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연구를 위한 위탁용역』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초연구

과 업 지 시 서

2019. 6.

	〈 목 차 〉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과업 수행지침 6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1 Ⅴ. 보안대책 12 Ⅵ. 예정 공정표 14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ㅇ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초연구

2. 과업 배경 및 필요성

ㅇ 대부분 10년이상 경과된 행복도시와 충청권 광역도시계획이 재수립이 필요하며, 충청권 4개 시·도 간 상생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을 중심으로 4개 시·도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 중임

ㅇ 이에 우리원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연구를 수행 중임

ㅇ 연구 내용 중, 행복도시 및 시·도 광역도시계획의 진단 및 개선방향,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조사, 부문별 계획,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방안 등의 연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함

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로 함

ㅇ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과업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4. 주요 과업내용

ㅇ 행복도시 및 시·도 광역도시계획의 진단 및 개선방향

ㅇ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조사(기초조사 포함)

ㅇ 부문별 계획

ㅇ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방안

ㅇ 각종 도면 및 기타 성과품 작성

Ⅱ		과업 내용

1.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조사

ㅇ 자연·인문환경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  광역계획권의 자연환경(지형, 지질, 수문, 기후, 자원 등)과 인문환경(인구, 사회, 문화, 교통, 산업경제, 토지이용 등) 조사 및 분석

-  시․군의 내부환경과 도시세력권, 연결교통망, 인구유입(활동인구)과 같은 주변지역과의 관계 조사 및 분석

-  자연환경토지이용기반시설 등과 같은 정적사항과 인구집중, 교통량, 기능간의 연계 등 동적사항 조사 및 분석

-  현지답사 및 주민인식조사를 통한 현지 확인 및 검증

ㅇ 광역계획권의 특성

-  당해 광역계획권이 국토공간에서 차지하는 지리적 위치와 특성을 기술하고, 주택·소득·환경·기반시설 등의 측면에서 국내 다른 광역계획권, 해외 국가 또는 이들의 광역도시권과 비교 및 분석

-  광역계획권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특성을 분석 및 정리

-  상위계획과 기타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광역권의 개발 잠재력과 개발제한 요인 분석

2. 부문별 계획

ㅇ 토지이용계획

-  당해 광역계획권이 가지고 있는 토지이용 및 환경상의 문제점, 개발잠재력, 개발제약요인 등을 고려하여 개발축․교통축․녹지축과 연계하여 토지이용방향을 제시

-  광역토지이용계획은 도시용지, 도시화예정용지, 보전용지, 기타용지로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고, 토지이용계획도는 개념도 형식으로 제시

ㅇ 문화․여가 공간계획

-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자원의 분포‧이용권, 접근성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광자원과 교통축을 연계한 광역계획권내 관광벨트를 계획

-  역사․문화 등 지역문화와 결합한 관광상품과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 필요에 따라서는 주제별 관광루트 및 네트워크형 개발계획을 수립

-  교통축과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여가공간을 적절하게 배치

ㅇ 녹지관리계획

-  광역계획권의 개발축, 교통축, 기존 공원녹지, 주요하천, 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역사문화공간, 여가공간계획 등을 고려하여 광역계획권 녹지체계와 생활권 녹지체계를 구분하고, 상호 연계되도록 계획

ㅇ 환경보전계획

-  수질․대기질 개선계획 및 자연환경보전계획 포함 환경보전계획 작성

ㅇ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  광역시설계획중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교통시설과 유통업무설비 등 물류유통시설의 입지․설치 및 관리에 관한 방향을 제시

-  기존의 광역교통시설 및 물류유통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

ㅇ 광역시설계획

-  기존의 광역시설 및 현재 추진 중인 광역시설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

-  광역시설은 광역계획권 전체를 대상으로 적정 배치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ㅇ 경관계획

-  광역계획권 전체의 경관적 이미지와 특징을 분석하고, 광역계획권 내 경관을 중점관리하여야 할 지역을 찾아내어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건축경관․산업경관 등으로 해당지역의 경관유형을 구분

