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제안요청서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콘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 지원 용역
주관기관	국토연구원

2022. 10.

담당	소속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국토데이터랩	장요한 팀장	044-960-0406	ycanns@krihs.re.kr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와 내용	3

4. 추진일정	4

5. 기대효과	4

Ⅱ. 제안요청 내용	5

1. 주요 과업내용	5

2. 요구사항 목록	7

3. 요구사항 상세	8

Ⅲ.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22

1. 제안서의 효력	22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2

3. 제안서 목차	23

4. 세부 작성지침	24

Ⅳ. 제안 안내사항	26

1. 입찰 참가 자격	26

2. 입찰 및 낙찰방식	28

3. 제안서 평가	28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35

5. 계약조건	35

6.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36

7. 유의사항	36

Ⅴ.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39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콘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 지원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년 7월 31일  ※ 시스템 안정화 기간 2개월 별도

□ 사업예산 : 일금 일억이천만원 정 (￦120,000,000/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국토연구원 「위탁연구사업규칙」제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계약체결 방식을 선정

* 제안서 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실시

* 이 사업은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 SW개발 유형 이외의 사업에 해당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2.10 시행) 등 기존의 국토정책 소통방식을 데이터에 근거한 ‘증거기반형’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 간 소통·융합을 촉진하는 상호작용기반의 새로운 정보공유·소통채널 개발 필요성 증대

□ ‘데이터 공유-소통-협력적 문제진단’의 과정을 통해 국토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상호작용 기반의 데이터 탐색 환경과 국민의견을 공유하는 기능을 함께 제공하여 소통형·체감형 국토정책 지원 필요

□ 시의성 높은 국토정책 이슈에 대한 데이터 분석결과를 기존의 정적(靜的)인 그림형태의 단방향 전달이 아닌, 동적(動的)인 지도·그래프 등으로 공유하는 상호작용지도(Interactive Map)기술 기반의 정보 탐색 및 쌍방향 소통플랫폼 구축 필요

AS-IS	TO-BE
기존의 국토이슈리포트 일부(예시)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예시)
* 기존의 정책홍보 및 이슈 공론화 방법은 텍스트 중심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결과는 그림형태 * 단방향 정보전달 중심	*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는 다양한 콘텐츠 활용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결과는 상호작용기반의 데이터 탐색환경으로 제공(소지역부터 전국) * 의견 공유를 통한 쌍방향 소통 가능

□ 국민공감 국토정책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소통 채널로서,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구축·설계하고자 함

- 일방적 여론몰이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토정책 이슈를 공론화하고, 관련 데이터 분석결과를 탐색적 환경으로 공유

- 데이터 기반의 정책스토리 전달 및 국민이 쉽게 반응할 수 있는 채널 설계를 통해 정책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3. 사업범위 및 내용

1)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사이트 구축 및 운영 지원

□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interactive.krihs.re.kr)의 영문화

2)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콘텐츠 개발·구축

□ 국토정책이슈 관련 데이터 분석결과를 상호작용(Interactive) 기반의 지도·그래프 등 동적(Dynamic) 콘텐츠로 구성한 데이터 탐색 및 소통형 리포트 개발·구축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분석한 결과를 인터랙티브 리포트 주제에 알맞게 데이터 구조화

관심 주제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 및 관련 정보 탐색이 가능한 시스템 환경 설계

※ 표준화, 확장성 고려하고,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개발보안 등을 준수하여 개발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플랫폼의 수정 및 개선 등

□ 국토·지역 정책 이슈 발굴 지원 및 인터랙티브 리포트 4개 구축

2022-2023 연구에서 발굴 예정인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 주제예시) 30년 간의 시대별 지역별 총인구변화와 고령화(1992-2021), 빅데이터로 보는 도시기능과 공간구조의 변화, 데이터로 지역경제를 보다: 지역의 산업과 소비 특성, 청년 유입인구가 많은 지역은 어디? 등

원내 수행 중인 기본 및 수시과제 등의 인터랙티브 연계와 함께 신규 주제에 대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및 사이트 공개

