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운영 위탁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9. 10.

〔 차 례 〕

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배경 및 목적	1

3. 과업기간 및 예산범위	1

4. 주요 과업내용	2

Ⅱ. 과업의 세부내용	2

1. 시민참여단 모집 및 구성	3

2. 가중치 설정을 위한 전문가 AHP 조사	4

3. 시민참여단 운영 및 관리	5

4. 시민참여단 평가결과 집계 및 검증	7

5. 시민참여단 과정 중 보안관리	7

6. 성과품 작성 제출	7

Ⅲ. 과업 수행지침	8

1. 일반지침	8

2. 과업 변경 조건	9

3. 보안	9

4. 성과품의 소유	9

5. 기타사항	10

Ⅳ. 성과품 제출	10

1. 과업보고	10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10

Ⅴ. 보안대책	11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대구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운영 위탁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대구광역시는 이전의 입지선정 과정과 달리 대구광역시 신청사의 예정지를 철저히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예정임

예정지 선정은 대구의 250만 시민을 대표할 250명 내외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12월 중 2박3일간의 학습과 토론 등 숙의과정을 거쳐 최적의 후보지를 결정하고자 함

시민참여단은 시민 232명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 20명 등 25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232명은 대구시민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면접조사를 통해 모집하고 전문가 및 시민단체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배수의 인원 중 무작위 추출

주로 찬반에 관해 진행되는 기존 숙의 토론과 달리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의 경우 복수의 대상지를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과정임

해당 과정은 공정한 과정 설계와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으로 선거 및 공공 여론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효과적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 참여한 시민들과 지자체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함

3. 과업기간 및 예산범위

과업기간 : 계약일 ~ 2019.12.31.(사업기간 연장시 위탁용역 계약 연장 가능)

예산범위 : 일금 일억육천만원정(￦160,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4. 주요 과업내용

시민참여단 모집 및 구성

가중치 설정을 위한 전문가 AHP 조사

시민참여단 운영 및 관리

시민참여단 평가결과 집계 및 검증

시민참여단 과정 중 보안관리

Ⅱ. 과업의 세부내용

◦ 「대구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운영 위탁용역」은 대행 사업자가 절차설계, 토론 운영, 결과 집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며, 전 과정과 절차에 대한 계획과 실행은 국토연구원, 공론화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전체 시민참여단 과정에서 열린 공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대표성이 확보된 시민의 모집, 충분한 숙의 및 토론 진행과 관련한 갈등관리, 조사 통계, 행사기획 분야의 전문적, 기술적 구성과 운영이 요청됨.

◦ 본 사업을 통해 객관적인 대구 신청사 입지 선정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전체 과정에 대한 세심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전체 과정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작해야 함.

◦ 제안서의 작성은 시민참여단 구성, 절차 설계, 토론 운영, 결과 발표 등 사업추진 일정 관련 구체적인 실행계획 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주요 사안은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사항이며,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

1. 시민참여단 모집 및 구성

1) 목적

참여단 구성을 위한 인력풀 구축 및 관리

2) 주요 내용

시민참여단 구성

참여단의 구성비율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어 있으며, 총 규모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 20명을 포함한 252명임

이중 232명을 대구시민 중에서 성별, 연령별 구조를 반영하여 추출하며, 각 구·군별로는 29명 동수로 구성

시민참여단 참여 희망여부를 조사하여 배수의 풀을 구성하여 랜덤추출

시민단체 및 전문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성한 복수의 풀에서 랜덤추출

불참자 대비 충분한 후보군 확보

시민참여단 모집의 공정성 및 보안관리

랜덤 층화 표집, 면접조사를 통한 참여자 모집

지역별 해당 구성인원을 공정하게 모집할 방안을 제시

시민참여단에 대한 안내

시민참여단에 대한 안내는 전문가, 시민단체 20명을 포함하여 252명에 대하여 진행해야 함

인적 사항 등 개인 정보 수집 동의 및 확보(녹취 또는 동의서 등)

