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부동산 서비스산업 실태 시범조사』

- 과 업 지 시 서 -

2017. 11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의 주요내용	2

Ⅲ. 과업수행지침	5

Ⅳ. 성과품 제출	7

Ⅴ. 과업추진 일정	8

Ⅵ. 예산설계내역	9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부동산 서비스산업 실태 시범조사

2. 과업의 목적 및 성격

1) 과업의 목적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국토연구원이 시행중인「부동산 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연구와 관련하여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매년 실시할 예정인 실태조사의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조사를 실시함

2) 과업의 성격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

시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론을 검증하여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분류를 확정하기 위한 실무적 연구의 성격

부동산 서비스산업 모집단을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통한 시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본 조사의 기초를 마련하는 사전 연구의 성격

3) 과업의 범위

공간적 범위: 전국

시간적 범위(기준연도): 2016년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단,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Ⅱ		과업의 주요내용

1. 주요 과업내용

1) 조사기획 및 사전준비

부동산 서비스산업 모집단을 바탕으로 표본설계 및 추출

기존 통계청 분류(KSIC 9)를 바탕으로 모집단 파악

조사기획 및 패널관리 계획수립

조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조사의 정시성, 신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조사전략 및 조사방안 제시

실사 조직 구성

효과적으로 조사수행을 지원하고 조사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사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조사표 검토 지원 및 조사지침서 작성

조사원 교육

조사에 대한 조사원의 이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사원 교육 시행

조사에 필요한 물품, 홍보물,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준비

2) 실사 및 자료처리

조사대상 사업체(기업체)에 대한 사전접촉 및 조사명부 작성

면접원 및 현장조사 관리 체계 마련 (비표본오차 관리 체계 마련)

조사협조도 제고 방안 및 현장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절차 제시

조사의 특성을 감안한 효과적인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방안 제시

실사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 유지 및 관리

기타 효율적인 현장조사 수행 및 자료처리를 위한 사항

3) 자료검증 및 마이크로데이터 생산

효과적인 자료검증 방안 제시

조사결과 리뷰 및 논리적 오류 점검 체계 마련

기타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료검증 방안 제시

자료검증 과정에 대한 기록 유지 및 관리

마이크로데이터 생산

파일설계서 및 코드북 포함

가중치 작성 및 특성치 추정방법 제시

4) 기초분석 및 조사평가에 대한 보고서 생산

조사결과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 및 통계보고서 생산

조사평가보고서 생산

조사기획, 현장조사, 자료처리, 자료검증 등 조사 전반에 관한 기록유지 및 평가보고서 작성

※ 구체적인 평가보고서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

5)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방안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계획 제시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관련 교육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조사표, 전자파일 등) 관리 계획

불필요해진 자료의 삭제 및 폐기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조사과정 전반의 보안관리 방안

6) 기타 업무

통계승인 및 승인통계관리 관련 업무 지원

조사항목 등 개선사항 발굴 및 지원

회의 참석 및 자문

조사표 원본 보관(또는 폐기) 등에 관한 사항 제시

기타 조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

2. 과업 수행방법

조사 방법: 조사원 대면조사 및 온라인 조사 병행 가능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기업 공시정보나 행정정보 활용

과업의 추진 시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

초기 단계부터 국토연구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과업의 수행 방향 등에 대해 협조

Ⅲ		과업수행지침

1. 과업의 수행은 과업지시서의 내용대로 수행 하되, 용역과업수행계획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 과업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4.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및 용역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6. 과업수행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7. 용역완료 후 성과품의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내용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발주처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성과품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9. 과업에 참여한 연구진은 용역 수행기간 중 및 용역기간완료 후 본 용역과 관련된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문회의, 방침결정회의 등에 참석하여 필요한 자문을 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11. 설계조건의 변경

(1)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방법

최종성과품의 제출시기, 규격, 제출형태 등은 발주처와 협의

2. 성과품 목록

성과품명	수 량	규 격	비 고
표본설계 보고서	5 -	A4 HWP	-
중간분석 결과보고서	5 -	A4 HWP	-
기초분석결과 및 통계 보고서	5 -	A4 HWP	-
조사평가 보고서	5 -	A4 HWP	-
마이크로데이터	1set	Excel	원본파일 규격은 별도협의

Ⅴ		과업추진 일정

1. 보고

착수보고

용역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 및 추진일정,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

수시보고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요청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

최종보고

용역종료일 이전에 최종결과물에 대해 보고하고 발주처와 협의

2. 예정공정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1. 조사기획 및 사전준비
2. 실사 및 자료처리
3. 자료검증 및 마이크로데이터 생산
4. 기초분석 및 통계분석
5.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	착수 보고		최종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