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과업지시서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4차년도) (3-1-1)』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용역

- 과업지시서 -

2017. 6.

목  차

I. 과업의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3. 과업의 목적	2

4. 과업의 범위	2

5. 설계 금액	3

II. 과업의 세부내용	４

1. 도시재생 도입시설 결정방안	４

2. 도시재생 민간참여 유형 도출	５

3. 도시재생 금융지원방식 다각화 방안	６

Ⅲ. 과업수행지침	7

1. 일반지침	7

2. 보안사항	8

Ⅳ. 보고 및 성과품	１0

1. 보고	１0

2. 성과품 제출	１１

3. 과업 추진일정	１1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ㅇ 도시재생특별법에 의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 현재 선도지역 2곳 (부산, 청주), 일반지역 5곳(인천, 부천, 서울, 대전, 대구)에서 사업 진행 중

ㅇ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민간의 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민간의 관심과 참여는 저조한 상태

- 도시재생사업은 관 주도의 계획 수립 및 인센티브 부족, 복잡한 의사결정구조 등에 의해 민간참여를 위한 여건마련이 미흡

-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설유형과 수익모델, 금융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3. 과업의 목적

ㅇ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경제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ㅇ 일자리창출, 소득기반 마련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도입시설의 결정방안 마련

- 쇠퇴한 구도심의 경제기반 조성 및 소득기반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측면에서 효과가 높은 도입시설 연구

- 업무·상업·숙박·문화 등 도입시설 별로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 활성화 효과 등을 분석하여 대표적인 대상지 유형(역세권, 이전적지, 항만지역, 산단지역 등)에 맞는 시설 결정방안 제시

ㅇ 민간의 출자, 융자 및 시설의 운영, 매입 등에 대한 민간참여의 유형 도출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민간참여의 유형에 대하여, 계획수립 참여, 지분출자 (유형 및 비율 구분 등 포함) 및 주요시설 인수·운영 등 역할 구분

-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권장할만한 민간참여 유형을 도출

ㅇ 도시재생 금융지원방식 다각화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담보부 융자, HUG 보증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금융지원 방식과 관련하여, 한정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 방식 도출

- 특히,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낙후지역의 주민, 창업가 등을 위한 수요자 중심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담보부 융자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지원 방식 제안

4. 과업의 범위

ㅇ 과업의 공간적 범위

- 전국 단위

ㅇ 과업의 시간적 범위

- 단기 목표연도 2018년 / 중기 2025년 / 장기 목표연도 2030년

ㅇ 과업의 내용적 범위

- 도시재생 도입시설 결정방안

․ 주변환경 및 입지분석

․ 도입가능시설의 파급효과분석

․ 장소특성별 도입시설 분류

․ 도입시설 결정 프로세스 및 표준화 방안 제시

- 도시재생 민간참여 유형 도출

․ 사업구조별, 시설별, 단계별 민간참여 유형 및 역할

․ 민간참여주체의 공공에 대한 요구분석

․ 사업주체 구성 및 리스크 분담방안

․ 시설별 최적 민간참여유형 및 선정기준 제시

- 금융지원방식 다각화 방안

․ 비담보부 외부재원시장의 성장잠재력 분석

․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지원방안 제시

5. 설계금액

ㅇ 총 일억오천만원 이내(￦15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의 세부내용

□ 도시재생 도입시설 결정방안

ㅇ (사례) 국내ㆍ외 유사사례 수집 및 분석

- 지역경제활성화 및 도심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도입시설의 유치를 추진한 국내․외 사례의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

ㅇ (주변환경 및 입지분석) 대상지별 주변환경 및 입지분석

- 주변 수요여건, 지역경제중추시설과의 연계성, 접근성, 고용여건

* (산단) 산단 내 주요 업종의 지역 내외 산업 생태계 파악 등, (역세권) 지역 방문객의 소비 및 숙박 행태 등의 양상 분석 등, (이전적지) 해당 도심 내 주요 결핍기능 분석 등, (항만) 친수, 업무, 상업 등 항만 관련 혹은 항만부지와의 연계성 등

- 도입시설별로 입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 및 입지 유형 제시

- 주변 환경분석을 통한 도입 가능시설 및 도입 불가능시설의 구분

ㅇ (파급효과) 도입가능시설의 파급효과 분석

- 대상지와의 연계를 통한 고용창출 또는 신규 도입시설 자체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

- 해당 도입시설의 입지를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장소특성별 도입시설 분류) 대상지별 권장 가능한 도입시설 및 도입 불가능시설 제시 (positive + negative 방식 동시 고려)

ㅇ (프로세스 및 표준화) 주요 도입시설, 입지 유형, 대상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입시설 결정프로세스 및 표준화 제시

□ 도시재생 민간참여 유형 도출

ㅇ (사례) 성공한 국내 공모형 민간참여사업 및 주요 해외 사례 분석

- 주요 도입시설별 민간 참여주체의 적정한 위상

- 주요 사업자별 참여 내용, 출자비율, 시설 운영에 대한 역할 등

ㅇ (민간참여 유형 및 역할) 사업구조별, 도입시설별, 사업단계별 등에 따른 민간참여 유형 및 역할 구분

- (사업구조) 리츠, PFV, 신탁 등

- (도입시설) 업무·상업·숙박·문화 등

- (사업단계) 사업 주요단계별 참여 정도에 따라 상이

- (민간역할) 주요시설의 운영관리, 자금조달, 시공담당 등

ㅇ (요구분석) 도입시설별 민간 참여주체의 위상과 역할에 따른 공공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