인터랙티브 리포트 영문화 과업과 연계하여 리포트 제작 수위를 조절 가능

3)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공간정보 분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우리원의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사이트의 공간정보 분석 및 시각화 플랫폼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불 등

4. 추진일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년 7월 31일(안정화 기간 2개월 별도)

<월별 추진일정(안)>

구 분		작업일정
		M1		M2		M3		M4		M5		M6		M7		M8		M9		안정화 (M1)		안정화 (M2)
사업 착수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사이트 구축 및 확대·개편	◦ 유사사이트 비교
	◦ 시스템 설계
	◦ 시스템 구현
	◦ 사이트 영문화
	◦ 홈페이지 연계 테스트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콘텐츠 개발·구축	◦ 리포트1 구축
	◦ 리포트2 구축
	◦ 리포트3 구축
	◦ 리포트4 구축
	◦ 공개·수정 피드백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공간정보 분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안정화 및 운영 지원

※ 상기 추진 일정은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기대효과

□ 국민의 정보이용 행태, 정부의 대국민 소통방식 변화에 따른 공공정보 및 정책전달 방식의 전환 및 국민과 함께 국토문제를 공유·해결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혁신 도모

□ 국토 문제를 협력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도구로서 국민공감 국토정책 지원·홍보, 효과적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으로 활용

□ 협력적 지역문제 발굴 및 갈등관리, 국민체감도 모니터링, 국토교육 지원 등 다목적형 소통플랫폼으로 활용

Ⅱ		제안요청 내용

1. 주요 과업내용

1)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사이트 구축 및 운영 지원

□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interactive.krihs.re.kr)의 확대·개편

- 트렌드와 가독성을 고려한 사이트 디자인을 고려한 메인페이지 및 현행 인터랙티브 UI/UX 설계

-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기존 메인페이지 개선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개선과 연계하여 진행

□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사이트의 영문화

-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및 기 공개된 콘텐츠의 영문화

- 콘텐츠의 영문화된 내용은 국토연구원에서 제공 예정

2)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콘텐츠 개발·구축

□ 국토정책이슈 관련 데이터 분석결과를 상호작용(interactive) 기반의 지도·그래프 등 동적(dynamic) 콘텐츠로 구성한 데이터 탐색/소통형 리포트 구축

-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분석한 결과를 인터랙티브 지도(스토리맵/차트) 등으로 제작·공유하여 사용자 친화적·소통형 리포트 구축

- 관심 주제 관련 데이터 분석결과 및 관련 정보 탐색이 가능한 시스템 환경 설계

※ 웹 개발 표준화, 확장성을 고려하고,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개발보안 등을 준수하여 개발

□ 국토·지역 정책 이슈 발굴 지원 및 인터랙티브 리포트 4개 구축

- 기존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토타입(미공개 리포트)※의 커스터마이징·업로드

※ 30년 간의 시대별 지역별 총인구변화와 고령화(1992-2021), 빅데이터로 보는 도시기능과 공간구조의 변화, 데이터로 지역경제를 보다: 지역의 산업과 소비 특성, 청년 유입인구가 많은 지역은 어디? 등

- 신규 주제에 대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및 사이트 공개

3)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공간정보 분석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우리원의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사이트의 공간정보 분석 및 시각화 플랫폼 소프트웨어 사용료

SW 설치 및 업데이트 지원

기능 및 작동 오류, 장애 등 문제 해결

온라인 지원 : 업무시간 중 전화, 이메일, 원격 점검 지원

방문 지원 : 온라인 지원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방문 점검 지원

(년 4회 이내)

