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실증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연구(5차)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유지보수 및 운영모니터링」

- 과업지시서-

2018. 12

[차   례]

Ⅰ. 과업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1

3. 과업기간	1

4. 과업범위	1

Ⅱ. 과업 내용	2

1. 안양, 오산 실증지구 방범시스템 운영관리	2

2.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2

3. 실증지구 운영 및 모니터링	3

4. 사용자 편의기능 개선	3

5. 개선 부문 및 유지보수 결과 도출	4

Ⅲ. 과업수행 지침	4

1. 일반지침	4

2. 보안지침	5

3. 인력투입	11

4. 기타사항	11

5. 과업추진일정	12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3

1. 일반사항	13

2. 과업보고	13

3.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4

붙임1. 국토연구원 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	15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ㅇ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유지보수 및 운영모니터링

2.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사업 수행에 따라 지능형 방범 통합운영시스템을 운용 중

- 방범시스템은 지능형 방범 기술 성과들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운용 중인 시스템이기에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보수ㆍ관리가 요구됨

ㅇ 실증지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능형 방범 사업 및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전문성이 요구

ㅇ 이와 더불어 관리시스템 편의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결과 도출 등을 통해 유지관리 체계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과업기간

ㅇ 계약일로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4. 과업범위

ㅇ 안양, 오산 실증지구 방범시스템 운영관리

ㅇ 운영 시스템 및 서비스 유지관리

ㅇ 실증지구 운영 및 모니터링

ㅇ 사용자 편의기능 개선사항 도출

ㅇ 운영 개선 부문 및 유지보수 결과 도출

Ⅱ. 과업 내용

1. 안양, 오산 실증지구 방범시스템 운영관리

ㅇ 방범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에 대한 기록 및 관리

ㅇ 사건 발생 및 범인 검거 시 해당 이벤트 등록 및 관리

- 운영 요원 운영시간에 실증지구 사업에 해당하는 장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이벤트를 등록 및 관리

ㅇ 방범시스템 운용 중에 발생하는 문제 해결

- 공간정보 기반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사업 수행 연구진과 같이 해결

2. 시스템 및 서비스 유지관리

ㅇ 전산자원(H/W, S/W 등)의 안정적 유지관리

-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 등에서  발행한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방범CCTV 유지관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유지관리 인력으로 선임해야 함

-현장대리인 및 유지관리 인력은 다음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함

① 재직증명서 1부.

② 보안서약서 1부.

③ 기술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인력(현장대리인포함 1명이상), 절연고소작업차량(1톤)1대를 보유(임대)하고, 계약체결 후 즉시 투입해야 하며, 효율적인 인력의 배치 및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현장대리인 및 유지관리 인력은 평일(09:00~18:00) 비상주 근무 한다. 또한 휴일(09:00~18:00) 및 평일 야간(18:00~22:00)에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어 장애 발생에 대비 하여야 함

ㅇ 안정적 서비스 제공여부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발생 시 복구 조치

- 관제와 관련된 CCTV 신규, 교체 사업 및 운영(관제) S/W변경‧연동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협조요청 시 적극 지원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함

ㅇ 기타 시스템 보안, 서비스 현황 등에 대한 안정적 운영 및 관리

- 장애발생장비 및 시스템의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3. 실증지구 운영 및 모니터링

ㅇ 방범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 배치

- 모니터링 인력(2명)은 안양관제센터와 오산시 관제센터에 평일(09:00~18:00) 상주 근무(경우에 따라 야간 근무 필요)

- 관제센터 내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함

- 모니터링 요원은 이벤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장애 및 개선 사항 체크 하여야 함

-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보안관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전출)후에라도 직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 아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4. 사용자 편의기능 개선

ㅇ 실사용자의 기능 및 서비스 관련 요구사항의 적극 반영

- 방범시스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주요 서비스 및 기능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

- 실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접수 및 분석하여 편의기능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반영

5. 개선 부문 및 유지보수 결과 도출

ㅇ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 최종적으로 기능 개선 및 시스템 유지보수, 사건ㆍ사고 이벤트 등의 결과를 문서로 도출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다.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음.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음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함.

