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17-01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Housing Policy Responding to One-person Households Increase
박미선·이재춘 외

	￭ 연구진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공동 연구책임) 이재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공동 연구책임)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윤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천현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외부연구진
	전희정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영하 영국 옥스퍼드 브룩스대학교 교수 야마네 사토코 일본 도시계획설계연구소 연구원
	￭ 연구심의위원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은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가구 급증에 대응하여 1인가구의 경제·사회·주거 특성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1인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성별, 지역별 1인가구의 여건이 상이

- 청년층은 주거비 부담, 주거면적의 축소, 주거안정성 저하로 인한 문제에 직면

- 중장년층은 가족관계의 해체로 인한 1인가구화로 경제여건 하락, 사회적 고립의 문제에 노출. 특히 주거지원 정책이 미비하여 향후 노령화될 대상에 대한 사전준비 필요

- 노년층은 전통적 취약계층으로 주거비 지원과 개보수,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 높음

□ 1인가구 유형별 특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포용성, 통합성, 부담가능한 저렴주택 공급, 적정주택 기준 마련, 주거상향이동 지원 정책방안을 도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포용성) 1인가구를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포용하고 주거종합계획에서 적극적으로 고려

□ (통합성)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정비, 연령대별 맞춤형 주거교육 및 카운슬링 프로그램,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종합적 지원정책 마련

□ (부담가능한 저렴주택 공급) 1인가구 주거비 지출을 고려한 저렴주택 공급, 공유형 셰어하우스, 코하우징, 다양한 공급주체를 통한 공적지원 주택공급

□ (적정주택 기준 마련) 3-4인 가구 중심이 아닌 1인가구 거주 특성을 고려한 주거기준 수립,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점 부여

□ (자산증식 및 주거상향이동 지원) 청년층 보증금 마련부 저축상품, 장년층 주거상향이동을 위한 자가주택 마련 지원, 1인가구 생활비용 지원을 통한 홈리스 방지

요  약 ·

요 약

SUMMARY

요  약 ·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구구조가 1인, 2인 가구 위주로 재편되어 2015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이 27.2%로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됨

∙ 1인가구 내에서도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1인가구를 세분화된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현황을 파악할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1인가구의 경제·사회 및 주거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소득수준별,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여 주거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

□ 1인가구 분석의 기준

∙ 1인가구의 분석을 위해 가구주의 연령대, 소득분위, 거주지역, 성별 등으로 분류

- 연령 구분: 청년(18-34세), 중년(35-49세), 장년(50-64세), 노년(65-74세), 고령(75세 이상) 등 5개 그룹으로 구분

- 소득 분위: 저소득(1-2분위) / 중소득(3-4분위) / 고소득(5-10분위)

- 지역 구분: 수도권 / 시지역(광역시 및 일반시의 동지역) / 읍면지역

- 성별: 남/녀

∙ 분석 자료: 2005/05년 - 2015/16년 사이의 인구주택총조사, 주거실태조사 등 분석

그림 1  |  1인가구 연령대별 소득분위별 분포(2016)

주: 2016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2015 인구주택총조사로 보정한 추정치

자료: 국토교통부 2016.

□ 1인가구의 사회적 특징

∙ 1인가구의 증가는 가족관계와 결혼에 대한 사고변화에 기인함. 연령대별로 가족관계의 변화 양상이 다르고 직접적인 원인과 기저에 자리잡은 요인이 다름

표 1  |  연령대별 1인가구 형성의 원인

연령대	가족관계	직접적 원인	기저에 깔린 요인
청년	가족 미형성	비혼, 만혼	가치관 변화
중장년	가족 해체	이혼, 기러기	경제적 능력, 교육
노년	가족 구성원 탈락	사별	성별 고령화, 기대여명 차이
자료: 저자 작성

∙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노숙인의 증가와 고독사를 들수 있음. 노숙인은 2016년 기준 11,901명으로 파악되고, 시설노숙인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장년(50-64세)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

∙ 무연고 사망자를 일컫는 고독사는 2016년 기준 총 1,232명으로 집계되고, 서울에서 30%로 가장 많으며, 연령대별로는 장년(50-64세)의 남성이 제일 많음. 이러한 1인가구 증가와 고독사에 대응하여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 시사점

∙ 1인가구는 근본적으로 가족관계의 변화와 결혼제도로의 미편입 혹은 탈락으로 발생하며 연령대별 양상이 다름

∙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학력, 경제적 상황, 사회적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며 특히 중장년 남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2. 1인가구의 주거특성 및 주거지원 정책

□ 1인가구의 주거특성

∙ (점유형태) 지난 10년간 1인가구의 전세비중은 하락하고 보증부월세는 증가함. 모든 연령대와 소득계층에서 일관되게 진행된 편이나,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의 전세감소와 보증부월세 증가가 두드러짐

