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기술 개발

위탁용역 시행계획

1. 위탁용역 개요

ㅇ (위탁명)「산업입지정책기본법 및 산업단지 지정·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연구」

ㅇ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ㅇ (위탁비용) ￦ 100,000,000 (일금 일억 원 정, V.A.T. 포함)

ㅇ (위탁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예산과목) 신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기술 개발(5차년도) /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2. 위탁용역 사유

ㅇ (법률 작성) 산업입지 관련법을 정책법, 지정·개발 및 지원법, 재생 및 재생지원법 3개 체계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며, 상기 체계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법령을 작성 필요

3. 위탁용역 내용

ㅇ (법률 작성) 산업입지정책기본법(안)의 제정 연구

ㅇ (법률 작성) 산업단지 지정·개발 및 지원법률(안)의 제정 연구

ㅇ 조항별 필요성 및 타 법률 사례 검토

4. 추진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 복수의 업체(기관)로부터 연구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연구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

* 우리 원 '위탁연구사업규칙' 제2장 제3조 4

5. 추진일정

ㅇ 2020.03.17.(화)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시작

ㅇ 2020.03.28.(토) : 제안서 접수마감

※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출 시 사전 연락 요망

ㅇ 2020.03.30.(월)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협상 후 계약체결

※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