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사 업 명	2021년도 산업입지정보망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발주기관	국 토 연 구 원

2021. 04.

담당	기관	부서	성명	TEL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이인희	044-960-0673

목    차

Ⅰ. 과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기간	1

3. 사업비	1

4. 사업주요내용	1

Ⅱ.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1. 과업배경	1

2. 과업목적	2

Ⅲ. 과업내용	2

1. 주요과업내용	2

가.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보수	2

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3

다. 산업단지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3

라. 보안관리 지원	3

마. 운영관리 지원	3

바. 노후장비 교체	3

2. 세부과업내용	4

가. 시스템 유지보수	4

나. 운영인력	6

다. 추진일정	6

라. 시스템 장애대책	6

마.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7

3. 과업수행지침	8

가. 일반지침	8

나. 세부지침	8

4. 보고서 및 성과품	9

가. 일반사항	9

나. 성과품 및 제출시기	10

5. 보안대책	10

6. 기타사항	12

<붙임>	13

붙임 1. 산업입지정보망 응용프로그램 구성현황	13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8

붙임 3. 보안서약서(양식)	23

Ⅰ. 과업개요

1. 사 업 명 :「2021년도 산업입지정보망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2. 사업기간 : 계약일 ∼ 2021년 12월 31일

3. 사 업 비 : ￦131,790,000원(부가세 포함)

4. 사업주요내용

ㅇ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보수

ㅇ 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ㅇ 산업단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산업입지정보센터 운영관리 지원

ㅇ 보안장비 임대

ㅇ 산업입지 GIS 기능 개선

ㅇ 사용자 매뉴얼 동영상 제작

II.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배경

ㅇ 산업입지정보망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에 의거 산업단지의 원활한 수급과 산업입지정책 관련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운영 중임

- 매년 신규/변경/해제 등 산업단지 정보 관리 뿐 아니라,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정보, 분양정보, 공간정보 서비스를 위한 정보자원의 지속적인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필요 함

- 또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정보공동 활용체계 유지를 통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입지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기업 및 산업용지 실수요자에게 신속·정확한 산업입지정보의 제공을 필요로 함

2. 과업목적

ㅇ 산업입지정보망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정보관리 운영업무 지원으로 산업입지정책수립 및 기업 등 산업입지정보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ㅇ 산업입지정보서비스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자치단체 및 기업에 정보제공 편리성 제공

ㅇ 날로 지능화되는 보안침해 사고에 대비한 정보자원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로 안정적 운영환경 제공

III. 과 업 내 용

1. 주요과업내용

가.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보수

ㅇ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ㅇ 제도변경 및 기능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개선

ㅇ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관련 산출물의 현행화

ㅇ 도심지역의 공업단지 시스템 적용방안 검토(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공포 시)

ㅇ GIS 서비스 기능 개선

ㅇ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 대두로 인한 사용자 교육 동영상 제작

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ㅇ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정기점검

ㅇ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점검

ㅇ 시스템 장애복구 및 정상화 지원

ㅇ 정보보호를 위한 자료백업 지원

ㅇ 서버용량 및 상용S/W 성능유지 및 관리

다. 산업단지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산업단지 도면의 신규 제작 및 수정

ㅇ 신규 제작 및 수정된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산업입지정보망에 탑재 및 운영

ㅇ 도심지역의 공업단지 현황DB구축 방안 검토(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공포 시)

ㅇ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공장데이터 지오코딩 및 기본통계 제공

ㅇ 산업단지 도면의 최신화 지원을 위한 년 2회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라. 보안관리 지원

ㅇ 보안취약사항 모니터링 및 S/W 보안패치 및 업그레이드

ㅇ 개인정보취약점 점검 및 보안취약점 점검 지원과 도출 취약점에 대한 보안기능 개선

마. 운영관리 지원

ㅇ 월별 통계마감처리 지원

ㅇ 헬프데스크 및 기타 운영지원

바. 보안장비 임대

ㅇ 시스템 내/외부 분리를 위한 보안장비의 임대

ㅇ 현 보안시스템과의 호환이 가능한 장비 선정

2. 세부 과업내용

가. 시스템 유지보수

ㅇ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전산장비에 대하여 24시간 365일 안정적 운영 및 최상의 IT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점검, 현황분석, 긴급보수, 장애예방, 장애처리 및 기타지원 업무수행

