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정비사업 관리 및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구축

과 업 지 시 서

2018. 11.

〔 차 례 〕

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배경 및 목적	1

3. 과업기간 및 예산범위	1

4. 주요 과업내용	1

Ⅱ. 과업의 세부내용	2

1.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CS버전 구축	2

2.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WEB버전 구축	4

3. 업무수행절차	5

4. 시스템 구성 수행사항	7

5. DB 구축	8

6.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운용시스템 도입	11

Ⅲ. 과업 수행지침	12

1. 일반지침	12

2. 세부지침	13

3. 보안지침	14

4. 과업추진일정	15

Ⅳ. 성과품 제출	16

1. 일반사항	16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시기	16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대전광역시 정비사업 관리 및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구축

2. 과업배경 및 목적

◦ 최근 주택보급률 확대, 부동산가격 변동 폭 축소, 인구 및 가구변화 등과 같은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여건변화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교한 분석능력과 높은 예측력을 지닌 분석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 과업은 정책수립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첫째, 주거이동 및 지역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부동산정책 등이 주거 및 시장 안정에 순기능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고,

◦ 둘째, 이를 정보시스템화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정비사업을 사전 검증하고 보완하여 모형과 시스템의 현실 적용성을 높임

3. 과업기간 및 예산범위

◦ 과업기간 : 계약일 ~ 2019.4.16.(사업기간 연장시 위탁용역 계약 연장 가능)

◦ 예산범위 : 일금 일억오백칠십이만사천원(￦105,724,000 ; 부가가치세 포함)

4. 주요 과업내용

◦ 대전광역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CS버전 구축

◦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WEB버전 구축

◦ DB 구축

◦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운용시스템 도입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CS버전 구축

① 자료수집시스템

○ 사업성 분석 자료 조회 기능

- 사업개요 및 사업성 추정을 위한 자료관리 조회 기능 등

- 사업구역별 개인별 추정분담금 분석 조회 기능 등

○ 시장파급효과(SD) 분석자료관리

- 권역정보 관리 기능

· 권역 등록 범위 추가(시도 단위)

· 권역 조회 기능 (특정지역이 포함된 권역 조회)

- 시장파급효과(SD) 분석모델 변수 자료 관리 기능

· 변수 조회기능 추가(변수 및 자료명, 주기 검색)

② 분석시스템

○ 사업성 분석

- 시나리오별 사업성 분석 조회

· 시나리오 조회 기능

- 자료 분석 기능

· 사업비 및 소요비용 등을 산출하는 연산기능을 활용한 조회

-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변화, 사회적 할인율 변화에 따른 사업성 변화 조회

○ 정비사업으로 인한 시장파급효과 분석

- 시장파급효과(SD) 분석모델 인과지도 이미지 저장 기능

- 시장파급효과(SD) 분석실행 결과 정보테이블 엑셀 내보내기

- 시장파급효과(SD) 분석실행 마법사 내 인과지도 확대, 축소 및 팝업 기능

○ 정비사업 직권해제 분석

- 정비구역 지정후 사업지연에 따른 직권해제 필요지역 분석

- 단계별 승인절차 기능 등

③ 정보서비스시스템

○ 정비사업으로 인한 시장파급효과 분석기능 정보제공

- 시장파급효과분석(SD) 기능 분석결과 조회 차트 이미지 저장

○ 정비사업 정보제공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등과 관련된 정비사업 전체 정보 조회

· 사업성 분석 정보 조회

· 사업지구별 비례율 분석결과와 개인별 추정분담금 정보를 표와 그래프로 제공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과 관련된 정비사업 정보 조회

· 맵을 활용한 정비사업현황 정보 조회

· 분석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 제공

· 사업성 비례율 변화 분석정보 조회

○ 사업성 분석 보고서 제공

- 분석결과를 다양한 형태(excel, hwp, html, pdf 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구축