∙ (주거비 지출) 2016년 기준 중년(35-49세) 1인가구의 주거비 지출이 40.5만원으로 가장 높고, 청년(39.5만원), 장년 순으로 나타남. 점유형태별로는 보증부 월세의 임대료 지출이 가장 크고, 지난 10년간 주거비 지출이 지속상승 추세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가 40만원에 육박하고 있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임

표 2 | 연령대별 임대료 지출 (단위: 만원)
연령대	임대료
청년(18-34세)	39.5
중년(35-49세)	40.5
장년(50-64세)	28.9
노년(65-74세)	25.9
고령(75세 이상)	25.8
1인가구 합계	34.9
자료: 국토교통부 2016.

∙ (주택유형) 1인가구는 전연령층에서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음. 다인가구의 경우 청년, 중년, 장년까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과 대조적

∙ (주거안정성) 2년 내 주거이동률은 연령이 젊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 청년층은 82.6%이며, 평균 거주기간도 1.2년에 불과하여 주거안정성이 낮음. 다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주거이동률이 낮고, 평균 거주기간도 훨씬 길게 나타남

표 3 | 소득수준별 주거비용 지출 변화(2006-2016) (단위: 만원)
	주거비 지출
	2006	2016
소득1-2분위	19.5	23.6
소득3-4분위	28.1	32.8
소득5-10분위	38.3	42.1
주: 주거비 지출은 해당 연도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고, 2016년 기준 가격으로 변환함 자료: 국토교통부 2006, 2016, 저자 재작성.

6. 결론 및 향후과제

∙ 1인가구 급증에 따른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주거분야의 지원도 강화되어야 함

∙ 1인가구 특성별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연령대별, 지역별, 성별, 소득수준별로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대처가 다르게 나타나고 주거여건이 상이하므로, 이를 통해 1인가구 주거지원 대상을 도출하고 포용적 주거지원 정책을 제안함

∙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1인가구의 지역별 실태, 주거욕구 등에 대한 세밀한 파악이 이어지고 1인가구 주거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

차 례 ·

요    약	iii

차례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4. 연구의 기대효과	12

제2장	1인가구 증가 양상 및 전망

1. 1인가구 증가 추이 및 특징	15

2. 국내외 1인가구 증가 전망	25

3. 1인가구 증가와 정책적 시사점	34

제3장	1인가구의 경제·사회적 특징

1. 1인가구의 일반적 특성	41

2. 1인가구의 경제적 특성	44

3. 1인가구의 사회적 특성	53

4. 요약 및 시사점	64

제4장	1인가구의 주거특성 및 주거지원 정책

기본 17-01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1. 1인가구의 주거특성	69

2. 1인가구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89

3. 1인가구 주거지원 정책 평가	97

제5장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방안

1. 1인가구 정책 수립의 원칙 및 대상	109

2. 1인가구 특성별 주요 정책대응 방향	112

3. 1인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방안	117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언	137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40

참고문헌	151

SUMMARY	154

부   록	158

<표 1-1>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11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2-1> 가구원수별 가구 수 변화(2005-2015)	16

<표 2-2> 가구원수별 가구 수 변화(1985-2015)	16

<표 2-3> 1인가구 변화(1985-2015)	17

<표 2-4> 연령대별 가구 수 변화 (2005-2015)	18

<표 2-5> 연령대별 1인가구 수 변화 (2005-2015)	18

<표 2-6> 연령대별 1인가구 수 변화 (2005-2015)	19

<표 2-7> 연령대별 성별 1인가구 수 변화 (2005-2015)	21

<표 2-8> 연령대별 성별 1인가구 비율 변화 (2005-2015)	21

<표 2-9> 연령대별 지역별 1인가구 수 변화(2005-2015)	22

<표 2-10> 연령대별 지역별 1인가구 비율 변화(2005-2015)	22

<표 2-11> 연령대별 지역별 가구 수 변화: 남성(2005-2015)	23

<표 2-12> 연령대별 지역별 비율 변화: 남성(2005-2015)	23

<표 2-13> 연령대별 지역별 가구 수 변화: 여성(2005-2015)	24

<표 2-14> 연령대별 지역별 비율 변화: 여성(2005-2015)	24

<표 3-1> 1인가구와 다인가구 학력수준 비교(2006-2016)	42

<표 3-2> 1인가구 연령대별 혼인상태 변화(2005-2015)	42

<표 3-3> 1인가구 연령대별 혼인상태 변화량(2005-2015)	43

<표 3-4> 1인가구 연령대별 혼인상태 변화(2005-2015)	43

<표 3-5> 1인가구 연령대별 혼인상태 비율 변화(2005-2015)	44

<표 3-6> 1인가구 고용상태(2006)	45

<표 3-7> 다인가구 고용상태(2006)	45

<표 3-8> 1인가구 고용상태(2016)	46

<표 3-9> 다인가구 고용상태(2016)	46

<표 3-10> 가구원수별 평균 소득(2006-2016)	47

<표 3-11> 1인가구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가구분포 변화(2006-2016)	48

