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통영00지구 기본구상 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위탁용역』

통영 폐조선소 부지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8. 4.

	〈 목 차 〉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3 Ⅲ. 과업 수행지침 9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4 Ⅴ. 보안대책 16 Ⅵ. 예정 공정표 18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ㅇ 통영 폐조선소 부지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2. 과업 배경 및 필요성

ㅇ 통영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17.12)에 따른 국가 정책사업원활한 추진 필요

ㅇ 통영 폐조선소 재생․복합단지는 글로벌 관광․문화거점 위상에  걸맞는 도시디자인 경쟁력 필요

ㅇ 사업의 성공추진을 위해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추진으로 도시홍보 및 명품 도시디자인을 유도하고, 세심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건축계획 수립

ㅇ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계획(안) 검토 및 대안 수립, 수요․공공성․수익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객관성 및 신뢰도 제고

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함

ㅇ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과업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4. 주요 과업내용

ㅇ 통영 기초자료 분석

ㅇ 공공성 분석

ㅇ 수익성 분석

ㅇ 종합평가

5. 통영 폐조선소 재생 사업의 주요내용

ㅇ 위   치 : 통영시 도남로 195 일원(신아sb조선소)

ㅇ 면   적 : (구)신아sb조선소 부지 185천㎡(약 56천평)(공유수면 포함)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510천㎡(15만평)

ㅇ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

ㅇ 사 업 비 : 1조 1,041억원 (재정보조 417억원, LH 1,200억, 통영시 304억, 민간 7,100억 등)

ㅇ 사업단계 : 본 사업은 LH사업*과 민간 및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1단계) 본관·별관 리모델링을 통한 신성장산업동력을 위한 창업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 (2단계) LH 부지조성공사(해양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 (3단계) 민간시설 유치(호텔, 위락시설, 사업, 주거 등)와 기존도시 재생사업

* LH사업 : 사업계획, 인허가, 부지조성, 창업센터 설치

** 민간 및 정부 지원사업 : 상기 외 타부지는 민간 유치로 추진(일부 정부 지원사업)

Ⅱ		과업 내용

1. 기초자료 분석

ㅇ 유사사업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기본구상(안) 작성에 따른 사업계획의 특성을 비교․분석한다.

ㅇ 인구, 인문, 지리, 경제 등 인구·사회·경제적 환경분석을 통한 대상지의 입지 및 기대효과를 분석한다.

ㅇ 본 과업 이전에 수행한 관련 용역의 성과품 기초자료를 토대로 현재시점에서 각종 지표 적용의 타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ㅇ 기본구상(안) 상세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부문별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적정성 및 시나리오별 최적대안을 선정하여 검토․분석하며, 해당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주택유형을 제시하여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ㅇ 소득분위별 가구(인구수)·무주택자수, 임대주택 대기자수, 청약통장 분석 등 주택규모·유형별·계층별 수요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분석한다.

ㅇ 최적 대안 검토시 민·관 공동개발, 대행개발, 환지방식 등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방식 다각화 방안을 검토·분석한다.

2. 공공성 분석

공공성 평가 방법은 KDI의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틀을 유지하여 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 경제적 타당성 조사

ㅇ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해당 사업의 비용과 사업으로부터의 편익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편익비용(B/C) 비율을 제시한다.

ㅇ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을 위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 정책적 타당성 조사

ㅇ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과의 일치성 및 정책목표 및 방향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 정책적 타당성여부를 제시한다.

ㅇ 지역낙후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분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ㅇ 사업 특수사항 등 선택평가사항 등을 검토·분석한다.

3. 수익성 분석

□ 수요의 추정

1. 수요분석 및 유치업종 설정

1) 대상지역은 통영시, 경남, 전국으로 한다.

2) 수요조사 방법 및 분석은 감독원이 제공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실시한다.

3) 관광산업․문화산업․해양산업․첨단산업 및 R&D(연구소) 수요분석

- 경제성장 및 산업성장 추이 분석을 통한 정책수요 분석

- 잠재적 투자자 설문조사/자문의뢰 등을 통한 시장수요 분석

4) 세부 유치업종 및 잠재적 수요자 리스트 도출

- 수요분석 결과를 반영한 세부 유치업종 선정

- 유치가능성 높은 기업리스트 도출

2. 기능, 업종별 공급규모 설정

1) 기능별 공급규모 설정

- 시장성을 고려한 업종별 시설 공급비율 및 규모 설정

- 업종별 특성에 따른 기능별 연면적, 용적률, 부지면적 제시

2) 업종별 공급규모 설정

- 시장여건을 고려한 중점/일반 유치업종 공급규모 대안 설정

- 수요분석을 반영한 세부 유치업종별 공급 연면적 및 부지면적 산출

3. 관광, 문화, 위락, 지원시설 구상 및 공급규모 설정

1) 도입시설 구상 및 공급규모 설정

- 사업지원서비스, 공공지원 등 기업편의성 제고를 위한 필요   시설 및 공급규모 제시

- 기업 인터뷰를 통한 수요자 NEEDS 반영

2) 편익을 위한 도입시설 구상 및 공급규모 설정

- 업종별 특성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입시설 및 공급규모    설정

4. 주택수요의 경우는 잠재, 구매, 유효수요로 구분하여 수요를 추정한다. 단, 주택이외의 용도는 수요세분이 없음.

1) 주택수요 산정

- 잠재수요 : M-W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별 인구추계, 년령  대별 코호트 효과, 소득에 대한 변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되,  예측기간은 10년까지를 예측한다.