* 유지보수 기간 : 소프트웨어 구입일로부터 1년간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3	SFR-001	인터랙티브 리포트 영문화
		SFR-002	인터랙티브 리포트 개선 및 공개
		SFR-003	인터랙티브 리포트 공간분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성능 요구사항	2	PER-001	프로그램 조회
		PER-002	부하 테스트 실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4	DAR-001	데이터 연계모델 설계
		DAR-002	대용량 데이터 처리
		DAR-003	데이터 및 코드 표준화
		DAR-004	로그관리
테스트 요구사항	3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TER-002	단위테스트 요구 사항
		TER-003	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보안 요구사항	2	SER-001	보안관리 일반
		SER-002	응용 및 DB 보안
품질 요구사항	3	QUR-001	기능구현 정확성
		QUR-002	이해 용이성
		QUR-003	신뢰성
제약사항	4	COR-001	호환성 및 확장성
		COR-002	표준 및 지침 준수
		COR-003	프로그래밍 언어
		COR-004	지식재산권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8	PMR-001	사업수행 일반
		PMR-002	품질보증
		PMR-003	사업수행 계획
		PMR-004	개발방법론
		PMR-005	위험관리
		PMR-006	업무보고
		PMR-007	인수인계
		PMR-008	일정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	PSR-001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PSR-002	하자보수 요건

3. 요구사항 상세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랙티브 리포트 영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랙티브 리포트 영문화
	세부 내용	❍ 인터랙티브 리포트 영문화 - 기존 리포트의 내용을 영문화하여 영문버전의 인터랙티브 리포트 제작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인터랙티브 리포트 개선 및 공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랙티브 리포트에 대한 수정 및 공개
	세부 내용	❍ 인터랙티브 리포트 UI/UX 개선 - 트렌드와 가독성을 고려하여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UI/UX를 개선 ❍ 비공개 인터랙티브 리포트 개선 - 트렌드와 가독성을 고려하여 비공개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UI/UX를 개선 - 비공개 인터랙티브 리포트의 상호작용 기반 지도 및 그래프 등 동적 콘텐츠에 대한 기능 개선 ❍ 신규 인터랙티브 리포트 공개 -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신규 개발하여 공개 ※ 30년간의 시대별 지역별 총인구변화와 고령화(1992-2021), 빅데이터로 보는 도시기능과 공간구조의 변화, 데이터로 지역경제를 보다: 지역의 산업과 소비 특성, 청년 유입인구가 많은 지역은 어디?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인터랙티브 리포트 공간분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랙티브 리포트 공간분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세부 내용	❍ 피노지오 등 공간정보 분석 및 시각화 유지보수 - 다양한 공간정보 시각화 방식 및 공간분석 알고리즘 지원 - 벡터, 래스터 데이터셋 생성 기능 제공 - 데이터의 속성, 위치에 따른 조건 검색 기능 지원 - 공간데이터 편집, 레이어 스타일링 도구 제공 - 프로젝트, 그룹별 작업공간 공유 및 공동작업 기능 지원 - RESTful 인터페이스 지원 - 배경지도, 위성영상 등 영상정보 서비스 지원 - 타일맵 캐시 서비스 운영 기능 제공 -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구축 기능 제공 - 다양한 OS환경(UNIX, Linux, Windows 등) 운영지원 ❍ GIS Server : GeoServer - OGC 국제표준 WMS, WFS, WCS, WPS, CWS 지원 - 국내외 주요 공간 DBMS 지원 (AltiBase, Kairos, Tibero, Oracle Spatial, MS SQL Server, PostGIS, MySQL 등) - 주요 벡터 및 래스터 포맷 지원 - SLD, CSS, YSLD 등 표준 기반 다양한 스타일 기능 제공 - 서버 및 클라이언트 캐시로 부하감소 기능 제공 ❍ 공간 DBMS : PostgreSQL + PostGIS - OGC Simple Features for SQL Specification 지원 - 공간객체의 생성/관리/저장/연산 기능 제공 - 공간인덱스, 공간검색 및 공간연산 기능 제공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조회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요청에 대한 응답 시간
	세부 내용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5,000ms(5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예외 사항 1) 대량의 데이터 처리 2) 플래시, 대용량(500kb 이상) 이미지, 동영상 3) 시스템 사용자 수가 동시 접속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4) 파일 다운로드 5) 외부 시스템과 연계 시 ❍ 응답시간 - 공간정보 검색 및 정보 조회 조작 시 응답속도가 5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사용자가 레이어 설정을 고축척에서 고용량의 데이터 출력 등의 목적으로 임의로 변경시 해당사항 없음 ❍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 데이터 및 다양한 정보검색 및 조회기능 이용 시 10초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 프로그레스바 등을 띄워서 알려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부하 테스트 실시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부하 테스트 실시
	세부 내용	❍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 부하 테스트 툴을 이용한 부하 테스트를 실시하여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은 제안업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부하 테스트를 위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부하 테스트 수행 전 부하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나리오에 대해 우리 원에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부하테스트 결과 및 대응책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UI 인터페이스 : 효율성, 일관성, 사용 편리성을 위해 개발 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정한 후 시스템 구현 -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 최소화 및 입력편의성 고려 - 화면 표준화(화면디자인, 색상, 폰트, 각종 실행버튼, 아이콘 등) - 각종 용어 표준화 - 단위업무별 표준 UI(검색, 데이터 입력, 데이터 출력) 구현