<표 3-12> 다인가구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가구분포 변화(2006-2016)	49

<표 3-13> 1인가구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가구분포(2016)	49

<표 3-14> 1인가구 성별 소득수준별 가구분포(2016)	50

<표 3-15> 1인가구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가구분포: 남성(2016)	51

<표 3-16> 1인가구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가구분포: 여성(2016)	51

<표 3-17> 1인가구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순자산 변화(2006-2016)	52

<표 3-19> 노숙인 현황	54

<표 3-20> 시설 노숙인 연령대별 분포(2016)	55

<표 3-21> 노숙인 생활 실태	56

<표 3-22> 노숙인 대상 주거지원 서비스 및 정책	57

<표 3-23> 무연고 사망자 현황	58

<표 3-24 > 무연고 사망자 현황	59

<표 3-25> 고독사 발생 지역과 1인가구 수	59

<표 3-26> 서울시 고독사(확실사례) 연령대별 분포	60

<표 3-27> 연령대별 고독사 분포(서울시의 경우)	61

<표 3-28> 연령대별 무연고 사망자 분포(2016, 전국)	61

<표 3-29> 1인가구 지원 조례 설치 지자체	63

<표 3-30> 무연고 사망자 지원 지자체	63

<표 4-1> 1인가구 점유형태 변화(2006-2016)	70

<표 4-2> 연령대별 점유형태 변화: 자가, 전세(2006-2016)	70

<표 4-3> 연령대별 점유형태 변화: 월세(2006-2016)	71

<표 4-4> 소득수준별 점유형태 변화: 자가, 전세(2006-2016)	71

<표 4-5> 소득수준별 점유형태 변화: 월세(2006-2016)	72

<표 4-6>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점유형태 변화: 자가(2006-2016)	72

<표 4-7>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점유형태 변화: 전세(2006-2016)	73

<표 4-8>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점유형태 변화: 보증부월세(2006-2016)	73

<표 4-9>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점유형태 변화: 보증금없는 월세(2006-2016)	74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4-10> 연령대별 지역별 점유형태 변화: 자가(2006-2016)	74

<표 4-11> 연령대별 지역별 점유형태 변화: 전세(2006-2016)	75

<표 4-12> 연령대별 지역별 점유형태 변화: 보증부월세(2006-2016)	75

<표 4-13> 연령대별 임대료 지출(2016)	76

<표 4-14> 점유형태별 주거비용 지출 변화(2006-2016)	77

<표 4-15> 소득수준별 주거비용 지출 변화(2006-2016)	77

<표 4-16>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주거비용 지출 변화(2006-2016)	78

<표 4-17> 연령대별 지역별 주거비용 지출 변화(2006-2016)	79

<표 4-18> 연령대별 지역별 주거비용 지출 변화: 소득1-2분위(2006-2016)	79

<표 4-19> 연령대별 RIR(2016)	80

<표 4-20> 연령대별 가구별 거주형태(2016)	81

<표 4-21> 연령대별 주거이동(2006-2016)	81

<표 4-22> 연령대별 평균 거주기간(2006-2016)	82

<표 4-23> 가구별 주거면적 변화(2006-2016)	82

<표 4-24> 가구별 주거면적 변화(2006-2016)	83

<표 4-25> 연령대별 주거면적 변화(2006-2016)	83

<표 4-26> 1인가구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주거소비 변화(2006-2016)	84

<표 4-27> 다인가구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주거소비 변화(2006-2016)	84

<표 4-28> 연령대별 지역별 주거소비 변화(2006-2016)	85

<표 4-29> 연령대별 지역별 주거소비 변화: 소득1-2분위(2006-2016)	85

<표 4-30> 연령대별 지역별 주거소비 변화: 소득3-4분위(2006-2016)	86

<표 4-31> 연령대별 지역별 주거소비 변화: 소득5-10분위(2006-2016)	86

<표 4-32> 연령대별 면적기준 미달가구 비율(2016)	87

<표 4-33> 소득수준별 면적기준 미달 변화(2006-2016)	87

<표 4-34> 연령대별 주거정책소요(2016)	88

<그림 1-1> 연구 흐름도	9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2-1> 시군구별 1인가구 비율(1985~2010년)	17

