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 수립 용역」

우주항공복합도시권 현황·여건분석과

공간·사업구상 지원

- 과 업 지 시 서 -

2025. 3.

Contents

I. 과업의 개요 /1

·과업 배경

·과업 목적

2. 위탁용역의 개요 및 주요내용 / 2

·위탁용역의 개요

·위탁용역의 주요내용

3. 과업수행지침 / 4

·일반사항

·자료적용

·기타 사항

4. 보고 및 성과품 / 6

·보고

·성과품 제출

5. 예정공정표 / 7

I. 과업의 개요

1. 과업 배경

◦ 대한민국 우주항공 분야의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KASA)이 경남 사천에 개청함에 따라, 우주항공 역량 집중 및 민간 투자 활성화된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필요

- 미국 올랜드는 NASA 중심으로 군사 목적와 민간산업을 연계·발전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프랑스 툴루즈의 경우, 국가우주센터(CNES)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도시 건설과 민간 유치가 이루어짐

◦ 우주항공청(KASA)를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와 방위산업을 결합하고 우수한 정주환경을 가진 한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필요한 시점

◦ 이에 본 용역에서는 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사천, 진주, 고성 등 인근 시·군을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우수한 정주환경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육성할 광역도시발전계획 수립 추

2. 과업 목적

◦ (우주항공복합도시권 현황·여건분석) 사천·진주시를 중심으로 한 대상권역의 정주환경 및 도시개발 현황·실태를 파악하고, 공간·인프라 등 각종 분야 개발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기본구상에 대한 세부 공간구상) 거점별 추진전략, 특화전략 및 핵심사업 구상 등을 통한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기본구상 구체화

◦ (부문별 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지원) 연계시설 유치·배치전략, 정주환경 및 기반시설 확충방안, 문화·관광 특화발전방안, 브랜드 기획 및 홍보방안 등 우주항공복합도시권 실행계획 수립지원

II 위탁용역의 개요 및 주요내용

1. 위탁용역의 개요

◦ 계 약 명 : 우주항공복합도시권 현황·여건분석과 공간·사업구상 지원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5. 09. 30.

◦ 설계금액 : 금200,000,000원 (금이억원), VAT 포함

◦ 예산과목 :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 외부용역비및부담금

2. 위탁용역의 주요 내용

◦ 우주항공복합도시권 현황 및 여건분석

- 주택 및 정주환경(교육·의료·문화·복지·관광 등)

- 교통인프라 및 주요 기반시설

- 우주항공복합도시권역(시·군)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 현황

◦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관련계획 검토

- 관련 상·하위 계획 검토

- 우주항공산업 관련 정책동향 검토

- 중앙부처 추진동향 검토

- 우주항공복합도시권역(시·군) 주요사업 조사 및 연계 가능 사업 검토

◦ 우주항공복합도시권의 공간구조 설계

- 우주항공복합도시권의 성장단계별 발전 시나리오 및 확장 가능성 검토

-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복합도시권의 공간구조 설계

-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개발축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입체적 공간계획 연계)

- 우주항공청 행정복합타운과 연계한 주변지역 도시개발 구상

◦ 우주항공복합청 연계시설 유치 및 배치전략

- 우주항공청 청사 기능 확대 방안

- 산·학·연 등 관련기관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배치계획

◦ 우주항공복합도시권의 정주환경 개선방안

- 이전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종사자를 위한 정주환경 확보 방안

- 우주항공복합도시권의 성장을 고려한 도시기능 확충 방안

-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

- 내국인·외국인을 포괄하는 유·초·중·고 교육여건 조성 방안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관광·체육·복지 기능 확충 방안

-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에 대비한 도시 내 그린인프라 확충 방안

-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방안

◦ 교통 및 광역기반시설 개선방안

- 우주항공복합도시권의 활성화를 위한 도로·철도·공항 등 인프라 개선 방안

- 직주 간 대중교통 확충 및 친환경·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 도입 방안

- 우주항공복합도시와 관련한 물류·유통기능 확충 방안

-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확대를 고려한 에너지·용수·폐기물시설 확충 방안

◦ 우주항공복합도시권역 문화·관광 특화 발전 방안

- 문화·관광자원, 관련기관 현황, 행·재정지원 현황, 협력체계 등 조사

- 우주항공 테마와 연계한 문화·관광 발전 방향성 및 목표 설정

- 우주항공복합도시권역 문화·관광 특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 우주항공복합도시권 명칭 기획 및 홍보방안

- 경상남도 우주항공복합도시권 비전을 담은 브랜드 기획

- 단계별·수단별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방안

◦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개발방향 및 도시발전 방안

-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도시 기본구상

- 우주항공복합도시권 도시발전 및 도시개발 방향 수립

- 우주항공복합도시권 내 도시개발사업 추진 방안 수립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대비 실행계획 수립

◦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신규 도시개발 필요성 및 개발규모 등 분석

-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 분석·검토

- 우주항공청 인근 지자체(진주시, 고성군 등) 도시개발계획 분석·검토

III.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일부로, 본 과업의 수행은 전체 과업의 추진내용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본 과업수행지침은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경우, 세미나, 공청회, 주민설명회, 연구추진지원단회의, 연구자문단회의, 각종 보고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용역시행이 어려울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과업내용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외의 기관에게 과업내용을 하도급 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시 세부과업내용,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필히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2. 자료적용

◦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료는 가능한 한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항

◦ 본 과업지시서의 용어 해석 상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되,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IV. 보고 및 성과품

1. 보고

◦ 착수 및 최종보고

- 과업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착수보고를 진행하며, 최종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종료 14일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 보고시기, 보고내용, 보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2. 성과품 제출

◦ 과업성과품

- 제출시기 : 과업 종료 시

- 규격 및 수량: 최종보고서 2부(A4), 외장하드 1식

* 현황분석 도면화 작업과정 등에서 산출된 Raw Data 포함

◦ 모든 성과품의 작성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 상기 성과품과는 별도로 준공 시 예산경영팀에 최종보고서 2부, USB 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V. 예정공정표

기간(년/월) 세부내용	2025
	3	4			5	6	7	8	9
1. 우주항공복합도시권 현황 및 여건분석
2. 관련계획 검토
3. 우주항공복합도시권의 공간구조 설계
4. 부문계획 수립 (정주환경, 기반시설, 문화관광)
5. 실행계획 수립 (홍보방안, 도시개발구상 등)
보고	★ 착수								★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