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KRIHS World Campus 구축 관련 국토발전 경험 컨텐츠 개발』

2021. 9.

지

〔 차 례 〕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1

2. 과업배경 및 목적	1

3. 과업기간 및 예산범위	1

4. 주요 과업내용	2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국토·도시 정책 10개 부문 영상콘텐츠 기획	2

2. 국토·도시 정책 10개 부문 영상콘텐츠 제작 및 검수	4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5

2. 세부지침	6

3. 보안지침	8

4. 과업추진일정	9

Ⅳ.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9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시기	9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0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ㅇ 과 업 명: KRIHS World Campus 구축 관련 국토발전 경험 컨텐츠 개발

2. 과업배경 및 목적

ㅇ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는 한국의 국토정책 발전경험을 국제기구 전문가 및 개발도상국 정책자와 공유하고자 KRIHS World Campus를 구축 중임

- KRIHS World Campus를 중심으로 국토·도시 분야의 지식·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하고 국제기구 네트워크 강화 및 신규 국제협력사업 발굴에 기여하고자 함

ㅇ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국제협력 환경구축 필요성 증가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기존 대면‧현장중심 국제협력은 여러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방식의 국제협력(콘텐츠 등)을 병행할 필요성이 증가함

ㅇ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국토정책 발전경험을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하고자 국토발전 경험 콘텐츠(동영상)를 개발하고자 함

- 개발도상국 정책자, 국제기구 전문가, 국토‧도시분야 전세계 학계전문가를 위한 강의에 사용될, 국토·도시 정책 10개 부문*에 대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함

- 10개 부문: 국토·총괄, 지역·균형발전, 도시, 주택, 토지, 산업단지, 인프라 수자원, 환경, 국토정보

3. 과업 기간 및 예산범위

과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1.12.31까지

과업예산: 일금 이억이천만원 정(₩220,00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4. 주요 과업 내용

(1) 국토·도시 정책 10개 부문 영상콘텐츠 기획

ㅇ 국토·도시 정책 10개 부문에 대한 영상콘텐츠 기획서 작성

- 기획, 연출, 촬영 등 전체 진행(출연자 섭외 등 일체) 계획서 수립

- 자료수집, 기획(안) 작성 및 상세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작성

ㅇ 국토·도시 정책 10개 부문에 대한 영상콘텐츠 영문화

- 국토·도시 정책 10개 부문 콘텐츠에 필요한 영문자료(용어, 자막, 나레이션 등) 작성 및 검수

(2) 국토·도시 정책 10개 부문 영상콘텐츠 제작 및 검수

ㅇ 국토·도시 정책 10개 부문 영상 제작

- 영상자료 수집(제작에 수반되는 영상자료 구입 등) 및 라이선스 명시

- 촬영, 녹음 및 음향(성우, 배경음악, 각종 효과음) 제작

- 디지털 편집 및 컴퓨터 그래픽 효과처리

ㅇ 제작영상 검수

- 콘텐츠 내용 오류(단어 등), 저작권 제한 등 검수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국토·도시 정책 10개 부문 영상콘텐츠 기획

(1) 국토·도시 정책 10개 부문에 대한 영상콘텐츠 기획서 작성

ㅇ 기획, 연출, 촬영 등 전체 진행(출연자 섭외 등 일체) 작업계획 수립

ㅇ 기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수집

- 발주처에서 출판한 문헌, 정부부처 자료, 언론자료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개인전문가의 자료를 지양

- 필요한 경우, 각 부문은 1개 이상의 영상(8분 내외)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참고: 한국개발연구원(KDI) YouTube 강의영상-인천공항사례

- Building a Successful International Airport_ Incheon Airport 1

https://www.youtube.com/watch?v=1TdCxhmHQqA&list=PLx8oI1vkQMeKgGtC4K27oZ6gJiHEUxes-&index=15

- Building a Successful International Airport_ Incheon Airport 2

https://www.youtube.com/watch?v=MlDobsir9PA&list=PLx8oI1vkQMeKgGtC4K27oZ6gJiHEUxes-&index=16

ㅇ 국토‧도시 정책 10개 부문 기획서의 일관성을 위한 프레임워크(표준 틀, 공통항목 등) 제시

※ 예: 국토‧도시 정책 10개 부문 기획서 공통사항

- (시각)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국토가 지난 70년 동안 각 주제별로 어떻게 변화‧성장했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빠른 동영상‧사진으로 눈부신 발전상황의 파노라마 제시)

- (환경) 각 주제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치를 계량적으로도 표현 (그래픽, 숫자)

- (편익) 이러한 변화속에서 국민이 어떤 편익과 국가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표현

. 철도,도로: 전국 3시간 이내 1일 생활권

. 공간정보: 토지등록발급 1개월→무료 수시발급

- (성공요인) 변화를 가능케한 성공요인 네가지 관점

. 첫째, 정책체계 - 계획과 집행, 그리고 평가과정 (PIE, Plan, Implementation,

Evaluation)의 선순환구조 측면

. 둘째, 재원조달 측면

. 셋째, 제도적(Institutional)인 측면

. 넷째, 인적 자원 측면

- (갈등관리)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언급

- (교훈)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교훈( Lessons learned)을 정리하여 제공

