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

2023년 6월

담당	부서	성명	TEL: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이인희	044-960-0673

	목 차

Ⅰ. 제안 개요	3

Ⅱ. 사업 개요	3

1. 사업배경 및 목적	3

2. 사업범위	5

3. 사업현황	6

Ⅲ. 사업추진방안	9

1. 개요	9

2. 추진일정	9

3. 추진체계 및 역할	10

Ⅳ. 제안 요청 내용	11

1. 제안요청 공통사항	11

2. 상세 요구사항	13

Ⅴ. 제안 안내	63

Ⅵ. 기타	76

Ⅶ. 서식 및 첨부자료	77

	Ⅰ		제안 개요

1		제안 개요

사 업 명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3. 12. 15.

소요예산 : 금 사억팔천구백육십일만원(￦489,610,000원, 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Ⅱ		사업 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산업입지 정보시스템(이하 ILIS)의 시스템 개방과 개발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부시스템 구축의 표준준수 및 개발환경의 최신성, 품질 및 재사용성 향상, 타 시스템 연계 호환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운영 환경 조성 필요

ILIS는 ‘06년도 SK C&C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으로 신규 기능개발 및 확장성 제약, 보안 위험성 증가로 시급한 교체가 필요

급변하는 이용환경의 변화 및 ICT기술의 발달, 웹사이트 품질관리의 중요성 대두로 기존의 노후화 프레임워크 상에서 시스템적인 대응에 제약을 해소하고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도입 시급

추진목적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응용 SW표준화, 품질 및 재사용성을 향상 시켜 ILIS 운영환경의 안정성, 보안성, 확장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축하여 급변하는 이용환경의 변화에 빠른 대응 및 안정적 유지관리를 기대함

노후화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오픈소스 솔루션 도입을 통해 최적의 아키텍처 재구성

전자정부 표준 인프라 전환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운영체제, 미들웨어 등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표준기술 적용으로 인터넷환경 변화의 대응 기반 마련 및 웹사이트 호환성 문제 해결

사용자 중심의 UI 개선등 활용도 제고 및 업무 만족도 향상

내․외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안문제 개선 가능

ILIS 개선으로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안정성 향상

정보시스템 운용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으로 최적의 서비스 품질과 정보시스템 자원의 효율성 유지

운영환경의 안정성 및 확장성 증대로 인한 이용환경에 대한 빠른 대응 가능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인프라의 효율적인 정비·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환경 기반 마련

정보시스템의 개발환경, 구축환경, 운영환경의 신속한 제공 체계 확보

오픈소스 활용으로 시스템 구축 비용 절감 및 상용 소프트웨어 종속성 해소

2		사업 범위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웹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개방형 표준기술 기반의 OS, WEB/WAS 및 DBMS 등에 대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환 구성

표준 인프라 플랫폼 구성을 충족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도입,

환경 설정, 최적화 구축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등 정보시스템의 표준 인프라 플랫폼으로의 전환 및 어플리케이션 검증, 수정/보완 등 시스템 운용 환경구축

3		사업현황

현(現) 시스템 현황

1. 시스템 개요

본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요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웹시스템 메뉴 구성

대메뉴	중메뉴	소메뉴
인허가관리	등록관리
	진행관리
	주민공람관리
	접근경로관리
산업입지소개	산업입지개발	산업입지개요
		산업입지정책
		산업입지정책 변천사
		산업입지 유형
		산업단지 개발절차
		산업단지 개발 및 시행
		주요추진시책
	시스템 소개
	기업입지지원서비스
	조직구성
	센터위치
산업단지	지역동향
	산업단지 고시/공고
	산업단지 분양공고
	단지찾기	단지기본정보
		지목별현황
		시설용지별 세부내역
		기반시설현황
		유치업종
		년차별자금투자계획
		입주안내
		연혁
		입주기업
		보고서
	개발절차	산입법에 의한 지정절차
		특례법에 의한 지정절차
		산입법 및 특례법 개발절차 비교
	산업단지 지정/해제 통보
	도면통보
	산업단지자료갱신확인
개별입지	공장찾기
통계분석	통계검색
	응용통계
	통계자료실
	동향지
법률정보	법령조회
	관보조회
업무자료	자료실
	관련사이트
	동영상
참여마당	뉴스자료
	공지사항
	FAQ
시스템관리	내정보관리	내정보관리
		내산업단지조회
	사용자관리	사용자목록
		사용현황조회
		사용자등록
	코드관리	산업단지관리
		공통코드관리
		지역코드관리
		업종코드관리
		기관관리
	게시판관리	게시판관리
		삭제사유관리
		링크관리
	팝업공지	팝업공지
		설문공지
	통계관리	통계마감처리
		통계처리
		통계증감내역확인(단지별)
		통계년월관리
	지정/해제 조회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영문 웹시스템 메뉴 구성

구분	내용
산업입지 정보센터	시스템소개
	조직구성
	센터위치 및 연락처
소개	산업입지란
	산업입지유형
	산업입지개발 및 시행절차
	산업입지 주요추진 정책
통계분석	산업단지 총괄현황
	지역별 지정.개발.분양현황
	지역별 분양현황
	지역별 개발현황
	단지별 지정.개발.분양현황
	단지별 분양현황
	단지별 개발현황
	지역별 산업단지현황
산업단지 향후전망	계획수립의 배경
	산업입지공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
	지식기반산업입지 공급계획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실전력확보방안
	산업단지 주요기반시설 지원계획
	산업입지제도 개선방향

[그림 1] 현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시스템 개념도

	Ⅲ		사업 추진 방안

1		개요

사 업 명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3. 12. 15.