<그림 2-2> 연령대별 1인가구 수 변화(좌) 및 전체가구 중 1인가구 비중변화(우)(2005-2015)	20

<그림 2-3> 연령대별 성별 1인가구 수 변화(2005-2015)	21

<그림 2-4>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비 변화(2015-2045)	25

<그림 2-5> 장래가구추계: 총 가구 및 가구 증가율(2015-2045년)	26

<그림 2-6> 가구원수별 구성비	26

<그림 2-7> 1인가구 연령별 규모	26

<그림 2-8> 1인가구 연령별 구성비 변화	27

<그림 2-9> 65세 이상 가구유형별 가구	27

<그림 2-10> 국가별 65세 이상 가구 구성비	27

<그림 2-11> 국가별 1인가구 구성비	28

<그림 2-12> 시도별 주된 가구유형의 변화(2000-2030)	29

<그림 2-13> 시도별 1인가구 구성비 및 증감률(2015-2045)	30

<그림 2-14> 시도별 1인가구 구성비 변화(2015-2045)	30

<그림 2-15> 주요국 1인가구 증가 현황(1960, 2015)	31

<그림 2-16> 주요국 1인가구 비율 추정(2025-2030년 기준)	32

<그림 2-17> 국가별 1인가구 수 증가 비율	33

<그림 2-18> 영국의 가구원수별 가구 비율 변화양상	34

<그림 3-1> 1인가구 및 다인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율 및 1-2분위 가구 수 변화	48

<그림 3-2> 1인가구 연령대별 소득분위별 분포(2016)	50

<그림 4-1>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임대료 지출 변화(2006-2016)	78

<그림 4-2>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공공실버주택 내 복지관	91

<그림 5-1> 아일랜드 주택수급계획 상황 보고서	119

<그림 5-2> 미국 연방주택도시부의 주택 상담사 네트워크 리스트 예시	122

<그림 5-3> 옥스포드 최저주거기준 예시	130

<그림 1-1> 연구 흐름도	9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2-1> 시군구별 1인가구 비율(1985~2010년)	17

<그림 2-2> 연령대별 1인가구 수 변화(좌) 및 전체가구 중 1인가구 비중변화(우)(2005-2015)	20

<그림 2-3> 연령대별 성별 1인가구 수 변화(2005-2015)	21

<그림 2-4>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비 변화(2015-2045)	25

<그림 2-5> 장래가구추계: 총 가구 및 가구 증가율(2015-2045년)	26

<그림 2-6> 가구원수별 구성비	26

<그림 2-7> 1인가구 연령별 규모	26

<그림 2-8> 1인가구 연령별 구성비 변화	27

<그림 2-9> 65세 이상 가구유형별 가구	27

<그림 2-10> 국가별 65세 이상 가구 구성비	27

<그림 2-11> 국가별 1인가구 구성비	28

<그림 2-12> 시도별 주된 가구유형의 변화(2000-2030)	29

<그림 2-13> 시도별 1인가구 구성비 및 증감률(2015-2045)	30

<그림 2-14> 시도별 1인가구 구성비 변화(2015-2045)	30

<그림 2-15> 주요국 1인가구 증가 현황(1960, 2015)	31

<그림 2-16> 주요국 1인가구 비율 추정(2025-2030년 기준)	32

<그림 2-17> 국가별 1인가구 수 증가 비율	33

<그림 2-18> 영국의 가구원수별 가구 비율 변화양상	34

<그림 3-1> 1인가구 및 다인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율 및 1-2분위 가구 수 변화	48

<그림 3-2> 1인가구 연령대별 소득분위별 분포(2016)	50

<그림 4-1>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임대료 지출 변화(2006-2016)	78

<그림 4-2>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공공실버주택 내 복지관	91

<그림 5-1> 아일랜드 주택수급계획 상황 보고서	119

<그림 5-2> 미국 연방주택도시부의 주택 상담사 네트워크 리스트 예시	122

<그림 5-3> 옥스포드 최저주거기준 예시	13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10

