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25년 정책지원시스템 기능점검 및 유지관리

- 과 업 지 시 서 -

2025. 6.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배경	1

2. 과업 목적	1

Ⅱ. 위탁용역의 개요 및 주요내용	2

1. 위탁용역의 개요	2

2. 위탁용역의 주요 내용	2

3. 과업의 세부내용	2

Ⅲ. 과업 수행지침	10

Ⅳ.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12

1. 일반사항	12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시기	12

V. 보안대책	13

VI. 예정공정표	15

VII. 사업수행 시 보안관련 제출서식	16

[별첨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7

[별첨2] 용역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22

[별첨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4

[별첨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25

[보안서식]	26~37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배경

◦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는 국가승인통계 생산, 부동산시장 관련 지표 생성 및 분석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시스템과 DB를 운영 중

- ‘부동산시장진단 및 전망시스템(K-Remap)’, ‘부동산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Rep-DSS)’, ‘주거정비사업효과분석시스템(HR-EAS)’, ‘지역부동산시장종합상황판(K-LMS)’ 등의 기능점검 및 유지관리를 도모

◦ 기존 시스템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시뮬레이션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정책 의사결정을 보다 정밀하게 지원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기능점검(국민체감형 플랫폼 구축)

◦ 점차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 구조변화, 부동산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른 영향과 대책, 위험징후 분석, 부동산투기 징후 등 서민의 주거안정과 관련된 정책현안이 부각됨에 따른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을 통한 정책지원 수행

2. 과업 목적

◦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에서는 기존 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합한 플랫폼 구축 추진과 더불어 주택, 토지, 상업용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신규 데이터의 업데이트를 비롯한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II. 위탁용역의 개요 및 주요내용

1. 위탁용역의 개요

◦ 계 약 명 : 2025년 정책지원시스템 기능점검 및 유지관리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5. 12. 19. 까지

◦ 계약금액 : 금이억이천오백만원(금22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2025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2. 위탁용역의 주요 내용

◦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모니터링 시스템(Ⅱ) 기능점검

◦ 부동산 활동조사 정보제공 시스템(Ⅱ) 기능점검

◦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홈페이지 및 협업사이트 운영지원

◦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제공 플랫폼(Ⅳ) 기능점검

◦ 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추가 수집

◦ 유기적인 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졍책 평가, 분석, 발굴 기능점검

◦ 정책지원시스템 기능점검에 따른 유지보수 및 운영(2025년)

3. 과업의 세부내용

가.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모니터링 시스템(Ⅱ) 기능점검

◦ K-HPU 프로그램 기능점검

- 지수산출 기능점검(데이터 수집을 위한 Scraper 모듈)

- 데이터 기능검검(OPEN API를 활용한 데이터 추출)

- 시각화 기능점검(유틸리티 클래스 기반 모듈식)

- 사용 및 관리 편의성 기능점검(Gulp 기반 워크플로우, RTL)

K-HPU 프로그램 호출 구조도

K-UBS 프로그램 호출 구조도

주택시장 위험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념도

나. 부동산 활동조사 정보제공 시스템(Ⅱ) 기능점검

◦ 부동산 활동 분류에 따른 활동현황 시각화

- 각 주제별로 나누어진 분포표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

-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제공 플랫폼 내 해당 페이지 신설 및 자료 시각화

◦ 부동산 활동 예정 분포표 데이터베이스화

- 탐색 유형 및 방법, 주택매수·매도 목적, 실거래가 대비 거래 금액, 호가 대비 거래 금액, 주택거래 소요기간, 급매물 변화, 매수·매도 여건, 자산별 예상 수익·위험 인식 등의 데이터 축적

부동산 활동조사 시각화 예시Ⅰ

부동산 활동조사 시각화

다.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홈페이지 및 협업사이트 운영지원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시스템 홈페이지 지원

- 시스템 운영 중 오류 발생 시 해결지원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시스템 홈페이지 정보 DB 지원

- 관련 정보 DB 업데이트 기능 구현 및 DB 보안 업무 지원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시스템 관련 정보 실태점검 및 취약점 점검 지원