2		추진일정

추진단계	개발 및 재구축 기간
	M	M+1		M+2	M+3	M+4	M+5
착수 및 수행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목표시스템 설계
시스템 분석 및 세부설계
개발 및 테스트
현 시스템과 연계 개발
보 고(착수, 중간, 최종)
검수
안정화

※ 상기 추진 일정은 개발 업체의 개발 방법론 및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 등) 등의 세부일정은 계약 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상기 추진 일정 기간 동안 수행 책임자 및 주요 개발인력 근무조건은 상호 협의 결정

※ 과업범위 증감발생시 변경된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정산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역할

추진 조직

										사업 총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사업내용 점검․검증																				주관사업자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																				전문 개발업체

구 분	수행 내용
사업총괄	◦ 사업총괄 ◦ 시스템 구축 방향 제시 ◦ 시스템 인수, 운영 ◦ 시스템 구축 업무 협의 ◦ 시스템 재구축 관련된 시스템 연계 협의 ◦ 분야별 정보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정보화 사업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사업내용 점검․검증	◦ 업무기능 정의 ◦ 표준 양식 마련 ◦ 시스템 검수 참여 ◦ 산출물 검토, 사업성과물 검수
주관사업자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ILIS 재구축 ◦ 구축 프로젝트 사업공정 및 품질관리 ◦ 요구사항 이행 검증 및 변경관리 조정 ◦ 테스트 진행 및 결과관리 ◦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트케이스 기반 검증(인수시험)

추진 체계 및 역할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공통사항

제안업체는 제안하는 모든 부분에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제안 시점에서 사업수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시스템의 확장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을 제고해야 함

제안규격의 만족 여부는 연구원의 평가기준 등에 의해 심사 실시

전산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이전, 교육계획 및 지원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은 사업기간 중 구축완료 및 테스트가 가능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1년)에 한하여 하자보수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개발업무의 각종 서식 및 코드, 시스템 간 통합 및 연계, 전산망간 연계 등 정보화 표준을 준용하여 개발해야 함

보안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 해야하고, 보안성 강화 및 관리의 용이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한 사항을 제시해야 함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 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필요

시스템 확장성을 위해 표준을 최대한 준수하고, 납품 제품은 반드시 제조사 정품으로 공급해야 함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품성능에 필요한 사항(옵션 부품 포함)은 반드시 설계 및 설치에 반영시켜 추가 비용 없이 공급(납품)하여야 함

납품하는 시스템은 국내·외에 발표된 최신 시스템이어야 하며, 단종된 제품이나 단종 예정인 시스템은 납품을 불허하며 기 생산된 제품으로 성능향상을 발표하고 모델명·버전 등을 달리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시스템 납품에 대하여 설치한 후 기능, 성능, 안정성 등이 제안한 사양 이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이에 수반한 인력이나 기술 등의 제공이 포함되어야 함

구축된 시스템(솔루션 및 개발 등)이 유기적으로 데이터 교환이나 시스템 연계가 가능해야 함

웹 기반의 통합 GUI 환경을 통해 일관된 UI(User Interface)를 제공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시스템의 핵심부분을 수정·가공 할 수 있는 기술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원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야 함

제안업체가 향후 해당사업 또는 해당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프로그램 소스가 발주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유지관리 및 시스템 사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임치하는 S/W 임치제도를 제안하여야 함

(연구원에 맞도록 추가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스 제출)