4. 연구의 기대효과  |  12

서론

1

CHAPTER

CHAPTER 1

서론

제1장 서론 ･

본 장에서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적 대응의 필요성과 연구목적을 명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고 기존연구 검토를 통한 본 연구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한 학술적·정책적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구가구 구조변화에 따라 부부+자녀 위주의 가구구조가 1인, 2인 가구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율은 27.2%에 이르러 가장 대표적인 가구유형이 되었다. 이는 1985년 6.9%에서 1995년 12.7%, 2005년 20.0%로 지속적이고 가파르게 상승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1인가구의 비중 뿐 아니라 양적으로도 1인가구 수가 520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이어 더하여 향후 30년간 이러한 가구 소형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심지어 2045년에는 전체 가구의 36.3%가 1인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더 이상 부부+자녀가구가 주된 가구 유형이 되지 않는 사회로 변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민간부문에서 소형가전 판매, 혼술, 혼밥, 혼영 등 혼자하는 문화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 1인가구의 경우에는 그 규모와 양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학업이나 취업, 결혼을 통하여 독립하던 문화가 보편적이었던 사회에서 장기간 1인으로 살거나 또는 생애중간에 1인으로 살게 되거나, 평생 1인으로 사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많은 경우 1인가구 증가의 요인은 가족관계의 불안정성과 결혼제도의 경직성과 연관되어 있다. 즉, 가족관계를 형성하지 않거나(미혼/비혼), 기존의 가족관계가 해체되거나(이혼/비자발적 별거), 가족구성원이 탈락(사별)하는 경우 1인으로 거주하게 되는 것이다. 가족의 틀 속에서 많은 것을 해결하던 이들이 예기치 못하게 1인으로 거주하게 되면서 겪는 주거, 생활, 경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1인가구의 경제·사회 및 주거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체계화하고 1인가구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1인가구 특성은 물론 지역별, 가구특성별, 연령대별로 세밀하게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1인가구를 특성별로 분류하여 1인가구의 문제를 재분류하고 상대적인 문제를 세밀히 파악하였다. 이후 전체 1인가구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가구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정의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나 주로 연령대별 저소득 1인가구 등 주택정책 수립 및 지원 대상이 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전국으로 하여 모든 1인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1인가구의 지역별 현황 분석 및 주택정책수행 정도 파악을 위해 전국을 수도권, 수도권 외 도시지역,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2) 시간적 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인가구의 분석을 위해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주로 살펴본다. 인구주택총조사는 2005년과 2015년 사이의 변화를 통해 1인가구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주거실태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주거실태조사 2006년 자료와 2016년 자료를 활용한다. 필요시 주거실태조사는 전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맞추어 전수화하여 규모를 추정한다.

(3) 1인가구의 정의

1인가구의 정의는 통계청의 기준을 따라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로,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정의한다.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i/6/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 &pageNo=& keyWord=0&cd=L004

2)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를 통하여 1인가구 증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1인가구의 정의, 분석의 기준, 주요 사회적 이슈, 향후 증가 전망 및 해외에서의 대응 방식 등을 검토하였다.

그림 1-1  |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표 1-1  |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1인가구 주거실태 분석 -서울시 1인가구를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김옥연, 문영기 (2009) ∙ 연구목적: 1인가구 주거실태 분석 및 관련 주택정책의 문제점 고찰을 통해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	∙ 문헌 및 제도검토	∙ 서울시 1인가구 주거실태 분석 ∙ 1인가구 관련 주요 주택정책 고찰 및 문제점 분석
	2	∙ 과제명: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 ∙ 연구자(연도): 변미리 외 4. (2015) ∙ 연구목적: 서울시 1인가구에 대한 종합 대책 수립	∙ 문헌 검토 ∙ 국내외 정책 비교 ∙ 실증분석 ∙ 질문지 조사 ∙ GIS에 근거한 맵핑	∙ 1인가구 현황 및 정책수요 분석 ∙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한 1인가구 관련 현황 및 제도 분석 ∙ 1인가구 정책 관련 조례 제·개정방안 제시
	3	∙ 과제명: 1인가구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사례로 ∙ 연구자(연도): 신상영 (2010) ∙ 연구목적: 서울시 1인가구의 공간적 분포와 영향요인 연구	∙ 문헌 검토 ∙ 통계분석 ∙ 사례 분석	∙ 서울시 1인가구의 공간적 분포특성 ∙ 서울시 1인가구 밀집지역 유형 분석 ∙ 서울시 1인가구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특성 간의 관계
	4	∙ 과제명: 서울시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유형에 관한 연구 ∙ 연구자(연도): 이동훈 (2012b) ∙ 연구목적: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유형 개발 및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모색	∙ 문헌 검토 ∙ 해외 사례 분석	∙ 서울시 1인가구 현황 및 거주특성 파악을 통한 주거유형화 ∙ 해외 1인가구용 임대주택 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주거유형 검토
	5	∙ 과제명: 1인가구의 수요특성을 고려한 주택유형 개발 연구 ∙ 연구자(연도): 정소이 외 (2012) ∙ 연구목적: 청장년층 1인가구의 수요특성을 고려한 적정 주택유형 개발 및 공급 방안 제시	∙ 문헌 검토 ∙ 국내외 사례분석 ∙ 심층적 현장조사 ∙ 수요자 의견조사 및 전문가 면담조사	∙ 1인가구 유형 분석 ∙ 관련 주택정책제도 및 주택시장 분석 ∙ 국내외 1인가구 주택유형 사례 분석 ∙ 설문조사를 통한 1인가구 수요특성 파악
본연구		∙ 과제명: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 연구목적: 1인가구의 경제·사회 및 주거 실태를 1인가구 유형에 따라 분석하여 1인가구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1인가구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제시	∙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 국내외 사례분석 ∙ 수요공급분석	• 1인가구 가구특성 및 주거실태 • 1인가구 관련 해외정책 및 시사점 • 1인가구 관련 주택정책 및 제도현황 및 문제점 파악 • 특성별 주거지원 방안