1)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과업지시서의 주요내용과 제안서의 주요내용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누락내용은 추가적으로 과업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음.

2) 과업내용 및 과업비 조정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예산항목 범위에서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3) 하자에 대한 책임에서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4)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함.

5)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과업관련 각종 세미나, 협의회, 자문회의 등 각종 행사개최 및 관련자료 작성을 지칭함.

6)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함.

7)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음.

2. 보안지침

가.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국토연구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다.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기타 사항은 「국토연구원 정보보안업무시행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가) 입찰시

①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공지

② 제안서 평가 요소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③ 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시 반영

나) 계약시

①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 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②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상항,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해야 함.

③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국토연구원에 즉시 보고 조치

④ 계약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함.

다) 사업 착수 시

①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별지 제2호(용역참여자용 보안서약서)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별지 제3호(대표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②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국토연구원 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라)의 [별지 제1호 별표 3]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에 대한 교육 병행

라) 사업 수행 시

① 계약업체에서는 사업참여인력 중 1명(PM 등)을 국토연구원 사업 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보안 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함.

②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국토연구원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한 국토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함.

③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④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할 경우 별지 제6호(자료관리대장)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 및 사업완료 시 자료 회수

⑤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연구원에서 제공한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⑥ 인력교체로 인한 퇴실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⑦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을 금지하고, 자료 전송 시 국토연구원 전자메일 사용

마) 사업 종료 시

①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②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여부 점검

③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해당 지자체 보안규정적용사항)

④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별지 제4호(용역참여자용 보안확약서) 및 별지 제5호(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국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2)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가)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① 「국토연구원 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삭제),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② 계약업체에 비공개자료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6호(자료관리대장)에 인계자(국토연구원 사업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를 등록 관리하고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함.

③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국토연구원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함.

④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함.

⑤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함)에 보관․관리해야 함.

⑥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나) 온라인 보안관리

①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국토연구원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②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음.

③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국토연구원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국토연구원 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④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⑤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국토연구원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⑥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함.

3) 사무실 및 매체, 장비 반출입 보안

가) 사무실 보안

①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국토연구원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② 국토연구원 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함.

나)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①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국토연구원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음. 다만, 국토연구원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음.

②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국토연구원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함.

③ 반입장비는 국토연구원에서 이용 중인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정밀검사 실시

④ 반출장비는 개발소스 및 문서 등 모든 산출물은 국토연구원 사업담당자에게 반납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

⑤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 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⑥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⑦ 계약업체는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내PC지키미 등 PC자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4) 네트워크 접근 보안

가)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됨.

5) 기타

가)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

라.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1) 사업자는 국토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별표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지 제1호 별표 2(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을 국토연구원에 납부함.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지 제1호 별표 2(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토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국토연구원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5) 국무조정실의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따라야 함.

2. 보안지침(실증지구 지자체)

가. “용역수행업체”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유지관리 인력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진다.

나. “용역수행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개인정보, 영상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용역수행업체”는 “각 지자체”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각 지자체”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용역수해업체”는 이를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한다.

라. “용역수행업체”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형, 무형의 손해배상을 책임진다.

마. “용역수행업체”가 “각 지자체”의 주요 보안정보를 누출한 경우 “용역수행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적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CCTV 현장설치물 취급 및 관제시스템의 상황실, 장비실 출입자는 허가를 득한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하고, CCTV관제센터 출입 시 “각 지자체”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아. “용역수행업체”는 용역사업의 참여인력에 대하여 사업 착수 전에 반드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사진 등을 첨부하여 착수보고시 제출한다. 또한 용역완료시에도 참여인력에 대하여 반드시 보안교육을 실시하야야 하며, 그 결과(보안교육 사진과 보안확약서 등)를 제출을  하여야 한다.