◦ 정책지원시스템 기능점검을 위한 협업사이트 운영지원

라.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제공 플랫폼(Ⅳ) 기능점검

◦ 이용자 편의성 강화 (UI/UX 개선)

- 기존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사용자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GUI 형태

◦ 부동산시장 분석 및 자료 생성 시스템 기능점검

- 자료 세분화를 위하여 다수의 부동산 관련 검색어 지정

- 월별, 분기별, 지정기간별 데이터 통계 제공

- 공시지가, 실거래가, 거시계량 데이터 지속적 유지관리

마. 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추가 수집

◦ 국가승인통계인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조사」데이터 분석 및 유지관리

◦ 기존 시스템 내 각종 분석모형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마트를 비롯하여 부동산시장, 거시경제, 정책 관련 DB를 주기적으로 유지관리

◦ 인구, 주택, 토지, 건설·건축 등 부동산시장DB, 경제, 가계, 금융, 증권, 산업 등 거시경제DB, 행정구역, 지적, 도로, 철도 등 공간DB, 한국부동산원 시세자료, 소비자심리조사원자료 등 관련 DB의 주기적 유지관리

바. 유기적인 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정책 평가, 분석, 발굴 기능점검

◦ 각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지역별·계층별 시장상황 진단 및 평가→정책시행→정책효과 분석→정책발굴이 가능한 시스템 기능점검

사. 정책지원시스템 기능점검에 따른 유지보수 및 운영(2025년)

◦ 데이터마트 DB의 통합적 운영으로 데이터 확장성 확보

◦ 정책지원시스템의 고도화 및 기능개선 사항 유지관리

-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 모형(K-REMAP) 고도화 유지관리

- 부동산시장위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유지관리

- 부동산시장 거시계량모형 시스템 고도화 유지관리

- 지역부동산시스템(K-MAS) 고도화 유지관리

- 부동산시장종합상황판(K-LMS) 고도화 유지관리

- 대구·광주·대전정비사업관리시스템(HR-EAS) 유지관리

- 지자체별(대구·광주·대전) 정비사업 관련 DB 수집 및 자료축적

- 지자체별(대구·광주·대전) 홈페이지 방문통계 기능점검

- 문자전송 내역 등 오류 사항 개선 등 유지관리

◦ 대민지원 센터홈페이지 구축과 관련 유지관리

- 사용 용어 및 제공정보의 수정 및 기능점검

- 정보 및 자료제공의 범위 및 컨텐츠 확립

-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 개선 등을 위한 설문조사 기능점검

- 센터홈페이지 방문자수 집계기능 관련 기능 추가 및 유지관리

① 응용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 부동산정책결정지원시스템(독립형, WEB포함)

◦ 부동산시장분석시스템

◦ 부동산시장정보서비스시스템

◦ 자료수집시스템

② H/W, S/W 유지보수

구분	용도	제품명	수량	구입년도	비고
H/W	분석서버	HP DL580G5	1	2008년	유상
	DB 서버	HP DL580G5	1	2008년	유상
		DELLPER410	1	2012년	유상
		HP DL380 Gen9	1	2017년	무상
	웹서버	HP DL580G5	1	2009년	유상
	스토리지	HP 2012fc SC Modular Smart Array	1	2009년	유상
		HPE MSA 2040	1	2017년	무상
	서버UPS	HP R3000XR	1	2008년/2009년	유상
		SUA3000RMI2U	1	2012년	유상
S/W	DBMS	MS-SQL 2005 Enterprise Edition	1	2008년	유상
		MS-SQL 2008 Enterprise Edition	2	2009년/2012년	유상
	공간데이터 서버엔진	GeoGate DataServer 2.0	1	2008년	유상
	Web GIS S/W	GeoGate 2.0	1	2009년	유상
	가상웹서버	GeoAgent 1.8	1	2009년	유상
	분석/통계	BI Matrix	1	2010년	유상
	웹로그 분석	Wiselog	1	2010년	유상
	백업솔루션	Virbak-Abio	1	2012년	유상
	백신	V3Net for Windows Server 9.0	4	2019년 (갱신년도)	유상