프로그램 소스를 제공하거나 기술정보를 반출 시에는 연구원의 협조를 득한 후에 반출을 하여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2		상세 요구사항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001	환경구성
기능 요구사항	SFR-001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웹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SFR-002	응용프로그램 전환 이행계획 수립
	SFR-003	3계층 인프라 구성(오픈소스 전환,데이터 마이그레이션)
	SFR-004	오픈소스 기반의 DB 마이그레이션
	SFR-005	응용프로그램(DB연동 부분) 수정 및 테스트
	SFR-006	사용자 접속 이력 로그 기능 구축
	SFR-007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설문 기능 강화
	SFR-008	타 기관 연계 자료 기능 강화
	SFR-009	웹 에디터 기능 개선
	SFR-010	인허가 관리 기능 개선
	SFR-011	산업입지 소개 개편
	SFR-012	개별입지 구성 개선
	SFR-013	통계분석 기능 개선 / 강화
	SFR-014	산업단지관리 기능 개선
	SFR-015	법률정보 기능 개선
	SFR-016	업무자료 기능 개선
	SFR-017	참여마당 기능 개선
	SFR-018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SFR-019	메인화면 재구성
	SFR-020	DashBoard 기능 개선
	SFR-021	통계 산출물 시스템화
	SFR-022	어플리케이션 포팅 준비 및 테스트
성능 요구사항	PER-001	동시 사용자 접속 수
	PER-002	시스템 응답시간 및 처리시간
	PER-003	오류 응답 처리
	PER-004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5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인터페이스 정의
	SIR-002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SIR-003	타 기관과 시스템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및 검증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이관
	DAR-007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DAR-008	메타데이터 백업 방안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방안
	TER-002	단위 테스트
	TER-003	통합 테스트
	TER-004	테스트 환경 구축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2	개인정보 처리
	SER-003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SER-004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5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6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기능 구현의 정확성
	QUR-002	기능 구현의 최신성
	QUR-003	설치 및 제거 용이성
	QUR-004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QUR-005	시스템 가용성 확보
제약사항	COR-001	제안사 책임
	COR-002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COR-003	시스템 구조 설계
	COR-004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05	기술 표준 적용방안
프로젝트 지원	PSR-001	하자보수
	PSR-002	교육, 훈련
	PSR-003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프로젝트 관리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
	PMR-002	프로젝트 수행 관리
	PMR-003	보고 관리
	PMR-004	산출물 관리
	PMR-005	사업단계별 일정 및 산출물 등록
	PMR-006	작업환경 결정
	PMR-007	원격지 개발장소 제시·검토 절차
	PMR-008	원격지 개발 보안 요구사항
	PMR-009	검수
	PMR-010	사업수행 일반
	PMR-011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PMR-012	개발방법론
	PMR-013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14	SW사업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PMR-015	SW사업 산출물 반출 절차
	PMR-016	장애 관리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환경구성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및 오픈소스 활용한 환경 구축
	세부 내용	◦ 표준화된 최적의 아키텍처 재구성 제공 ◦ 벤더 종속성 해소 및 높은 가용성 보장 - HW/SW 호환성 확보 방안 제시 - 서비스간 DB 종속성 해소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 개방형 표준기술 기반 소프트웨어 구성의 인프라 표준 모델 수립하고 표준 인프라 플랫폼 구성의 기초 구축 ◦ DB전환 (예:Postgresql) - 신규 운용 SW와의 호환성 확보 - 시스템 구성의 유연성 및 GIS도면 유지관리 편리성 ◦ Web서버 전환(예:Apache) - 신규 운용 SW와의 호환성 / 안정적인 유지관리 ◦ WAS서버 전환(예:Tomcat, JBoss) - SW와의 호환성 및 최신 버전의 안정적인 패치 적용 ◦ JAVA최신화 적용 - 서비스 안정적 지원 및 보안 취약점 해소를 위해 적용 ◦ Arc SDE서버 교체 - 특정 벤터에 종속되어 보안 패치 및 기술지원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픈소스 기반의 미들웨어(GeoServer)로 구축 (일반 상용 DBMS보다 공간데이터 관련된 함수 제공)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웹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전환대상 모듈 프레임워크 구조 개선
	세부 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웹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호환성 검사 결과 제출 ◦ 프레임워크 변경에 따른 기존 기능 호환 및 정상 작동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전환 이행계획 수립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체적인 응용프로그램 전환 이행계획서 작성 제출
	세부 내용	◦ 구체적인 응용프로그램 전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응용프로그램 구성 정의 - 응용프로그램 이관 방안 - 응용프로그램 수정/전환 방안 - 응용프로그램 테스트 및 검증 방안 ◦ 공개 소프트웨어(SW)는 제안사가 확보하여 설치해야 하며, 각 공개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 중 가장 안정적인 버전을 설치 하고 설치 전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 후 주관기관 에 통보해야 함 ◦ 본 사업은 목표 시스템 구성을 위해 기존 시스템에 대한 환경설정, 최적화, 상용 S/W 기술 지원 등의 제반 비용을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주관기관에 사전에 안내되어야 함. ◦ 기본적으로 사업 대상 운영시스템의 모든 기능이 정확히 구현되어야 하며, 처리속도 개선 등 운영시스템의 개선에 필요 하다고 제안사가 판단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제안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3계층 인프라 구성 (오픈소스 전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3계층 인프라 환경으로 전환 구축
	세부 내용	◦ 오픈소스DB 로의 전환을 업무시스템 별로 구축해야 함 - OS, 미들웨어 및 DB 설치 및 환경설정(오픈소스 기반) - 3계층 (Web/Was/DB)구성 - 기존에 운용중인 상용 SW 구성 - 프로그램(프로세스, 서비스) 실행 AS-IS 비교 확인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검증해야함 - 데이터 검증방안을 별도로 제시하여하 함 - 응용프로그램 수정(DB연동 부분 수정) 후 실행, AS-IS 비교 확인 - 인프라/보안용 SW의 정상 동작(백업등) ◦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상용 S/W는 지원하는 기능을 모두 식별 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호환성 검증, 설정 등을 위해 필요 시 기술지원해야 함 ◦ 상용SW의 경우 신규설치 및 라이선스 발급등 이관을 포함한다. ◦ 상용SW 신규설치가 불가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고 조치하여 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오픈소스 기반의 DB 마이그레이션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픈소스 기반의 DB 마이그레이션
	세부 내용	◦ DB 마이그레이션의 단계별 수행 방안과 계획이 준비되어야 함. ◦ 구조 최적화, 튜닝을 통하여 안정성과 적정 성능 확보 - 불필요 테이블등 확인 및 점검 ◦ 전자정부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표준진단 및 표준화 진행 ◦ 데이터 이관시 정합성 검증을 통해 이관된 데이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함 ◦ 데이터 이행 후 데이터의 완전성 및 정합성 검증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DB연동 부분) 수정 및 테스트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DB연동 부분) 소스 재컴파일 및 테스트
	세부 내용	◦ 전환대상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재컴파일 및 사전 테스트 - 응용프로그램별 테스트 환경 구성 - 응용프로그램 소스 재컴파일(OpenJDK 등 버전 준수) - 컴파일 오류 수정 - 응용프로그램별 사전 테스트 실시 ◦ 응용프로그램별 테스트 환경 구성안 및 테스트 방안을 전환 이행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 로컬에 구성된 테스트 환경은 향후 운영팀에 기술이전 되어야 함 ◦ 사전 서비스 테스트를 위해 응용프로그램별 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가 완료된 응용프로그램별로 운영 및 개발서버에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여 서비스 전환을 준비해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진행하여야 함 ◦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환 후 발생한 기능오류는 모두 수정하여 서비스 정상화 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접속 이력 로그 기능 구축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내 페이지별 사용자 접속 이력 기능 구축
	세부 내용	◦ 사용자별 접속 이력을 통한 메뉴별 활용도 검증 - 각 페이지별 월간, 년간 조회 건수 조회 기능 제공 ◦ 각 메뉴별, 기간별 이력 및 정보이용 실적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설문 기능 강화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민 또는 관리자의 만족도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취합 기능
