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빈점포·빈상가 통합플랫폼 ISP 및 DB 구축」

2021. 7.

목  차

I. 과업의 개요	1

1. 과업개요	1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3. 과업의 목적	2

4. 과업의 범위	2

II. 과업의 세부내용	5

Ⅲ. 과업수행지침	8

1. 일반지침	8

2. 과업수행 기준	9

3.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10

4. 교육지원 조건	10

5. 기술지원 조건	10

6. 보안요건	11

7. 유지보수	11

8. 성과품 소유	11

9.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11

10. 기타사항	12

Ⅳ. 보고 및 성과품	13

1. 보고	13

2. 성과품 제출	13

3. 과업수행 일정	14

Ⅴ. 보안관련 지침	15

<붙임문서>	16

간지

과업의 개요

1. 과업개요

과 업 명: 빈점포·빈상가 통합플랫폼 ISP 및 DB 구축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 시스템 안정화 기간 2개월 별도

과업예산: 일금 팔천만원(₩80,00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빈점포·빈상가 정보 통합관리 필요성 증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급증 및 원도심 상업지역 빈점포·빈상가 증가에 따라 관리 방안 마련 필요

도심 내 유휴공간인 빈집에 대한 DB 구축 등은 시행되고 있는 반면, 상업지역 유휴·방치 부동산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점포·빈상가에 대한 DB는 부재한 실정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자체 빈점포·빈상가 관리 및 지원체계 마련 시급

통합플랫폼을 통해 관련 DB를 확보하여 제공함은 물론 체계적·정기적인 활용으로 빈점포·빈상가 모니터링 및 상권 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원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서비스 활성화 필요

도시재생연구센터에서 기 가동 중인 정보 플랫폼(UBIN)과 연계하여 빈점포·빈상가 통합플랫폼 및 DB 구축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웹·소프트웨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3. 과업의 목적

빈점포·빈상가 통합플랫폼 ISP 구축

빈점포·빈상가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 표준화·체계화 및 DB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 서버 구축 및 관리

빈점포·빈상가 지자체별 DB 조사 및 구축

상업지역 유휴·방치 부동산을 대상으로 빈점포·빈상가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별 DB 구축(현장 조사 및 정리)

4. 과업의 범위

대상 범위

빈점포·빈상가 통합플랫폼 ISP 구축

빈점포·빈상가 지자체별 DB 조사·구축

과업 내용

(1) 빈점포·빈상가 통합플랫폼 ISP 구축

관련 정보(자료)의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산되어 있는 정보들의 취합․유통 방안 수립

빈점포·빈상가 통합플랫폼 개발을 위한 환경 및 현황분석으로 데이터/서비스/정보시스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모델 및 세부 프로세스 설계

빈점포·빈상가 통합플랫폼의 비전 및 목표의 수립, 플랫폼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추진체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빈점포·빈상가 통합플랫폼 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

통합플랫폼의 아키텍처 설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체계 수립 등을 고려한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

정보공유·확산을 위한 업무 지원

관련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고도화된 정보검색 서비스 방안 수립

시민편의 인증 등 상가 환경 통합 DB 구축 및 안내 서비스

빈점포·빈상가 통합플랫폼 운영·보수·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기술지원

(2) 빈점포·빈상가 지자체별 DB 조사 및 구축

건축물 단위 에너지 DB 구축

① 단계 : 에너지사용량(전기, 가스 등) 현황자료 구축 → ② 단계 : 지자체 상수도 사용량 현황자료 구축 → ③ 단계 : 한국기업데이터(KED)*, 신용카드데이터(KCB)** 가공(국토연구원 제공, 필요시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

대구, 목포, 공주 등 3개 도시 원도심 일반상업지역 대상 건축물단위 DB 구축

지자체 실태 조사(현장 조사·정리)

구축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빈점포·빈상가 현장 조사 실시(3개 도시 대상)

현장 조사를 기반으로 데이터 정리 및 업데이트 실시

<상업지역 내 조사대상 건물 현황(예)>

<조사 절차(안)>

에너지 및 상하수도 등 관련 자료 구축		구축된 자료 기반 공간자료 매핑		매핑 된 자료 기반 조사항목 현장확인		현장조사 결과 내용 반영
1단계 자료수집		2단계 조사자료 구축		3단계 현장조사		4단계 자료구축

상권활성화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리포트 발간

빈점포·빈상가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상권활성화 모니터링 실시

시/도 단위 모니터링 결과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공개로 제공하고 향후 전국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할 경우 내용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방안 검토

<빈점포·빈상가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개념(예시)>

<빈상가·빈점포 통합플랫폼 구축 결과물(예)>

과업의 세부내용

1. 과업의 세부내용

빈점포·빈상가 통합플랫폼 ISP 구축 공통사항

최신 버전(V3.6이상)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웹 개발로 표준화, 확장성 고려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 개발보안을 준수하여 개발

HTML5 웹 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웹사이트 호환성 확보

액티브X, EXE 등 비표준기술 제거 및 배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고 웹 접근성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준수율이 95% 이상인 경우만 인증)