※ 응용시스템, 시스템 운영, H/W, S/W 유지보수는 계약일부터 완료시까지 1년 이내에서 지원

③ DB 갱신

◦ 각종 전망지수 정보 DB 갱신

- 소비심리지수, 압력지수 등 신규지역 기초 DB 갱신

◦ 주택매매, 전세, 토지 관련 기초 DB 갱신

- 진단지수 부분의 조회항목 추가

◦ 코드연계표 및 코드변경관련 기초 DB 갱신

- 행정구역코드 등 관련 DB 갱신

◦ 기타 기능 개선에 따른 관련 DB 갱신

◦ 부동산시장 정보 및 정책지표 관련 DB 갱신

◦ 소비심리, 부동산원 아파트시세자료 등 부동산 관련 정보 갱신

◦ 시장전망 관련 금융정보 갱신

◦ 기타 관련 정보 데이터 갱신

- 인가·가계, 토지·주택, 거시경제 데이터 갱신

- 부동산정보조회 주제별 카테고리 재조정 및 DB 갱신

- 기초데이터, 메타데이터, 코드값 등을 구성하여 주제별 데이터 마트 갱신 등

◦ DB 갱신 항목

구분	데이터항목		주요 데이터
부동산 시장정보	부동산	주택	임대주택수, 주택연면적, 주택지면적, 재고주택종류, 미분양, 주택분양가, 주택수, 1인당주거면적,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주택공급실적, 주택건설실적, 주택멸실, 주택지면적, 자가점유율, 주택 매매거래 동향, 월세이율, 연건평별 주택수, 대지면적별 주택수, 주거용 연면적별 주택, 거처유형별 주택, 단독주택별 종류별 주택, 주택거래량(매매, 전세, 월세), 주택매매가격지수, 분양권 거래, 주택가격지수, 전세가격변동률, 월세종합가격지수, 청약경쟁률 등
		토지	사업체 면적,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토지현황, 도시계획현황, 용도지역별 현황 등
		건설· 건축	국내건설수주액, 건축착공면적, 건축허가면적, 건축착공동수, 건축허가동수, 건축허가현황, 정비사업통계, 시군구별미분양현황 등
	금융	금융	유동성, 통화,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 청약통장가입자수, 노동소득분배율 세금, 부동산세수, 경제활동별 자산액, 지역내총생산, 국고채, 회사채, 예탁금, 채권수익률, 시장금리, 대출금리, 대출금리(정책금리),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산업생산지수(계정조정), 대출태도지수 등
		증권	주가지수, 고객예탁금 등
		산업일반	물가등락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재가격지수, 가구주연령별 가계수지 등
공간정보	코드		지역/법정동/행정동 코드, 행정구역 분류코드, 동코드, 읍면동 거리행렬 등
	공간		행정경계, 노령인구 행정경계, 기본도, 지적도, 주제도, 용도지역 지구도, 아파트단지 목록, 항공, 토지피복지도, 고속도로망도, 도로망도, 지하철 전철역, 동별 교통거리 등
정책정보	정책		동별 도시재생관련 지표,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소비자 물가지수 등
	부동산	인구	연령별 총조사 인구, 성별 총조사 인구, 세대수, 인구동태율, 행정별인구이동, 인구이동 증감률, 가구수, 인구정보, 노령인구비율, 유형별 가구수, 동별 인구가구주택, 연령대별 인구수, 동별 인구수 및 평균연령, 주거실태조사 등
		주택	지역별 매수매도지수, 주택경과년수, 전세 수급 동향, 전세 거래 동향,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비율, 임대차분포, 주택 건축연도, 전월세전환율 등
		토지	택지개발실적, 등질측면 분석변수, 일반주거토지가격 (표준공시가격), 표준지가자료, 필지별 공시가격·주택가격 토지이용, 개발지역, 건설원자재가격지수, 건폐율, 용적율 등
	금융	경제	유동성, 통화,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 청약통장 가입자수, 노동소득분배, 세금, 부동산세수, 경제활동별 자산액, 지역내총생산, 국고채, 회사채, 예탁금, 채권수익률, 경기실사지수, 경기종합지수, 국내총생산(GDP), GDP성장률, 국내총생산, 지방총생산(GNP),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생산재가격지수, 국제수지, 제조업심리(BSI), 소비자심리(CSI) 등
		산업	전국사업체조사, 산업별 사업체 종사자수, 구분별 사업체수, 취업자수, 사업체 면적, 원자재, 거래표 및 각종 계수표, 조직형태, 산업분류, 종사자규모, 기업체수 고용수, 연도별 인구 및 고용자수 등
		가계	가계신용, 가구주 연령별 계층별 자산현황, 가구당 자산구성비, 가계대출, LTV, DTI 등
부동산 정보	소비심리	설문조사	중개업자, 일반인 설문
	패널조사	설문조사	일반인 설문
	부동산원	아파트 시세자료	시도코드, 시군구코드, 구코드, 읍면동코드, 리코드, 시도명, 시군구명, 구명, 읍면동명, 리명, 본번, 부번, 특수지코드(산 지번), 단지코드, 도로명 시군구, 도로명코드, 도로명 읍면동 일련번호, 도로명 건물본번, 도로명 건물부분, 단지명, 시세기준일자, 매매하한가, 매매상한가, 평형, 평형타입,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면적, 총 세대수, 총 동수, 시공회사 (일부 제공), 용적율 (일부 제공), 임대하한가, 임대상한가, 사용승인일, 난방방식, 임대구분, 사업유형(일부 제공), 아파트구조, 층종류 (최고층), 건폐률(일부 제공), 평형별세대수 등