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연계모델 설계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연계모델 설계ㆍ검증 등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논리 모델 설계‧검증, 물리모델 설계‧검증 및 튜닝 등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분석을 통해 통합 데이터 논리모델을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량, 데이터 암호화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성능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대상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정의하고 이에 대해 기준정보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 업무절차 변경시 데이터 구조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규화를 통한 유연한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 데이터 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 품질현황 점검 및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검토 및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함 ◦ 작업 문서화 및 향후 운영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대용량 데이터 처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시 성능저하 방지를 위한 데이터 구조 설계
	세부 내용	❍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 시 시스템의 용량과 사용자 부하를 사전분석하여 서비스 시 속도저하 문제 및 데이터 서비스 시 장애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분석을 통하여 시스템을 구축 ❍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 성능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 대용량 데이터 성능을 고려한 정규화 ❍ 대용량 데이터 처리 성능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함 - 테이블 파티션, 대량 데이터 배치‧병렬처리 등을 적용 ❍ 데이터 생명주기를 고려하여 대용량 데이터 관리를 위한 스토리지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및 코드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및 코드 표준화
	세부 내용	❍ 표준화 대상 코드 및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표준 코드를 정의하여 설계 및 개발에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표준화체계를 정립하여 구축하여야 함 - 구축시스템에 대한 표준정보용어 및 표준정보항목을 재정비하고, 표준코드체계 및 명명규칙 표준화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로그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로그를 생성하고 관리
	세부 내용	❍ 메뉴별 사용 로그를 생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접속시간, 종료시간, 이용메뉴 등

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제시
	세부 내용	❍ 타당하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테스트에서 실사용자 환경에서 실제 업무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테스트 방법 및 테스트 시나리오 등 상세 테스트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상용 테스트 툴을 사용하여 테스트할 수 있으며,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시 우리 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프로그램화면(기능) 단위 테스트
	세부 내용	❍ 각 프로그램의 화면단위 및 기능 단위별로 정의목록을 제공하며, 테스트 수행 ❍ 단위 테스트 표준점검 항목 및 실행 결과에 따라 이슈정리와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단위 업무시스템의 통합 테스트
	세부 내용	❍ 단위 업무시스템의 상호운영에 대한 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결과보고 및 반영절차 수행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 ❍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 마련 ❍ 요구사항을 종합한 후 최종 베이스라인의 기준에 따라 시스템 반영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보안관리 요구사항 일반

세부

내용

❍ 제안사는「정보보안업무요강」등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비밀유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수행 상의 비밀(기밀 등)을 엄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계약완료 후에도 당해 계약과 관련된 비밀의 유출 및 임의 사용 등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민사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사업착수 시 대표자 및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업무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국토연구원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준수 및「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단계별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누출금지정보]는 대외비 또는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하며,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 져야 함

[누출금지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③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④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⑤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⑥ 방화벽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⑦「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⑧「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⑨「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공사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투입되는 인력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하여야 함

