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책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DB구축

과 업 지 시 서

2022. 6.

〔 차 례 〕

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배경 및 목적	1

3. 과업기간 및 예산범위	1

4. 주요 과업내용	2

Ⅱ. 과업의 세부내용	2

1. 모니터링 시스템과 부동산가격 전이효과 등을 분석기능 구현	2

2.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Ⅱ)	2

3. 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추가 구축	3

4. 유기적인 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정책 평가, 분석, 발굴 기능 구현	3

5. 정책지원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유지보수 및 운영(2022년)	3

Ⅲ. 과업 수행지침	7

1. 일반지침	7

2. 세부지침	9

3. 보안지침	10

4. 과업추진일정	11

Ⅳ. 성과품 제출	11

1. 일반사항	11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시기	12

Ⅴ. 사업수행 시 보안관련 제출서식	13

[붙임1] 외주용역사업 비밀유지 계약서	14~23

[붙임2] 보안서식	24~27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2년 정책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DB구축

2. 과업배경 및 목적

◦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국가승인통계 생산, 부동산시장 관련 지표 생성 및 분석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시스템과 DB를 운영 중

- ‘부동산시장진단 및 전망시스템(K-Remap)’, ‘부동산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Rep-DSS)’, ‘주거정비사업효과분석시스템(HR-EAS)’, ‘지역부동산시장종합상황판(K-LMS)’ 등의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을 도모

◦기존 시스템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시뮬레이션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고도화 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정책 의사결정을 보다 정밀하게 지원하는 한편,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성능개선(국민체감형 플랫폼 구축)

◦ 코로나19 이후, 점차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 구조변화, 부동산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른 영향과 대책, 위험징후 분석, 부동산투기 징후 등 서민의 주거안정과 관련된 정책현안이 부각됨에 따른 모니터링 시스템의 추가개발을 통한 정책지원 수행

◦ 이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서는 기존 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합한 플랫폼 구축 추진과 더불어 주택, 토지, 상업용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신규 데이터의 업데이트를 비롯한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추진하고자 함

3. 과업기간 및 예산범위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2. 12. 16.

◦ 예산범위 : 일금 이억팔천팔백오십이만이천원(288,52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주요 과업내용

1) 모니터링 시스템과 부동산가격 전이효과 등을 분석기능 구현

2)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Ⅱ)

3) 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추가 구축

4) 유기적인 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졍책 평가, 분석, 발굴 기능 구현

5) 정책지원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유지보수 및 운영(2022년)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부동산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상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부동산가격 전이효과 등을 분석기능 구현

◦ 부동산시장 투기징후, 위험징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 개발 및 운영

◦ 풍선효과 분석을 위한 DB 설계 및 구축(시·군·구 단위)

*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주택가격이 전이되는 풍선효과 발생지역 예측을 위한 관련 모델 구성 및 DB 구축

◦ 부동산가격 전이효과 분석시스템 구현

* 데이터 기반의 가격 전이 분석으로 풍선효과 발생 가증지역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예측 하고자 하는 방향과 기 구축한 개발자료 또는 구매가능한 DB를 정리하여 새로운 DB 구축

- 구현 DB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다양한 페이지 구성

2.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Ⅱ)

◦ 이용자 편의성 강화 (UI 고도화)

- 다양한 웹접근성을 고려하여 반응형웹으로 고도화

◦ 부동산시장 분석 및 자료 생성 시스템 성능개선

- 자료 세분화를 위하여 다수의 부동산 관련 검색어 지정

- 월별, 분기별, 지정기간별 데이터 통계 제공

3. 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추가 구축

◦ 국가승인통계인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조사」 데이터 분석 및 유지관리

◦ 기존 시스템 내 각종 분석모형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마트를 비롯하여 부동산시장, 거시경제, 정책 관련 DB를 주기적으로 갱신

◦ 인구, 주택, 토지, 건설·건축 등 부동산시장DB, 경제, 가계, 금융, 증권, 산업 등 거시경제DB, 행정구역, 지적, 도로, 철도 등 공간DB, 한국부동산원 시세자료, 소비자심리조사원자료 등 관련 DB의 주기적 업데이트

4. 유기적인 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정책 평가, 분석, 발굴 기능 구현

◦ 각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지역별·계층별 시장상황 진단 및 평가→정책시행→정책효과 분석→정책발굴이 가능한 시스템 구현

