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 수립 용역」

우주항공복합도시권 현황·여건분석과

공간·사업구상 지원

- 제 안 요 청 서 -

2025. 3.

I. 제안요청 개요

1. 과업명

◦ 우주항공복합도시권 현황·여건분석과 공간·사업구상 지원

2. 과업 배경

◦ 대한민국 우주항공분야의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KASA)이 경남 사천에 개청함에 따라, 우주항공 역량 집중 및 민간 투자 활성화된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필요

- 미국 올랜드는 NASA 중심으로 군사 목적와 민간산업을 연계·발전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프랑스 툴루즈의 경우, 국가우주센터(CNES)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도시 건설과 민간 유치가 이루어짐

◦ 우주항공청(KASA)를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와 방위산업을 결합하고 우수한 정주환경을 가진 한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필요한 시점

◦ 이에 본 용역에서는 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사천, 진주, 고성 등 인근 시·군을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우수한 정주환경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육성할 광역도시발전계획 수립 추진

3. 과업기간 및 예산범위

◦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 2025. 09. 30.

◦ 용역설계금액 : 금200,000,000원 (금이억원), VAT 포함

4. 공공조달 분류명

◦ 건설및지역개발연구조사서비스(80909030)

II. 입찰관련 안내

1.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 20401호, 2024.3.26., 일부개정 / 2024.9.27.시행)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록업체

- 도시개발, 도시재생, 산업단지 등 과업내용과 관련된 전문가를 보유하고 최근 3년간 유사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 본 제안 참여는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 2024. 9. 13.) 제9조 제5항 참조]

2. 입찰관련사항

◦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88호, 2024.12.24 일부개정 / 2024.12.24. 시행)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 낙찰자 결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롱령령 제35088호, 2024.12.24 일부개정 / 2024.12.24. 시행) 제43조 및 국토연구원 「위탁연구사업규칙」제3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연구원 제안서 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3.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롱령령 제35088호, 2024.12.24 일부개정 / 2024.12.24. 시행)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02호, 2025.1.2., 일부개정 / 2025.1.2. 시행) 제44조에 의함

4. 평가방법

◦ 연구제안서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연구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 평가항목과 배점은 국토연구원 「위탁연구사업규칙」을 따름

◦ 기타 사항 및 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일부개정)을 준용함

III. 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제출일정 및 제출처

◦ 제출일정 : 2025.3.18(화), 17시까지 방문접수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7층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수연 연구원 (T. 044-960-0915)

2. 제출서류

◦ 제안서 8부 (업체명 기명 제안서 1부,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7부)

◦ 제안서 파일 USB 1개 제출 (업체명 무기명)

◦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1부

◦ 가격입찰서 (별지 제5호) 1부

※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7호) 1부

◦ 입찰보증증권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롱령령 제35088호, 2024,12,24 일부개정 / 2024.12.24. 시행) 제37조에 의한 보증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인감 지참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접수 시) 각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실적증명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행)

◦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3. 추가서류

◦ 컨소시엄인의 경우 추가제출 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8호), 합의각서(별지 제9호)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증빙서류 제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4. 제안서 작성 방법 및 규격

◦ 제출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작성

◦ A4지 3hole 바인더 사용(제본하지 말 것)

- 분량: 제안서 본문 기준 30쪽 이내로 작성, 필요시 부록으로 제시

- 인쇄: 단면 및 컬러 인쇄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유의사항

◦ 제안서는 문서로 직접 제출해야 하고, 우편접수 및 Fax, E-mail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산물출의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펴악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입증불가 또는 허위작성사실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6.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고

* 연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경우 개별통지

◦ 발표순서 : 입찰제안서 접수순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인)를 구성하여 평가

◦ 발 표 자 : 재직직원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시 됨

◦ 발표자료 : PPT(파워포인트)로 제작되어야 하고,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됨

◦ 발표시간 : 15분, 질의응답 : 30분 (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참석인원 : 제안업체별 2인 이내로 하며, 제안서 평가회 미참석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참여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