4.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본 연구의 정책적 기대효과는 1인가구 맞춤형 정책을 제언하여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정책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1인가구 전체에 대한 특성 및 거주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특성을 바탕으로 1인가구를 미시적으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1인가구는 다인가구와의 특성 비교를 통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게 책정되어 왔으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주택정책의 포용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통합적 시각으로 접근한 주택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주거복지 대상의 확대와 명확화에 기여하였다.

2) 학술적 기대효과

학술적 기대효과는 기존 연구나 정책에서 집단적으로 고려되던 1인가구의 문제점을 재정립하고 효과적인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1인가구를 가구주의 연령, 거주지역, 성별, 소득수준 등을 바탕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새로이 분석하여 1인가구가 학술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1. 1인가구 증가 추이 및 특징  |  15

2. 국내외 1인가구 증가 전망  |  25

3. 1인가구 증가와 정책적 시사점  |  35

2

1인가구 증가

양상 및 전망

CHAPTER

CHAPTER 2

1인가구 증가 양상 및 전망

제2장 1인가구 증가 양상 및 전망 ․

본 장에서는 1인가구의 증가 추이 및 특징을 국내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1인가구 증가의 양상을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지난 10년 전과 비교하였다. 또한 국내외 1인가구 증가의 양상과 전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비해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30년간 1인가구 증가가 예상되는 양상을 가구원수별, 연령대별로 고찰하여 현재 집중해야 정책대상과 향후 대비해야 할 대상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택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1인가구 증가 추이 및 특징

1) 1인가구 변화 추이

(1) 가구원수별 가구 수 변화

가구원수별 가구 수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가구의 소형화가 두드러진다. 2005년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유형은 4인가구로 27.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5년에는 1인가구가 27.2%로 가장 대표적인 가구형태로 변화하였다. 지난 10년간 총 가구 수 는 322만 가구가 증가하였으나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가구 이상 감소하였고, 대신 1인가구는 203만 가구, 2인가구는 147만 가구가 증가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까지는 4인가구가 대세였다. 하지만 이후 2010년에는 2인가구(24.6%)가, 2015년에는 1인가구(27.2%)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되었다. 2015년의 1인가구 비율은 2005년 20.0% 대비 7.3%p 증가하였다. 가구 수는 2005년 317만 가구에서 2015년 520만 가구로 총 203만 가구가 증가하였다. 이는 10년간 1.6배 증가한 수치이다. 1인가구와 함께 2인가구도 4.0% 증가하였으며, 3인가구는 0.5%p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4인 이상의 가구는 가구 수 와 비율 모두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10년간 전체 가구는 322만 가구 증가하였다. 이 중 2인 이상 가구원수가 포함된 가구인 다인가구는 119만 가구만 증가하여 1인가구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  가구원수별 가구 수 변화(2005-2015)

	2005		2015		증감
	가구(천)	비중(%)	가구(천)	비중(%)	가구(천)	비중(%)
1인가구	3,017	20.0	5,203	27.2	+2,032	+63.0
2인가구	3,520	22.2	4,994	26.1	+1,473	+45.7
3인가구	3,325	20.9	4,101	21.5	+776	+24.1
4인가구	4,289	27.0	3,589	18.8	-700	-21.7
5인이상	1,581	9.9	1,224	6.4	-358	-11.1
전 체	15,887	100.0	19,111	100.0	+3,224	100.0
다인가구	12,716	-	13,908	-
주: 다인가구는 2인가구 이상 전체의 합 자료: 통계청 2005-2015.

표 2-2 | 가구원수별 가구 수 변화(1985-2015) (단위: 천 가구)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1인가구	661	1,021	1,642	2,224	3,171	4,142	5,203
2인가구	1,176	1,566	2,185	2,731	3,521	4,205	4,994
3인가구	1,580	2,163	2,636	2,987	3,325	3,696	4,101
4인가구	2,422	3,351	4,110	4,447	4,289	3,898	3,589
5인이상	3,734	3,253	2,385	1,922	1,582	1,398	1,224
전 체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19,111
다인가구	8,910	10,333	11,316	12,087	12,716	13,197	13,908
주: 다인가구는 2인가구 이상 전체의 합 자료: 통계청 1985-2015.

(2) 1인가구의 증가

1인가구 수의 변화는 증가 일변도이다. 1985년 6.9%에 불과하던 비중이 30년 후인 2015년에 27.2%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적으로는 7.9배가 증가한 것이다.