Ⅲ. 과업 수행지침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수행은 용역설계서의 내용대로 수행하되, 용역 과업지지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 과업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5.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및 용역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7.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8.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9. 과업에 참여한 연구진은 용역 수행기간 중 및 용역기간완료 후 본 용역과 관련된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문회의, 방침 결정회의 등에 참석하여 필요한 자문을 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11. 용역완료 후 성과품의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내용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발주처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가의 비용으로 성과품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12. 하자에 대한 책임에서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13. 사업자는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4. 설계조건의 변경

◦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5. 하자에 대한 책임에서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16.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17.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18. 과업은 가능한 한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CD 등에 수록․제출하여야 한다.

19.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Ⅳ.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착수보고서는 제안요청서와 착수계획서로 갈음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30일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개발된 프로그램은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시기

가. 착수보고서

◦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착수보고서는 제안요청서와 착수계획서로 갈음한다.

나.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는 본 과업의 최종성과품으로서 과업의 전 과정의 수행 사항과 수행 결과가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용역을 통해 활용한 원본 데이터와 함께 제출한다.

◦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구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고
개발내역 및 성과물	준공시	1SET	USB 별도
최종 개발보고서		10부	USB 별도
시스템 사용자매뉴얼		10부	USB 별도

※ 상기 최종성과품과는 별도로 준공 시 예산경영팀에 최종보고서 2부, USB 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V. 보안대책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서식(별도 제공)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얻게 되거나 발생한 각종 정보와 자료들은 사적으로 활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성과품을 용역 완료 시에 우리원에 전량 납품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필요시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 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2.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반납(삭제)하고 PC 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13.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VI. 예정공정표

구분/월		07		08		09		10		11		12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모니터링 시스템(Ⅱ)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부동산 활동조사 정보제공 시스템(Ⅱ)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우수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홈페이지 운영지원
정책지원시스템 통합 플랫폼 (Ⅳ) 기능점검 및 유지보수
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유지보수
정책 지원 시스템 기능 점검에 따른 유지 보수	K-REMAP
	EWS
	거시계량모형
	K-MAS
	K-LMS
	Rep-DSS
	DB 통합 운영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센터 홈페이지
	부동산서비스 인증 홈페이지
보고(시연회) 및 최종보고서

※ 과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과업종료 후 1개월 내 하자보수 기간 설정 가능

