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국토도시 분야 빅데이터 구축

과 업 지 시 서

2019. 11.

〔 차 례 〕

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배경 및 목적	1

3. 과업기간 및 예산범위	2

4. 주요 과업내용	2

Ⅱ. 과업의 세부내용	2

1. 국토도시 분야 원천 데이터 구축	2

2. 국토도시 분야 가공 데이터 구축	3

3. 국토도시 분야 분석 데이터 구축	3

Ⅲ. 과업 수행지침	4

1. 일반지침	4

2. 세부지침	5

3. 보안지침	6

4. 과업추진일정	7

Ⅳ. 성과품 제출	8

1. 일반사항	8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시기	8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9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데이터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국토도시 분야 빅데이터 구축

2. 과업배경 및 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가 새로운 자본재로 부상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창출하고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수의 경우 개별적인 프로젝트의 성격을 가지고 사회경제의 전반적인 혁신과 성장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활용에는 한계 있는 상황임

◦ 한편, 국토·지역·도시 공간은 각종 사회경제 활동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회경제 문제의 해결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이에 관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빅데이터의 가용성은 아직 높지 않은 상황임

◦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경제 전반에서 미래변화를 선도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의 삶의질 향상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관련 빅데이터의 체계적·지속적 수집, 유통,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국토도시 빅데이터 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국민경제의 기반을 구성하는 생산, 소비, 일자리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정제·활용하여 각종 사회현안의 해결에 기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국토도시 빅데이터 구축과 유통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데이터 경제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

3. 과업기간 및 예산범위

◦ 과업기간 : 계약일 ~ 2019. 12. 26

◦ 예산범위 : 일금 일억원(1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주요 과업내용

◦ 국토도시 분야 원천 데이터 구축

◦ 국토도시 분야 가공 데이터 구축

◦ 국토도시 분야 분석 데이터 구축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국토도시 분야 원천 데이터 구축

◦ 계획·개발, 토지부동산, 경제 인프라, 생활 인프라 데이터 구축

데이터명	데이터설명
계획‧개발 데이터	개별 중앙부처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28개 국토계획에서 중 지역경제 관련 데이터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발전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에서 추출)
토지‧부동산 데이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국공유지중 이전부지, 유휴지 등 지역경제 관련 데이터 (개별필지 약10,734,439개 등에서 추출)
경제 인프라 데이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교통물류 인프라 중 지역경제 관련 데이터 (도로총연장 : 110,714km, 철도총연장 2,602.7km, 항만+어항 시설 총 783개, 공항 22개, 기타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등에서 추출)
생활 인프라 데이터	정부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생활SOC 3개년계획(2020~2022)”중 지역경제 관련 데이터 (공공도서관 약1,096개소, 작은도서관 약6,058개소, 국민체육센터 2017년 약 182개소, 생활문화센터 약14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약3,602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약66개소, 다함께돌봄센터 약17개소, 공동육아나눔터 약217개소, 가족센터 약370개소 등에서 추출)

2. 국토도시 가공 원천 데이터 구축

◦ 원천데이터를 가공하여 격자 공간 또는 기능 공간 단위 데이터 구축

데이터명	데이터설명
격자 공간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1Km*1Km 격자 데이터를 지역경제 분석‧활용‧유통을 위해 세분화‧표준화한 데이터 (전국 50m*50m 격자 데이터의 경우 전국 약40,000,000개의 고유 격자 데이터로 추출)
기능 공간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데이터와 격자 데이터를 지역경제 분석‧활용‧유통을 위해 기능적 목적에 따른 공간 단위로 융합화‧표준화한 데이터 (통학권, 통근권, 의료권, 문화권, 상권 등 추출)

3. 국토도시 분석 데이터 구축

◦ 소득, 기업, 상권, 일자리 관련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성장지수/균형지수, 기업 특화지수/생멸지수, 상권 활력지수/쇠퇴지수, 일자리 활력지수/쇠퇴지수 자료 구축