- 시나리오별 사업성 평가 보고서 제공

· 통계분석 보고서 생성 (각종 그래프, 지도, 표)

④ 관리자 기능

○ 사용자 그룹 관리 설정

○ 분석실행 로그관리

2.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WEB버전 구축

① 추정분담금 시스템

○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준수

- 웹 호환성 레이아웃 설정

- 웹 호환성 테이블 코딩 등

○ 추정분담금 사이트 기능

- 사업성 분석 : 종전자산 추정, 종후자산 추정, 사업비 추정, 사업성 분석 정보 조회

- 정비구역 현황 조회: 자치구별 정비구역현황 맵 조회

- 새소식 : 공지사항 게시판

- 정보마당 : 고시공고, 이용약관, 사용자메뉴얼 등 정보제공 게시판

○ 사용자 권한별 기능

- 시청 관리자 : 정비구역관리, 정비구역 지정 신청관리, 추정분담금 등록 양식 관리, 회원관리, 게시판 관리, 로그관리

- 구청 관리자 :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 정비구역 데이터 승인, 회원관리

- 조합장 관리자 : 조합원관리, 조합원 로그조회, 추정분담금 데이터관리(사업개요, 종전자산등록, 종후자산등록, 사업비등록)

○ 사업지연 및 사회적 할인율 변화에 따른 사업성 변화 비교 조회

- 사업단위 시나리오별 사업성 정보 조회

· 종전자산 추정 정보 조회

· 사업성 분석 정보 조회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과 관련된 정비사업 정보 조회

· 지도와 연계한 정비사업 현황 정보 조회

· 분석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 제공

· 사업성 비율 변화 분석정보 조회 등

· 통계분석 리포트 생성 (각종 그래프, 지도, 표 등)

○ 임차인 보호 방안

-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이전 및 이사비용 산정 등 손실보상 등 지원방안

3. 업무수행절차

○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①요구사항을 수집하고, ②분석, 설계, 구축 및 테스트 단계를 반복 수행하는 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③자료수집, 분석, 정보서비스 시스템 별로 통합하여 구현하고, ④통합․인수 테스트를 진행하고, 다섯째, 인도 순서로 시스템을 개발

[단계별 시스템 구축 절차]

4. 시스템 구성 수행사항

○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아키텍처로 설계하여 시스템 데이터의 효율적 연동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성 수행사항]

5. DB 구축

○ 대전광역시 정비사업 관련 사업대상지 정보, 다양한 공간정보(수치지형도)를 포함하여 DB 구축

○ 총 106개소(주거환경개선 13, 재개발 62, 재건축 31)

구 분	계	추진 절차
		미추진	정비구역 지 정	추진위 구 성	조합설립 인 가	사업시행 인 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착공 (시공중)
합 계	106	35	14	15	21	6	4	11

○ 사업성 추정분담금 및 시장파급효과 DB 구축

구분	항목	주 요 내 용
사업성 추정DB	사업개요	사업면적(건물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조합원수, 세입자수, 용적률, 건폐율 등
	종 전 자산가치	공시지가(토지, 건축물), 과세표준, 주변시세, 감정평가, 건축물 특성(구조, 용도, 사용연수 등) 등
	순수입	총사업비	공사비, 부대경비, 조사측량비, 설계감리비, 보상비 등
		종 후 자산가치	APT분양가, 상가분양가 등
시장파급효과DB	부동산 정 보	매매가, 전세가, 주택수, 추계가구수 등

○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 지역부동산시장 종합상황판 등과 지자체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Data Manager 등을 활용한 지자체 데이터 업로드 방안 등)