구 분	주 요 내 용
시스템 유지보수	○ 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하자보수 - 산업입지정보센터에서 운영 중인 응용프로그램 대한 유지보수 ※ 붙임 1. 산업입지정보망 응용프로그램 구성현황 참조 - 제도변경 및 기능편의성 증진을 위한 기능개선 ○ H/W, S/W에 대한 예방점검 및 유지관리 - 상시적인 시스템 모니터링 및 튜닝 - 정기적/비정기적 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 - 업무별 각종 로그 관리 및 분석 ※ 유지보수 대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경우 발주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 시스템 장애복구 및 정상화 지원 ○ 서버 가용성 확인 및 상용S/W 관리 - 서버자원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가용성 저하 시 조치) - 도입 상용S/W에 대한 패치 및 버전관리 ○ 산업입지 GIS 서비스 기능 점검 / 개선
관리정보 현행화	○ 관리정보 현행화 - 산업단지정보 현행화 지원 ○ 연계정보 현행화 - 한국산업단지공단 연계정보 갱신(분기별)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연계정보 갱신(년 1회) ○ 행정, 제도적 변경 관리 - 지역․지구, 표준산업분류코드 등 각종 코드 관리 - 행정구역 변경 등 국가표준코드체계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 국가조직 및 제도 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내용 및 관련 서식 적용
산업입지 공간 데이터 공간DB 구축	○ 신규지정 및 변경 산업단지에 대한 공간정보 현행화 - 취합된 산업단지 도면자료에 대한 공간정보화 - 산업단지별 도면구축 분류체계에 따른 공간정보 작성 - 구축 산업단지 공간정보에 대한 형상 및 위치 정합성 검수 방안 제시 - 산업단지 도면자료에 대한 이력관리(신규/수정/삭제) - 과거구축 공간정보에 대한 부정합 검토 및 단계별 갱신 (자료 미취합 시 용도지역지구도 및 연속지적도 활용) - 구축 공간정보의 서비스는 세계측지좌표계 적용 - 작성 공간정보의 시스템 적용 - 도심지역의 공업단지 현황DB구축 방안 검토(도시활력재생과 요청시)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공장데이터 지오코딩 및 기본통계 제공 - 공간 데이터베이스 최신화 위한 년 2회 공간정보 구축
보안관리 지원	○ 보안취약점 모니터링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취약점 점검 지원 - 취약점 점검 지원 - 취약점 점검에 따른 도출 취약점 보안설정 적용
시스템 운영지원	○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스템 운영지원 - 산업입지정보망 홈페이지 관리 - 사용자 PC환경에 따른 브라우져 설정 및 각종 기술지원 ○ 산업입지정보망 운영지원 - 월별 통계 취합, 관리 및 생성지원 - 산업단지 고시·공고 및 분양공고 등록지원 ○ 정보공동 활용지원 - 타 기관 산업입지정보 요청에 연계자료 제공지원 - 신규 연계요청 시 기술검토 지원 ○ 사용자교육 지원 - 교육 교재 / 강의 자료 작성 지원 - 사용자 교육 동영상 제작 지원 ○ 기타 시스템 운영지원 -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관리 - 각종 통계정보 관리 - 산업단지 현황도면 제작지원 - 대민 또는 관리시스템 사용자 문의사항 대응
공통사항 (산출물)	- 사업관리 보고 : 착수, 완료보고 - 정기 보고 : 사업관리자는 월간 유지보수 및 개발현황, 계획 및 이슈사항에 대하여 익월 5일까지 보고․제출 - 비정기 보고 : 작업 및 장애 시 보고서 작성 - 국토교통 EA시스템 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 작성․제출 -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문서 요청 시 작성

나. 운영인력

ㅇ 운영인력 현황(3인 이상)

- 과업책임자(PM) : 특급이상 1인(비상주)

- 상주 유지보수인력  : 초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 유지보수인력  : 중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ㅇ 인력 운영

- 사업관리자(PM)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업관리, 각종 보고 및 필요 시 비상주로 지원하며, 유지보수 인력은 1명이상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에 상주하여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다. 추진일정

단위사업 일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착수보고		▲
○ 시스템 유지보수
○ 관리정보 현행화
○ 산업입지데이터 구축
○ 시스템 운영지원
○ 완료보고									▲
○ 사업준공									▲

라. 시스템 장애 대책

ㅇ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유지 및 예방관리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예방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ㅇ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함.

ㅇ 국토교통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점검 및 별도 지원이 요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하여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ㅇ 장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국토연구원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책을 제출하여야 함.

ㅇ 시스템 운영 및 장애 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운영체제 복구지침

- 시스템 장애에 대한 데이터 백업 및 복구방안

마.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ㅇ 산업입지정보망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함.

ㅇ 과업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및 국토연구원의 정보기술 자문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ㅇ 과업기간 중에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 대두로 인한 사용자 교육

교제 작성 / 동영상 제작 지원

3. 과업수행지침

가. 일반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추진일정계획 및 보안서약서(붙임3)가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일정계획에 의거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추진 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을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 및 유지보수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세부지침

ㅇ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정의한다.

ㅇ 과업시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한다.

ㅇ 과업 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수행 중 발주처 및 사용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ㅇ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ㅇ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ㅇ 계약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주처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4. 보고서 및 성과품

가. 일반사항

ㅇ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및 제출시기

구 분	제출 시기	제출 수량	비고
과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5일 이내	5부	- 공휴일 포함
완료 보고서	준공 시	5부	- 유지보수 내역 - 기능 개선 내역 - 도면구축 내역
산출물 CD-Rom	준공 시	2식	- 완료보고서, 현행화된 설계서, 사용자/운영자 지침서 포함 - 도면구축 산출물 별도제출

5. 보안대책

ㅇ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신원조회서(범죄경력회보서로 대체가능)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진다.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붙임 2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른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 인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ㅇ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 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ㅇ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ㅇ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원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ㅇ 용역업체가 과업에 대한 별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주기관에 승인요청을 하여 결과를 통보 받아 시행하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명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함.