ㅇ 기획(안) 및  상세 시나리오(스토리보드) 작성

- 국토·도시 정책 10개 부문 콘텐츠의 기획(안) 및 상세구성(화면, 효과, 자막, 나레이션 등)을 제시

※ 영상 한편의 길이는 8분 내외로 함

※ 필요한 경우, 각 분야는 1개 이상의 영상으로 구성할 수 있음

(2) 국토·도시 정책 10개 부문에 대한 영상콘텐츠 영문화

ㅇ 국토·도시 정책 10개 부문 콘텐츠에 필요한 영문자료(용어, 자막, 나레이션 등) 작성 및 검수

2. 국토·도시 정책 10개 부문 영상콘텐츠 제작 및 검수

(1) 국토·도시 정책 10개 부문 영상 제작

- 영상자료 수집(제작에 수반되는 영상자료 구입 등) 및 수집자료에 대한 라이선스 명시

- 촬영, 녹음 및 음향(성우, 배경음악, 각종 효과음) 제작

- 디지털 편집 및 컴퓨터 그래픽 효과처리

(2) 제작영상 검수

- 콘텐츠 내용 오류(단어 등), 저작권 제한 등 검수

- 성과물(제작영상)에 대한 라이선스 제시; 가능한 오픈콘텐츠 라이선스로 제시하고 제한조항을 명시(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제시)

※ 참고: 사용자의 5R(유지, 재사용, 수정, 리믹스, 재분배)을 보장하는 오픈콘텐츠 라이선스

- 유지(Retain) - 콘텐츠의 복사본을 제작, 소유,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예. 다운로드, 복제, 저장, 그리고 운영)

- 재사용(Reuse) -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예. 수업 용, 스터디 그룹에서 사용, 웹사이트에 게재, 비디오 내 사용)

- 수정(Revise) - 콘텐츠를 각색, 조정, 개편, 혹은 콘텐츠의 기본 골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권리 (예. 콘텐츠를 다른 언어로 번역)

- 리믹스(Remix) - 원본 혹은 수정된 콘텐츠를 다른 오픈 콘텐츠와 합쳐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권리 (예. 콘텐츠들을 결합시켜 매쉬업 제작)

- 재분배(Redistribute) - 원본 콘텐츠, 제작된 수정본, 혹은 리믹스의 복사본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권리 (예. 본인이 만든 제작물의 복사본을 친구에게 주는 것)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오픈_콘텐츠)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ㅇ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12.31까지로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담당자, 추진일정계획 등)을 발주처와 협의완료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용역시행이 어려울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과업내용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ㅇ 본 용역 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필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음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과업지시서의 주요내용과 제안서에서 주요내용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누락내용은 추가적으로 과업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과업내용 및 과업비 조정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예산항목 범위에서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하자에 대한 책임에서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과업관련 각종 세미나, 협의회, 자문회의 등 각종 행사개최 및 관련자료 작성을 지칭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한다.

ㅇ 과업은 가능한 한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 등을 CD 등에 수록․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1) 과업수행 기준

◦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경우 본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방법론을 선정하여 반영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관련 연구결과를 본 과업 수행시 반영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발주처와 적극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3) 과업비용의 사후정산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정산을 위해서 주요 사용항목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준공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전문가 섭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5)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한다.

◦ 공익 및 비영리 목적으로 과업수행자가 과업성과물를 자체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는 성과물의 공유‧확산을 위하여 과업수행자가 성과품을 활용(편집 등)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의 소유권(저작권 등)이 발주처에 있음을 명시한다.

◦ 과업수행자가 성과품을 제3자에게 대여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한다.

6)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보안지침

ㅇ 과제책임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연구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제책임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각서 양식은 제안요청서 붙임자료를 참고

ㅇ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한다.

ㅇ 용역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ㅇ 본 과업수행에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동수행 양사의 관련 규정 <붙임1.“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을 준수해야 한다.

ㅇ 필요시,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4. 과업추진일정

구분	1M				2M				3M
계약 및 과업착수
기획 및 구성(안)
촬영 및 제작
검수 및 보정
최종성과품

※과업추진 일정은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Ⅳ.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 효율적 과업수행을 위해 과업보고서는 제안요청서와 착수계획서로 갈음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7일전에 최종성과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구축된 산출물은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시기

성과품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고
국토‧도시관련 10개 분야 콘텐츠 (기획, 시나리오, 영상 등)	준공시	1 SET	USB 별도

◦ 상기 성과품과는 별도로 준공시 예산경영팀에 최종보고서 2부, USB 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국토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국토연구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시 국토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자원 현황 유출 나. 개인정보(신용정보)·신상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나.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다.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라.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마.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다. 계정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에 메모하는 등 외부노출 마.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경징계 ◦위규자 사유서 ㆍ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ㆍ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또는 5백만원 중 큰 금액 이하	총 사업비의 5% 또는 3백만원 이하	총 사업비의 1% 또는 1백만원 이하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