7. 제안서 평가 및 가격평가

◦ 국토연구원「위탁연구사업규칙」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함

◦ 발주기관이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연구제안서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 평가위원회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자가 제출한 평가 자료를 평가하되 제안서 중 확인이 가능한 부분만 평가함

◦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서 규모, 계약금액, 용역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평가하지 않음

◦ 과제책임자 및 과업수행자는 공문발송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함

8. 평가대상

◦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자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평가하되 평가서 중 확인이 가능한 부분만 평가함

◦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용역수행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평가하지 않음

◦ 사업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공문발송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함

◦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우수용역업자 지정관련 가점, 용역업자의 누계평균부실벌점 관련 감점을 평가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 공동도급에 따른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9. 평가 세부사항

◦제안서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기 준	세 부 항 목	배 점
정량 평가 (30)	Ⅰ. 제안 업체 현황 (30)	1. 경영상태 (10)	재무구조, 최근 3년도 평균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0
		2. 참여기술자 현황 (10)	연구책임자 경력 및 실적	5
			참여 연구진 평균 경력 및 실적	5
		3. 해당분야 용역 참여 실적 10)	최근 3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동 기관 연구기관 등 도시개발, 도시재생, 산업단지 등 유관 계획 용역 참여 실적건 수 (금액 1억원 이상 용역)	10
정성 평가 (70)	Ⅱ. 제안 개요 (20)	1. 제안개요 (20)	사업에 대한 이해, 제안서와의 일치성	10
			제안전략의 창의성, 합리성, 체계성	10
	Ⅲ. 작업 계획 및 방법 (50)	1. 과업수행에 대한 기술 및 기능 (30)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한 구체적인 내용 분석, 과업 수행기법의 전문성,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의 적정성	30
		2.과업수행체계 및 인원구성 (20)	과업의 수행체계, 수행인원구성, 과업추진일정 계획성	20
계				100

◦ 제안업체 현황부문 평가 배점 지침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기 준
1. 경영상태 (10)	재무구조, 최근 3년도 평균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A=100%이하, B=150%이하, C=200%이하, D=250%이하 E=250%초과
2. 참여기술자 현황 (10)	연구책임자 경력 및 실적	A=20년이상, B=15년이상, C=10년이상, D=5년이상, E=5년미만
	참여 연구진 평균 경력 및 실적	A=15년이상, B=10년이상, C=5년이상, D=5년미만
3. 해당 분야 용역참여 실적 (10)	최근 3년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동 기관 연구기관 등 도시개발, 도시재생, 산업단지 등 유관 계획 용역 참여 실적건 수 (금액 1억원 이상 용역)	A=5건이상, B=3건이상, C=2건이상, D=2건미만

※ 평가배점 : A(100%), B(90%), C(80%), D(70%), E(60%)

◦ 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일부개정 / 2024.9.13.시행)에 따라 가격평가 점수 산출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10. 문의

◦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수연 연구원

(T. 044-960-0915, ksy4411@krihs.re.kr)

IV.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 목적

본 지침은 우리 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 수립 용역와 관련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과 핵심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입지여건 및 지자체 계획 분석, 공간구상(안) 작성, 실행계획 작성 등을 수행할 전문업체 선정에 필요한 용역 수행계획과 수행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임

2. 제안서 작성내용 및 요령

제안서 1부는 원본(업체명 기명), 7부는 사본(업체명 무기명)으로 작성

1) 제안 개요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제안자 측면에서 본 기대효과를 요약 기술

2) 사업 수행방안

제안 요청된 각 부문별 사업내용 및 수행방안, 제안 기관의 전문성 및 특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제안요청된 사업내용]

◦ 우주항공복합도시권 현황 및 여건분석

- 주택 및 정주환경(교육·의료·문화·복지·관광 등)