1) 정보화 용역사업에 포함된 외부인원인 경우

2)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인원인 경우

3) 그 밖에 우리 원의 보안상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외부인원인 경우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 감독과 보안감독 권한을 분리하며 별도의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인력 철수 시에는 노트북ㆍ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우리 원은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과업참여 인력의 개인 PC 등을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ㆍ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 교체 시 인수ㆍ인계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 후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성과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함

❍ 모든 성과품은 제안사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성과물 배포 시에는 배포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별 사안에 대하여 우리 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대외비 업무일지 또는 비밀･대외비 입력･출력 및 작업 대장을 비치하여 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 산출물 등 중요자료 폐기 시 반드시 우리 원과 협의 후 폐기물을 대장에 등재하고 우리 원 담당자 입회 하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완료 후, 과업 기간 중 생산된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무단 보유 및 무단 복제를 금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해 피해 발생시 모든 피해를 보상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응용 및 DB 보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응용 개발 및 DB 접근 시 보안관리 등을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 접근이 불가해야함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 코딩 하지 않음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능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 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이 최종 Baseline임 ❍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지침서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신뢰성
	세부 내용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8)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호환성 및 확장성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호환성 및 확장성
	세부 내용	❍ 유연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능의 모듈화를 구현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입‧출력값, 기능, 처리절차 등)은 개발 즉시 소스 코드에 반영되어야 하며,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 구축시 표준 및 지침을 준수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에 근거하여 제시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시 기술적용계획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과 제안서의 기술적용계획이 다른 경우 그 이유를 기술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이 다른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 완료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래밍 언어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
	세부 내용	❍ 프로그래밍 언어는 추가 개발의 호환성을 고려한 사용을 권장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권리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국토연구원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야하며, 국토연구원장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명시 ❍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 시 본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이유로 국토연구원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국토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소요경비 일체를 제공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계약업체, 이하 제안사)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제반 관련법규, 용역규정,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수행하여야 함 ❍ 계약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사항은 제안사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우선되며,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제안사는 용역성과물의 하자 및 과업수행상의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우리 원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본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이행 책임자를 지정하여 공정관리, 품질관리, 산출물 관리, 기타 계약관련사항 등을 수행토록 하며, 실무책임자간 합의 및 동의사항은 우리 원과 제안사의 대표자로서 정당하게 합의 및 동의된 것으로 봄 ❍ 시스템의 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품질보증에 관한 정의
	세부 내용	❍ 프로그램 개발 시 프로그램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보증 조직 및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제안사는 개발 표준절차와 지침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안으로 제시하여야 함 대하여는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 제안사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구축 중 품질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전반적인 품질관리(일정관리, 시험관리, 성과관리, 산출물 관리, 산출물 사체검수 등)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계획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수행 계획 및 추진일정 수립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과업수행계획서‧참여인력 보안각서등 우리 원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우리 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기술협상결과, 계약업체 제안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안내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개발방법론의 제시 및 이행
	세부 내용	❍ 개발방법론은 제안사가 시스템 구축에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방법론을 제시 및 이행하되,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 및 문서작성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수행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공정지연, 품질저하, 인력, 범위, 기술, 아키텍쳐 문제 등 사업수행 과정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업무보고 등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부문별 과업의 진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하며 그 외 사업일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필요시 보고회 및 워크숍을 개최 ① 착수보고 :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③ 최종보고 : 과업 완료 전 15일 내외 ④ 수시보고 : 이슈사항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또는 우리 원 요청시 ❍ 업무보고는 용역수행책임자(PM)가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 보고회 및 워크숍 시행 시 시행계획 및 결과(보고자료 및 회의록 등)를 우리 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진행상황 보고에는 보고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사업수행 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고서는 요약보고서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출기한 전에 초고를 제출하여 우리 원의 승인을 거친 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각종 보고자료 및 회의록은 제안사가 작성하고 우리 원과 제안사의 사업관리 책임자 인증을 받음으로써 유효함 ❍ 사업수행자는 업무보고 결과 사업범위 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우리 원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수인계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계인수를 위한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준공 시 업무의 인계ㆍ인수를 위해 과업완료 6주전까지 인계인수계획서 및 인력철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과업완료 4주전까지는 인계인수계획에 대한 우리 원의 승인을 득하여 인계인수를 시행해야 함 ❍ 인계인수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 원은 인계인수 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이행해야 함 ❍ 제안사는 준공검사를 위하여 우리 원의 승인이 완료된 인계인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용역의 종료 시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인계를 위해 인수인계 완료시점 까지 적정인력을 투입하여 업무인계를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일정관리에 관한 정의
	세부 내용	❍제안사가 제안한 구체적인 개발일정을 제시하되, 초기 분석 시부터 개발 방향과 기획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여 추진하기 위한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의 구축목적 및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여 각 과정별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되 상호 의견이 다를 경우 사업부서의 의견을 따라야 하며 협의 내용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여건 변동 및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부과업의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 ❍ 요구사항정의서가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위비교표를 작성하여 각 단계별 또는 수시로 제시하도록 해야 함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방안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사용자의 시스템 이해와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조직구성 방안 및 교육훈련 방안 제시 □ 교육훈련 대상에 따른 교육내용을 차별화 하고, 교육절차 수립 □ 과업완료 후 기술이전 방법을 구체화하고 응용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별 기술이전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제시 ※ 대상, 방법, 시기 등 세부내용은 국토연구원과 협의에 의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에 대한 무상하자보수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검사완료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제시 □ 개발된 S/W 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점을 해결 □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 제시

