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가야문화권 및 경남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위탁용역

- 과업지시서(안) -

2019. 06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Ⅱ. 주요 과업내용	2

Ⅲ. 과업수행지침	6

IV. 성과품 제출 및 예정공정표	8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가야문화권 및 경남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여건 분석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 지원

2. 과업기간

용역기간 : 계약일 ~ 2020년 4월 30일

3. 과업배경 및 목적

1) 배경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가 포함됨에 따라 가야사의 온전한 재조명과 역사적 가치 회복을 위한 분위기 조성

유적과 문화재의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역사문화자산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통합의 중요한 요소이자 활용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되면서 가야 역사문화자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

가야역사문화자산의 보존과 관리, 그리고 합리적 활용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야문화권 및 경남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여건 분석과 사업 추진계획 구체화가 필요

2) 목적

본 과업은 ‘가야문화권 및 경남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가야문화권 및 경남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여건을 분석하고, 조성사업 및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Ⅱ. 주요 과업내용

1. 가야문화권 지역여건 분석

1) 가야문화권, 경남 및 경남 내 가야역사문화도시의 일반현황 조사

가야문화권 전체, 경상남도 및 경남 내 가야역사문화도시의 일반현황(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경제‧산업환경, 교통 등 기반시설, 관광객‧방문객 추이 등)을 조사 및 분석하고, 문제점 및 과제를 도출

가야문화권 전체에 대한 일반현황 조사의 경우, 가야문화권 범역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근거 및 주장을 조사한 후, 가장 타당한 논의를 토대로 가야문화권 전체와 함께 권역별 또는 도시별 일반현황을 구분하여 제시

2) 가야문화권 및 경남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활용가능자원 분석

다양한 문화재 등 역사유적, 역사문화콘텐츠, 관련프로그램 등 역사문화자산을 조사. 이때 가야와 관련된 것에 초점을 맞추되, 다른 시대의 중요 자원도 함께 조사. 또한, 자원 분포 등을 다양한 형태로 도면화 함

관광자원, 각종 관광인프라, 문화기반시설, 유휴공간‧시설 등 가야 역사문화자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자원을 조사. 또한, 자원 분포 등을 형태로 도면화 함

가야문화권 및 경남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추진조직, 거버넌스(협력체계), 지역사회단체, 전문 인력, 관련예산(국비, 지방비 등 전반에 걸친 재원) 등의 현황을 조사

2. 관련계획 및 제도 검토

1) 관련계획의 검토 및 주요내용 도출

국가계획, 시‧도계획, 시‧군계획 등 관련계획의 주요 내용 분석을 통해 이들 계획에서 제시하는 가야문화권 발전방향 등을 종합하고, 본 계획 수립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도출

직‧간접으로 연관된 관련법 률을 비롯해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고도 보존‧육성사업, 문화도시사업, 문화권 유적정비사업,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와 정비사업 등을 검토하고, 본 계획 수립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도출

2) 기존계획 상 주요사업 정리 및 추진현황 분석

그동안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 또는 계획 중인 다양한 사업들을 조사 및 정리하고, 주요사업들을 도출하여 성격, 내용 또는 지역(도시)별로 유형화 함. 이때 사업 분포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도면을 작성

주요사업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성과와 한계 및 과제를 도출

3. 가야문화권 및 경남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지원

1) 가야문화권 및 경남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선정

가야문화권 및 경남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전체 대상사업으로 발굴

가야문화권 및 경남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기존계획 내 사업의 조정결과(유지, 변경, 제척 등)와 신규 사업 발굴결과로 제시

성격에 따라 단일사업과 광역적 연계사업 또는 역사문화자산 보존 및 가치 증진사업, 활용 및 관광자원화사업, 기반 확충사업 등으로 구분

2) 전체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추진전략별 사업의 배치

가야문화권 전체

경남 가야역사문화도시

사업별 추진계획의 수립

- 대상지 현황(위치 및 규모), 역사문화자산 분포 및 활용여건 등 조사

- 주요 사업내용 마련(세부사업, 기존사업의 경우에는 추진경위, 사업추진주체, 사업기간, 단계별 추진일정, 사업비 추정 등)

- 관련 국가정책 및 사업 검토

-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등

사업추진계획 도면 작성

3) 선도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의 개요 제시

배경 및 목적, 대상지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주요 사업내용 등

사업추진 여건 분석

대내‧외 여건변화, 대상지 및 주변환경 일반현황(접근체계, 동선, 자연환경 및 경관, 인문환경 등), 역사문화자산 등 조사

관련계획 및 법‧제도, 국가정책 및 사업 등 검토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분석결과 종합 및 과제의 도출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기본구상 : 기본콘셉트 및 방향, 도입기능 및 시설 등

기본계획 : 토지이용계획, 동선계획, 시설배치계획 경관계획 등

실행방안 : 사업비 추정 및 집행계획, 사업추진주체, 단계별 추진일정 등

지역(또는 거점, 축 등) 또는 자원(또는 사업) 간 연계방안 제시

연계 필요성,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방안 등 포함

4. 실행계획 수립 지원

1) 투자계획 수립

총 사업비 추정

전체 대상사업과 선도사업(또는 사업군)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 추정

사업비 투입계획 제시

단계별, 추진전략별, 권역별, 재원별 사업비 투입계획(안) 마련

2) 법‧제도 개선방안 제안

법‧제도 개선사항 종합

가야문화권 및 경남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선도사업 추진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출된 법‧제도 개선사항 정리

법‧제도 개선방안 제안

주요 조성사업들의 추진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법‧제도 개선방안 제안

Ⅲ. 과업수행지침

1. 과업의 수행은 용역설계서의 내용대로 수행하되, 용역과업수행계획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 과업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4.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및 용역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6.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7. 용역완료 후 성과품의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내용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발주처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가의 비용으로 성과품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9. 과업에 참여한 연구진은 용역 수행기간 중 및 용역기간완료 후 본 용역과 관련된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문회의, 방침결정회의 등에 참석하여 필요한 자문을 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11. 설계조건의 변경

(1)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IV. 성과품 제출 및 예정공정표

1. 성과품 작성방법

최종성과품의 제출시기, 규격, 제출형태 등은 발주처와 협의

2. 성과품 목록

성과품명	제출시기	제출수량
최종보고서	준공시	10부
관련 전산파일	준공시	CD 1매

3. 예정공정표

과업내용	비중	과업기간
		1	2	3	4	5	6	7	8	9	10
1. 가야문화권 지역여건 분석	20
2. 관련계획 및 제도 검토	10
3. 사업추진계획 수립 지원	50
4. 실행계획 수립 지원	20
공정율(%)		5	5	15	10	20	10	10	10	10	5
누적 공정율(%)		5	10	25	35	55	65	75	85	95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