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2021. 02.

국토연구원

Ⅰ. 개 요

1. 사 업 명 : 국토연구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 등 개원물품 구매

2. 사업예산 : 306,672,360원(부가세 포함)

3.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상세 납품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4. 납품장소 : 연구원 지정 장소

가. 구매품목 : 교재교구 등 개원물품

나. 규격 및 사양 : 과업지시서 참조

Ⅱ. 과업지시서 일반

1.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교육용 놀이세트(G2B분류번호 10자리: 6010279901)를 공급업체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우리원 과업지시서에 따른 규격 및 납품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조달청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일에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됨

라. 직장어린이집에 물품(교재/교구, 도서 등) 총 계약 건으로 1억원 이상의 교육용 놀이세트를 1회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단,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업체규모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기간 중 반드시 사전심사 준비서류를 총무관리팀에 직접 제출

나. 낙찰자 결정방식 : 제한적 최저가, 적격심사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19. 1. 1.] [조달청지침 제3820호, 2018. 12. 31., 일부개정] 별표3에 의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3. 제안 및 계약조건

가. 일반사항

1) 공동수급은 불허하고, 계약 시 “제안 및 계약조건”과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2) 물품 납품 및 납품 후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만일 사고 발생 시에는 납품업체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원상복구 및 변상조치토록 한다.

3)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계약 체결 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 연구원이 별도로 상세 기술사항을 작성할 경우 상호협의 하 과업을 이행한다.

나. 구매품목 : 교재교구 등

다. 품질 및 하자보증

1) 납품물품은 직장어린이집 교구교재, 도서 등 개별 물품에 관한 관련법령 기준에 적합한 최신, 최상의 규격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교재교구 견적서 상의 규격 등에 대한 임의해석을 금지하며, 제품의 단종 및 정확한 규격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연구원의 해석에 따른다.

2) 일반적인 무상보증 기간 및 내용연수 기간 중, 유·무상 수리가 가능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국토연구원이 요구할 경우 유·무상으로 지체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3) 모든 제품은 친환경제품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어린이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하고, 추후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조립을 요하는 교구교재 등의 물품은 조립 작업 후 완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5) 설치 및 설치검사를 요하는 교구교재가 있을 경우 별도의 비용 없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검사 완료 후 설치검사 합격증을 국토연구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6)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품검수 확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별도의 하자보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따르며 사용과정에서 불량제품 발견 시 즉시 교체해 주어야 한다.

7) 제품 설치 시 경미한 문제 및 설치여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치 제품을 수정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계약 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중도폐업 기타 사정 변경으로 무상 A/S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의 해태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사업체 및 대표자 연대 책임)가 배상한다.

라. 납품

1)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명, 사진, 규격(사양), 수량, 단가 등을 작성한 교재교구 내역서를 포함하여 납품기한, 납품장소, 포장상태 등을 표시한 납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국토연구원이 요구한 규격과 상이하거나 미달사양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납품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국토연구원이 요구하는 물품으로 즉시 교환조치 및 반품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 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납품완료일 이내 교재교구 내역서에 명시된 물품은 상호 협의 하에 분할 납품이 가능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물품목록 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가장 최근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납품하고 조기납품을 요청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단, 다수량의 품목이나 단종된 물품인 경우 같은 규격이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 가능하며 반드시 국토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납품 시 포장 단위, 포장 방법 등 및 납품 장소 등은 국토연구원의 요구에 따른다.

5) 정확하고 신속한 납품 및 검수를 위해 국토연구원과 사전에 납품 일시와 납품장소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연구원의 승인이 없는 한 택배 등 제3자 납품 불가)

마. 검수

1) 모든 제품은 납품 전 국토연구원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수를 거쳐야 하며 검수 시 물품명, 사진, 규격(사양), 수량, 단가, 납품일, 납품장소 등이 포함된 납품 검수 확인서를 검수 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하고 제품에 대한 안내, 설명, 자료제시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구입대상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당초 발주 순서와 일치되게 맞추어 국토연구원이 요구하는 장소와 형태로 배치한 후 국토연구원의 검사 및 검수를 받고 인계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연구원과 사전 협의한다.

3) 납품된 물품에 대한 검수완료시까지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토연구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물품은 원래 포장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 전에 임의로 개봉하거나 개봉흔적이 있는 경우 정식제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검수결과 하자발생 또는 기 제시된 규격과 상이한 경우 모든 제품은 국토연구원이 정하는 시간 내에 재납품 및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만약 국토연구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재납품이 되지 않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바. 계약의 해지 및 변경

1)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발주자는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내용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여 소기의 계약 목적을 계약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3) 허위 문서의 제출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규격서의 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로 설치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6) 지정된 기한 및 장소에 물품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7) 납품지연, 품질미달, 규격 이상 등의 하자로 인해 객관적으로 납품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8)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양도, 전매, 전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9) 관련법규에서 정한 계약해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기타 규격서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 기타

1) 본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관련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체의 손해보상 및 비용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서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는 계약당사자로서의 모든 자격을 상실한다.