분위별 회귀모형 등을 이용하여 주택규모, 공급유형별로 분석  한다.

- 구매수요 : 미분양율 또는 주택거래량 등 당해 시장의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 유효수요 : 사업지의 특성과 수요자의 가치판단이 반영되는 설문 조사 혹은 최근 분양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되, 예측기간은 3-5년 이하로 한다.

2) 주택이외 용도수요 산정

- 상업 및 업무 : 인구 및 소득의 변화에 따른 건축연면적 및 공실율 증가율 등 변수를 설정하여 추정한다.

- 산업 및 연구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제시한 제조, 물류, 연구 용도별로 생산함수 등을 활용하여 추정한다

3) 보완 및 검증

- 수요추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확보를 위해 보완 및 검증의 절차를 이행한다.

- 산업 및 연구의 경우는 생산함수 외에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수요분석 방법중 일부를 병행 추정하여 비교분석한다.

- 상업 및 업무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한 용도로 가격 탄력성에 따라 경기변동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보완한다.

5. 인근 경쟁 개발사업을 포함하는 동일수급권역에 대한 총론적인 수요분석을 통해 주택계획[분양 및 임대(영구, 국임, 행복주택, 뉴스테이, 공임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해당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주택유형을 제시한다.

1) 부동산 경기변동 추이 분석, 주변지역 아파트 분양추이 및 가격동향, 대상지역의 부동산시장 특성 분석 및 주변지역 단독주택 및 나대지 등 토지 가격동향 조사·분석 등 대상지역 부동산 시장의 일반현황 분석한다.

2)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 용지별 개발수요 분석, 토지용도 및 주택유형별 시장수요(임대, 분양, 평형) 분석 등 용도별 수요를 분석한다.

3)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검토, 판매방안을 고려한 토지이용·획지규모· 토지가격 평가 등을 통해 시장특성을 고려한 사업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검토·분석한다.

□ 사업의 재무성 분석

1. 투자비 추정

1) 「총사업비 관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도시개발업무지침」등 관련지침을 참조하여 객관적으로 소요비용을 추정하여 LH에서 자체 검토한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용지비는 공시지가, 거래실례 등 관련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보상가를 책정한다.

3) 조성비는 사업계획(안)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산출된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단가는 최신의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추정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실적단가 또는 별도의 조사된 자료의 단가를 활용할 수도 있다.

4)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5) 기준적용 및 산정기준 상이 등 이견이 예상되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회수 추정

1)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도시개발업무지침」 등 관련지침을 참조하여 객관적으로 공급가격을 추정하여 LH에서 자체 검토한 공급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 공급가격 및 공급시점은 전체 부동산시장의 거시적인 추이와 해당지역의 부동산시장 상황에 적합하게 추정되어야 한다.

3. 재무적 타당성 분석

재무성 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수지 및 기간별 현금흐름 추정

2) 현금흐름 안정성 및 투자수익성 검토(PI, NPV)

3) 민감도 분석(사업비, 수요, 운영비, 이자율 등)

4) 수입 감소 및 비용 증가 위험 등 시나리오별 분석

□ 재무안전성 분석

ㅇ 사업자가 제시하는 자기자본 투입계획, 타인자본 조달계획, 예비재원 조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종합평가

ㅇ 종합평가는 사업계획(안)의 사업추진타당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객관적으로 도출하여야 하며, 타당성 결여시 대안별 비교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최적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안별 비교 평가시 부문별 실현가능성이 있는 대안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재원조달 가능성, 투입시기 적정성 등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한다.

ㅇ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여야 한다.

ㅇ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 비중은 공공성 : 수익성 = 30% : 70%로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보고서(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연구실적 포함), 이력서, 자격증사본,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마.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긴밀히 협의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사.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용역 담당자가 참석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에서 취득한 관련 자료,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우리 원에서 발주한 타 용역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의 자료교환 등 기존 연구조사 자료나 진행 중인 연구조사 자료는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차.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일차로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기로 하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하도록 하며,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카. 각 부문별 연구항목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한다.

타.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발주자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부족과업 수행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하.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2. 설계변경

가.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하여 정산할 수 있다.

4. 세부과업지침

가.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변경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상의 과업 담당자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ㅇ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용역비용의 사후정산

ㅇ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항목(여비, 출장비, 회의비, 인쇄비 등)에 대하여는 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는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마. 성과품 소유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ㅇ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사.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ㅇ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ㅇ 본 과업완료 이후에도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차. 기타사항

ㅇ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 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 또는 중앙정부 관련 부서 및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한다.

ㅇ 연구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구분	내 용
중간보고	기초조사 및 수익성분석 중심으로 보고
최종보고	과업 종료 10일 전에 용역수행결과를 보고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 보고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정가능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가. 보고서 작성

ㅇ 보고서는 본 과업의 성과품으로서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ㅇ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 분	제출 시기	제출수량	비 고
중간보고서 (착수보고서 포함)	계약 후 60일 이내	10부	세부과업수행계획
최종보고서	준공검사원 제출 시	10부	본보고서, 요약보고서, 자료집, 기타 전산파일, CD-ROM 포함

다. 보고서 작성 및 인쇄

ㅇ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 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ㅇ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세부 연구범위 및 방법 등은 KDI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Ⅴ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서식(별도 제공)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다.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 원에 전량 납품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아.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 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차.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타.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반납(삭제)하고 PC 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파.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Ⅵ		예 정 공 정 표

구 분	1	2	3	4	5	6
1. 기초자료 분석
2. 공공성 분석
3. 수익성 분석
4. 종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