-  권역내의 경관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랜드마크 기능을 하는 자연경관요소 및 시설물을 조사

-  경관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서 지향하여야 할 목표를 제시

ㅇ 방재계획

-  광역계획권이 가지고 있는 방재상 취약점을 분석․정리하고 대책방안을 제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반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광역시·도 안전관리계획을 반영

3.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방안

ㅇ 개발여건 및 수요 조사․분석

-  시･도 개발제한구역 현황(지정 및 해제총량) 및 관리실태 분석

-  가용지 현황 및 향후 개발수요를 검토

ㅇ 집행 및 관리계획

-  개발대상지에 대한 개략사업비 산출 및 단계별 개발계획 제시

-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서 구체화할 사항, 관련계획에서 조치할 사항 등 제시

4. 광역 상생발전 방안 마련

ㅇ 행복도시‧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

ㅇ 산업‧교통‧문화‧관광자원 연계 등 상생발전 추진 사업별로 장‧단기 사업으로 구분하고, 추진 로드맵 마련

5. 각종 도면 및 기타 성과품 작성

ㅇ 현황도, 분석도, 계획도 등 각종 구상도 등을 작성

ㅇ GIS, CAD, 포토샵, 일러스트, 스케치업 등을 활용한 성과품 작성

ㅇ 광역도시계획 성과품 도면

-  광역도시계획 기본구상도(1:50,000)

-  광역 토지이용계획도 (1:50,000)

-  광역교통계획도 (1:50,000)

-  여가공간 및 녹지체계도 (1:50,000)

-  토지이용 현황도 (1:50,000)

-  환경 현황도 (1:50,000)

-  도시계획 현황 종합도 (1:50,000)

ㅇ 기타 성과품

-  기초조사보고서

-  주요 과업내용(행복도시 및 시·도 광역도시계획의 진단 및 개선방향,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조사, 부문별 계획,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방안) 관련 도면 작성

-  개발가용지 분석도

-  분석도 및 관련 전산자료

-  성과품결과 CD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보고서(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연구실적 포함), 이력서, 자격증사본,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마.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긴밀히 협의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사.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용역 담당자가 참석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에서 취득한 관련 자료,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우리 원에서 발주한 타 용역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의 자료교환 등 기존 연구조사 자료나 진행 중인 연구조사 자료는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차.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일차로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기로 하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하도록 하며,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카. 각 부문별 연구항목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한다.

타.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발주자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부족과업 수행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하.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2. 설계변경

가.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하여 정산할 수 있다.

3. 세부과업지침

가.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변경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상의 과업 담당자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ㅇ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용역비용의 사후정산

ㅇ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항목(여비, 출장비, 회의비, 인쇄비 등)에 대하여는 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는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마. 성과품 소유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ㅇ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사.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ㅇ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ㅇ 본 과업완료 이후에도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차. 기타사항

ㅇ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 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 또는 중앙정부 관련 부서 및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한다.

ㅇ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구분	내 용
착수보고	계약후 15일 이내 세부과업수행계획을 보고 ※세부과업수행계획 -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
최종보고	계약 종료 1개월 이내에 용역수행결과를 보고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 보고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정가능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가. 보고서 작성

ㅇ 보고서는 본 과업의 성과품으로서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 분	제출 시기	제출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15일 이내	10부	세부과업수행계획
최종보고서	준공검사원 제출 시	15부	CD-ROM 포함

다. 보고서 작성 및 인쇄

ㅇ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 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ㅇ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Ⅴ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서식(별도 제공)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다.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 원에 전량 납품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아.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 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차.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타.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반납(삭제)하고 PC 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파.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Ⅵ		예 정 공 정 표

구 분	１	２	３	４	５	６	７	８	９	10	11	12	13	14	15	16	17
1.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조사
2. 부문별 계획
3.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방안
4. 광역상생발전방안 마련
5. 각종 도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