안전한 웹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시큐어 코딩 가이드」 필수 적용

다양한 환경의 이용자(운영체제, 웹브라우저, 단말기)들에게 동등하고 제약 없는 홈페이지 이용 환경이 제공되도록 개발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의 브라우저 크기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웹 방식으로 구현

디렉토리 방식 및 도메인 방식 URL이 동시에 적용되도록 구현

이미지 및 동영상 업로드 시 대체 텍스트, 자막 또는 원고 등의 대체 수단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현

제안요청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사항 발생 시 상호협의하여 진행

빈점포·빈상가 통합플랫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홈페이지 내 메뉴 디자인

웹 트렌드 및 사용자 경험을를 고려한 UI/UX 설계

한 화면에 내용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 화면 넘김이 필요할 경우 직관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

검색엔진최적화(SEO) 솔루션 적용을 통한 검색 서비스 운영·강화

콘텐츠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콘텐츠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양질의 자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운영·관리체계 구축

개발 프레임워크 및 언어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3.6” 이상 개발환경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개발언어 : JAVA / JSP 기반

GS인증 콘텐츠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및 커스터마이징 수행

웹 접근성 및 표준성, 호환성, 보안지침을 준수한 관리자 페이지 환경 제공

권한 관리 기능 제공

통계 기능 제공

이용자 편의성 증진 기능 개선 및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

이용자들의 행태 파악 분석을 통한 방문객 이용 확대 방안 마련

이슈 확산과 구독자 및 도달률 증가를 위한 이용자 통계분석·관리

주요 키워드 검색, 스크랩 등 모니터링 및 이용통계 분석

빈점포·빈상가 지자체별 DB 조사 및 구축

DB구축 및 현장조사

DB 구조는 업무 처리 절차를 분석·반영하여 구조화하고, 향후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데이터베이스 코드입력 개선, 파일화 작업을 통한 구축DB 관리체계 개선 진행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초기 데이터는 제공된 데이터와 현장조사 자료 데이터를 구축하고, 세부내용은 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

현장조사 시 현황조사 계획에 따라 일정을 발주기관과 협의

DB분석 결과 및 모니터링 리포트 작성

정기 모니터링 리포트 작성을 위한 기본 프레임웤 제안 및 1차년도 리포트 발간

시스템 시험 방안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일정,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

개발 단계별 테스트 실시 및 결과 즉시 반영

서비스 개시 전 시험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 삭제,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 성능검사 등 최적화 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함

시험운영 과정 및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는 즉시 보완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비용 발생 시 사업자 부담으로 함

표준화 지침 준수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준수 방안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1호)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26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제안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관련법규 및 가이드라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표준을 준수

제안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하여야 함

제약사항

보안 준수

국토연구원 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 계획 수립 및 발주기관 확인 후 이행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 제출

·사업의 참여인력은 사업수행 중 생성 또는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시 허가자료 외 일체의 자료를 반납 또는 파기(삭제)하여야 함

·본 사업의 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장소 등에 대한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정보시스템 보안조치 등)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준수

사업 수행 산출물(개발소스, 이미지 등)의 사용권과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단,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공동 소유)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제안사는 손해 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짐

제안사는 사업종료 후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안업무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SW산출물을 제공함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 인력을 선발하고 체계적인 업무 분장을 통하여 수행조직 및 체계를 구성하고, 적정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한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및 보고계획에 의거 발주처에 성과품을 제출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 혹은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 및 사업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수행 기준

과업수행자는 시스템구축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지보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과업수행자는 위험관리, 일정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적용하여 체계적 사업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과업수행자는 빈점포·빈상가 통합플랫폼 ISP 및 DB 구축 성과품을 반영하고 이의 연계 및 통합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축 전반에 걸쳐 사용자 편의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시스템을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검색 및 DB의 추가/삭제/갱신 등의 관리는 일부 필수 콘텐츠에 한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고 시스템 관리자의 자체관리가 가능하도록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시스템 관리자가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관리자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단위 업무별로 모듈 처리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해야 하며, 주요 기능 설명을 첨가하여 향후 시스템 운용 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에는 본 시스템에 활용여부를 검증하여 반영한다.

소프트웨어의 장애나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부터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시스템의 향후 확장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8.23)>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여 빈점포·빈상가 통합플랫폼 개발과정과 성과품 등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과업수행자는 그 결과를 과업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4. 교육지원 조건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H/W 및 사용 S/W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업무의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5. 기술지원 조건

프로젝트 수행과정 또는 시스템 구축이후에 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과업수행자는 시스템 개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6. 보안요건

업무 관리 및 기능별 데이터 접근에 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사업단계별 보안관리 등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사항을 준수한다.

해킹에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DB정보, 계정, 주의점 등을 소스에 코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작업 완료 후 본 과업 제작에 사용된 각종 자료를 전량 반환해야 하며,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 산출물의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자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7. 유지보수

과업수행자는 계약시점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빈점포·빈상가 통합플랫폼 ISP 구축 및 DB 구축과 관련해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며, 필요시 유지보수 기간이 추가될 수 있다.