시민참여단의 역할, 보상, 진행과정 및 일정 등을 설명

시민참여단 최종 구성을 위한 공지, 연락, 참석 독려 등

<시민참여단 구성>

	총인구		19세 이상 인구		균등 반영	19-39세		40-59세		60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중구	77,770	3.2%	67,616	3.3%	29	5	5	5	5	4	5
동구	347,700	14.2%	295,279	14.4%	29	5	4	6	5	4	5
서구	178,067	7.3%	158,912	7.8%	29	5	4	6	5	4	5
남구	148,211	6.1%	132,184	6.5%	29	5	4	5	5	4	6
북구	439,421	18.0%	363,215	17.7%	29	5	5	6	6	3	4
수성구	429,480	17.6%	350,397	17.1%	29	5	4	6	7	3	4
달서구	571,076	23.3%	475,177	23.2%	29	5	5	6	6	3	4
달성군	255,020	10.4%	203,816	10.0%	29	6	5	6	6	3	3
전체	2,446,745	100.0%	2,046,596	100.0%	232	41	36	46	45	28	36

※ 2019년 8월말 기준 인구통계 반영

※ 소수점 이하 자리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집계시 29명이 되지 않는 경우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숫자를 조정함

※ 실제 연령별 인구 집계 총합보다 각 지역별로 29명을 기준으로 맞추는 과정에서 연령별 실제 인구 비율 대비 최대 1명씩 차이가 발생

2. 가중치 설정을 위한 전문가 AHP 조사

1) 목적

최종평가 점수 도출에 적용할 가중치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수행

2) 주요 내용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명단의 전문가에게 설문 배포 및 회수

전문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승인된 200여명 명단 중 60명 이상에게 설문을 회수하며, 설문지 및 설문 문항은 국토연구원에서 작성

집계 및 결과 도출

최종 가중치 집계 및 집계결과는 평가단의 평가완료 시점까지 비공개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3. 시민참여단 운영 및 관리

1) 목적

대구광역시 신청사 평가기준 및 각 평가대상지별 이해를 돕기 위해 충분한 숙의과정 필요

대구광역시 신청사 평가대상지의 평가를 고려한 숙의과정 진행

숙의과정은 2일차 오전부터 저녁까지 일정으로 진행 예정이며, 숙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함

2) 주요 내용

시민참여단의 관리

참석 공지, 연락, 독려 등

숙의 및 평가 프로그램, 평가지침 및 운영지침 작성

테이블별 퍼실리테이터 구성 및 교육, 관리

퍼실리테이터 모집 방안 및 교육 방안 제시

퍼실리테이터 교육은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 수행

숙의․토의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민참여단 간 숙의․토의과정 운영, 관리 및 총괄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

전문가 및 시민단체는 각 10명으로 구성되어 별도 토의 테이블을 구성

시민 252명에 대해서 25개 토의 테이블을 구성

숙의과정 중도탈락자 방지, 참여 독려, 토론 참여율 제고 등을 위한 방안 제시

숙의와 공론화 효과를 확인할 설문조사 및 설문문항 구성방안 제시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후보지 평가를 위한 각종 지원

* 참여자에 대한 수당, 회의장 비용, 숙박 및 식사, 다과비용 등은 대구광역시에서 지출할 예정이며, 평가기준, 평가방법, 시민참여단 구성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평가는 2박 3일로 운영되며, 1일차 오리엔테이션 및 후보지 답사, 2일차 숙의토론, 3일차 평가, 집계 및 예정지 발표로 진행되며 세부 프로그램 등 주요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시민참여단의 기본 평가자료는 구ㆍ군에서 신청요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대구 신청사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항목	정의	제출 자료
기본 항목	일반사항	-	▪ 인구현황
			- 구ㆍ군 총인구,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현황
			▪ 토지이용현황
			- 구·군 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면적 - 후보지 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면적 - 후보지 전체 조망이 가능한 위성사진 또는 드론 영상 사진
상징성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후보지가 가지고 있는 대구신청사로서의 장소적 가치와 랜드마크로서의 잠재력	▪ 후보지를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자료
			과거, 현재, 미래의 장소적 가치, 인지도 및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소설, 수필, 고서(역사서)와 같은 문학작품과 그림(서화), 사진 같은 예술작품, 서적에 등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양한 자료 - 랜드마크, 관광자원 연계 등 장소마케팅적인 효과에 대한 자료
균형 발전	쇠퇴정도 및 발전 가능성	신청사가 입지함으로써 지역의 쇠퇴 극복과 발전의 파급효과	▪ 해당 지역의 쇠퇴 정도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자료
			-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상 복합쇠퇴지수(인구․사회 부문, 산업․경제 부문, 물리․환경 부문), 재생기본구상 - 대구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 및 생활권별 발전방향
접근성	접근의 편리성	신청사로의 접근 용이성 정도	▪ 대중교통 현황 및 장래 계획
			- 후보지 중심으로부터 거리별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개수 - 미래 교통시설계획
	중심성	인구와 지리적 중심성 정도	▪ 중심지로부터의 거리(도면 및 속성자료)
			- 각 구․군청으로부터의 거리 및 소요시간 - 인구 중심점 및 지리적 중심점으로부터 거리
토 지 적합성	물리적 환경 수준	신청사로서의 물리적 환경 수준	▪ 신청사 수용가능성 검토 자료
			- 후보지의 물리적 수준을 볼 수 있는 대지경계선, 경사면, 표고, 경사도, 접도현황 등 - 예상배치도, 3D 아이소매트릭, 종단면도 등 조성 예시도 제시 - 수용 가능한 건축물의 개략적 개요 검토가 가능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 후보지 활용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주출입구, 부출입구, 차량 진출입구, 건축물 위치, 지상주차장 및 시민광장 위치 등
	환경 및 경관 수준	신청사와 인근 및 주변 환경 수준	▪ 경관 및 녹지
			- 후보지 인근공원, 광장, 수변공간, 녹지축 현황 및 사진, 도면
경제성	개발비용의 적절성	신청사 개발 비용의 적절성	▪ 토지 소유 특성 및 토지 가격
			- 국공유지 위치, 면적, 비율(도면 포함), 토지 매입비용(공시지가) - 지장물 현황

