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간통합형 부동산 수급 상시 추정 시스템 개발·구축·운영 사업 (II)」

시·공간통합형 부동산 수급 상시 추정 모형 개발 및 운영 (지방)

- 과 업 지 시 서 -

2025. 3.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 부동산공급을 적시 적소(適時 適所)에 하여 국민 주거안정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특성과 수급 여건 변화를 고려한 부동산 수급 상시 진단·추정 모형을 새롭게 개발하여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수급 상시 진단과 추정을 위한 전망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리와 계량경제 모형 활용 능력, 데이터 수집·전처리·분석·모델링 능력, 다양한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추정결과 구현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매우 중요함

◦ 우리 원의 경우 주택과 택지 수요 진단과 추정, 부동산 하위시장 구분 등의 분야에서는 매우 높은 연구 위상을 가지고 있으나, AI모델링을 활용한 부동산 공급 진단과 추정 모형 구축 분야에서는 외부 전문가에 비해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2. 과업 목적

◦ 부동산 공급에 관한 동태적 계량모형 개발을 통해 기존 연구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최고 수준의 결과물 도출을 도모하고자 함

II. 위탁용역의 개요 및 주요내용

1. 위탁용역의 개요

◦ 계 약 명 : 시·공간통합형 부동산 수급 상시 추정 모형 개발 및 운영 (지방)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5. 12. 15. 까지

◦ 계약금액 : 금일억팔천만원(금18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시·공간통합형 부동산 수급 상시 추정 시스템 개발·구축·운영 사업(II) /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2. 위탁용역의 주요 내용

◦ 부동산시장 영향요인 분석과 공급 추정모형 개발

◦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변동요인 분석

◦ 부동산시장의 수요·공급·생산 함수별 유형 비교

◦ 부동산시장의 수요·공급·생산규모 추정을 위한 최적 함수 도출

◦ 부동산 수급 및 생산 관련 정책시행 파급효과 예측방법론 정립

◦ 부동산 수급의 중·단기 변동추세 분석 및 예측

◦ 부동산 수급 모형과 응용모형 간 연계 방안 등 구상

◦ 주택 및 택지 수급관련 영향요인 데이터베이스(DB) 설계 및 구축

◦ Intramax 등을 활용한 지역단위 권역 설정

◦ 인공지능(AI) 기술 활용한 수급 예측 모델링

◦ 범위추정을 통한 시나리오별 예측 결과 생성

◦ 부동산 수급 파급효과 시뮬레이션 실험 구현 등

◦ 부동산 수급 분석 결과 대시보드 등 기능구현 방향 설정

◦ 생성형 AI 활용한 리포트 생성

Ⅲ. 과업 수행지침

1. 과업의 수행은 용역설계서의 내용대로 수행하되, 용역 과업지지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 과업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4.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및 용역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6.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7. 용역완료 후 성과품의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내용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발주처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가의 비용으로 성과품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9. 과업에 참여한 연구진은 용역 수행기간 중 및 용역기간완료 후 본 용역과 관련된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문회의, 방침 결정회의 등에 참석하여 필요한 자문을 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11. 설계조건의 변경

◦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IV.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구 분	내 용
착수보고	계약 후 14일 이내 세부 과업 수행계획을 보고 ※ 세부 과업 수행계획 - 세부 연구 항목, 연구 수행 방법 - 추진 일정 및 계획, 분야별 참여 인력 등
최종보고	계약 종료 1개월 이내에 용역수행 결과를 보고
수시보고 (매월)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 보고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가. 착수보고서

◦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착수보고서는 제안요청서와 착수계획서로 갈음한다.

나.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는 본 과업의 최종성과품으로서 과업의 전 과정의 수행 사항과 수행 결과가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용역을 통해 활용한 원본 데이터와 함께 제출한다.

◦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 성과품의 제출

구 분	제출시기	제출 형태	제출수량
개발내역 및 성과물	준공 시	출력물 및 전자파일(USB 등)	1SET
최종 개발보고서			10부
사용자매뉴얼			10부

※ 상기 최종성과품과는 별도로 준공 시 예산경영팀에 최종보고서 2부, USB 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V. 보안대책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서식(별도 제공)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3.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얻게 되거나 발생한 각종 정보와 자료들은 사적으로 활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성과품을 용역 완료 시에 우리 원에 전량 납품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 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2.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반납(삭제)하고 PC 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13.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VI. 예정공정표

구분 / 개월	1		2		3		4		5		6		7		8		8.5
부동산시장 영향요인 분석
공급 추정모형 개발 관련 DB설계 및 예측결과 구현
업무협의(매월) 및 최종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