Ⅲ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ㅇ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필요

ㅇ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ㅇ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ㅇ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재정상태 및 신용 3. 유사사업 수행실적 4. 상생협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하자보수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Ⅶ. 기타 1. 기타

4.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사업분야 등을 제시한다. [서식 2]
2. 재정상태 및 신용	ㆍ제안사의 재정상태 파악을 위해 최근 3년간의 재무현황 및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제시한다. [서식 3]
3. 유사사업 수행실적	ㆍ최근 3년간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실적 목록을 제시하되, 실적증명서로 증빙 가능한 사업수행실적에 대해서만 제시한다. [서식 4,5]
4. 상생협력 (중소기업확인)	ㆍ중소벤처기업부 등 국가․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 또는 법령에 의해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첨부 ※ 상생협력 평가를 위한 서류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ㆍ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한다.
2. 추진전략	ㆍ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ㆍ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7]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ㆍ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ㆍ제안사는 시스템 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도구 및 기법의 적정성,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ㆍ시스템을 필요에 따라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적용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한다.
2. 기능 요구사항	ㆍ기능요구사항별 방법론 및 분석 도구가 구체적인 내용이며, 기술 및 방안의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법론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3. 보안 요구사항	ㆍ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ㆍ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5. 테스트 요구사항	ㆍ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기능의 운영 시 사전 테스트 방안에 대해서 평가한다.
6. 제약사항	ㆍ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ㆍ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품질 요구사항	ㆍ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ㆍ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일정계획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ㆍ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한다.
2. 시험운영	ㆍ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하자보수	ㆍ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4. 기밀보안	ㆍ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한다.
5. 비상대책	ㆍ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한다.
Ⅶ. 기타
1. 기타	ㆍ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법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입찰가능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ㅇ 입찰참가 제한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참가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며, 조세포탈 등의 확인유무를 위하여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ㅇ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 공동계약 시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여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ㅇ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율 50% 이상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함

ㅇ 하도급의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 입찰 및 낙찰방식

ㅇ 입찰(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제한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기술능력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입찰공고 : 일반공고

- 근 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

3. 제안서 평가

가. 평가근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 국토연구원 「위탁연구사업규칙」제3조 제2항 제4호

