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기술검토 용역
주관기관	국토연구원

2021. 4.

담당	부서	성명	TEL: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김민영	044-960-0269

차     례

I. 과업의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3. 과업의 범위	1

4. 과업 기간 및 예산	2

Ⅱ. 과업의 내용	3

1.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3

2. 도로건설사업의 기술검토 및 지원	3

3. 도로관리에 대한 기술검토 및 지원	4

Ⅲ. 과업수행지침	5

1. 일반지침	5

2. 과업의 성과품	5

3. 보안대책	6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기술검토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도로법」 제6조에 따라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의 수립」을 통하여 효율적인 도로건설 및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로망계획을 수립하여 도로사업의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도로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로관리체계가 필요함

- 따라서, 교통수요와 토지이용의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로망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로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도로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본 과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조사 및 기술적 검토를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내 구국도,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0년으로 하되, 가능한 최근 자료를 사용

◦ 내용적 범위

(1)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 사회경제지표, 도로교통, 도로사업, 도로시설 등 현황 조사

- 관련 계획 검토 등

(2) 도로건설사업의 기술검토 및 지원

- 교통수요분석 관련 기초자료 지원

- 사업노선 후보구간 설정 및 대안노선 검토

- 대안노선별 사업비 산출 및 개략 경제성분석

- 투자우선순위 정립 관련 기술검토 및 지원

(3) 도로관리에 대한 기술검토 및 지원

-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지역 공동체 보전 방안

- 환경친화적인 도로설계 방안

-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 등(접속지점의 교통처리 대책 등)

4. 과업 기간 및 예산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2년 5월 4일

◦ 과업예산 : 25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의 내용

1.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ㅇ 사회경제지표, 도로교통, 도로사업, 도로시설 등 현황 조사

- 인구수, 관광객수, 자동차등록대수 등 사회경제지표 조사

- 도로시설 수준 및 운영현황, 도로별 교통량 추세 및 변동요인, 주요 도로 및 교차로의 소통여건 조사

※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시 현장조사(코든 및 스크린 라인조사 등) 시행

- 구국도, 국지도, 지방도 사업현황, 산업단지·항만진입 등 기타도로 사업현황,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 조사, 총괄 사업현황 및 계획 도면 작성

ㅇ 관련 계획 검토 등

- 각종 개발계획, 도로계획, 교통계획 등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등

2. 도로건설사업의 기술검토 및 지원

ㅇ 교통수요 분석 관련 기초자료 지원

- O/D, 네트워크 등 교통수요분석 기초자료 구축 지원

-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도로부분 계획 검토

- 주요 도로의 소통여건 분석 등

ㅇ 사업노선 후보구간 설정 및 대안노선 검토

대안노선 검토 및 사업비 산출을 위해 사업노선 후보군에 대한 도로 현장조사 실시

- 교통수요예측 결과 등을 반영한 대상사업 후보군 선정

- 편익 및 비용항목 산정을 위한 세부 노선별 기술적 검토

ㅇ 대안노선별 사업비 산출 및 개략 경제성분석

- 사업비 검토항목은 공사비, 보상비 등으로 구분하며, 사업비 산출은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및 공공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등에 수록된 공종별 사업비 단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유형별로 사업비 산출

※ 도면은 가장 최근 1:50,000 지형도를 사용하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1:5,000 지형도를 활용 가능

- 대안노선별 개략 경제성분석

ㅇ 투자우선순위 정립 관련 기술검토 및 지원

- 투자우선순위 정립 관련 기타 기술검토사항에 대한 지원

- 기타 도면 작성 및 연구 참고자료 작성 등 기술적 사항 업무지원

3. 도로관리에 대한 기술검토 및 지원

ㅇ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지역 공동체 보전 방안

ㅇ 환경친화적인 도로설계 방안

ㅇ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 등

- 도로간 접속지점의 교통처리 대책

- 주요 병목지점의 개선 방안 등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문헌자료는 공식적 도로관련 통계 및 정부의 공식적 통계자료를 기초로 이용하여야 함

나. 본 과업의 수행 시는 기존 관련 데이터 및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며,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업체는 우리 원으로부터 추진실적 등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요청이 있을 시는 필히 이행하여야 함

라. 과업수행계획 상의 참여인원은 본 과업 종료 시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우리 원과 상의하여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교체할 수 있음

마.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과정에서 중요사항의 결정 등 각종 방침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우리 원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효율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원의 추진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함

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우리 원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 원의 별도 요구가 있을 시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사. 예산항목 중 직접경비에 해당하는 회의비, 조사비, 인쇄비 등은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을 하는 것으로 함

2. 과업의 성과품

ㅇ 과업의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제출하되, 구국도 부문과 지방도 부문을 분리하여 각 1권씩 작성하여야 함

구 분	제 출 시 기	제출부수	비 고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안)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CD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 과업 완료 1개월 전 과업 완료시 과업 완료시	3부 3부 3부 5부 2EA

3. 보안대책

가. 용역 착수 시 관련자에게 보안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킴과 동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책임자를 지정

나. 본 용역사업은 관련 자료의 사전유출시 사업추진의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으로서 각종 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각종 보고서, 자료 등은 대외 발표 시까지 대외비로 관리

다. 보고서 등 인쇄는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시행

라. 모든 관계서류 및 자료는 발주기관(국토연구원 포함)의 승인 없이 임의로 반출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용역수행과정에서 중요한 보완사항이 발견될 시 우리 원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