- 교통인프라 및 주요 기반시설

- 우주항공복합도시권역(시·군)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 현황

◦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관련계획 검토

- 관련 상·하위 계획 검토

- 우주항공산업 관련 정책동향 검토

- 중앙부처 추진동향 검토

- 우주항공복합도시권역(시·군) 주요사업 조사 및 연계 가능 사업 검토

◦ 우주항공복합도시권의 공간구조 설계

- 우주항공복합도시권의 성장단계별 발전 시나리오 및 확장 가능성 검토

-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복합도시권의 공간구조 설계

-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개발축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입체적 공간계획 연계)

- 우주항공청 행정복합타운과 연계한 주변지역 도시개발 구상

◦ 우주항공복합청 연계시설 유치 및 배치전략

- 우주항공청 청사 기능 확대 방안

- 산·학·연 등 관련기관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배치계획

◦ 우주항공복합도시권의 정주환경 개선방안

- 이전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종사자를 위한 정주환경 확보 방안

- 우주항공복합도시권의 성장을 고려한 도시기능 확충 방안

-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

- 내국인·외국인을 포괄하는 유·초·중·고 교육여건 조성 방안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관광·체육·복지·기능 확충 방안

-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에 대비한 도시 내 그린인프라 확충 방안

-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방안

◦ 교통 및 광역기반시설 개선방안

- 우주항공복합도시권의 활성화를 위한 도로·철도·공항 등 인프라 개선 방안

- 직주 간 대중교통 확충 및 친환경·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 도입 방안

- 우주항공복합도시와 관련한 물류·유통기능 확충 방안

- 주항공산업 클러스터 확대를 고려한 에너지·용수·폐기물시설 확충 방안

◦ 우주항공복합도시권역 문화·관광 특화 발전 방안

- 문화·관광자원, 관련기관 현황, 행·재정지원 현황, 협력체계 등 조사

- 우주항공 테마와 연계한 문화·관광 발전 방향성 및 목표 설정

- 우주항공복합도시권역 문화·관광 특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 우주항공복합도시권 명칭 기획 및 홍보방안

- 경상남도 우주항공복합도시권 비전을 담은 브랜드 기획

- 계별·수단별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방안

◦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개발방향 및 도시발전 방안

-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도시 기본구상

-  우주항공복합도시권 도시발전 및 도시개발 방향 수립

-  우주항공복합도시권 내 도시개발사업 추진 방안 수립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대비 실행계획 수립

◦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신규 도시개발 필요성 및 개발규모 등 분석

-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 분석·검토

- 우주항공청 인근 지자체(진주시, 고성군 등) 도시개발계획 분석·검토

3) 제안업체 현황 및 사업 관리방안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조직 등 연구인력 전문성

- 자기자본이익율, 부채비율, 매출액, 기업 신용도

-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경력

◦ 유사분야 연구 경험 등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이내 실적 중심)

- 최근 5년간 국가·지자체·동 기관 등 등 관련 용역 참여 실적건수 및 금액

◦ 과업수행체계 및 인력구성

- 연구수행체계 및 업무분장

- 수행인원 구성 및 주요 이력사항

◦ 사업관리 및 업무보고 계획 등

-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과정 관리, 자원관리 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와 내용, 시기 등 산출물 제작계획 등

-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발주처와의 협력 방안, 업무보고 일정 등을 기술

◦ 기타사항

- 본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 지원가능 한 사항 및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을 기술

3. 제안서 작성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총자본
10. 유동자산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11. 부채 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 창업 3년 이내의 업체는 기재 가능한 연도까지만 자본금 및 매출액을 기재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직접경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부가가치세
	합 계				-
	제 안 금 액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25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 6 호 서식]

산출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인건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부가가치세
총 계

- 부가가치세 발생 항목과 면세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해당항목에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5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2025년 3월 일자로 공고한 용역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토연구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국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          과제) 수행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   ○   ○   (인)

○   ○   ○   (인)

○   ○   ○   (인)

[별지 제9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5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