VII. 사업수행 시 보안관련 제출서식

[별첨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첨2] 용역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보안서식]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 2]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서식 3]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서식 4]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서식 5] 보안확약서(사업참여자용)

[서식 6]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 7] 용역업체 정보보안 교육 결과 보고서

[서식 8] 정보화용역사업 자료관리 대장

[서식 9]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

[서식 10]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별첨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누출금지 대상정보

◦ 국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하는 계약 대상자 또는 입찰자는 아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국토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국토연구원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하고,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서식 2] 보안서약서(대표자용)’,‘[서식 3]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서식 6]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등은‘[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서식 7] 용역업체 정보보안 교육결과 보고서)

◦‘누출금지 대상정보’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국토연구원 담당 팀장은 사업 수행 중 외부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누출금지 대상정보’외부 누출여부 확인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 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도·IP 현황 등‘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서식 8] 정보화용역사업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팀장)와 인수자(용역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고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 반납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국토연구원이 지정한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담당 팀장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수행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수행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와 전자우편 등으로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기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

◦ 국토연구원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담당 팀장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

◦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반출하되,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서식 10]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에 기록

◦ 사업 참여인력은 국토연구원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내부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통제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은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

- 네트워크 장비 설치・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해야 하는 경우, 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한 노트북PC 활용

-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소프트웨어 설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고성능 PC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재설치 후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

* 단, 2일 이상 장기 작업 시엔 해당 소프트웨어를 국토연구원 PC에 설치・활용

** 국토연구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안 되는 시스템(MAC 등)은 반입 금지

- PC 등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에는 업무 개시 또는 퇴실 1일 전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점검 및 승인을 의뢰

◦ 사업 참여인력 PC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

-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

* 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반입 통제 및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 사업 참여인력 PC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등 보안대책 적용

◦ 사업 참여인력의 USB 메모리 등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자 승인 하에 사용 후 반납

◦ 노트북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노트북 PC의 경우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책상에 고정)

◦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 중인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지원 요청

* PC・휴대형 저장매체 무단 반입・반출, 인터넷PC에 업무자료 저장, 인터넷 무단 접속, P2P 웹하드・메신저 무단 활용, 업무 관련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 등

**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업담당자는‘[별첨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및‘[서식 9]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을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력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받고 반출

5.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국토연구원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사업담당 팀장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내용 확인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사업담당 팀장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접속할 PC를 지정하며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정보화 담당 팀장에게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후 사용을 요청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은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금지

6. 사업 완료 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등 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 조치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서식 4] 보안확약서(대표자용)’,‘[서식 5] 보안확약서(사업참여자용)’제출

◦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용하기 전에 설정정보, 저장자료 절취 및 위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리스트’에 따라 구축업체로 하여금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후 사업담당자 또는 해당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확인한 후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점검 리스트 및 가이드는 국토연구원에서 제공)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는 계약(사업계획서 등)에 포함하고, 검수보고서에 조치결과를 반영

7. 보안감사 지원 및 기타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내부 또는 외부 보안감사 시 자료 작성, 감사 준비, 현장 설명 등 감사를 지원해야 함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을 적용

[별첨 2]

용역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제한(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첨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2%	총 사업비의 1%	총 사업비의 0.5%

* 위약금 비중은 기술협상 시 협의가능

* 위규 수준은 ([별첨 2] 용역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참여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동의자	회 사 명		부 서 명
	휴대전화번호		성 명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대상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상주인력, 긴급전담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서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참여자 신원 및 자격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 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 번호 -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상주인력 및 긴급전담반 : 성명, 소속, 연령, 전화번호, 주소 및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서류 일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 동의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서식 2]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국토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 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국토연구원에서 지정한“누출금지 대상정보”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호(사업자번호) :

회사 주소 :

대표자 :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3]

보 안 서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국토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 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받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국토연구원에서 지정한“누출금지 대상정보”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소속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직책 :

성명 :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4]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국토연구원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국토연구원의 사업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호(사업자번호) :

회사 주소 :

대표자 :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5]