기본항목은 평가 항목이 아니며, 대항목 5개, 세부항목 7개로 구성

4. 시민참여단 평가결과 집계 및 검증

1) 목적

평가결과 집계 및 오류 검증

2) 주요 내용

가중치를 고려하여 최종 점수 집계 및 검증

평가는 7개 세부항목별로 각 항목별 10점으로 점수평가법으로 평가

문항당 상한과 하한값 5%를 배제하고 총점을 합산하여 1,000점으로 환산하고 최고득점을 얻은 평가대상지가 예정지로 선정됨

평가 집계 방법 제시

평가결과 집계를 위한 장비 준비(OMR카드, 기계 등 방법 제시)

당일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오류를 검증하며, 최종 결과 발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담당

5. 시민참여단 과정 중 보안관리

시민참여단의 숙의성과 공정성을 보증할 방안 제시

숙의과정 관련 운영규칙 제시(공개여부, 과정상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참여 시민의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의 보호 등 갈등관리 방안 제시

시민참여단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방안 제시

6. 성과품 작성 제출

최종보고서 작성

각종 인쇄물, 홍보물, 행사기록물(녹취, 회의록, 동영상, 사진 등),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내용 일체 등 원본파일 저장메모리

※ 대행사업자는 사업 결과보고서를 국토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제작하고 검사 완료 후 제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방식은 출력물 30부와 파일(HWP 또는 PPT, PDF형식)을 수록한 CD 3부 제출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대행사업자는 과업지시서 및 국토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함

지방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과업 수행 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 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우리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가와 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업을 수행할 경우 우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대행사업자는 세부시행계획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대행사업자는 준공 전 최종 보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고 발주처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 또한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 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국토연구원과 대행사업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연구원과 대행사업자가 협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성공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상 국토연구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며, 과업의 수행은 국토연구원과 긴밀한 협의와 세부 내용 별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

2. 과업 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시에는 본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이 추가되거나 감소되었을 경우

기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대행사업자가 계약 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3. 보안

대행사업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국토연구원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대행사업자는 본 과업에 따른 조사내용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대행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함

4. 성과품의 소유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및 행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소유권과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제반 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수행하여야 하며, 위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짐

5.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공론화위원, 자문회의, 보고회 등에 참석하며 이에 대한 회의록과 도출된 내용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Ⅳ.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구분	내 용
착수보고	계약후 15일 이내 세부과업수행계획을 보고 ※세부과업수행계획 -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
최종보고	계약 종료 7일 이내에 용역수행결과를 보고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1)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본 과업의 성과품으로서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야 함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함

2)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고
최종보고서	준공시	30부	CD 별도(3장)

3) 보고서 작성 및 인쇄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 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음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

Ⅴ. 보안대책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서식(별도 제공)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해야 함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 원에 전량 납품해야 함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해야 함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해야 함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 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해야 함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해야 함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반납(삭제)하고 PC 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해야 함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