	세부 내용	◦ 홈페이지내 만족도 조사 기능 추가 필요 - 년월별 만족도 조회 기능 제공 ◦ 개선사항 취합위한 팝업 설문 또는 메뉴내 대민 또는 관리자의 의견을 받을수 있는 방안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타 기관 연계 자료 기능 강화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내 타 기관 연계 자동화 / 시스템화
	세부 내용	◦ 타 기관과 연계 작업 시스템화 기능 구현 ◦ 시스템화 불가할 경우 대안 강구 ◦ 개별입지 자료 일괄등록 처리 방안 구현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제공된 자료를 파일업로드를 통한DB화 - 통계분석내 개별입지 자료 생성을 위한 자동화 쿼리 추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웹에디터 기능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에디터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웹 에디터내 보안 취약점 개선 ◦ 텍스트 편집 기능 제공 및 기본 UI개선 ◦ hwp문서 내용 등록시 특수문자로 인한 오류등 문제 해결 -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등 보안 문제 개선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인허가 관리 기능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허가 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인허가 관리 CRUD 기능 제공 / 사용자 UI 개선 ◦ 인허가 관리 기능 점검 및 미비사항 개선 ◦ 접근경로 링크 경로 접속 기능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산업입지 소개 개편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업입지 소개 구성 / 정보 최신화
	세부 내용	◦ 산업입지 관련 신규 자료 등록 / 정보 최신화 - 연구원내 추가 자료 취합후 기능 추가 ◦ 각 메뉴별 직관적 화면 구성 / UI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개별입지 구성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별입지 구성 개선
	세부 내용	◦ 공장찾기 조회시 화면 UI 개선 - 자료 출처에 대한 정보 표기 및 화면 구성 개선 ◦ 공장정보 DB등록시 기준년월 자동 변경 기능 추가 - 원래 산단공에서 국통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를 기본으로 적용되던 공장정보를 FactoryOn에서 전국등록공장현황 엑셀 자료로 대체하여 현재 서비스 중이나 향후 산단공 협의등을 추진하여 연계자료 정상화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통계분석 기능 개선 / 강화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분석 기능 개선 / 강화
	세부 내용	◦ 통계분석 메뉴 / UI 개선 - 통계분석내 용어 설명 등 도움말 배치 UI 개선 - 통계분석내 메뉴부 및 조회부 화면 UI 개선 - 사용자 권한별 조회메뉴 구분(대민, 관리자, 운영자) ◦ 통계분석 메뉴내 항목 개편 및 신규 현황 추가 - 통계분석자료외 자주사용하는 통계자료 취합하여 기능 추가 (사용자 권한별 조회가능 여부 체크) ◦ 추이현황내 조회 페이지 개선(SQL 튜닝 필요) - 통계자료의 기준이 되는 통계년월의 변경으로 인해 현황자료 연속성 저하 및 사용자의 필요성 변화에 대응위해 기능 개선 - 조회페이지의 화면 UI 개선 (항목이 많은 페이지는 글씨가 겹치는등 개선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산업단지관리 기능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업단지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산업단지기본정보 CRUD 기능 제공 ◦ 산업단지관리 메뉴 활용도에 따른 메뉴 개편 - 메뉴별 활용도에 따른 메뉴 개편 제공 ◦ 모든 메뉴에 대한 직관적 UI 구성 / 리스트 정렬 기준 점검 ◦ 각 메뉴별 IFRAME기능 보완 / 대체 방법 모색 ◦ 각 항목별 탭 이동 기능 개선(웹사이트 품질관리 표준 준수) ◦ 고시/공고 - 단지찾기 연혁과의 연계기능(등록 산업단지기준) 강화 - 신규등록시 기존단지선택등 신규 사용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화면 UI 개선 및 도움말 기능 추가 ◦ 분양공고 - 최초 등록시 운영자의 승인후 분양공고 내용이 등록되는데 미승인 분양공고 유무에 대한 운영자 알림 기능 강화 - 분양공고 등록후 운영자의 승인처리에 대한 알림 기능 제공 ◦ 단지찾기 -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능의 개편 (비교, 비교추가등 협의) - 지도 바로가기 기능 개선 - 단지기본정보조회내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의 기관 등록, 수정, 조회 기능 강화 및 UI 개선 - 단지기본정보조회내 시설용지별 지정.개발.분양현황 등록시 면적 개발 및 등록 방법 간소화 및 수정작업중 면적 등록시 자동화 계산 기능 추가 - 시설용지별 지정.개발.분양현황내 분양공고입력 UI 개선 - 모든 메뉴의 면적 계산에 대한 정합성 확인기능 강화 - 시설용지별 분류기준 보기 도움말 UI 개선 - 단지기본정보조회내 사업비 총합과 년차별자금투자계획 메뉴 최초 등록시 사업비 총합에 대한 점검 방안 모색 (년차별자금투자계획 메뉴는 등록이 안되는 경우 많음) - 통계마감처리 등록 UI 개선 - 시설용지별 세부내역 메뉴 및 기반시설현황 내 모든 항목에서 내용이 많아지면 스크롤바가 나오는 등 화면 구성의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산업단지관리 기능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업단지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유치업종 * 유치업종 CRUD 기능 제공 * 유치업종 화면 UI 개선 * 현재 DB구성상 한 업종은 한번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중복 업종등록 필요하며, 유치구분 항목의 개편도 필요 - 개발절차 * 정보의 최신화 및 직관적 정보전달을 위한 화면 개선 ◦ 산업단지 지정/해제 통보 - 산업단지 지정 및 해제 정보 CRUD 기능 제공 ◦ 도면통보 - 지정 및 준공산업단지등 도면 변경시 자료 등록 기능 제공 ◦ 산업단지자료갱신확인 - 지역별, 유형별 산업단지 조회 및 정렬 기능 추가 - 조회 자료 엑셀다운로드 기능 구현 * 각 메뉴별 엑셀 다운로드 파일명 구분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법률정보 기능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률정보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검색범위별 화면 구성 개선 ◦ 법률조회 - 검색범위별 법제처 API 검색 기능 제공 - 화면 UI 개선 ◦ 관보조회 - 전자관보 및 시도별 관보 링크 기능 제공 - 관계기관 링크 정보 등록, 수정 기능 추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업무자료 기능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자료 기능 개선
	세부 내용	◦자료실 - 종류별 개편 및 검색조건별 UI 개선 * 현황도면등 한 메뉴로 만들어야 하는 사항 협의후 개편 ◦ 관련사이트 - 관련사이트 링크 정보 제공 / 바로가기 기능 제공 - 링크 정보 등록, 수정 기능 추가 ◦ 동영상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동영상 링크 제공 - 유튜브 링크가 아닌 로컬에서 서비스 가능한 방법 모색 - 동영상자료 개선 필요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의한 동영상자료 개선 방법 강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참여마당 기능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마당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뉴스자료 - 산업단지관련 뉴스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실 ◦ 공지사항 - 운영자 공지사항 등록관련 CRUD 기능 제공 - 등록자료 운영자만 조회(개시보류) 기능 제공 ◦ FAQ - 질의응답 게시판으로 CRUD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메뉴내 활용도에 따른 메뉴 개편(협의) ◦ 시스템관리내 전체 화면 UI 개선 ◦ 내정보 관리 - 내정보관리(관리자 수정가능 이후 메뉴부터는 운영자만 사용) * 회원가입시 등록한 정보 조회 - 내산업단지조회 * 담당 산업단지 리스트 조회 * 조회자료 엑셀 다운로드 기능 추가 ◦ 사용자 관리 - 사용자목록 * 시스템 전체 사용자에 대한 승인 및 삭제등 처리 기능 * 사용자 삭제시 자동으로 성명중 가운데 글자 * 처리기능 * 사용자 승인후 리스트 초기화 문제 개선 제공 * 기관구분 및 승인구분으로 검색시 검색 리스트가 한 화면에 조회되도록 개선( 그외 검색시 리스트 10개씩으로 제한) - 사용자 등록 * 로그인시 설명 문구 점검(로그인기능에서도 점검) * 인증서 등록부분은 협의후 제거 또는 재구축 ◦ 코드관리 - 산업단지관리 * 각 산업단지에 대한 모든 정보 수정 기능 제공 (센터로 장비이관시 필요 기능) * 연구원과의 협의후 등록,수정,삭제 항목의 조정이 필요하며 산업단지 조건별 검색 기능 추가 - 공통, 지역, 업종 코드 관리 * 직관적이고 쉽게 코드를 변경가능하도록 화면 UI 구성 * 검색조건별 리스트 엑셀 다운로드 기능 추가 (신규 코드와 시스템내 코드의 비교를 위한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기관관리 *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등에 사용되는 기관 CRUD 기능 제공 * 신규등록시 기관아이디 즉 PK로 사용하는 부분 자동화 기능 제공 및 등록, 수정, 삭제 기능의 개선 필요 * 기관코드 상세페이지내 선택 기관코드에 연계된 산업단지 리스트 정보 추가 제공 ◦ 게시판관리 - 연구원 협의후 메뉴 개편 수행 - 시스템관리메뉴중 가장 활용도가 떨어지는 메뉴중 하나로 게시판별 등록자료 CRUD 기능, 각각의 삭제 사유 등록관리 및 현재는 삭제된 메뉴들의 링크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개편이 필요함 ◦ 팝업공지 - 팝업공지 * 시스템 접속시 팝업공지화면 CRUD 기능, 게시일자 선택 및 공지화면 사이즈등 기능을 제공 * 에디터 기능 개선 * 공지 등록후 미리보기 기능 현실화 * 시스템 접속시 팝업공지 로딩시간 개선 - 설문공지 * 최초 의도는 정보망내에서 설문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메뉴 * 현재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원과 협의후 개선 ◦ 통계관리 - 통계마감처리 * 월별 통계마감처리 내역을 검색조건별 조회 기능 및 리스트 엑셀형식 다운로드 기능 제공 * 단지명 클릭시 통계처리자 정보 조회 / 마감처리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통계처리 * 월 통계 처리 기능 제공 * 최근 3개월간의 통계 처리 현황 조회 기능 추가 * 화면 UI 개선 * 기능별 오류 처리 기능 강화 (알람 및 오류 내역 보이기) - 통계증감내역확인(단지별) * 자주사용되는 정보를 조회 / 다운로드 하기위해 만들어진 메뉴부 * 조회 정보의 항목 및 활용도에 따른 개편 작업 필요 - 통계년월관리 * 시스템 접속시 통계년원처리관련 팝업창 사용여부 및 개시일자 등록 기능 제공 * 화면 UI 개선 ◦ 지정/해제 조회 - 산업단지 지정/해제통보 메뉴에서 관리자가 등록한 산업단지 지정. 해제 사항을 운영자가 확인후 승인 기능 제공 - 지정.해제통보시 자료 등록될 경우 운영자 시스템 접속시 팝업 알림 기능 제공 ◦ 도면 생성 - 산업단지 도면 현황 정보 리스트 /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주제도 선택후 생성 클릭시 도면 다운로드 기능 제공 - 활용도가 거의 없는 메뉴(협의후 개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메인화면 재구성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화면 재구성
