세부내용	❍ 추진조직 구성방안,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역할, 투입율, 상세 기술수준, 구성원 경험 및 사업이력)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진행 중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국토연구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내용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과업추진에 따른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세부 일정관리
	세부내용	❍ 과업기간 동안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며 산출물 제출 ❍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개발 소스프로그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개발 소스관리
	세부내용	❍ 사업완료 후 개발 프로그램(소스코드 등) 구조화 및 모듈화 등의 소스코드 제출
산출정보		개발 소스코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구축 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세부구축 방법론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절차에 대한 분석, 설계, 개발, 통합 및 시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적용방안 제시 ❍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세부구축 방법론
	세부내용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할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계를 구성하여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교육훈련
	세부내용	❍ 사업자는 구축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 시스템 관리자 교육 : 시스템 운용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교육 : 업무처리 및 프로그램 사용교육 - 일반사용자 대상 교육 : 일반시스템 사용자 교육 ❍ 교육훈련은 대상자별 훈련 계획서를 수립하여 단계별로 실시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이전 재교육 요청할 시 이에 응해야 함 ❍ 교육내용에는 시스템의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 복구방법 등을 포함하여 시스템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함 ❍ 시스템 부팅ㆍ다운ㆍ장애발생에 따른 조치방법 및 사용자 운영지침요약본 등 중요 사용법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구축기간 및 무상 하자보수기간동안 정보기술과 관련하여 자료 및 기술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용자 매뉴얼
	세부내용	❍ 매뉴얼에는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아래와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을 기준으로 구성되어야 함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목표시스템 실행방법, 목표시스템 세부 기능 설명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에 대한 무상하자보수
	세부내용	❍ 무상하자보수기간은 인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주관사업자는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해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으로 함 ❍ 하자보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 하자보수운영 및 실행계획 등을 구성해야함 ❍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 제시 ❍ 구축기간이나 무상하자보수기간 중 서버구성의 변경이나 확장으로 인한 응용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작업은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2시간 이내에 전문요원 도착, 6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원인을 규명해야 함 ❍ 고장수리보장 시간 내에 정상 가동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국토연구원에 통보하고 동 기간 동안 대체 시스템을 지원하여야 함 ❍ 납품업체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내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함 ❍ 향후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설, 타기종 교체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납품업체는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 운영 안정화
	세부내용	❍ 구축 시스템 Open 후 안정된 운영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3개월 이상) ※ 관리인력교육, 비상연락체제 가동, 기술지원 등을 의미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술지원
	세부내용	❍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적용 H/W, S/W(OS, 개발 등)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며 기술 이전을 실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유지관리
	세부내용	❍ 하자보수기간 동안 응용 소프트웨어의 안정화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 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인력운영, 범위,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복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장애복구
	세부내용	❍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 각종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지원, 전문 인력 확보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의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저작권의 책임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사)가 부여한 라이선스 조건 및 보증 조건의 범위 등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본 사업완료 이후 제안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
산출정보

(11)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일반사항(공통)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용역 수행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행
	세부내용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수시 및 정기적인 예방점검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 발생에 대한 사전 대비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발주사와 기 유지보수를 체결중인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과 관련 증빙서를 제시해야 한다. ❍ 수행사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월간단위로 서면보고서로 제출하며, 모든 장애발생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구두(추후 서면보고)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운영 관리 계획(보안계획 포함) - 장애방지 대책 및 정기점검(월간,분기,반기 등), 수시점검 등 예방점검 계획 - 신속한 유지보수 및 야간․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 계획 - 주요 데이터 및 정보 관리 계획 - 시스템 장애대응 및 백업․복구 계획 - 보안사고 및 재난․재해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체 대응 및 복구절차 계획 - 운영관리에 필요한 관련 대장, 일지 등 기록유지 및 보고 계획 - 기타 발주사가 요구하는 사항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 운영 최적화 및 장애 예방 활동
	세부내용	❍ 시스템의 최적 운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월간․분기별 점검을 위한 항목을 구분 작성하고, 정기․비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 예방을 위해 매월 정기점검이나, 발주사의 요청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월 1회 이상 종합 점검을 실시하여야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함 ❍ 유지보수 협력업체의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월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예방점검은 원격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사의 요청이나 필요한 경우 방문점검을 하여야 함 ❍ 점검 중 도출된 문제점을 보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점검 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매월 보고하여야 함 ❍ 점검 시에는 발주사의 요청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점검 후 시스템의 안정적인 동작유무 등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점검 중 발견된 장애는 발견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복구하여야 함 ❍ 점검 중은 물론 점검 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점검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업무의 인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유지보수 인수 활동 사항
	세부내용	❍ 수행사는 유지보수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개시 전까지 기존 유지보수 업체와 인수시기 및 조건 등을 파악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료 소급에 대하여서도 품목별로 반영하여야 함 ❍ 인수 전 ․ 후 미파악 ․ 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 예방, 수시점검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활동