나. 평가방법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함

※ 정성평가 : 기술평가위원 평가, 정량평가 : 국토연구원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ㅇ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사업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기준	평가요소
기술평가	정성평가	전략 및 방법론 (12)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ㆍ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ㆍ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ㆍ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ㆍ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4
			추진전략	개발시스템의 품질보장을 위한 품질영역별(기능적합성,유용성,보안,이동성,호환성,수행효율성,신뢰도,유지가능성) 전략을 평가한다.	ㆍ추진전략의 창의성 ㆍ추진전략의 타당성	2
			적용기술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ㆍ적용기술의 적합성 ㆍ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2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ㆍ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ㆍ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ㆍ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ㆍ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2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ㆍ개발절차의 타당성 ㆍ개발산출물의 적정성 ㆍ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ㆍ적용방법론의 경험	2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요구 사항	시스템 개발 및 개선, 유지보수, 운영지원 대상 등 요구사항의 범위를 이해하고 있는지, 전체 시스템 흐름과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지, 발주처 관련 시스템과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ㆍ시스템 개발 및 개선, 유지보수, 운영지원 대상 등 요구사항의 범위 이해도 ㆍ전체 시스템 흐름과 기능의 이해도 ㆍ발주처 관련 시스템과 연관관계 이해도	2
			기능 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별 방법론 및 분석도구 등 제안이 타당한지, 관련 기술 및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하고, 제안한 방법론, 분석도구, 기술 및 방안이 시스템으로 적용 가능한지 평가한다.	ㆍ기능요구사항별 방법론 및 분석도구 등 제안의 타당성 ㆍ기능요구사항별 관련 기술 및 방안의 구체성 ㆍ방법론, 분석도구, 기술 및 방안 등의 시스템 적용 가능성	10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ㆍ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2
			데이터 요구 사항	개발과 관련된 구조화된 데이터, 반구조화된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구축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ㆍ데이터 구축 방법의 타당성	2
			테스트 요구 사항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기능의 운영 시 사전 테스트 방안에 대해서 평가한다.	ㆍ시스템 운영 테스트 방안의 충족도	2
			제약 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ㆍ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제약사항의 충족도 ㆍ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2
		성능 및 품질 (4)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성능이 충족되도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ㆍ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2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ㆍ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ㆍ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2
		프로 젝트관리 (10)	관리 방법론	사업관리 및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에 따른 전체 관리영역별 진행상황의 적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 기준별 목표수준, 목표 미달성 시 관리방안을 평가한다.	ㆍ사업관리 방안 적정성 ㆍ범위관리 방안 적정성 ㆍ일정관리 방안 적정성 ㆍ원가관리 방안 적정성 ㆍ수행조직관리 방안 적정성 ㆍ 이해관계자 및 소통관리 방안 적정성 ㆍ품질관리 방안 적정성 ㆍ위험관리 방안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활동별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ㆍ관리영역별 관리방안과의 일관성 ㆍ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ㆍ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ㆍ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ㆍ자원배분의 합리성	5
		프로 젝트 지원 (9)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ㆍ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ㆍ품질보증인력의 자질 ㆍ사업자 보증 능력 ㆍ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ㆍ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2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ㆍ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ㆍ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ㆍ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ㆍ백업/복구 대책 ㆍ장애대응 대책	1
	정량평가(25)	재무상태·신용도		참여업체의 재무구조를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을 통해 평가한다.	ㆍ신용평가등급	5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ㆍ유사사업 수행실적	15
		상생협력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	ㆍ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5
가격평가 (2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20
계						100

ㅇ 정량평가 기준

- 상생협력(5점) : 상생협력 세부평가 기준

상생협력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3호 관련)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평점
50% 이상	5.0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	4.0
40% 이상～45% 미만	3.0
35% 이상～40% 미만	2.0
35% 미만	1.0

※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3항제3호의 [별표 11]을 준용함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 재무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 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재무상태 평가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3항제1호의 [별표 8]을 준용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참고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유사사업 수행실적(15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점
해당 사업규모(총액기준)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합산 금액기준)	100% 이상	15.0
	70% 이상∼100% 미만	13.5
	40% 이상∼70% 미만	12.0
	40% 미만	10.5