	세부 내용	◦ 사용자 직관적 화면 디자인 / 구성 제공 ◦ 화면 로딩 시간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DashBoard 기능 개선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ashBoard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통계자료와 연동 기능 구현 ◦ 제공자료의 엑셀다운로드 기능 제공 ◦ 연구원과 협의후 DashBoard에 보여줄 통계 기초자료 생성 및 화면 구성 제공 ◦ 통계자료 자동화 기능 제공(불가할 경우 연구원에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통계 산출물 시스템화 작업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산출물 시스템화 작업
	세부 내용	◦ 자주 사용되나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통계에 대한 시스템내 추가 작업 진행 ◦ 각 등록 통계별 엑셀다운로드 기능 추가 ◦ 자료가 많을 경우 연구원과 협의 후 메뉴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칭		어플리케이션 포팅 준비 및 테스트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어플리케이션 소스 재컴파일 및 테스트
	세부 내용	◦ 전환대상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재컴파일 및 사전 테스트 -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환경 구성 - 어플리케이션 사전 테스트 실시 ◦ 어플리케이션별 테스트 환경 구성안 및 테스트 방안을 전환 이행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 로컬에 구성된 테스트 환경은 향후 운영팀에 기술이전 되어야 함 ◦ 사전 서비스 테스트를 위해 어플리케이션별 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가 완료된 어플리케이션별로 운영 및 개발서버에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여 서비스 전환을 준비해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진행하여야 함 ◦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환 후 발생한 기능오류는 모두 수정하여 서비스 정상화 되어야 한다.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 오픈소스 DB로 전환 이후, 현 운영 환경과 유사한 테스트 환경에서 동시 사용자 접속 수를 테스트하고 기존 상용 DB 사용 시의 결과와 비교한 값을 제출하여야 함 ◦ 동시 사용자 접속 수에 대한 비교 값이 기존 상용 DB를 사용하 였을 경우보다 좋지 않을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응답시간 및 처리시간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응답 및 처리 요구 시간
	세부 내용	◦ DBMS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SQL문을 활용하여 쿼리 튜닝 및최적화 처리결과시간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픈소스 DB로 전환 이후, 현 운영 환경과 유사한 테스트 환경에서 주요 SQL의 응답시간을 테스트하고 기존 상용 DB 사용 시의 결과와 비교한 값을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 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 값을 보여줘야 함. 단,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 및 공간정보서비스의 경우 10,000ms(10초) 이내 처리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 데이터양의 증가나 웹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 신규 도입되는 인프라(서버 및 시스템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정의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픈소스DB 전환에 따른 인터페이스 연동
	세부 내용	◦ 전환 대상 시스템과 타 시스템간 연계 대상 항목 및 연계 방안은 사업 수행시 시스템 분석을 통해 구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터페이스 정의서를 제공하여야 함 ◦ 오픈소스 DB서버로 전환 시 기존 연동되어 있는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연동되어 작동하여야 함 ◦ 향후 관리자가 확장 및 수정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엣지,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함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에 준하여 구현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의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하며, 지도 서비스 및 시각화 부분 등은 협의에 의하여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타 기관과 시스템 연계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업입지정보시스템과 타 기관 간 인터페이스 기능 모두 제공
	세부 내용	◦ 기존 인터페이스 목록 및 설계서 현행화/재정리 포함 ◦ 재구축후 타 기관과의 연계 자동화 가능여부 확인 필요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및 검증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및 검증
	세부 내용	◦ 사전에 충분한 자료의 확보 및 확보된 자료의 이상 유무 확인 ◦ 데이터 정합성 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ㅇ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 DB화된 각 필드를 추적 가능하게 설계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검증
	세부 내용	ㅇ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 논리데이터 모델이 업무규칙(BR)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는지 완전성 검증 - 데이터 중복과 데이터 불일치 방지를 위한 모델 정규화 충족 여부 검증 ㅇ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 응용 기능 목록과 물리데이터 모델 간 정합성 검증 - 데이터 중복 설계 적정성 검증 - 중복 테이블 목록, 중복 컬럼 목록을 이용한 중복 설계의 필요성 검토 -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신규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경우, 기존 데이터 구조의 현황분석을 통해 이관 대상 데이터 구조도 검증되어야 함 ※ 데이터 구조 검증은 공공데이터 표준화 관리 매뉴얼(III-3.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사전진단을 준용하며, 공공데이터 법령집 제2권 표준화지침 2.2 데이터 구조 검증에 따라 검증을 진행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모델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관련 가이드, 매뉴얼 등을 참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이관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데이터 이관 검증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오픈소스DB 전환에 따른 업무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이관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전환 대상 업무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 후 전환이 이행되어 야 하며, 안정성 테스트 이후 자료 이관을 진행하여야 함 - 이관될 자료의 대상, 규모, 전체 구조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 - 자료 이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시행 ◦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정합성 검증에 대한 방법론 제시 - 그 방법론에 따른 데이터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정의된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방안에 따라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 ◦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백업 방안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백업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및 일반 데이터의 백업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상기 백업 정책을 관리할 백업 서비스를 구축한다.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단위 테스트
	세부 내용	◦ 단위 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체크리스트를 작성 제출 후 정상 유무 작동을 검사하고, 단위 테스트 실패 시 성공까지 반복 테스트를 반복 ◦ 주관사업자는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시험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 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통합 테스트
	세부 내용	◦ 시스템 오픈 전 테스트 계획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환경 구축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 웹취약점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2개월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2017.1)’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6.3)’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 기본 준수 사항 - 용역사업 수행 관련 보안교육 점검 및 용역기간 중 참여인력 임의 교체 금지 - 사업 종료 시 그동안 제공하거나 생산된 모든 자료(용역 결과물 전량)는 회수하고, 참여인력의 PC 및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 개발 완료 후 테스트를 위해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은 삭제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2005. 5.)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2010. 01.)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1.05) - 공개SW개발보안(시큐어코딩)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10)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자부, 2015.03)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20-2호)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지9호, 별지10호 서식)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별지1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에 따른 대외비