5. 정책지원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유지보수 및 운영(2022년)

◦ 데이터마트 DB의 통합적 운영으로 데이터 확장성 확보

◦ 정책지원시스템의 고도화 및 기능개선 사항 유지보수

-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 모형(K-REMAP) 고도화 유지보수

- 부동산시장위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유지보수

- 부동산시장 거시계량모형 시스템 고도화 유지보수

- 지역부동산시스템(K-MAS) 고도화 유지보수

- 부동산시장종합상황판(K-LMS) 고도화 유지보수

- 대구·광주·대전정비사업관리시스템(HR-EAS) 고도화 유지보수

- 지자체별(대구·광주·대전) 정비사업 관련 DB 수집 및 자료축적

- 지자체별(대구·광주·대전) 홈페이지 방문통계 기능 추가

- 문자전송 내역 등 오류 사항 개선 등 유지보수

◦ 대민지원 센터홈페이지 구축과 관련 유지보수

- 사용 용어 및 제공정보의 수정 및 점검

- 정보 및 자료제공의 범위 및 컨텐츠 확립

-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 개선 등을 위한 설문조사 기능 추가

- 센터홈페이지 방문자수 집계기능 관련 기능 추가 및 유지보수

① 응용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 부동산정책결정지원시스템(독립형, WEB포함)

◦ 부동산시장분석시스템

◦ 부동산시장정보서비스시스템

◦ 자료수집시스템

② H/W, S/W 유지보수

구분	용도	제품명	수량	구입년도	비고
H/W	분석서버	HP DL580G5	1	2008년	유상
	DB 서버	HP DL580G5	1	2008년	유상
		DELLPER410	1	2012년	유상
		HP DL380 Gen9	1	2017년	무상
	웹서버	HP DL580G5	1	2009년	유상
	스토리지	HP 2012fc SC Modular Smart Array	1	2009년	유상
		HPE MSA 2040	1	2017년	무상
	서버UPS	HP R3000XR	1	2008년/2009년	유상
		SUA3000RMI2U	1	2012년	유상
S/W	DBMS	MS-SQL 2005 Enterprise Edition	1	2008년	유상
		MS-SQL 2008 Enterprise Edition	2	2009년/2012년	유상
	공간데이터 서버엔진	GeoGate DataServer 2.0	1	2008년	유상
	Web GIS S/W	GeoGate 2.0	1	2009년	유상
	가상웹서버	GeoAgent 1.8	1	2009년	유상
	분석/통계	BI Matrix	1	2010년	유상
	웹로그 분석	Wiselog	1	2010년	유상
	백업솔루션	Virbak-Abio	1	2012년	유상
	백신	V3Net for Windows Server 9.0	4	2019년 (갱신년도)	유상

