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구축

- 과업지시서 -

2018. 2

1. 과 업 명

๐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구축

2. 과업목적

๐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S/W 개발

๐ 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매뉴얼 작성

3. 과업기간

๐ 계약일로부터  2018년 12월 14일 까지

4. 과업내용

□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S/W 개발

๐ 시스템 설계 및 개발계획

- 시스템 프로그램의 개발기간 단축 및 품질향상 등 개발의 효율성을 위해 본 과업에서 1-2차년도 실시한 시스템 정의 및 설계를 바탕으로 최종 DB 설계, 사용자 예상 시나리오 개선 및 화면설계(시안) 실시

-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개발 계획 및 구축 프로세스 제시

๐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S/W 기능 개발

- 도시침수 피해액·피해빈도, 하천변 저지대 지표, 자연재해 위험관리지구 지표 등 행정구역별 도시침수 기초자료 통계 시각화

-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기술지원 공간정보 및 설명자료 표출

- 도시침수 지표, 공간정보 등의 입·출력 페이지 제작

- 관리기관의 사용자 권한 및 로그 관리 등 관리자 페이지 제작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기술지원 범위>

(1) 행정구역별 도시침수 기초자료 기술지원

- 도시침수 지표 및 주제도, 행정구역별 도시침수 위험도 프로파일

(2) 도시침수 상세위험정보 기술지원

- 영향권 지도, 재해특성 지도, 노출특성 지도, 취약성 지도

(3) 대책수단 의사결정 참고자료 기술지원

- 고위험지역, 주요 위험원인 조사 방재대책 수단 항목

(4) 공식문건 발간 및 기술정보 공유

- 자료실, 최신 학술‧기술정보

๐ 관련 DB를 포함한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구축

※ 해당 자료는 2차년도 보고서(국토연구원(2017),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를 기준으로 하되, 3차년도 연구내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과업 착수 후 협의된 일정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자료 수집 후 제공

□ 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매뉴얼 작성

๐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S/W의 매뉴얼 작성

-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사용방법, 이용에 관한 매뉴얼(사용자 가이드 동영상 포함) 작성

- 시스템 통합 DB 관리·운영방안, 활용 등에 관한 매뉴얼 작성

- 매뉴얼의 목차 및 세부사항은 감독기관과 협의해 결정

5. 과업의 수행지침

□ 일반지침

๐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๐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๐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๐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음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과업지시서의 주요내용과 제안서에서 주요내용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누락내용은 추가적으로 과업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과업내용 및 과업비 조정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예산항목 범위에서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하자에 대한 책임에서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과업관련 각종 세미나‧협의회‧자문회의 등 각종 행사개최 및 관련자료 작성을 지칭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 보안지침

๐ 과제책임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연구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제책임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๐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한다.

๐ 국토연구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라 필요시 과업종사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๐ 용역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๐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๐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감독관 입회하에 정부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๐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๐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6. 보고 및 성과품

๐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의 진행 중에 있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๐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 보고시기, 보고내용, 보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๐ 최종보고

- 과업 종료 15일 이전에 최종보고를 실시하되 보고 전 최종보고서(안)을 작성하여 보고내용 및 일자, 방법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주요 보고 내용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

๐ 최종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 10부(A4), 원본파일을 수록한 CD 1부

- 시스템 매뉴얼 20부(A4), 원본파일 및 동영상을 수록한 CD 1부

- 과업기간 내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2개 지자체에 대한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S/W 각 CD 2부

※ 모든 성과품의 작성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7. 예정 공정표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S/W개발
- 시스템 설계 및 개발계획
- S/W 기능 개발
- 시스템 개발 (A 지자체)
- 시스템 개발 (B 지자체)
2. 시스템 매뉴얼 작성
※ 최종성과품 제출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국토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국토연구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시 국토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자원 현황 유출 나. 개인정보(신용정보)·신상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나.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다.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라.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마.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다. 계정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에 메모하는 등 외부노출 마.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경징계 ◦위규자 사유서 ㆍ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ㆍ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0% 또는 5백만원 중 큰 금액 이하	총 사업비의 5% 또는 3백만원 이하	총 사업비의 1% 또는 1백만원 이하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