과업의 성과품 납품 시 유지보수를 위한 기간, 조건, 인력지원 범위 및 계획과 구성 등의 지침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소유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구축DB, 시스템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성과품의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으며 이를 임의로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9.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0. 기타사항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예산 및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을 충분히 기재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 장비, 부대시설 등의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한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술인력 동원현황

작업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작업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작업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보고 및 성과품

1. 보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의 진행 중에 있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최종보고

과업종료 15일 전

월별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당월까지의 추진내용, 추진공정, 및 향후계획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성과품 제출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사업수행계획서 : 과업착수 후 15일 내에 제출

최종보고서 : 과업 종료 15일 전 제출

과업성과품 규격 및 수량

최종보고서(5부)

USB (산출물 및 개발 프로그램 1식)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2부	과업수행계획
최종보고서(안)	과업 종료 15일 전	2부
최종보고서	과업 종료 7일 전	5부
USB(산출물 및 개발 프로그램)	과업 종료 7일 전	2식
※ 산출물의 내용, 제출시기, 수량 등은 필요시 협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음

※ 상기 성과품과는 별도로 준공시 예산경영팀에 최종보고서 2부, CD 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일정(안)

<월별 추진일정(안)>

구 분		작업 일정
		M1		M2		M3		M4		M5		안정화 (M1		안정화 (M2)
사업 착수
플랫폼 구축	◦ 업무 분석
	◦ 시스템 설계
	◦ 시스템 구현
	◦ 시 험
	◦ 검 사
	◦ 인 수
DB 구축	◦ 자료 수집
	◦ 현장 조사
	◦ 자료 구축
	◦ 검 수
	◦ 탑 재
안정화

※ 상기 추진 일정은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안관련 지침

1.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2.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국토연구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3.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기타 사항은 「국토연구원 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붙임의 모든 보안관련 서식들 (계약서 등)에 대하여 작성 및 서명하고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1] 현 장비 운영 내역

1. 소프트웨어

OS	CentOS 7.9
Apache Tomcat Server	V 8.5
Oracle Server	V 11g
전자정부프레임워크	V 3.8.0

2. 하드웨어

웹서버	- 가상서버에 설치(HW유지보수 미포함)
스토리지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국토연구원(이하 “계약당사자”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가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당사자”가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나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계약당사자”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건에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용역”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위 2항에서 제한에 준하여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계약상대자”는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당사자”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계약당사자” 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6조【정보의 회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와의 본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당사자”가 자료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계약당사자”에게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모든 손해 배상의 책임지며, “계약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1), 위규 수준에 따른 위약금(별표2)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감액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정보의 범위】

1.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갑”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9조【지적재산권 문제】

① “계약상대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계약당사자”에게 요청시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당사자”의 사전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이 제기할 수 있다.

③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계약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 단 “계약상대자”의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계약당사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규 처벌 및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시 제재조치사항

(별표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계약당사자”	"계약상대자”
기관명 : 국토연구원	상 호 :
사업자번호 : 138 – 82 - 00558	사업자번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주 소 :
전 화 : 044-960-0114	전 화 :
대표자 : 강 현 수 인	대표자 : 인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규 처벌 및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또는 5백만원 중 큰 금액 이하	총 사업비의 5% 또는 3백만원 이하	총 사업비의 1% 또는 1백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위약금 비중은 기술협상 시 협의가능)

* 위규 수준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시 제재조치 사항

o 계약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1개월

<누출금지 대상정보>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1호의 개인정보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11. 그 밖에 국토연구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o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국토연구원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하고,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o 계약업체가“개인정보보호법”,“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토연구원 정보보안업무시행세척”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용역직원에 경고 및 퇴출 조치 할 수 있다.

(별표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서식1-2]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국토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법률 또는 보안규정, 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국토연구원에 즉시 보고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의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에 따라 삭제 후 반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확약서” [보안 서식3]를 작성하여 국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연구원 담당자는 보안조치 내용을 확인 후 ‘보안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대학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기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부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을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실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기관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보안업무규정」,「국토연구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보안 기본치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

[붙임3] 보안서식

(보안서식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보안서식2) 보안서약서(업체참여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보안서식3)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국토연구원장 귀하

(보안서식4) 용역업체 보안교육 명단

업체는       년도 발주기관(국토연구원)의 정보화 사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 수행 기간 동안 용역 사업 참여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 사항에 대한 보안 교육을 XX년 XX월 XX일 XX시 ~ XX시에 XXX에서 이수하였으며 이수자 명단은 다음과 같음

□ 교육 개요

- 교육장소 :

- 교육강사 :

- 교육주제 :

□ 교육 이수자 명단

번호	업체명 (하청업체 표함)	소속팀 및 직위	이름	전화번호	E-mail	확인 (서명)
1
2
3
4
5

(보안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참여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동의자	기관명		부 서 명
	전화번호		성 명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대상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상주인력, 긴급전담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서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참여자 신원 및 자격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상주인력 및 긴급전담반 : 성명, 소속, 연령, 전화번호, 주소 및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서류 일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 동의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국토연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