※ 응용시스템 , 시스템 운영, H/W, S/W 유지보수는 계약일부터 완료시까지 1년 이내에서 지원

③ DB 갱신

◦ 각종 전망지수 정보 DB 갱신

- 소비심리지수, 압력지수 등 신규지역 기초 DB 갱신

◦ 주택매매, 전세, 토지 관련 기초 DB 갱신

- 진단지수 부분의 조회항목 추가

◦ 코드연계표 및 코드변경관련 기초 DB 갱신

- 행정구역코드 등 관련 DB 갱신

◦ 기타 기능 개선에 따른 관련 DB 갱신

◦ 부동산시장 정보 및 정책지표 관련 DB 갱신

◦ 소비심리, 부동산원 아파트시세자료 등 부동산 관련 정보 갱신

◦ 시장전망 관련 금융정보 갱신

◦ 기타 관련 정보 데이터 갱신

- 인가·가계, 토지·주택, 거시경제 데이터 갱신

- 부동산정보조회 주제별 카테고리 재조정 및 DB 갱신

- 기초데이터, 메타데이터, 코드값 등을 구성하여 주제별 데이터 마트 갱신 등

◦ DB 갱신 항목

구분	데이터항목		주요 데이터
부동산 시장정보	부동산	주택	임대주택수, 주택연면적, 주택지면적, 재고주택종류, 미분양, 주택분양가, 주택수, 1인당주거면적,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주택공급실적, 주택건설실적, 주택멸실, 주택지면적, 자가점유율, 주택 매매거래 동향, 월세이율, 연건평별 주택수, 대지면적별 주택수, 주거용 연면적별 주택, 거처유형별 주택, 단독주택별 종류별 주택, 주택거래량(매매, 전세, 월세), 주택매매가격지수, 분양권 거래, 주택가격지수, 전세가격변동률, 월세종합가격지수, 청약경쟁률 등
		토지	사업체 면적,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토지현황, 도시계획현황, 용도지역별 현황 등
		건설· 건축	국내건설수주액, 건축착공면적, 건축허가면적, 건축착공동수, 건축허가동수, 건축허가현황, 정비사업통계, 시군구별미분양현황 등
	금융	금융	유동성, 통화,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 청약통장가입자수, 노동소득분배율 세금, 부동산세수, 경제활동별 자산액, 지역내총생산, 국고채, 회사채, 예탁금, 채권수익률, 시장금리, 대출금리, 대출금리(정책금리),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산업생산지수(계정조정), 대출태도지수 등
		증권	주가지수, 고객예탁금 등
		산업일반	물가등락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재가격지수, 가구주연령별 가계수지 등
공간정보	코드		지역/법정동/행정동 코드, 행정구역 분류코드, 동코드, 읍면동 거리행렬 등
	공간		행정경계, 노령인구 행정경계, 기본도, 지적도, 주제도, 용도지역 지구도, 아파트단지 목록, 항공, 토지피복지도, 고속도로망도, 도로망도, 지하철 전철역, 동별 교통거리 등
정책정보	정책		동별 도시재생관련 지표,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소비자 물가지수 등
	부동산	인구	연령별 총조사 인구, 성별 총조사 인구, 세대수, 인구동태율, 행정별인구이동, 인구이동 증감률, 가구수, 인구정보, 노령인구비율, 유형별 가구수, 동별 인구가구주택, 연령대별 인구수, 동별 인구수 및 평균연령, 주거실태조사 등
		주택	지역별 매수매도지수, 주택경과년수, 전세 수급 동향, 전세 거래 동향,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비율, 임대차분포, 주택 건축연도, 전월세전환율 등
		토지	택지개발실적, 등질측면 분석변수, 일반주거토지가격(표준공시가격), 표준지가자료, 필지별 공시가격·주택가격 토지이용, 개발지역, 건설원자재가격지수, 건폐율, 용적율 등
	금융	경제	유동성, 통화,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 청약통장 가입자수, 노동소득분배율 세금, 부동산세수, 경제활동별 자산액, 지역내총생산, 국고채, 회사채, 예탁금, 채권수익률, 경기실사지수, 경기종합지수, 국내총생산(GDP), GDP성장률, 국내총생산, 지방총생산(GNP),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생산재가격지수, 국제수지, 제조업심리(BSI), 소비자심리(CSI) 등
		산업	전국사업체조사, 산업별 사업체 종사자수, 구분별 사업체수, 취업자수, 사업체 면적, 원자재, 거래표 및 각종 계수표, 조직형태, 산업분류, 종사자규모, 기업체수 고용수, 연도별 인구 및 고용자수 등
		가계	가계신용, 가구주 연령별 계층별 자산현황, 가구당 자산구성비, 가계대출, LTV, DTI 등
부동산 정보	소비심리	설문조사	중개업자, 일반인 설문
	패널조사	설문조사	일반인 설문
	부동산원	아파트 시세자료	시도코드, 시군구코드, 구코드, 읍면동코드, 리코드, 시도명, 시군구명, 구명, 읍면동명, 리명, 본번, 부번, 특수지코드(산 지번), 단지코드, 도로명 시군구, 도로명코드, 도로명 읍면동 일련번호, 도로명 건물본번, 도로명 건물부분, 단지명, 시세기준일자, 매매하한가, 매매상한가, 평형, 평형타입,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면적, 총 세대수, 총 동수, 시공회사 (일부 제공), 용적율 (일부 제공), 임대하한가, 임대상한가, 사용승인일, 난방방식, 임대구분, 사업유형(일부 제공), 아파트구조, 층종류 (최고층), 건폐률(일부 제공), 평형별세대수 등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2. 12. 16일까지로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음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과업지시서의 주요내용과 제안서에서 주요내용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누락내용은 추가적으로 과업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과업내용 및 과업비 조정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예산항목 범위에서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하자에 대한 책임에서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과업관련 각종 세미나, 협의회, 자문회의 등 각종 행사개최 및 관련자료 작성을 지칭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 과업은 가능한 한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CD 등에 수록․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시스템 DB/서버 이동 및 설치사항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세부지침

1) 과업수행 기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적정 방법론을 선정하여 반영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관련 연구결과를 본 과업 수행시 반영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발주처와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3) 과업비용의 사후정산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항목(여비 등)에 대한 정산을 위해 사용내역서를 준공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5)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6)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보안지침

◦ 과제책임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연구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제책임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한다.