⑪ 사업 수행 시 알게 된 개인정보 일체

⑫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함을 명시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도입시스템 환경설정 시, 보안취약점(기본계정 변경 등) 제거·관리

- 이벤트 로그(1년 이상), 접속기록(1년 이상) 및 접근권한(3년 이상) 보관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용역 사업 참여인력이 장비를 반출입할 때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일체의 외부장비(노트북,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등)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비밀번호는 사업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내․외부 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정보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

※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은 연구원과 협의/조정 할 수 있음

- 개발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 용역사업 수행은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방화벽을 활용 업무서버 영역(서버팜), 사용자PC 영역 및 DMZ로 분리

‣ 관리시스템 및 DB 서버는 서버팜에 구축, 서버팜은 사설IP 사용

- 웹 서버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해서만 DB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

‣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한 서버팜의 DB 서버 포트외 내부 네트워크 차단 및 화이트리스크 방식의 허용 포트와 IP, MAC 관리

- 관리시스템은 외부 네트워크에서 접속 금지

- 내ㆍ외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사전 심의 철저 이행 및 주기적인 점검 실시

- 사용자 인증(로그인 등) 정보 및 개인정보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 시 SSL암호화 및 개인정보 DB 암호화

- 행정안전부 정보보호관련 가이드를 참고 개발보안 준수 및 점검 시행

‣ 개발 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13.11)",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 (JAVA, C, Android-JAVA) ('12.9)", "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14.1)"

‣ 점검 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13.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 가이드(‘16.2) 참고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최신성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최신성
	세부 내용	◦ 개발에 사용하는 주된 언어는 HTML5와 Java또는 동급의 언어로 구성하여 확장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안사 책임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 책임
	세부 내용	◦ 계약 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계약 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1-3호) - 국토연구원 정보화업무, 보안업무,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최신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안정화를 위한 1~2개월의 안정화기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세부 내용	◦ 본 사업추진과 관련된 발주자의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교육의 구분, 내용, 기간, 인원, 장소, 강사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장애유형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에서 필요에 의해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업무 담당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교육 관련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지원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분야별 기술 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기술 지원 분야,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기술 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신규도입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용에 관한 기술을 지원 ◦ 적용 H/W, S/W(OS, 개발 툴 등)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고 기술이전 실시 ◦ 착수보고 후 1개월 내에 2주간 개발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사업범위, 일정, 비용, 리스크, 품질관리, 산출 등의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작업 장소는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주관기관과 업무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개발환경 및 각종물품(PC 등)은 제안사가 부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1회 (서면)
	월간보고	- 사업수행내역보고(익월주요계획)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계획협의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매월 5일 전후 (협의)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사업 수행계획 보고 및 수행 방안 협의 - 수행조직 및 팀원소개	협의
	중간보고	- 사업수행 중간산출물 검토 및 과업진행상황 점검
	완료보고	-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내용 및 결과 확인
	기타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요구사항 고유명칭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함

◦ 사업진행에 대한 작업자 동원, 업무내용, 진척사항,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완료 후 최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구 분	제출시기	수량
사업수행계획서	착수 후 15일 이내	1부
보안서약서 및 보안각서	착수 후 15일 이내	1부
주간 보고서	매주 1회	1부
월간 보고서	매월 5일 전후	1부
요구사항 분석서	완료 후 7일 이내	1부
시스템 설계서	완료 후 7일 이내	1부
프로그램 명세서	완료 후 7일 이내	1부
시스템 시험계획서	완료 후 7일 이내	1부
시험 결과보고서	완료 후 7일 이내	1부
교육훈련 계획서	교육일 14일 전	1부
교육자료	교육일 3일전	1부
교육이행결과서	완료 후 7일 이내	1부
시스템 매뉴얼	완료 후 7일 이내	1부
인수인계증	완료 후 7일 이내	1부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1부
완료보고서 및 전체 산출물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10부