- 연계시, 기존 시스템의 과부하 방지를 위한 트래픽관리 방안마련

○ 기초통계 DB구축 대상

구 분	대 상	주 요 내 용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 정비사업 현황 및 추진일정 조회 - 정비사업 사업개요 조회
	대전광역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	- 정비사업 현황 및 추진일정 조회 (수치지형도와 연계하여 DB화)
	대전광역시 수치지형도	- 정비사업 대상지 Mapping 및 시각화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단계 자료	- 사업성 분석 모형 시뮬레이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지적자료	- 사업성 분석 모형 시뮬레이션
	종전⦁종후 자산평가 및 사업비 관련 자료	- 사업성 분석 모형 시뮬레이션 및 검증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 5개 자치구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 5개 자치구 개별 공시지가 - 사업지 주변 시세 자료	- 종전/종후자산 추정 및 검증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 5개 자치구 건축물대장	- 종전/종후자산 추정 및 검증

○ 추정분담금 DB 구축방안 및 구성도

- 기초데이터, 메타데이터, 코드값을 구성하여 주제별 데이터마트를 구축하고,
사용자 변수데이터로 사업성 추정을 위한 기초DB구축 후 자료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DB에 로딩하는 절차로 구축

[추정분담금 DB 구축 방안 및 구성도]

6.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운용시스템 도입

○ 자료의 안전한 관리 및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운용시스템 구축

○ 설치장소 : 대전광역시 전산데이터센터

○ 세부내역

【 하드웨어 】

구 분	제품 규격	수량
Web/ DB 서버	HP DL360Gen9 - Intel(R) Xeon(R) E5-2650v4 10core 2.3GHz×2CPU - 16GB DDR4(2×8GB) - 300GB SAS 10K 2.5in SC ENT HDD×4EA - ODD : DVD-ROM/USB Kit - 1U 렉형 서버/전원공급500W	대전시 기 구축 장비 사용
서버Rack & KVM	- 42U 이상 정품 Rack & Accessaries(KVM Swtich 포함)

【 상용소프트웨어 】

구 분	제품 규격	수량
WEB	MS WS12 R2 Std ROK en/ko SW	2식
	MS WS16 CAL 5USR en/ko/ja LTU	2식
DBMS	MS SQLSvrStd 2016 SNGL OLP NL	1식
	MS SQLCAL 2016 SNGL OLP NL UsrCAL LIC	5식
외부분석도구	Vensim DSS commercial license	1식
백신	V3 Net for Server DSP	2식
본인인증서비스	휴대폰 인증	1식
아이핀서비스	가상주민번호 인증	1식
문자서비스	문자제공 5,000건 서비스	1식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19. 4. 16일까지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음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과업지시서의 주요내용과 제안서에서 주요내용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누락내용은 추가적으로 과업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과업내용 및 과업비 조정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예산항목 범위에서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하자에 대한 책임에서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이라함은 과업관련 각종 세미나, 협의회, 자문회의 등 각종 행사개최 및 관련자료 작성을 지칭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 과업은 가능한 한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CD 등에 수록․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1) 과업수행 기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개발방법론을 선정하고 반영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발주처와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3) 과업비용의 사후정산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항목(여비 등)에 대한 정산을 위해 사용내역서를 준공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5) 성과품의 소유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6)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보안지침

◦ 과제책임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연구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제책임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한다.

◦ 국토연구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라 필요시 과업종사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용역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필요시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상 발생한 자료 등의 페기물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4. 과업추진일정

구분		01				02				03				04				05
시스템설계 및 DB구축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축	CS버전
	WEB버전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시스템 사업관계자 교육 및 운영
보고(시연회) 및 최종보고서

※ 사이트: 대전시 정비사업 관리 및 추정분담금시스템, 대민서비스, 유관서비스

Ⅳ.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착수보고서는 제안요청서와 착수계획서로 갈음하되, 중간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4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30일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발주처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개발된 프로그램은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시기

구분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고
중간보고서	착수후 40일 이내	10부	100쪽 이내
개발내역 및 성과물	준공시	1SET	CD 별도
최종 연구보고서	준공시	30부	CD 별도
시스템 사용자매뉴얼	준공시	30부	CD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