4) 계약상대방은 국토연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구교재 등의 물품에 대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납품된 물품은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에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

6) 본 건과 관련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 및 설치 시 지득한 중요사항은 해당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에 누설 및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Ⅲ. 기타사항

1. 보안의무

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업무 수행착수와 동시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시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업무 수행자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우리원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아래의 명시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만일 외부에 누출한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함은 물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항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함을 명시한 자료

2. 비용부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3. 준비서류

구분(절차)	서류명	세부내역
입찰사전준비	사업자등록증	1부
	통장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입찰보증(이행보증증권)	1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교재교구 견적서(제안서)	-
	납품실적증명서	1부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사대보험완납증명서
적격심사대상자	적격심사신청서	1부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각종 신인도 평가증빙자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낙찰자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보안서약서	1부
	보안확약서	1부
	교재교구 납품 검수확인서	1부

붙임: 제출서류 및 참고자료 1식

1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준비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위   임   장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국토연구원이 발주한 “국토연구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 등 개원물품 구매”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 위임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모든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붙임  1. 대표자 신분증 1부

2. 수임자 신분증 1부

3. 수임자 재직증명서 1부

2021.    .    .

위임자: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2. 낙찰자 제출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업체용)

□ 계 약 명 :

□ 계약기간 :

□ 계약금액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공사․물품 등의 입찰 참여,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자)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토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제조 또는 이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1년    월    일부로 국토연구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 등 개원물품 구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토연구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 등 개원물품 구매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1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국토연구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 등 개원물품 구매 사업과 관련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3.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1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인)

국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교재교구 납품 검수 확인서

□ 납품내역

물품명	납품장소	수량	단가	제조회사 (공급업체)	규격 (사양)	납품일	사진	비고

상기와 같이 교재교구가 납품 완료되어 이상 없이 작동됨을 확인합니다.

2021 .     .    　.

검 수 자	검 수 자 1 (본원지정)		성명	(인)
설 치 자	회사명		성명	(인)

※ 계약체결 후 협의에 의하여 설치·검수 확인 양식 변경 가능함

3. 기타 참고사항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평점산식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다. 중소기업 등 라. 납품지연 마. 불공정하도급거래 바. 부정당업자 제재 사. 하자조치불이행 아.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자. 고용형태 등	＋3～－2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가.고도 인증	고도기술에 대한 인증	+3 ~ -2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전력신기술지정,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 보유자	1.5
나.녹색․ 일반인증	일반기술 및 친환경, 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마크보유자,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우수재활용(GR) 보유자 F.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G.「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H. ‘삭제’	0.75
다. 중소 기업 등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A. 혁신형 중소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5
			B.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10년 이상 (2019.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1.0
			․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0.5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0.5
			D. ‘삭제’
라. 납품 지연	지체상금부과율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마. 불공정 하도급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1.0
바.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총제재기간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0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1.5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0.5
사. 하자조치 불이행.	하자조치 불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1.0
아.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자. 고용형태 등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또는 정규직 전환 이행		A.「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인증에 대한 심사항목인 ‘가’와 ‘나’는 상호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동일 심사항목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삭제’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① “가.고도, 나.녹색․일반” 인증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고도인증),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가(고도인증), 나(녹색․일반인증)” 심사항목의 적격심사대상자가 동일 심사항목 내의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4.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나(녹색․일반인증)“ A. 심사항목의 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삭제’

6. ”나(녹색․일반인증)“항 "B" 등급의 KS 및 ”C“등급의 단체표준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7. ”삭제“

② “다.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A.(혁신형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B(장애인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A.(혁신형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B.(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C.(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공정거래위원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019.1.1. 입찰공고 분부터 “C.(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4. <삭제>

5. 중복평가

1) “A(중소기업)", ”B(여성․장애인기업)", “C(하도급 모범업체)"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B(여성․장애인기업)", “C(하도급 모범업체)" <"삭제”> 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삭제>

4) “A"의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높은 점수로 한번만 평가한다.

5) “B"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적용례) “Y"기업 : 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 여성기업(3년 미만), 장애인기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 벤처기업(2.0점) + 여성기업(0.25점) + 장애인기업(0.5점) = 2.75점 (중소기업 점수(1.5점) 제외)

③ “라.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④ “마. 불공정하도급거래” 평가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받은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자

3.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⑤ “바. 부정당업자 제재” 평가

1.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⑥ “사. 하자조치 불이행” 평가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⑦. “아.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평가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2018.1.1 이후 최초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⑧. “자.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2)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3)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4)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5)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 “B”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2)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3)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중복되는 경우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