◦ 국토연구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라 필요시 과업종사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용역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필요시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상 발생한 자료 등의 페기물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4. 과업추진일정

구분/월		07		08		09		10		11		12
정책지원시스템 통합 플랫폼 구축 (Ⅱ)
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추가 구축
모니터링 시스템과 부동산가격 전이효과 등을 분석기능 구현
정책지원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유지보수	K-REMAP
	EWS
	거시계량모형
	K-MAS
	K-LMS
	Rep-DSS
	DB 통합 운영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센터 홈페이지
보고(시연회) 및 최종보고서

※ 과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과업종료 후 1개월 내 하자보수 기간 설정 가능

Ⅳ.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착수보고서는 제안요청서와 착수계획서로 갈음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30일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개발된 프로그램은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시기

구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고
개박내역 및 성과물	준공시	1SET	CD 별도
최종 개발보고서	준공시	20부	CD 별도
시스템 사용자매뉴얼	준공시	20부	CD 별도

◦ 상기 성과품과는 별도로 준공 시 예산경영팀에 최종보고서 2부, CD 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Ⅴ. 사업수행 시 보안관련 제출서식

[붙임1] 외주용역사업 비밀유지 계약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규 처벌 및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시 제재조치사항

(별표4) 보안관리 세부이행사항

[붙임2] 보안서식

(보안서식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서식2) 보안서약서(업체참여직원용)

(보안서식3) 보안확약서

(보안서식4) 용역업체 보안교육 명단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국토연구원(이하 “계약당사자”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가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당사자”가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나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계약당사자”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건에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용역”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위 2항에서 제한에 준하여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계약상대자”는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당사자”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계약당사자” 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6조【정보의 회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와의 본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당사자”가 자료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계약당사자”에게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모든 손해 배상의 책임지며, “계약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1), 위규 수준에 따른 위약금(별표2)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감액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정보의 범위】

1.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갑”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9조【지적재산권 문제】

① “계약상대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계약당사자”에게 요청시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당사자”의 사전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이 제기할 수 있다.

③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계약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 단 “계약상대자”의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계약당사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규 처벌 및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시 제재조치사항

(별표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계약당사자”	"계약상대자”
기관명 : 국토연구원	상 호 :
사업자번호 : 138 – 82 - 00558	사업자번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주 소 :
전 화 : 044-960-0114	전 화 :
대표자 : 강 현 수 인	대표자 : 인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규 처벌 및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또는 5백만원 중 큰 금액 이하	총 사업비의 5% 또는 3백만원 이하	총 사업비의 1% 또는 1백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위약금 비중은 기술협상 시 협의가능)

* 위규 수준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시 제재조치 사항

o 계약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1개월

<누출금지 대상정보>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1호의 개인정보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11. 그 밖에 국토연구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o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국토연구원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하고,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o 계약업체가“개인정보보호법”,“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토연구원 정보보안업무시행세척”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용역직원에 경고 및 퇴출 조치 할 수 있다.

(별표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서식1-2]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보안규정, 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국토연구원에 즉시 보고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의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에 따라 삭제 후 반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확약서” [보안 서식3]를 작성하여 국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연구원 담당자는 보안조치 내용을 확인 후 ‘보안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대학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기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부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을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실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기관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보안업무규정」,「국토연구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보안 기본치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

[붙임2] 보안서식

(보안서식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보안서식2) 보안서약서(업체참여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보안서식3)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국토연구원장 귀하

(보안서식4) 용역업체 보안교육 명단

업체는       년도 발주기관(국토연구원)의 정보화 사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 수행 기간 동안 용역 사업 참여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 사항에 대한 보안 교육을  xx년 xx월 xx일 xx시 ~ xx시에 xxx에서 이수하였으며 이수자 명단은 다음과 같음

□ 교육 이수자 명단

번호	업체명 (하청업체 표함)	소속팀 및 직위	이름	전화번호	E-mail	확인 (서명)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