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신산업발전을 위한 대구융합기술산업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과 관련한 기술부문 용역

- 입지선정 및 개발구상안 작성부문 -

과 업 지 시 서

2017. 9

국 토 연 구 원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수행지침	3

Ⅲ. 과업의 세부내용	5

Ⅳ. 성과품	7

Ⅴ. 예 정 공 정 표	7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신산업발전을 위한 대구융합기술산업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기술부문 용역

- 입지선정 및 개발구상안 작성 -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전략업종을 집중적으로 유치·지원·육성할 수 있는 대구 융합기술산업단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구상의 필요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대구 융합기술산업단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조성을 위한 비전과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사업추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 융합기술산업단지 후보지의 입지선정 및 개발구상(안) 등에 관한 기술부문 지원업무의 수행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대구광역시 도시권역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7년 /  목표년도: 2025년

4. 과업수행 기간

◦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6. 과업의 주요내용

◦ 대구 융합기술산업단지 개발수요 분석

- 대구시 산업입지 수요전망

- 기업체 수요 조사

- 수요 분석 결과의 종합

◦ 대구 융합기술산업단지 입지후보지 선정

- 입지후보지 선정 기준 마련

- 입지후보지별 현황분석

- 입지후보지 선정 대안 평가 및 입지선정

◦ 대구 융합기술산업단지 개발구상

- 기본구상

- 토지이용대안 작성

- 최적안 선정

◦ 사업성 분석

- 단지 조성비 추정

- 사업성 검토

- 단계별 추진전략 구상

7. 과업의 기준년도

◦ 과업의 기준년도는 2017년으로 하되 2017년 자료가 없을 경우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하는 현황 및 지표는 각 계획에서 제시하는 기준년도 및 목표연도를 사용한다.

Ⅱ.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 본 과업은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한 『대구 신산업발전을 위한 융합기술산업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과 관련한 기술부문 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렬,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따라 발주처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관계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본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협의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통계자료는 통계청,  대구광역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자료를 활용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용역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 과업수행시 세부과업내용, 추진일정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과업 성과품의 규격, 인쇄방법, 발간부수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본 과업은 계약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 직접경비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투입한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2. 보안사항

◦ 본 과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획득한 관련 자료나 결과물은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 교체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변경조건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대구 융합기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후보지 입지 선정

1) 산업입지수요 전망

◦ 대구 융합기술산업단지 조성 검토를 위해 대구시 및 인접 지역의 산업입지 현황을 시군별, 업종별, 입지유형별로 조사하여야 한다.

◦ 산업입지 수요는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수평활법, 원단위법 등을 적용하여 수요추정을 실시하며, 대구시와 주변지역의 시군별, 업종별 추정을 실시하며, 기타 수요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효율적인 대구 융합기술산업단지 조성, 신산업의 유치 등을 위한 입지 수요분석을 위하여 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수요조사의 내용은 기업들의 입주의사, 분양가, 지원사항 등 기업들의 입주수요가 명확하게 파악되도록 한다.

2) 입지후보지 선정 기준

◦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해 평가항목 선정, 평가방법 설정, 평가 등 3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간 형평성 및 환경보전 등 공공정책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한다.

◦ 개발 가능지의 도출(공적 규제 지역 등에 관한 배제 기준 설정), 지역 여건(지형·지세, 교통접근성), 경제적 여건(사업성, 지가, 기술적 타당성), 인문·사회적 여건(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정책방향성) 등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입지후보지 평가

◦ 각 후보지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산업·경제부문 등에 대한 현황분석으로 통해 입지선정의 근거자료 및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의 평가는 관련법규 및 지침, 선행연구 검토, 사례검토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 후보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항목간의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를 설정하고, 후보지

◦ 복수의 입지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입지를 선정토록 한다.

2. 융합기술산업단지 개발구상(안) 작성

1) 토지이용구상(안)

◦ 현황조사 및 수요조사와 연계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구상(안)은 인구, 유치업종, 용도배분, 지원시설계획, 가로망,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상의 대안을 선택하되 최종 대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공원·녹지구상(안)

◦ 주변 자연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공원·녹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공원·녹지구상(안)은 쾌적한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공원 녹지체계 설정, 보행접근성, 배치계획 및 적정규모 등을 검토하여 계획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3) 교통처리구상(안)

◦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교통기능별로 구분한 교통체계 및 가로망 체계를 설정하도록 한다.

◦ 교통구상(안) 작성시 도로는 대로, 중로, 소로 위계별로 자연스런 연결관계를 갖게 하고,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며,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규모의 공용주차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업성분석

◦ 대구 융합기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산정은 보상비, 조사설계비, 공사비 등을 공사지가, 현황조사, 사례검토 등을 통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토록 한다.

◦ 용지보상비는 국공유지와 민간토지를 구분하여 민간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지목별 현황을 기준으로 용지보상비를 산정토록하며, 기타 보상비는 현황 분석을 통해 확인된 지장물을 토대로 보상비를 산정하고, 기타 개발관련 부담금은 법적기준을 근거로 산정토록 한다.

◦ 조사･설계비는 사업시행시 개발계획, 실시설계, 지구단위계획, 기타 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되,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국토계획품셈을 기준으로 제시토록 한다.

◦ 토지이용구상(안), 사업성 분석자료를 토대로 대구 융합기술산업단지 조성에 적합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구상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1. 성과품 제출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편철)방병 등을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 개발계획 등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및 기타 내용을 CD-ROM 등으로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또한 각종 보고에 사용된 파일(MS-PowerPoint 파일 등)도 동시에 제출한다.

성과품 항목	규격	수량	편철방법	제출방법	비고
현황분석 보고서	A4	1식	좌철	서신문서
개발구상(안)	별도	1식	좌철	추후협의
CD	-	1식	-	-	한글파일, PDF 및 작업파일 등
기타자료	-	-	필요시	-

Ⅴ. 예정공정표

항 목		2017년
		1월차	2월차	3월차	4월차	5월차	6월차
개발수요분석
	기업체 수요 조사
	산업입지 수요전망
입지후보지 선정
	후보지 현황조사
	후보지 선정기준마련
	대안평가 및 입지선정
융합기술산업단지개발구상(안)
사업성분석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보고 및 회의 (※ 필요시 수시보고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