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강릉 허브거점도시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지원」

위탁용역 시행계획(안)

과업지시서

2021. 1

Contents

1. 과업명 / 1

2. 과업 목적 / 1

3. 과업 기간 / 2

4. 과업 내용 / 2

5. 과업 일반지침 / 3

6. 성과품 / 4

7. 예정공정표 / 5

과업명

강릉 허브거점도시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지원

과업 목적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 구간을 연결하는 수송 루트 중 가장 경제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 동해선 철도 가운데 유일하게 미연결된 강릉~제진 (110.9km) 간 철도 복원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로 현실화

동해북부선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016~2025년)에 신규사업으로 포함되었으며, 고성(제진)에서 북한 감호를 연결하는 구간은 이미 완료(2007. 5월)되어 시범 운행

이에 따라 강릉이 신(新)북방경제시대의 거점도시로 부각되며, 허브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필요

2) 과업의 목적

강릉의 경우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겪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부족하지만, 일부 혁신성장 기업의 분포는 긍정적으로 나타남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기후변화 등을 겪으며, 산업단지에도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필요로 하는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함

또한,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강릉 경제에 미칠 영향과 북방 물류 유통의 효율화·선진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물류·유통·지원시설 확충이 필요함

이에 따라 강릉시의 지역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미래산업환경에 대비하며, 산업단지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계획의 수립 및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 수립을 목적으로 함

과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과업 내용

그린산단 조성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과 국내 지역사례 조사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그린뉴딜, 탄소배출권, 탄소국경 등 관련된 국내 정책 사례조사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와 관련된 정부지원 정책 조사

그린뉴딜정책, 소부장2.0전략 , 북방물류정책 등에 수혜 업종 조사

친환경 에너지 그린산단 조성을 위한 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에너지 자립형 복합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스마트 팜, 스마트 양식과 복합으로 생태적 에너지 순환을 목표로 하는 계획수립

탄소배출권,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공급계획 수립

토지이용계획 및 인프라 공급전략 수립

신재생 에너지 혁명에 대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산업단지제도, 신재생 에너지 계획 입지제도, 그린뉴딜 등 제도의 변화와 도입 이전에 대응 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단계별 개발전략을 통한 그린 인프라 공급 구상

기본구상 수립지원

유치업종, 입주수요조사를 반영한 개발컨셉 작성

계획대상 구역의 테마컨셉, 인구규모, 개발규모 및 지표, 규모 및 배분계획, 시설물 계획등을 반영한 계획 수립

사업지구 인근의 토지 및 공장가격 수요, 시장 특성을 파악하여 목표원가 설정

* 토지이용구상에 필요한 입주수요조사, 기업체 설문 조사는 발주처에서 제공

과업의 일반지침

일반사항

본 과업은 국토연구원이 수행하는 「강릉 허브거점도시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수요조사 연구」와 관련된 연구로, 과업 수행은 전체 과업의 추진내용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본 과업수행지침은 「강릉 허브거점도시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수요조사 연구」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용역시행이 어려울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과업내용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외의 기관에게 과업내용을 하도급 할 수 없다.

과업수행 시 세부과업내용,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용역 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필히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의 수행 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자료적용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문지 원본과 코딩 데이터 및 작성된 모든 데이터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료는 가능한 한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의 용어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되,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성과품

보고

착수보고

- 용역 착수 후 1개월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중간보고

주요 과업항목 종료시 시행하며, 감독원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보고

용역 준공 1개월 전 시행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 검토·보완 제출해야 한다.

보고시기, 보고내용, 보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성과품 제출

과업성과품

기본구상 도면 (1/5000), 토지이용계획도 및 교통체계도 (1/5,000)

중간보고서, 최종요약보고서 및 본보고서 각 10부

과업성과품 규격 및 수량

최종원고 : USB(연구전체 성과물 및 부록 수록) 1개

모든 성과품의 작성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예정 공정표

[용역명] 강릉 허브거점도시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지원

세부내용	기간
	2	3	4	5	6	7
1. 그린산단 조성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과 지역 사례조사
국내 정책 사례조사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지원 정책 조사
정부정책 수혜 업종 조사
2. 친환경 에너지 그린산단 조성을 위한 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에너지 자립형 복합개발 관련 공급계획 수립
생태적 에너지 순환 계획 수립
탄소배출권,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3. 토지이용계획 및 인프라 공급전략 수립
신재생 에너지 혁명에 대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제도의 변화와 도입 이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계획 수립
그린 인프라 공급 구상
4. 기본구상 수립 지원
유치업종, 입주수요조사를 반영한 개발컨셉 작성
계획대상 구역의 현황을 반영한 계획 수립
사업지구 인근 시장 특성을 반영한 목표원가 설정
보고	★ 착수		★ 중간			★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