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입지선정 및 개발구상안 기술부문

과 업 지 시 서

2022. 09.

	〈 목 차 〉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과업 수행지침 5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9 Ⅴ. 보안대책 10 Ⅵ. 예정 공정표 12 Ⅶ. 예산내역 13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ㅇ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입지선정 및 개발구상안 기술용역-

2. 과업 배경 및 필요성

ㅇ 군위군 신공항입지 및 대구시 편입에 따른 여건변화에 따라 공항과 연계된 산업기능 입지를 통해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청사진 마련 필요

ㅇ 본 과업은 군위군 첨단산업단지의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립을 통해 향후 정책반영 및 국토교통부 등 대외업무 협의시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함

ㅇ 위탁용역 범위는 개발후보지 입지선정, 산업단지 개발구상(안) 작성  및 사업성 분석 등으로 함

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로 함

ㅇ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과업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4. 주요 과업내용

ㅇ 개발후보지 입지선정

ㅇ 산업단지 개발구상(안) 작성

ㅇ 사업성분석 및 사업추진전략 수립

Ⅱ		과업 내용

1. 개발후보지 입지 선정

1) 대구광역시 + 군위군 산업입지수요 전망 및 기업수요 조사

ㅇ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 검토를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인접 지역의 산업입지 현황을 시군별, 업종별, 입지유형별로 조사하여야 한다.

ㅇ 산업입지 수요는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수평활법, 원단위법 등을 적용하여 수요추정을 실시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변지역의 시군별, 업종별 추정을 실시하며, 기타 수요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ㅇ 효율적인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 미래전략 산업의 유치 등을 위한 입지 수요분석을 위하여 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수요조사의 내용은 기업들의 입주의사, 분양가, 지원사항 등 기업들의 입주수요가 명확하게 파악되도록 한다.

2) 입지후보지 선정 기준

ㅇ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평가항목 선정, 평가방법 설정, 평가 등 3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간 형평성 및 환경보전 등 공공정책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한다.

ㅇ 개발 가능지의 도출(공적 규제 지역 등에 관한 배제 기준 설정), 지역 여건(지형·지세, 교통접근성), 경제적 여건(사업성, 지가, 기술적 타당성), 인문·사회적 여건(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정책방향성) 등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입지후보지 평가

ㅇ 각 후보지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산업·경제부문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입지선정의 근거자료 및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ㅇ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의 평가는 관련법규 및 지침, 선행연구 검토, 사례검토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ㅇ 후보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항목간의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를 설정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후보지를 평가한다.

ㅇ 복수의 입지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토록 한다.

2.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개발구상(안) 작성

1) 토지이용구상(안)

ㅇ 현황조사 및 수요조사와 연계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구상(안)은 인구, 유치업종, 용도배분, 지원시설계획, 가로망,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상의 대안을 선택하되 최종 대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공원·녹지구상(안)

ㅇ 주변 자연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공원·녹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ㅇ 공원·녹지구상(안)은 쾌적한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공원 녹지체계 설정, 보행접근성, 배치계획 및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여 계획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3) 교통처리구상(안)

ㅇ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교통기능별로 구분한 교통체계 및 가로망 체계를 설정하도록 한다.

ㅇ 교통구상(안) 작성시 도로는 대로, 중로, 소로 위계별로 자연스런 연결관계를 갖게 하고,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며,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규모의 공용주차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업성 분석

ㅇ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산정은 보상비, 조사설계비, 공사비 등을 공사지가, 현황조사, 사례검토 등을 통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토록 한다.

ㅇ 용지보상비는 국공유지와 민간토지를 구분하여 민간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지목별 현황을 기준으로 용지보상비를 산정토록하며, 기타 보상비는 현황 분석을 통해 확인된 지장물을 토대로 보상비를 산정하고, 기타 개발관련 부담금은 법적기준을 근거로 산정토록 한다.

ㅇ 조사･설계비는 사업시행시 개발계획, 실시설계, 지구단위계획, 기타 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되,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국토계획품셈을 기준으로 제시토록 한다.

ㅇ 토지이용구상(안), 사업성 분석자료를 토대로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적합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구상하여야 한다.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보고서(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연구실적 포함), 이력서, 자격증사본,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마.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긴밀히 협의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사.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용역 담당자가 참석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에서 취득한 관련 자료,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우리 원에서 발주한 타 용역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의 자료교환 등 기존 연구조사 자료나 진행 중인 연구조사 자료는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차.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일차로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기로 하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하도록 하며,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카. 각 부문별 연구항목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한다.

타.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발주자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부족과업 수행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하.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2. 설계변경

가.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하여 정산할 수 있다.

4. 세부과업지침

가.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변경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ㅇ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라. 성과품 소유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ㅇ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마.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ㅇ 본 과업완료 이후에도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사. 기타사항

ㅇ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 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 또는 중앙정부 관련 부서 및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한다.

ㅇ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구분	내 용
착수보고	계약후 30일 이내 세부과업수행계획을 보고 ※세부과업수행계획 -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
최종보고	계약 종료 1개월 이내에 용역수행결과를 보고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 보고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정가능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가. 보고서 작성

ㅇ 보고서는 본 과업의 성과품으로서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 분	제출 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30일 이내	10부	세부과업수행계획
최종보고서	준공검사원 제출 시	10부	CD-ROM 포함

다. 보고서 작성 및 인쇄

ㅇ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 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ㅇ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Ⅴ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서식(별도 제공)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다.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 원에 전량 납품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아.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 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차.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타.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반납(삭제)하고 PC 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파.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Ⅵ		예 정 공 정 표

구 분	1	2	3	4	5	6	7	8
1. 개발수요 분석
2. 개발규모 및 후보지 입지선정
3. 개발구상(안) 작성
4. 사업성 분석

Ⅶ		예 산 내 역

항목	예산	비고
합계	120,000,000	국토계획 품셈 중 지역개발 타당성 적용, 보정 40% 2021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건설부문)
- 직접인건비	52,186,527
직접경비	33,300,000	국내여비 3,000,000원(3인 10일 100,000원/회) 국외여비 9,300,000원(2인, 유럽 6박7일 기준)
제경비	13,598,497	직접인건비☓110~120%, 26% 적용
기술료	10,035,885	(직접인건비☓제경비) ☓ 20~40%, 15.3% 적용
부가가치세	10,909,091	10%

※ 세부내용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