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위탁용역

- 과 업 지 시 서(안) -

2019. 05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의 주요내용	2

Ⅲ. 과업수행지침	3

IV. 성과품 제출 및 예정공정표	5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농촌공간 시범계획 수립 및 지침(안) 마련 연구

2. 과업 기간

용역기간 : 계약일 ~ 2020년 2월 29일

3. 과업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농촌개발사업을 통해 생활기반시설 설치, 소득증대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각 지역의 인구 또는 환경분석 등이 부족한 상태로 사업의 실효성 저하

농촌지역은 농촌공간계획의 부재로 토지이용간 충돌이 발생하고 소규모 분산개발 등으로 농촌 공간구조의 왜곡 발생

따라서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농촌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촌공간계획체계의 정비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시범계획 수립과 수립지침(안)의 마련이 필요

2) 연구 목적

이에 본 과업은 농촌공간의 시범계획 수립 및 지침(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Ⅱ. 과업의 주요내용

1.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

1) 계획의 기조

계획의 배경, 계획의 범위, 지역여건 분석 및 관련계획을 검토한다.

2) 계획의 기본구상

미래 발전상과 계획 목표를 제시하고, 계획 지표 및 공간구조 설정 등 기본구상을 제시한다.

3) 부문별 계획

토지이용계획, 농촌정비계획, 농촌산업계획, 문화복지계획, 도농교류계획, 농촌환경계획, 농촌경관계획, 방재‧안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한다.

2. 농촌공간 정비계획 수립

1) 계획의 개요

계획의 배경, 계획의 범위, 지역여건 분석 및 관련계획을 검토한다.

2) 정비 기본구상

기본방향, 계획지표 설정,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제시한다.

3) 부문별 정비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계획, 농촌정비계획(중심지 활성화 계획, 마을재생계획, 마을조성계획, 농촌계획시설계획, 농산업개발계획, 농촌관광계획 등)을 수립한다.

4)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한다.

3.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침

1)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지침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시한다.

2) 농촌공간 정비계획 수립지침

농촌공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시한다.

Ⅲ. 과업수행지침

1. 과업의 수행은 용역설계서의 내용대로 수행 하되, 용역과업수행계획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 과업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4.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및 용역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6.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7. 용역완료 후 성과품의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내용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발주처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가의 비용으로 성과품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9. 과업에 참여한 연구진은 용역 수행기간 중 및 용역기간완료 후 본 용역과 관련된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문회의, 방침결정회의 등에 참석하여 필요한 자문을 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11. 설계조건의 변경

(1)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IV. 성과품 제출 및 예정공정표

1. 성과품 작성방법

최종성과품의 제출시기, 규격, 제출형태 등은 발주처와 협의

2. 성과품 목록

성과품명	제출시기	제출수량
최종보고서	준공시	100부
관련 전산파일	준공시	CD 1매

3. 예정공정표

과업내용	비중	과업기간
		1	2	3	4	5	6	7	8
1. 농촌공간 기본계획	40
2. 농촌공간 정비계획	40
3.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지침	5
4. 농촌공간 정비계획 수립지침	5
공정율						100%
누적 공정율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