표 2-3  |  1인가구 변화(1985-2015)

연도	가구 수(만 가구)	비율(%)
1985	66	6.9
1990	102	9.0
1995	164	12.7
2000	222	15.5
2005	317	20.0
2010	422	23.9
2015	520	27.2
자료: 통계청 1985-2015.

그림 2-1  |  시군구별 1인가구 비율(1985~2010년)

1985년	1995년	2010년
자료: 통계청 2012, 24.

지난 30여 년간 1인가구의 증가를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위의 그림과 같다. 1인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일부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임이 드러난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1인가구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대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1인가구 증가가 더 밀도있게 나타나고 있다.

2) 1인가구 증가의 특성별 양상

(1) 1인가구 증가의 연령대별 특징

1인가구가 증가한 연령대는 전체가구가 증가한 연령대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가구는 50세 이후 연령대에서 주로 증가하여 장년(50-64세), 고령(75세 이상), 노년(65-7세) 순으로 많은 가구 증가를 보인다. 34세 이하 청년층에서는 가구 수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행을 연령대별 가구 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1인가구가 주로 증가한 연령대는 장년이 가장 많고(67.1만 가구), 다음으로 중년(53.0만 가구), 청년(39.1만 가구) 순이다. 전체 가구 수가 감소한 청년과 증가가 미미한 중년에서 1인가구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표 2-4 | 연령대별 가구 수 변화 (2005-2015) (단위: 천 가구, %)
	전체가구 수			비중
	2005	2015	변화량	2005	2015	증감
청년(18-34세)	3,005	2,826	-179	18.9	14.8	⇓
중년(35-49세)	6,338	6,357	19	39.9	33.3	⇓
장년(50-64세)	4,095	6,209	2,114	25.8	32.5	⇧
노년(65-74세)	1,736	2,259	523	10.9	11.8	⇧
고령(75세 이상)	713	1,461	748	4.5	7.6	⇧
1인가구 합계	15,887	19,111	3,224	100.0	100.0
자료: 통계청 2005, 2015.

표 2-5 | 연령대별 1인가구 수 변화 (2005-2015) (단위: 천 가구, %)
	1인가구 수			비중
	2005	2015	변화량	2005	2015	증감
청년(18-34세)	1,087	1,478	391	34.3	28.4	⇓
중년(35-49세)	740	1,270	530	23.3	24.4	⇧
장년(50-64세)	561	1,232	671	17.7	23.7	⇧
노년(65-74세)	472	622	150	14.9	12.0	⇓
고령(75세 이상)	310	601	291	9.8	11.6	⇧
1인가구 합계	3,171	5,203	2,032	100.0	100.0
자료: 통계청 2005, 2015.

2. 국내외 1인가구 증가 전망

1) 우리나라 장래 1인가구 증가 예측

(1) 장래 가구구조 변화 예측

장래 1인가구를 예측한 결과 2043년 2,234만 가구를 정점으로 가구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2045년까지 살펴보면, 2,232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가구증가율은 감소추세로 2044년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평균 가구원수가 2015년 2.53명에서 2045년 2.1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4  |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비 변화(2015-2045)

자료: 통계청 2017a, 2.

2045년까지 증가할 대표적인 가구유형은 1인가구로 나타났다. 통계청(2017)의 장래가구추계는 2045년까지 가족으로 이루어진 친족중심의 가구구조가 1인 또는 2인 가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5년의 경우 부부+자녀가구가 32.3%로 가장 대표적인 가구유형이었다. 다음으로는 1인가구 27.2%, 부부가구 15.5%를 차지한다. 하지만, 2045년 1인가구는 36.3%로 전체 가구의 1/3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 외의 부부가구가 21.2%, 부부+자녀가구가 15.9%로 하락하여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통계청, 2017a).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구구성에서 앞으로는 1인 중심, 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 중심의 1~2인 가구로 재편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 결론 및 정책제언  |  139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140

결론 및 향후 과제

CHAPTER

6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내용과 제안된 정책방안들을 요약·정리하였고 본 연구의 한계와 연구결과의 제한적인 부분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 제시를 통해 1인가구 증가 시대에 대한 대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1. 결론 및 정책제언