※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3항제2호의 [별표 9]을 준용함

※ 유사사업 기준 : 인터랙티브 리포트 구축 서비스 개발 관련 사업실적을 의미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80)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20)점수를 합산 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순서 1위인 협상적격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5. 계약조건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 협의 필요)

ㅇ 작업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

6.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ㅇ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문에 의함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의함

ㅇ 제안발표회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발표는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 자료만을 이용하여 발표

7. 유의사항

ㅇ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제안서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는 사업임

ㅇ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참여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ㅇ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ㅇ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ㅇ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소유는 공동 소유로 함

- SW산출물 반출절차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처는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ㅇ 과업 이행을 위한 모든 개발환경 및 업무환경조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 마련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 소요되는 모든 PC 등 기자재, 서버, 필요SW, 소모품, 통신수단 유지비용도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과업이행을 위해 제안사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하여 발주처의 전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져야 하며 발주처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ㅇ 공동수급 구성 시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비율을 기재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하도급 : 하도급계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득하고, 그 외에는 불허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계약에 대하여 적정성 평가를 거쳐 SW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하도급 계약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외 하도급 승인신청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함
(불법 하도급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한다.)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Ⅴ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 】
[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3] 재무현황 [서식 4] 사업수행실적 [서식 5] 실적증명서 [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7] 기술적용계획표 [서식 8] 보안서약서 [서식 9] 보안확약서 [서식 10] 하도급 승인 신청서 [서식 11]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서식 12]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서식 13]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4]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서식 15] 공동수급 합의 각서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서식 1] 제안서 표지

⌜KRIHS 인터랙티브 리포트 콘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 지원 용역⌟

제   안   서

2022.   .

제 안 업 체 명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시 기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작성

[서식 3] 재무현황

재 무 현 황 (최근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유동자산
유동부채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부문별 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당기순이익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최근 3년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출

[서식 4] 사업수행실적

유사사업 수행실적

(단위 : 천원, VAT포함)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제외,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사업 실적만 기재

※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만 연도순(내림차순)으로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서식 5] 실적증명서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실적 내용	용 역 명
	계약금액		계 약 기 간
	용역내용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주 소
	발급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 7]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도메인명및IP주소체계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훈령)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회계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회계예규) o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방송통신위원회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IOS
	- 윈도우폰7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Objective C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 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
	- PHP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 RDF
	- AJAX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침입탐지
	- 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보안관리서버
	- 웹방화벽
	- DDos 대응
	- VOIP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스팸메일 차단
	- 바이러스 백신
	- PC 매체제어
	- PC 침입차단
	- 콘텐츠 보안
	- 자료유출 방지
	- 메일보안
	- 서버보안
	- DB접근 통제
	- 다중영역구분
	- 스마트카드
	-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서식 8]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9]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10] 하도급 승인 신청서

하도급 승인 신청서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자
사업기간					사업비 총액
하도급 승인 신청 내역
연번	업체명		내 용	하도급 금액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비고
1			(*필요시 별지 사용)
2				(누적금액)		(누적비율)
3				(누적금액)		(누적비율)
하도급 선정사유			(*필요시 별지 사용)
붙임과 같이 하도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임 : 1. 하도급 업체 상세 내역 (별지를 이용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11]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업기간			하도급 기 간
①원도급 제안금액	원		②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대 금	지급비율 ①+②
	지급 방법
	지급 시기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서식 12]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원도급 제안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제안금액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5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보안유지의 적정성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50점)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자기평가 실시

※ 제출서류 : 1. 하수급인의 사업실적 증명서, 2.. 보안각서, 3. 중소기업확인서

[서식 13]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2022년 월 일자로 공고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전 화 번 호 : ) 국토연구원장 귀하

[서식 14]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정보화사업(          과제)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 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인)

[별지 제 9 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15] 공동수급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1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조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결의하였기에 본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국토연구원장 귀하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국토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국토연구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토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조정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비의 10% 이하	사업비의 5% 이하	사업비의 1% 이하

* 위약금 규모는 국토연구원 관련규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