세부내용

❍ 점검주기별 대상 및 내용

구 분 (점검주기)	점검대상	내용	점검결과보 고
월별점검	- 전체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동작현황 분석, 접속정보분석(개인정보 포함) 소프트웨어 점검 및 백업, 환경설정파일 점검, 최신 패치적용 및 마이너 Upgrade	월간보고
수시점검 (필요 또는 발주자 요구시)	- 전체 유지보수 대상의 장애징후 발견 및 발주자 요구 시 - 센터 대민 홈페이지 - 정책지원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점검․재설치 등 상태 점검, 시스템 동작현황 분석, 패치 등	수시보고

❍ 수행사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익월 정기보고 전까지 점검결과서를 발주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발주사가 점검을 요구할 경우 수행사는 정기점검과는 별도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점검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및 재발방지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장애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세부내용	❍ 수행사는 장애처리 절차를 시스템별로 구분하여 장애 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방법, 운영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에 따른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함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유지보수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최소 2시간 이내, 최대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함 (※ 단, DB복구는 12시간 이내) ❍ 장애 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 원인분석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장애처리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미처리된 것으로 간주함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해 8시간이상 장애 지속시 업무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 운영 장비를 무상 지원하여 긴급복구하고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스템의 부품 교체시 교체 부품은 성능상 동일 이상의 부품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 장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사에게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사에게 장애보고를 하여야 하며, 장애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원인,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사업자(유지보수 범위 이외의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사업자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응용 S/W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응용소프트웨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세부내용	❍ 정기/수시점검, 문제점 보수 및 (긴급) 장애 처리 - 정기점검 및 요청 시 수시지원하며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 시스템 이전(건물내) 및 증설, 소프트웨어 재설치 지원 ❍ 응용S/W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H/W, OS, 응용S/W, DBMS, 미들웨어)의 장애처리, 업그레이드, 패치 및 성능분석 지원(가상서버 포함) ❍ 서비스 부하발생 등에 따른 발주사의 요청 시 성능부하테스트 툴 등을 이용하여 객관적인 결과자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책 및 개선안 제시 ❍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처리 기타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방법이 포함된 운영메뉴얼 작성 및 관리 ❍ 시스템 운영자 교육과 기술이전
산출정보		시스템점검보고서, 관리자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업무지원
	세부내용	o 보안시스템 운영지원 o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조치 등 정보보안 활동 지원 o 네트워크 LAN 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전산시스템 운영장비(H/W, S/W)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전산시스템 운영장비(H/W, S/W)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업무지원
	세부내용	❍ OS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Minor 업그레이드) 및 패치 수행(가상서버 포함) ❍ 시스템 성능/로그 모니터링과 정기적 튜닝(Tuning) ❍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업그레이드, 재배치, 이전(건물내) 등을 지원 ❍ 분야별 전담 엔지니어 지정운영 ❍ 변경 부분에 대한 결과물 작성 제출 ❍ 장애 발생에 대비 응급조치 절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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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서비스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세부내용	o S/W에 대하여 H/W정보시스템 자원과 함께 정상 운영되도록 최적의 상태유지 o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발주사의 요구사항은 협의하여 시행 o 제품의 버그 및 기능이 보완된 Patch 무상 설치 o 운영 매뉴얼 및 사용자 FAQ 작성 o 업무 규정 및 프로세스 변경이 발생 할 경우, 변경에 따른 기술 지원 o 메뉴의 기능 추가/변경/삭제 요청 시 반영 적용 o 기능 오류사항 및 요구사항 반영(오류수정, UI변경, 링크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업무지원
	세부내용	o 유지보수 대상 홈페이지 - 대민 홈페이지(www.kremap.krihs.re.kr) - 통합플랫폼 홈페이지(인트라넷) - 우수부동산 사이트(www.rservice.or.kr) - 협업사이트 - 즐겨찾기 페이지 o 홈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 등 운영 및 관리 - 디자인 및 퍼블리싱 지원 - 주기적 업데이트가 필요한 자료의 확인 및 갱신 o 24시간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 - 유지관리 계약 기간 내 상시 유지관리 서비스 지원 - 홈페이지 장애 시 신속한 장애처리 . 홈페이지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함 . 장애 발생 통보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정상동작하도록 조치해야 함 - 접속자 수 등 각종 이용통계 주기적 집계 및 제공 -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 및 Q&A 제공 - 장비의 도입/이전/교체 등 작업시 기술지원 - 취약점 조치(연2회) 및 정보화 사업관련 정보 보안 작업 대응 o 기타지원 - 타 시스템 개발 및 장비도입 등에 의해 운영중인 홈페이지와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유기적인 협조 -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기술지원(특정 기능파일 및 소스위치 등) - 시스템 운영 관련 기술자료 제공