◦ 대상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 부수는 운영자 및 사용자 현황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단계별 일정 및 산출물 등록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단계별 일정 및 산출물 등록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자는 사업관리를 통하여 산출물을 현행화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작업환경 결정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환경 상호 협의
	세부 내용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장소 제시·검토 절차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장소 제시·검토 절차
	세부 내용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구원과 공급자가 협의하여 원격지 개발 장소를 사전 선정하고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개발 장소에서 개발과 관련된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연구원 운영환경에서 인수 및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연구원의 실제 운용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연구원과 협의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원격지 개발장소와 단말기 등을 점검하여, 모든 용역 산출물 및 연구원이 용역업체에 제공했던 모든 자료를 반납 또는 파기 후 파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 고 사 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 -보안·사업·품질 영역’, 2011, NIA>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한다.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검수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와 검사
	세부 내용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주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 내용	◦ 제안사(계약업체, 이하 제안사)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제반 관련법규, 연구원의 용역규정,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수행하여야 함 ◦ 계약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제안사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우선되며, 이견이 있을 경우 연구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제안사는 용역성과물의 하자 및 과업수행상의 관리소홀 등의귀책 사유로 인하여 연구원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본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이행 책임자를 지정하여 공정관리, 품질관리, 산출물 관리, 기타 계약관련사항 등을 수행토록 하며, 실무책임자 간 합의 및 동의 사항은 연구원과 제안사의 대표자로서 정당하게 합의 및 동의 된 것으로 봄 ◦ 본 사업의 수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라 운영 중인 Legacy 시스템의 프로세스 및 업무환경 변화, 관련 법‧규정‧제도 변화에 따른 효율적 반영 방안 등 변경관리방안과 운영·유지 관리로의 전환방안(안정화 방안 및 운영전환계획서) 등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운영 중인 Legacy 시스템의 프로세스 및 각종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 반영방안 등 변경관리 방안제시 ∙ 시스템 오픈 및 운영·유지관리로의 안정적 전환방안 제시 - 일부시스템의 조기 오픈 시 전체 사업기간 완료 시까지 시스템 유지관리를 추가비용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의 실 사용자인 현업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H/W, S/W 등의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 처리는 제안사가 부담함 ◦ 분리발주를 통해 도입된 H/W, S/W 일체에 대하여 시스템 통합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처리 등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적극적인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방안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 추진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수행 공정 간의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일정, 감리수검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추진 중에 수행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 상세히 제시 - 주간/월간보고, 수시보고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방법론 적용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최적의 개발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 다양한 업무환경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향후 유지보수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개발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공정 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개발 방법론 활용 방안을 제시 하여야함 ∙ 방법론의 단계별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 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함 ∙ 개발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 산출물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 산출물 반출 절차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 산출물 반출 절차
	세부 내용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관리 방안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문제점 파악 방법은 장애 현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파악된 문제점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여 운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함 ◦ 개발된 프로그램의 초기운영에서 발생하는 응용프로그램의 문제에 대해 사업 기간 내 책임을 제안사에서 져야 하며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여야 함

	Ⅴ		제안 안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

사업범위: “Ⅱ.2 사업범위” 참조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3. 12. 15.

사업예산: 금 사억팔천구백육십일만원(￦489,61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과 사업자 선정방식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사업자 선정: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획득한 협상 적격업체 중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업체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협상시행 및 계약체결

3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또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중소기업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목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하도급 허용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시행 2017. 8.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을 준수

※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의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시행 2014.4.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3호 참조)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0호)을 적용하여 승인

4		제안서 작성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A4지 3 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 단면으로 인쇄 권고

- 링제본,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 목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등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ㆍ제안사(공동수급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ㆍ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한다.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비율 명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ㆍ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ㆍ목표 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한다. ㆍ연구관리시스템 사업들의 추진경과를 이해하고 향후 발전방안 및 미래모습을 고려하여 기술한다.
2. 추진전략	ㆍ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3. 적용기술	ㆍ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DB정비 세부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행방법 등을 제시한다. ㆍ연구관리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원 방법을 제시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ㆍ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ㆍ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ㆍ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발굴 등에 적용할 방법론, 세부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 등 최적의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ㆍ시스템의 구축 또는 고도화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웹포털 서비스 구축 방법론을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 사항	ㆍ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 인프라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인프라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ㆍ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ㆍ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ㆍ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ㆍ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6. 제약사항	ㆍ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ㆍ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한다.
3. 개발장비	ㆍ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시험운영	ㆍ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2. 교육훈련	ㆍ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3. 하자보수	ㆍ하자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4. 기밀보안	ㆍ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한다.
5. 비상대책	ㆍ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제시한다.
Ⅵ.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참여
하도급 계약	ㆍ제안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의 기술, 활용방안 등을 제시한다.
Ⅶ. 기타
기타	ㆍ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술이전, 기타 제안사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 필요한 경우 세부 목차를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 회사명, 대표자 성명 등 표기항목이 있을 경우 해당 ○○○으로 처리

다. 제안서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를 우선한다.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안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연구원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라. 보안유지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제안내용에 대해 담합한 사실 발견 또는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5		제안서 제출

제출 기한: 2023년 6월 27일(화) 17:00 까지

제출 장소: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 (국토연구원 7층)

- 접수자 : 이인희 주임사무원(044-960-0673)

제출 서류

- 제안서 8부(원본1부 포함), 계량평가증명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실적증명원) 1부, CD 1매(제안내용 일체)

※ 제안서 작성시 원본 1부를 제외한 나머지(7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

- 가격입찰서 1부(밀봉하여 별도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보증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직접생산증명원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 별지 제8호, 제9호 서식

: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제출 방법: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유의사항

- 입찰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십시오.

- 제안서는 대표자의 신고인감을 날인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신고인감으로 날인한

후 밀봉하여 제출해주십시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

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

다.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 발주처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합니다.