데이터명	데이터설명
소득 성장지수	원천데이터, 가공데이터, 타 플랫폼 및 센터를 연계‧융합‧분석한 지역별 주민소득 성장감소 데이터 (전국 50m*50m 격자 데이터의 경우 전국 약40,000,000개의 고유 격자 데이터로 추출)
소득 균형지수	원천데이터, 가공데이터, 타 플랫폼 및 센터를 연계‧융합‧분석한 지역별 주민소득 격차정도 데이터 (전국 50m*50m 격자 데이터의 경우 전국 약40,000,000개의 고유 격자 데이터로 추출)
기업 특화지수	원천데이터, 가공데이터, 타 플랫폼 및 센터를 연계‧융합‧분석한 지역별 기업활동 특화정도 데이터 (전국 50m*50m 격자 데이터의 경우 전국 약40,000,000개의 고유 격자 데이터로 추출)
기업 생멸지수	원천데이터, 가공데이터, 타 플랫폼 및 센터를 연계‧융합‧분석한 지역별 기업활동 생성소멸 데이터 (전국 50m*50m 격자 데이터의 경우 전국 약40,000,000개의 고유 격자 데이터로 추출)
상권 활력지수	원천데이터, 가공데이터, 타 플랫폼 및 센터를 연계‧융합‧분석한 지역별 성장상권 데이터 (전국 50m*50m 격자 데이터의 경우 전국 약40,000,000개의 고유 격자 데이터로 추출)
상권 쇠퇴지수	원천데이터, 가공데이터, 타 플랫폼 및 센터를 연계‧융합‧분석한 지역별 쇠퇴상권 데이터 (전국 50m*50m 격자 데이터의 경우 전국 약40,000,000개의 고유 격자 데이터로 추출)
일자리 활력지수	원천데이터, 가공데이터, 타 플랫폼 및 센터를 연계‧융합‧분석한 지역별 일자리 성장지역 데이터 (전국 50m*50m 격자 데이터의 경우 전국 약40,000,000개의 고유 격자 데이터로 추출)
일자리 쇠퇴지수	원천데이터, 가공데이터, 타 플랫폼 및 센터를 연계‧융합‧분석한 지역별 일자리 쇠퇴지역 데이터 (전국 50m*50m 격자 데이터의 경우 전국 약40,000,000개의 고유 격자 데이터로 추출)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19. 12. 26일까지로 한다.

- 사업자는 데이터 구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음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과업지시서의 주요내용과 제안서에서 주요내용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누락내용은 추가적으로 과업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과업내용 및 과업비 조정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예산항목 범위에서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하자에 대한 책임에서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과업관련 각종 세미나, 협의회, 자문회의 등 각종 행사개최 및 관련자료 작성을 지칭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 과업은 가능한 한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 등을 CD 등에 수록․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1) 과업수행 기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적정 방법론을 선정하여 반영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관련 연구결과를 본 과업 수행시 반영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발주처와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3) 과업비용의 사후정산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항목(여비 등)에 대한 정산을 위해 사용내역서를 준공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5)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6)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보안지침

◦ 과제책임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연구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제책임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한다.

◦ 국토연구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라 필요시 과업종사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용역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필요시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상 발생한 자료 등의 페기물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4. 과업추진일정

구 분	보할 (%)	공정
		1주	2주	3주	4주
(1) 국토도시분야 원천 데이터 구축	40%
(2) 국토도시분야 가공 데이터 구축	30%
(3) 국토도시분야 분석 데이터 구축	30%
공정률	100%	30%	30%	30%	10%
보고회					최종

※ 상기 일정은 사업기간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과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과업종료 후 1개월 내 하자보수 기간 설정 가능

Ⅳ.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는 제안요청서와 착수계획서로 갈음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7일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구축된 산출물은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시기

구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고
DB 구축 내역서	준공시	1SET	CD 별도
최종 구축 보고서	준공시	30부	CD 별도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국토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국토연구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시 국토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자원 현황 유출 나. 개인정보(신용정보)·신상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나.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다.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라.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마.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다. 계정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에 메모하는 등 외부노출 마.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경징계 ◦위규자 사유서 ㆍ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ㆍ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또는 5백만원 중 큰 금액 이하	총 사업비의 5% 또는 3백만원 이하	총 사업비의 1% 또는 1백만원 이하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