산출정보		시스템점검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업무환경 변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세부내용	o 관련규정 및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변화발생시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운용을 보장하여야 함 o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이전(건물내로 한정) 및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 변경 등 발주자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IT 장비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체계적인 서비스 관리 및 유지
	세부내용	o 수행사는 시스템 유지보수 수행절차, 방법 등에 대한 최적의 방안 및 장애시 장애복구 대책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o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유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o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부수기자재를 구비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유장비 및 인력현황이 제시되어야 함 o 유지보수 범위는 필요한 시스템 작업 상 필요한 부품의 신속한 교체를 포함하며, 교체부품은 성능상 동질품 혹은 그 이상의 양질품으로 하여야 하며, 본사·국내·외지사 등으로의 장비 배송, 설치, 테스트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함 o 신속하게 정상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동종 이상의 기기를 임시 대체하여 안정적인 정상 가동을 보장하여 하며, 기기 확보 및 수배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o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사전예방점검을 통하여 항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발주사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o 장애발생에 대한 문제해결은 원격으로 긴급점검 후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본원으로부터 장애신고를 받은 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이내 도착하여 8시간 이내 유지보수를 완료하여야 함 o 긴급한 장애처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함 o 수행사가 협력업체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협력업체는 해당 장비의 생산자/공급자 또는 대상 장비의 납품업체를 원칙으로 하나, 유지보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스템(S/W포함) 유지보수가 가능한 위 대상이외의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o 효율적인 IT장비 관리를 위해 시스템의 변경, 재구성 등 업무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시스템을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을 무상 지원하여야 함 o 유지보수 대상 IT장비에 대하여 생산업체가 인정하는 유지능력을 보유 하여야 함 (단, 동 사항에 대한 제안 불가시 적절한 대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유지보수 대상 H/W 및 S/W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EOS(End of Service)처리된 장비와 데이터베이스(Oracle)는 대상에서 제외함 o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처리 및 장애조치에 대한 표준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12)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및 업무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운영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투입인력 자격요건 및 임무, 역할
	세부내용	o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주사의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충분한 기술을 가진 자를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 - 사업총괄인력(PM) 및 사업수행인력(PL)은 수행사 소속으로 PM은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로, PL은 해당분야 4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로 부득이 변경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PM의 역할은 사업을 총괄하며, 월1회 정기점검 일정관리,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처, 월간보고, 분기보고 등을 수행함. - PL의 역할은 PM의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하며, 각 유지보수 업체 및 상주인력을 통제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함. -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각 소프트웨어별로 전문인력에 의하여 월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장애발생시 수시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응용프로그램과 병행 또는 별도로 프로그램 보완, 기능개선 및 추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o 유지보수 인력이 발주사의 재산 및 인사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 그 피해 내용을 우선적으로 수행사가 변상하여야 함 o 유지보수 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제반 피해는 사업자가 책임져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기술력 관련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운영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유지보수 투입인력의 기술력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수행사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보수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o 인력관리 업무에 대한 일체의 부담 및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음

o 투입인력은 다음의 기술 요건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분야별 기술요구조건】

<프로젝트 관리>

구 분	기술요건
PM	․ 제안사 소속으로 해당분야 10년이상 근무한 자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유사 프로젝트 구축 및 유지보수 경험자
PL	․ 제안사 소속으로 해당분야 경력 1년이상 근무한 자

<H/W 및 상용 S/W>

구 분	기술요건
공통사항	․ 해당 H/W 및 상용 S/W의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의 유경험자 ․ 해당 솔루션에 대한 기술지원 확약이 가능해야 함