ㅇ 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및 보안업무 시행세칙 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6. 기타사항

ㅇ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수행 중 당초 예정하였던 작업량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액의 한도 내에서 감독관과 협의 하에 설계 변경할 수 있다.

ㅇ 산업입지정보망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의 연속성을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 종료 후 차기 사업자 계약 시 까지 당해사업자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유지보수 대가는 차기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과업수행사항과 정산관련 서류 일체를 10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산업입지정보망 응용프로그램 구성현황

응용구분					비고
로그인관리	로그인
	GPKI인증 로그인
	사용자신청
인허가관리	등록관리	단지등록
		접근경로 생성
	진행관리
	주민공람목록
	접근경로목록
산업입지소개	산업입지개발	산업입지개요
		산업입지정책
		산업입지정책 변천사
		산업입지 유형
		산업단지 개발절차
		산업단지 개발 및 시행
		주요추진시책
	시스템 소개
	조직구성
	센터위치
산업단지	지역동향
	산업단지 고시공고
	산업단지 분양공고
	단지찾기	단지명
		유치업종
		사업주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지정일자
		지역
		유형
		조성상태
		분양상태
	개발절차	사업법에 의한 지정절차
		특례법에 의한 지정절차
		산입법 및 특례법 개발절차 비교
	산업단지 지정/해제 통보
	도면통보
	산업단지 자료갱신확인
개별입지	공장찾기	지역별
		입지별
		공장규모
		공장명
통계분석	통계검색	총괄현황	산업단지총괄
			개별입지총괄
		지역별현황	산업단지분양현황
			산업시설용지분양현황
			개발현황
			지정.개발.분양현황
		단지별현황	산업단지분양현황
			산업시설용지분양현황
			개발현황
			용지별토지 이용현황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사업비현황
			일반현황
			지정.개발.분양현황
		단지내 입주업종 및 업체현황	입주업종현황	지역별
				단지별
			입주업체현황	지역별
				단지별
		개별입지현황	용도지역별 개별입지현황	지역별
		추이현황	분기별	지정면적추이현황
				분양대상면적추이현황
				개발면적추이현황
				분양면적추이현황
				미분양면적추이현황
				조성추이현황
				개별입지지정추이현황
			연도별	지정면적추이현황
				분양대상면적추이현황
				개발면적추이현황
				분양면적추이현황
				미분양면적추이현황
				조성추이현황
				개별입지지정추이현황
		운영자용통계	단지별 분양현황
			단지별 산업용지 분양현황
			단지별 개발현황
			단지별용지별토지이용현황
			단지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단지별 사업비현황
			일반현황
			단지별지정. 개발.분양현황
	통계자료실	통계검색
		통계자료실
법률정보	법령조회	법률명조회
		법률조문조회
	법령자료집
	관보조회
업무자료실	자료실
	국내외개발사례
	지식노하우
	사진갤러리
	관련사이트
참여마당	뉴스자료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FAQ
시스템 관리자	내정보관리	내정보관리
		내산업단지 조회	목록조회
			상세내역조회
	사용자관리	사용자목록	목록조회
			상세조회
		사용자현황
		사용자등록
	코드관리	산업단지관리
		공통코드관리
		지역코드관리
		업종코드관리
		기관관리
	게시판관리	게시판관리
		삭제사유관리
		링크관리
	팝업공지	팝업공지
		설문공지
	통계관리	통계마감처리
		통계처리
		통계증감내역확인(단지별)
		통계연월관리
	지정/해제조회
	도면생성
GIS	도면기본기능	확대
		축소
		이동
		동적확대
		정보검색
		URL복사
		저장
		출력
		거리측정
		면적측정
		도면초기화
		범례
		도움말
	산업단지	산업단지검색
		단지도면이동
		단지도면표시
		단지별 주제도확인
		단지정보확인
	공장	공장검색
		공장위치이동
		공장정보확인
	주소	지번주소 검색
		도로명 주소검색
		검색주소위치이동
	도면통계	산업입지통계	단지수
			지정면적
			산업단지현황	분양면적
				분양대상면적
				미분양면적
				개발면적
			산업시실용지현황	분양면적
				분양대상면적
				미분양면적
				개발면적
			개발현황	조성면적
				미조성면적
				조성미대상 면적
				개발대상면적
		인문사회통계	총인구
			평균나이
			인구밀도
			연령별인구
			교육별인구
	공간검색	산업단지반경검색	교통시설반경검색
			교육시설반경검색
			행정시설반경검색
		공장반경검색	교통시설반경검색
			교육시설반경검색
			행정시설반경검색
	항공영상연계	항공영상보기
		항공영상영역표시
기타	이용안내
	통계정책
	개인정보정책
	사이트맵

[붙임 2]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3]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2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50만원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3]

[별표 4]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연구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국토연구원 정보보안업무시행규칙’을 준수하고 매월 자체 보안진단 수행 결과를 국토연구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참여자)	직 책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