3. 인력투입

가. 제안사는 공정과 일정을 고려하여 인력계획을 수립, 필요시기에 최적의 인력을 확보, 투입하여야 함.

1) 동일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을 경험한 업무 전문가, 요소기술 전문가 및 솔루션 전문 업체 인력을 분야별/추진단계별로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인력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명확한 업무와 역할이 정의된 조직으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운영함.

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안사의 추진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 추진체계를 구성함.

4.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5. 과업추진일정

과 업 내 용	과 업 추 진 일 정
	M		M+1		M+2		M+3		M+4		M+5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유지보수 및 운영모니터링
○ 안양, 오산 실증지구 방범시스템 운영관리
○ 시스템 및 서비스 유지관리
○ 실증지구 운영 및 모니터링
○ 사용자 편의기능 개선
○ 개선 부문 및 유지보수 결과 도출
ㅇ 업무협의			●		●		●		●		●
ㅇ 보고회		●						●				●

※ 상기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처와 협의한 결과에 따름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해야 함.

ㅇ 산출물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중 개발된 프로그램의 소스는 발주처의 소유로 함.

2. 과업보고

ㅇ 착수보고 : 계약 후 15일 이내에 세부과업항목, 과업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ㅇ 중간보고 : 과업의 중간결과를 요약해 계약 후 5개월 이내에 보고함.

ㅇ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결과를 작성하여 준공 전에 보고함.

ㅇ 월별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월까지의 추진내용, 추진공정 및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ㅇ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함.

ㅇ 기타 과업 추진 상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의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함.

3.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구 분	제출 시기	제출 수량	비 고
ㅇ 최종 보고서(안)	종료 1개월 전	각 5부
ㅇ 산출물	준공 시	각 10부
ㅇ 실무 매뉴얼	준공 시	각 10부
ㅇ 최종 보고서	준공 시	각 10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연, 개발사 합의내용 포함

※ 산출물에 관한 요구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처와 협의한 결과에 따름(산출물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 모두 포함)

※ 상기의 성과품과는 별도로 준공 시 예산기획팀에 최종보고서 2부, CD 1매 제출

[붙임1]

국토연구원 「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

제31조(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① 정보화사업 및 보안컨설팅 수행 등 외부 용역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용역사업 계약시 계약서에 별지 제14호(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③ 비밀 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외부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정보보안측정을 요청한다.

④ 정보통신망도·IP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별지 제6호 서식(자료관리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한다.

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및 별표 제3호의 점검표에 의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 또는 반입할 때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사업 종료시 외부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기관 내부자료 및 용역 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소거하는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⑨ 용역사업 완료시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다는 별지 제17조(보안확약서(용역참여자용))과 별지 제5호(보안확약서(대표자용))를 징구하여야 한다.

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용역사업 추진시 계약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다음 각 호의 누출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⑪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소프트웨어를 신규개발하거나 유지보수를 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용결과는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국토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별표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지 제1호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국토연구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지 제1호 별표3]의 ‘누출금지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노출 시 국토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지 제1호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지 제1호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지 제1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ㅇ사업참여 제한 ㅇ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ㅇ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ㅇ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ㅇ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ㅇ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ㅇ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ㅇ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ㅇ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ㅇ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ㅇ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ㅇ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지 제1호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위약금 부과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비 기준 10% 이하	사업비 기준 5% 이하	사업비 기준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지 제1호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 제1호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2호 서식】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국토연구원 정보보안업무시행규칙’을 준수하고 매월 자체 보안진단 수행 결과를 국토연구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참여자)	직 책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별지 제3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책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별지 제4호 서식】

보안확약서(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토연구원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후에도 국토연구원장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참여자)	직 책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별지 제5호 서식】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토연구원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후에도 국토연구원장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책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별지 제6호 서식】

자료관리대장

제공부서명 : ___________ (사업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번호	자료명	제공자		수령자			제공형태	제공일	반납일	확인 (담당자)
		직급	성명	소속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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