<보안>

구 분	기술요건
공통사항	․ 해당솔루션 업체(협력업체 포함)직원으로 유지보수 유경험자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별 전담 지원 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무별 전담 지원 조직 구성

세부내용

o 조직구성

- 수행사의 자체적인 유지보수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발주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행사는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발주사에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o 수행사는 아래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각 팀별로 최소 투입 인원 이상으로 업무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업무별 투입인원 최소 기준】

구분	업무	최소투입인원
		수행PL	총괄PM
개발 및 DB구축	응용SW개발 및 데이터관리	1명	1 명
유지보수	시스템SW 개발 및 유지보수	1명
디자인	UI/UX 디자인	1명
합계(4명)		3명	1명

※ 전담조직 구성시 수행사 및 협력사의 인원이 중복되어 제안, 조직구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발주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o 유지보수 인력구조는 발주사의 업무조정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거 일부 인력 배치 조정을 할 수 있음

o 유지보수 인력은 적시성 있는 IT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발주사 담당자의 자료요청, 전화응대 및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o 유지보수 사업 조직의 관리자 투입시 발주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사가 요구할 경우 투입 인력을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II. 입찰관련 안내

1.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 최근년도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미만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동법 제48조 제2항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53호, 2025.4.22., 일부개정 / 2025.4.22., 시행)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61호, 2025.5.1., 일부개정 / 2025.5.1., 시행)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주사업자를 명기(이행비율이 높은 업체)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 9. 13) 제9조 제5항 참조]

2. 입찰관련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53호, 2025.4.22., 일부개정 / 2025.4.22., 시행)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61호, 2025.5.1., 일부개정 / 2025.5.1., 시행) 제44조에 의함

4. 평가방법

◦ 연구제안서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연구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 평가항목과 배점은 국토연구원 「위탁연구사업규칙」을 따름

◦ 기타사항 및 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일부개정, 2024.9.13. 시행)을 준용함

III. 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제출일정 및 제출처

◦ 제출일정 : 2025. 7. 7(월), 오후 5시까지 방문접수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4층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정경석 연구원(☎044-860-0273)

2. 제출서류

◦ 제안서 8부 (업체명 기명 제안서 1부,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7부)

◦ 제안서 파일 USB 1개 제출 (업체명 무기명)

◦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1부

※ 필요시, 실적관련 증빙자료(관련 보고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가격제안서 (별지 제6호) 1부

※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8호) 1부

◦ 입찰보증증권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53호, 2025.4.22 일부개정 / 2025.4.22. 시행) 제37조에 의한 보증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인감 지참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접수 시) 각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실적증명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행)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3. 추가서류

◦ 컨소시엄인의 경우 추가제출 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9호), 합의각서(별지 제10호)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증빙서류 제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4. 제안서 작성 방법 및 규격

◦ 제출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작성

◦ A4지 3hole 바인더를 사용(제본하지 말 것)

-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단면 및 단색으로 인쇄

- 상기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주일정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함

◦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월 19일까지로 함

- 구축 시스템의 BUG 수정 및 PATCH 작업 역시 용역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하자보수기간은 용역 준공 후 1년간임

◦ 시스템 분석과 설계 시 본 연구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됨을 기본으로 함

◦ 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주관부처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6.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고

※ 연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경우 개별통지

◦ 발표순서 : 입찰제안서 접수순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인)를 구성하여 평가

◦ 발 표 자 : 재직직원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시 됨

◦ 발표자료 : PPT(파워포인트)로 제작되어야 하고,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됨

◦ 발표시간 : 15분, 질의응답 : 30분 (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참석인원 : 제안업체별 2인 이내로 하며, 제안서 평가회 미참석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참여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

7. 제안서 평가 및 가격평가

◦ 국토연구원「위탁연구사업규칙」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함

◦ 발주기관이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연구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 평가위원회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자가 제출한 평가 자료를 평가하되 제안서 중 확인이 가능한 부분만 평가함

◦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서 규모, 계약금액, 용역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평가하지 않음

◦ 과제책임자 및 과업수행자는 공문발송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함

8. 평가대상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자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평가하되 평가서 중 확인이 가능한 부분만 평가함

◦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용역수행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평가하지 않음

◦ 사업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공문발송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함

◦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우수용역업자 지정관련 가점, 용역업자의 누계평균부실벌점 관련 감점을 평가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 공동도급에 따른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9. 평가 세부사항