1인가구의 급증에 따라 가구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가구구조의 변화는 주택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1인가구의 증가양상과 향후 전망, 우리보다 앞서 1인가구 증가를 경험한 해외의 경험을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인가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1인가구의 경제적, 사회적, 주거특성을 분석하였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연령대를 구분하고, 성별, 지역별, 소득분위별로 구분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정책을 통하여 1인가구 지원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1인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1인가구 중에서 주택정책을 통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규모는 저소득 1-2분위의 1인가구 중 현재 주거급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로 약 123.6만 가구로 추정되었고, 노년과 고령층에 주로 집중되어 있지만, 50-64세의 장년과 청년층에도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재 문제가 심각한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므로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고, 앞으로 고령화될 중장년에 대하여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1인가구의 사회, 경제적, 주거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통계자료를 활용하다보니 개별 가구의 행태나 생활습관, 소비성향 등 세밀한 행태적 측면에 대하여 분석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전반적인 규모와 특성 이외에도 개별 가구 단위의 접근과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현재 14㎡ 및 각종 시설, 설비의 유무로 판단하고 있는 1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이 적합한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셰어하우스 등 주거패턴이 변하고 있는데도 주택시설을 공유하는 경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행정통계를 바탕으로 한 인구주택총조사가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주거실태조사 또한 기존의 약 2만 가구에서 2017년부터는 6만 가구 이상 조사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역별로 정확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인가구의 면밀한 주거실태와 경제, 사회적 여건에 대한 분석이 지역적 차원에서 현장 밀착적으로 이루어져야 각 지역실정에 적합한 1인가구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1인가구 중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청년의 문제가 심각한 곳, 중장년의 문제가 심각한 곳 등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이들이 희망하는 주거욕구 또한 다를 것이다. 이러한 대응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에서 해당 지역의 1인가구 중 정책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여 1인가구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인용문헌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구인회·김소영·유야마 아쓰시. 2012. 한국과 일본의 노숙 문제 비교 연구. 경제와 사회 통권 96: 328-359.

국토교통부. 2016. 주택업무편람. 세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17. 3.16. 옹진·진도·제천·광양 등 11곳에 공공실버주택 건설. 보도자료.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2017a. 행복주택 브로슈어. 세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2017b. 주거복지 사업안내(전세임대·매입임대). 세종: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시. 2016. 3.26. 공공실버주택, 성남위례에서 첫 입주자 모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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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Housing Policy Responding to
One-person Households Increase

SUMMARY ․

Park Miseon, Lee Jaechoon, Kim Keunyong, Lee Younsang, Chun Hyeonsook

Key words: One-person Households, Housing Policy,
Inclusive Approach, Integrated Policy, Affordable Housing

A significant global demographic change having far-reaching consequences yet receiving scant attention is the rise of one-person households (OHPs). The OHPs defined as an arrangement in which one person makes provision for his or her own food or other essentials for living without combining with any other person to form part of a multi-person household. The OHPs is the fastest-growing type of household in many countries of the world and Korea is not an exception. As of 2015, OHPs now exceed 5.2 million, shares 27.2% of the total population. It is expected to increase 37.3% of total households in three decades. The number of people living alone is increasing much more than the other types of household, which requires policy shift in housing sect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detailed picture of OHPs in terms of their economic, social, marital status, and housing situations comparing last ten years by their age group, gender, region, and income level. Using both Housing Conditions Survey (2006 and 2016) and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2005 and 2015), the authors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OHPs and multi-person households. The OHPs are more likely to face economic hardship by their low level of educational background and job status. In addition, OHPs are tend to be isolated and show high incidence of homelessness and die alone, which were mostly found in middle age group from 50-64 so it requires social attention. The OHPs are likely to have high housing cost burden, in particular for the young age group (age 18-34) with smaller dwelling size in urban area.

Based on the findings, the authors provide several policy suggestions in terms of integrated housing framework, inclusive housing policy, affordable housing provision, adequate housing, and accumulation of wealth for ride on the housing ladder, which were suggested in UN-Habitat New Urban Agenda. First of all, the OHPs are no longer a marginal group of population and should not be regarded as inferior type to multi-person households. Inclusive housing policy should be adopted to incorporate OHPs in housing welfare roadmap or comprehensive housing plan. In terms of inclusive housing policy viewpoint, the central government is required to initiate comprehensive responding measures to coping with OHPs surge with legal frameworks,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 for their life management, financial literacy, housing knowledge. In addition, affordable housing should be supplied considering OHPs’ needs and situation; co-housing and share housing are one of the possible options. Adequate housing standard for smaller household should be considered. Last but not least, wealth accumulation and riding on housing ladder should be placed for especially younger age group and middle age OHPs, and preventing homeless is one of the critical consideration for low-income OHPs.

기본 17-01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연 구 진	박미선, 이재춘, 김근용, 이윤상, 천현숙, 전희정, 조영하, 야마네 사토코

발 행 인	김동주

발 행 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017-9호

인    쇄	2018년 1월 1일

발    행	2018년 1월 4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    화	044-960-0114

팩    스	044-211-4760

가    격	7,000원

I S B N  979-11-5898-269-0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18,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주십시오.

박미선, 이재춘, 김근용, 이윤상, 천현숙, 전희정, 조영하, 야마네 사토코. 2017.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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