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거실태조사 설문』 위탁용역

-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

2017. 6

국토연구원

Contents

1. 과업명

2. 과업 배경 및 목적

3. 과업 개요

4. 과업 내용

5. 과업의 일반지침

6. 성과품

7. 예정공정표

8. 예산설계내역(안)

1. 과업명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실태조사 설문』 위탁용역

2. 과업 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 제주도민의 주거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가구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기초자료를 정책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전문가 등의 주거관련 연구 및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지속적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거관련 통계자료를 축적하고 시계열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정책효과를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3. 과업 개요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 개월

조사 범위 및 표본규모

조사 모집단: 제주특별자치도내 가구 전체 (일부 도서지역 제외)

조사 표본규모 : 3,000 가구 (일반가구 및 저소득가구 등 주거 취약 가구 포함)

※ 표본규모는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조사방법

훈련된 면접원과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

※ 효율적인 조사수행과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등과 같은 새로운 조사방식 제안 가능

주거실태조사 설문조사체계

조사기획	국토연구원
표본설계 및 실사조사	조사기관
자료처리	조사기관
결과분석	국토연구원
공표	제주특별자치도, 국토연구원

과업예산범위: 일금 9,100만원 (￦91,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 내용

1) 조사기획

효율적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수립

주거실태 조사를 위한 조사표 작성 협력

2) 실태조사 항목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주택가격 및 임대료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가구의 구성 및 소득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주거 취약계층 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등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실사 및 조사관리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행

설문조사 실시 (대면조사)

기본조사 : 주택유형, 주택규모, 점유형태, 주택의 건축년도

주택 및 주거 상태 : 주택상태, 주택 개보수 경험, 주거환경만족도 등

주거이동 : 주거이동경험, 주거이동계획 등

주거비 부담 : 주택가격, 임대료 등

주거의식 : 내 집 마련 필요성, 향후 살고 싶은 생활양식 등

가구특성 : 가구 및 세대, 소득, 주거비

표준조사표 이외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사내용

※ 주거실태조사 조사표(설문지)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조사표를 기본하며 추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조사의 신뢰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사지침서 작성 및 면접원 교육

4) 마이크로데이터 생산 및 검증

조사결과의 검증 및 오류 점검을 통한 마이크로데이터의 생산

5) 조사결과 분석 및 공표자료 작성

조사결과에 대한 기초통계분석

통계보고서, 보도자료 등 공표용 자료 작성 협조

5.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지침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급 정부의 정책기조와 기존에 발간된 각종 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선행 유관연구의 성과 및 장점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함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기존 연구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노하우를 충분히 공유하여 불필요한 중복연구를 방지

본 과업의 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국토연구원의 연구진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연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워크숍 및 자문회의에 참여하여야 함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발주처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상호 협의 하에 추가할 수 있음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에 대한 판권 및 관리는 발주처가 소유함

2) 보안사항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결격사항이 없도록 해야 함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더불어 용역기관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이력서와 보안각서를 제출함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국토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이나 기관에게 제공할 수 없음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과업내용은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함

과업 참여인원의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유출을 방지함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과업의 성과품은 준공시 전부 납품하여야 함

6. 성과품

구분	제출기일	제출부수	비고
과업수행 최종보고서	계약체결후 2개월 후	6	CD 혹은 USB드라이버 포함
원시자료 및 마이크로데이터 (Excel 및 통계패키지용)	계약체결후 2개월 후	1	CD 혹은 USB드라이버

모든 성과품의 작성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7. 예정공정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 2개월
	1개월					2개월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 조사기획
2. 실사 및 조사관리
3. 마이크로데이터 생산 및 검증
4. 조사결과 분석 및 공표자료 작성
보고회	착수 보고								최종 보고

7. 예산설계내역(안)

구 분		내용	산 출 내 역		금액	비고
인건비					17,513,100원
	1. 인건비				17,513,100원	별첨1
		책임연구원	4,406,158원×1인×2월×30%	=	2,643,695원
		연구원	3,378,581원×5인×2월×40%	=	13,514,324원
		연구보조원	2,258,468원×1인×2월×30%		1,355,081원
경비					59,880,000원
	2. 유인물비	2,330,000원
		설문지	600원×3,300부	=	1,980,000원
		조사지침서	4,000원×70부	=	280,000원
		공문/보기카드	1,000원×70부	=	70,000원
	3. 면접원 교육비	3,490,000원
		면접원 교육수당	25,000원×70명	=	1,750,000원
		교육장소 임대비	800,000원×2회	=	1,600,000원
		교육자료 인쇄비	2,000원×70부	=	140,000원
	4. 자료수집비	51,260,000원
		면접원 수당	11,000원×3,000부	=	33,000,000원
		면접원 교통비	5,000원×70명×3회	=	105,000원
		면접원 식비	5,000원×70명×20회	=	7,000,000원
		면접원 신분증	3,000원×70명	=	210,000원
		응답자 답례품비	2,500원×3,000부	=	7,500,000원
		검증원 수당	45,000원×2명×5일	=	450,000원
		일용직 수당	40,000원×2명×20일	=	1,600,000원
		조사물품 우송료	4,000원×5박스	=	20,000원
		연구원 출장비	300,000원×2명×2회	=	1,200,000원
		노트북 임대료	1,000원×70명×25일	=	175,000원
	5. 전산처리비	2,800,000원
		에디팅	50원×3,000부	=	150,000원
		코딩	50원×3,000부		150,000원
		서버 관리비	100,000원×25일		2,500,000원
일반관리비					3,869,655원
	5.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3,869,655원×1식	=	3,869,655원
이윤		이윤	81,262,755원*1.8%		1,464,518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82,727,273원*10%		8,272,727원
총액					91,000,000원

*인건비 산출내역 기준은 2017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참여율

산출근거

별첨 1. 인건비 적용단가

적용근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9호, 2016. 12. 30, 일부개정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인건비)(※별표5 참조)

인건비 적용단가

구 분	적용단가(월액)
책임연구원	4,406,158원
연 구 원	3,378,581원
연구보조원	2,258,468원
보 조 원	1,693,9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