6		제안서 평가회

일시 및 장소: ‘23. 7월 중 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 연구원 사정 등에 의해서 변경되는 경우 개별 통지

제안 설명은 접수의 역순으로 실시하고, 설명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관리자(실무 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점 조치함(감점 수위는 평가위원 결정에 따름)

업체별 제안 설명 시간: 40분 내외

- 제안 설명: 20분 / 질의 및 답변: 20분

제안서 평가회 불참 업체는 사업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무효처리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고, 발표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

제안설명 참가 업체가 준비한 컴퓨터는 사용 불허하며, 발표자료는 기 제출된 요약서를 USB에 저장·지참하여 참석

참여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 개요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 및 발표에 대한 평가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평가위원회는 연구원 내부방침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평가항목과 관련된 근거자료 미제출 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연구원 관련규정 및 기타 법령 등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협상 순위를 결정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보완이 되지 않아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안사는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증빙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나. 평가 방법

본원 위탁연구사업규칙에 따라 평가

주관기관이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평가 방법

-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본원 위탁연구사업 규칙에 따라 평가합니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

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에 의해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

다.

- 상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을 준용합니다.

8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가. 낙찰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나. 협상적격자 선정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획득한 협상 적격업체 중 기술평가점수(90점 만점으로 환산)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업체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따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다.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협상기간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Ⅵ		기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구성원의 임의변경 불가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함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지정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 책임을 짐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사업수행 중 연구원과 사업수행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 의견이 상이할 때는 연구원의 해석이 우선함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통합 유지관리 대상 내역에 대해 제조사가 아닐 경우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는 최소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Ⅶ		서식 및 첨부자료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가격제안서

[서식 3]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4] 자본금/매출액

[서식 5] 주요사업실적

[서식 6] 실적증명원

[서식 7]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9] 합의각서

[서식 10]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 11] 하도급 승인 신청서

[서식 12] 확약서

[서식 13]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자)

[서식 14]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서식 15] 정보보안(호) 서약서

[서식 16]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 17] 보안 확약서(업체 대표자)

[서식 18]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참여자용)

[서식 19]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서식 20]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서식 2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 22]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서식 23]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서식 24]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2]  보안위반 처리 기준

[별표 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2023년 월 일자로 공고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전 화 번 호 : ) 국토연구원장 귀하

※ 사업성격에 따라 물품구매 및 기술용역을 선택

[서식 2]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개발비		인건비
			직접 경비
	장 비 비				부가세 포함
	합 계				-
	제 안 금 액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3]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 4] 자본금/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총자본
10. 유동자산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11. 부채 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서식 5]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서식 6] 실적증명원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 폐ㆍ휴업, M&A 등 발주처의 사정상 용역실적증명원 발급이 곤란하거나 직인 날인이 곤란할 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원본대조필 확인)" 용역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제출로 대체 가능함'

[서식 7]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도 ]

※ 사업수행주체, 각 분과별 연계도 등 표시

※ 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기관 표시

[ 업무분장 ]

연구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 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2023년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에 대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인)

[서식 9]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10]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 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 금액 (②x③)	⑤지급 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서식 11] 하도급 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31.>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서식 12]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13]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자)

보 안 서 약 서(업체 대표자)

본인은  202 년  월  일부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해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제제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제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사업자번호)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14]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2 년  월  일부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해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받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제제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소속사를 부정당업체로 제제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민·형사상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책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15] 정보보안(호) 서약서

정보보안(호) 서약서

성        명:

소        속:

생 년  월 일:

상기본인은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의 “                           ” 수행을 하고자 출입함에 있어,

1. 국토연구원의 보안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2. 국토연구원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3. 국토연구원의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치 않으며,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한다.

4.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의 접근시도, 또는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5. 업무상 취득한 국토연 또는 제3자 소유의 정보를 업무 수행 중이나 완료 후에도 국토연구원 및 정보소유자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6. 국토연구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접근이 금지된 타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다.

7. 국토연구원의 자산(정보 포함)을 사용할 경우 업무 종료와 동시에 전부 반환토록 한다.

8. 본인의 장비(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를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 사업 종료 후 반출 시에는 반드시 사업에 관련된 모든 내용과 각종 결과물들의 삭제 및 확인을 받도록 한다.

9. 기타 국토연구원의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과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의거 처벌받음을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련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국토연구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16]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국토연구원(이하 “계약당사자”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이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당사자”가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나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계약당사자”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건에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용역”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위 2항에서 제한에 준하여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계약상대자”는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당사자”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계약당사자” 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6조 【정보의 회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와의 본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당사자”가 자료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계약당사자”에게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모든 손해 배상의 책임지며, “계약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1), 위규 수준에 따른 위약금(별표2)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감액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정보의 범위】

1.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갑”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9조 【지적재산권 문제】

① “계약상대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계약당사자”에게 요청시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당사자”의 사전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이 제기할 수 있다.

③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계약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 단 “계약상대자”의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계약당사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계약당사자“	"계약상대자”
기관명 :	상 호 :
사업자번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주 소 :
전 화 :	전 화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서식 17] 보안확약서(업체 대표자)

보 안 확 약 서(업체 대표자)

본인은  202 년  월  일부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                                        ”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사업자번호)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18]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참여자용)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2 년  월  일부로 귀 기관과 계약하여 진행된

“                                        ”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사업 종료 후에도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해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행결과물을 귀 기관에 제출하였으며,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어떠한 제제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19]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2022.0.0 ~ 00.00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20]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 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서식 2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토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업무시스템 운영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 및 직원 DB정보의 열람, 수정

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4-7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서식 22]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국토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위탁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금번 사업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RPMS 재구축 2차 사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연구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연구원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연구원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연구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박물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연구원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철수 시 박물관에서 제공받은 연구원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철수 후에도 퇴직/철수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박물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박물관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박물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서식 23]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점검일시			점검구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 이 사 항

수탁업체 책임자(PM) :          (인)

국토연구원 사업담당자 :          (인)

[서식 24]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 )년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결재	담당		검토		승인
								/		/		/
교 육 계 획									교 육 실 적
교 육 과 정	교육 대상	인원	교육 형태	교육 장소	교육 예산	교육 일정			인원		경비		교육일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외 추가적으로 보안 위약금 부과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전 실시하고 사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용역사무실)에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또는 5백만원 중 큰 금액 이하	총 사업비의 5% 또는 3백만원 이하	총 사업비의 1% 또는 1백만원 이하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