보 안 확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국토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행결과물을 국토연구원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 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직책 :

성명 :                      (서명)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6]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국토연구원(이하 “계약당사자”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가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당사자”가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나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계약당사자”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건에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용역”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계약상대자”는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당사자”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계약당사자” 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6조 【정보의 회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와의 본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당사자”가 자료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계약당사자”에게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모든 손해 배상의 책임지며, “계약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보안위규 처리기준(별첨 2), 위규 수준에 따른 위약금(별첨 3)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감액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정보의 범위】

1.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갑”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9조 【지적재산권 문제】

① “계약상대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계약당사자”에게 요청시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당사자”의 사전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이 제기할 수 있다.

③ 본“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계약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 단 “계약상대자”의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계약당사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계약당사자“	"계약상대자”
기관명 : 국토연구원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111222-0000361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주 소 :
전 화 : 044-960-0114	전 화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서식 7]

용역업체 정보보안 교육 결과 보고서

업체는 20__년도 발주기관(국토연구원)의 정보화사업(_____________________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 수행 기간 동안 용역 사업 참여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 사항에 대한 보안 교육을 수행・이수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교육 상세 내용

교육일시		20__.00.00. 00:00 ~ 00:00		교육장소
교육 내용
교육 이수자 명단
번호	업체명 (하도급 포함)	소속팀 및 직위	이름		전화번호	E-mail		확인 (서명)
1
2
3
4
5
6
7
8

[서식 8]

정보화용역사업 자료관리 대장

순번	제공자료(정보)	용역업체		제공 일자	회수 일자	결재(사업부서)
		보안관리 책임자	제공자료 이용자			담당자	부서장

[서식 9]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인적	용역사업장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통제	□ 시스템 □ 대장
	용역 참여인원 변동사항 현행화 및 보안서약서 징구	변동사항 : 건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최종교육일자 기재)	교육일 :
장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현행화	변동사항 : 건
	바이러스백신 SW설치,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보조기억매체 책임자에 한하여 허용, 비인가 보조기억 매체 사용여부 확인	□ 시스템 □ 대장
	월1회 “내PC지키미수행” 결과 확인 및 보완 ※ 내PC지키미 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 수행	대상: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ㆍ입시 신청서 및 관리대장 확인	변동사항 : 건
	정보시스템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반입: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시 포맷 여부 확인	반출: 대, 확인: 대
	노트북 사용통제 및 고정 장치 관리	노트북 : 대
		고정장치 : 대
자료	자료관리대장(누출금지대상정보) 현행화 및 확인 점검 * 사업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및 파기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용역 PC에 누출금지대상정보(산출물포함) 저장 여부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용역사업의 원격지에서 네트워크 접속 금지	원격접속 : 건
	파일서버에 대외비 등 저장여부 확인	□ 유 □ 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주관부서 담당자와 업체간 자료 전송 유무 확인	□ 유 □ 무
	업체 메일로 업무자료 송·수신 후 메일삭제 확인	□ 삭제 □ 미삭제
네트워크	네트워크주소 관리 및 참여인원별 네트워크 허용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 * 업무망 PC에서 인터넷 무단 접근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 패스워드 관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작업 후 기록한 작업 내역 확인	□ 확인 □ 미확인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로그 확인	□ 확인 □ 미확인
	사용자 계정․네트워크 사용 승인관리, 사용 만료시 즉시 차단	변동사항 : 건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로그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확인 □ 미확인

[ 점검일자 : 20  .   .   .   점검자 :      (인)   확인자 :          (인) ]

[서식 10]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

< 관리책임자 : ○급 홍길동 >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용도	전출입 일시 (입⋅출 구분)	확인
USB	610-RUCW-61659	O급 홍길동	사업관련 자료 제공	2022.10.1. 11:00(입)	김유신
USB	610-RUCW-61659	O급 홍길동	포맷 후 반출	2022.10.8. 18:10(출)	김유신
노트북	5004829800055	O급 유관순	사업완료로 포맷 후 반출	2022.12.3. 13:00(출)	김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