◦ 제안서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00
정량 평가	제안업체 현황 (20)	경영상태	재무구조, 최근 3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5
		참여기술자 현황	책임자(PM) 경력 및 실적	5
			참여기술자 평균 경력 및 실적	5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최근 3년간 해당분야(부동산/소비자 인식 관련) 용역참여 실적건수	5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0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수행계획 (25)	시스템 요구사항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공급ㆍ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유지관리 정책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0)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비상대책 관리	사업과 관련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방안 등 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 (정량평가) 제안업체 현황부문 평가 배점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기 준
1. 경영상태 (5)	재무구조, 최근 3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A=100%이하, B=150%이하, C=200%이하, D=250%이하, E=250%초과
2. 참여기술자 현황 (10)	책임자(PM) 경력 및 실적(5)	A=20년이상, B=15년이상, C=10년이상, D=5년이상, E=5년미만
	참여기술자 평균 경력 및 실적(5)	A=15년이상, B=10년이상, C=5년이상, D=5년미만
3. 해당 분야 용역참여 실적 (5)	최근 3년간 관련 분야 (부동산 또는 소비자 인식 관련) 용역참여 실적 건수	A=15건이상, B=10건이상, C=5건이상, D=5건미만

※ 평가배점 : A(100%), B(90%), C(80%), D(70%), E(60%)

◦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수행계획, 수행기반, 프로젝트 관리 부문

◦ (정성평가) 세부 평가 항목별 평가 배점

- 10점 배점항목: 10점(매우우수), 8점(우수), 6점(보통), 4점(미흡),

2점(매우미흡)

- 5점 배점항목: 5점(매우우수), 4점(우수), 3점(보통), 2점(미흡),

1점(매우미흡)

◦ 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13., 일부개정 / 2024.9.13.시행)에 따라 가격평가 점수 산출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10. 문의

◦ 사업관련 문의: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정경석 연구원

(T. 044-960-0273, gsjeong@krihs.re.kr)

◦ 계약관련 문의: 국토연구원 예산경영팀 금희종 행정원

(T. 044-960-0506, hjkuem@krihs.re.kr)

IV.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 목적

◦ 본 지침은 우리 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2025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과 관련하여 부동산 관련 신규 데이터의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업체 선정에 필요한 용역 수행계획과 수행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내용

가. 제안서 수량

◦ 1부는 원본(업체명 기명), 7부는 사본(업체명 무기명)으로 작성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연구원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유지관리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마.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3, 4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참여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별지 5호 서식]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지 11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수행기반
1.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V.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안내사항

가.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이뤄진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III.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9. 평가 세부사항」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접수 마감(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 제출일 : 2025. 7. 7(월) 오후 5시까지

◦ 제안서 발표회 일시 및 대기장소 안내

- 2025. 7월 중

(※ 연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경우 개별연락)

◦ 제안서 평가(입찰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함)

- 일 시 : 2025. 7월 중

◦ 제안평가결과 발표 개별 통지

◦ 협상 후 계약체결

※ 이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 044) 960-0273, 정경석 연구원

-계약관련 문의 : 044) 960-0506, 금희종 행정원

다.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회 개최 : “입찰공고문 참조”

o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4. 기타 사항

가.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지 13호 서식)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발주기관 선택사항)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라.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별지.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별지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이익률 당 기 순 이 익 자 기 자 본
10. 부 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 자 기 자 본

※  1.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첨부

※   2.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자본금 및 매출액을 기재

※   3. 창업 3년 이내의 업체는 기재 가능한 연도까지만 자본금 및 매출액을 기재

[별지 3호 서식]

유사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서(발주처 날인),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 제출 필요,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별지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별지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지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별지 6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개발비		인건비
			직접 경비
	장 비 비				부가세 포함
	합 계				-
	제 안 금 액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별지 7호 서식]

산출내역서

1.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유지보수비	인건비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소 계
	직접경비	출장비
		작업장 임대료 및 관리비
		기타 경비
		소 계
장비비		S/W 구매
		H/W 구매
		기타부문 구매
		유지보수
		부가가치세
		소 계
총 계

- 부가가치세 발생 항목과 면세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해당항목에 기재

2. 산출내역

※ 산출내역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기준을 기준으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별지 8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5년 월 일자로 공고한 「2025년 정책지원시스템 기능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전 화 번 호 : ) 국토연구원장 귀하

※ 사업성격에 따라 물품구매 및 기술용역을 선택

[별지 9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정보화사업(          과제)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 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인)

[별지 10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11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ｏ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별지 12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13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