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발전방안 마련 및 주거상향 지원 방안 연구

위탁용역 시행계획

1. 위탁용역 개요

ㅇ (위탁명)「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평가 및 주거복지전달체계 발전방안 마련」

ㅇ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9개월

ㅇ (위탁비용) ￦ 70,000,000 (일금 칠천만원 정, V.A.T. 포함)

ㅇ (위탁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예산과목) 주거급여 발전방안 마련 및 주거상향 지원 방안 연구 /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2. 위탁용역 사유

ㅇ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상향을 위한 지원사업의 진행경과·사업성과 등에 관한 모니터링 필요

ㅇ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수급가구의 주거상향이동 도모를 위해 시행 예정인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 필요

ㅇ 상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자체 현장지원 및 컨설팅 경험이 있는 기관의 참여가 필요 이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자 함

3. 위탁용역 내용

ㅇ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평가

- 주거상향 지원사업 사업성과·진행경과 등 모니터링, 주거상향 지원사업 운영·관리 지침 마련(공통 보고 양식, 사업평가 기준 등 사업 관리 기준·절차 마련)

- 우수사례 발굴, 시사점 도출·공유

- 사업 추진 경과 정기점검(간담회 형식) 및 업무 컨설팅

ㅇ 주거상향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전달체계 발전방안 마련

- 주거급여 수급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 내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를 통해 주거위기 사례 관리를 지원하는 주거복지전달체계 검토

-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자체 컨설팅 및 관련 정보 포털 운영 등 종합적인 발전방안 마련

4. 추진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 복수의 업체(기관)로부터 연구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연구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

* 우리 원 '위탁연구사업규칙' 제2장 제3조 4

5. 추진일정

ㅇ 2020.05.14(목)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시작

ㅇ 2020.05.25(월) : 제안서 접수마감

ㅇ 2020.05.29(금) : 위탁사업자 선정

ㅇ 협상 후 계약체결

※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