- 주요도입시설 사업 내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분의 지원 또는 제도개선사항 등 도출

ㅇ (사업주체 구성 및 리스크 분담) 주요 도입시설별 사업주체의 구성과 투자 리스크 분담방안 제안

- 일반적인 사업주체(SPC)는 건설투자자(CI), 전략적 투자자(SI), 재무적 투자자(FI)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각각의 역할을 수행

- 도입시설별 각 투자자의 최적화된 위상과 구성체계를 제시

ㅇ (선정기준)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도입시설별 최적 민간참여 유형, 민간사업자 선정기준 및 방식 제시

□ 도시재생 금융지원 방식 다각화 방안

ㅇ (현황) 우리나라의 기존 낙후지역 정책금융, 크라우드 펀딩, 기부금, 보조금등을 활용한 사업추진사례 조사

ㅇ (시장분석) 비담보부 외부 재원을 활용한 사업수행방식에 대한 시장의 성장잠재력 분석

- 크라우드 펀딩, 내셔널 트러스트, 조합 채권발행, 기부금 등 통상적인 담보부 융자를 통하지 않고 사업진행 가능성 및 잠재력에 대한 분석

ㅇ (연계지원) 수요자 중심 도시재생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지원 방식 제안

- (금융 연계) 낙후지역의 주민, 창업자 등에 대한 기존 금융지원정책*과 연계한 기금 지원방안

* 예시, 금감원-관계형 금융, 산자부-기술금융, 신용보증기금 상품 등

- (크라우드펀딩 연계) 크라우드 펀딩으로 임차보증금․시설자금 등을 조달하여 추진하는 창업활동 등에 대한 기금이 연계융자 또는 보증 지원하는 방안

- (기부금 연계) 민간의 기부(현물, 현금)를 기초로 하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청년창업자 등이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기금이 연계 지원하는 방안

- (보조금 연계) 중앙 및 지방정부 보조금 또는 공유지 등을 활용하는 창업 관련 활동,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의 경우 기금이 연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 (기타 연계 지원) 기타 정책 또는 재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마을기업 등이 추진하는 창업활동,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방안 등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ㅇ 본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우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현장 대리인이나 수급자의 고용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우리원은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수행 중 우리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우리원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우리원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에서 이용하는 기본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표한 자료이어야 하고,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ㅇ 착수보고는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 제안서 및 착수계로 갈음하고,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출간예정은 과업준공 14일 전에 제출하여 우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소요기간은 본 과업기간에 포함한다.

ㅇ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우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ㅇ 본 과업수행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우리원과 지원의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우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우리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ㅇ 본 과업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감독 관청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부족과업 수행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보안사항

ㅇ 과업수행자의 대표자는 본 연구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청구하여 과업 착수와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ㅇ 과업성과품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인쇄 시에는 정부 비밀취급이 인가된 업체에서 인쇄하는 등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과업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규직원 중심의 연구진을 구성하고, 참여인원을 최소화여 수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예외로 할 수 있다.

ㅇ 모든 관계서류나 자료들을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감독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문만 생산하며 필요시 회의종료 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ㅇ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교체자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준공시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Ⅳ. 보고 및 성과품

1. 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의 진행 중에 있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ㅇ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ㅇ 중간보고

- 과업착수 후 2개월 이내

ㅇ 최종보고

- 과업종료 1개월 전

ㅇ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ㅇ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성과품 제출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착수보고서 : 과업착수 후 2주 내에 제출

- 중간보고서 : 과업착수 후 2개월 이내에 제출

- 최종보고서 : 과업종료시 제출

ㅇ 과업성과품 규격 및 수량

- 최종보고서(10부)

ㅇ 기 타 : 보고서, 관련 CD(한글파일, 기초자료 및 분석결과 등)

3. 과업 추진일정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전체 추진일정>

업무내용		추진일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 도시재생 도입시설 결정방안 분석
	1) 국내ㆍ외 유사사례 분석
	2) 경제기반 거점별 주변환경 및 입지분석
	◦수요분석 및 접근성 분석
	◦도입시설별 입지유형 분석
	◦주변환경분석을 통한 도입시설분류
	3) 도입가능시설의 파급효과 분석
	4) 장소특성별 도입시설 분류
	5) 도시재생 도입시설 결정 프로세스
2. 도시재생 민간참여 유형도출
	1) 국내ㆍ외 사례분석
	2) 민간참여 유형 및 역할구분
	3) 민간사업자의 공공부문에 대한 요구사항
	4) 사업주체 구성 및 투자리스크 분담방안
	5) 민간참여유형 선정기준 도출
3. 도시재생 금융지원 방식 다각화 방안
	1) 수요자 기반 금융지원사업 추진사례
	2) 비담보부 외부재원의 시장잠재력 분석
	3) 금융지원방식 다각화를 위한 연계지원방안

업무내용		추진일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공론화 등
	1)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
	2) 자문회의(분과별/전체)
			●		●		●
	3) 설문조사		●
	4) 아이디어 공모
	5) 연구단 차원의 각종 회의준비(TF회의 등)

연구기관별 분담 과업(● 책임, ○ 협력)은 책임지되,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하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