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위탁용역 시행계획서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4차년도) (3-1-1)』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용역

2017. 5.

1. 본 과제 개요

1) 과제명 :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 (4차년도) (3-1-1)

2) 과업기간 : 2017년 2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3) 주요 연구내용

ㅇ 민간참여활성화 방안 도출

- 선행연구 및 분석을 통한 파급효과가 큰 도입시설 결정방안 도출

- 도입시설별 권장할 민간참여유형분류 및 사업주체 구성 분석

- 도입시설 및 민간참여유형에 따른 공공의 역할 정립

ㅇ 금융지원 다각화 방안 마련

- 도시재생사업의 활용가능한 재원유형 정립

-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추가적으로 활용가능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ㅇ 민간참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 주요 민간사업자 및 국토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도출

ㅇ 협의체 구성 및 프로세스 정립

- 주요 실증대상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요 민간사업자 협의체(TFT)를 구성(LH, HUG. 지원기구 등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과 재원조달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현행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의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통합 및 심의사항 완화 등의 과정을 통해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간소화된 프로세스 검토

2. 위탁용역 개요

1) 용역명 :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7년 11월 10일

3) 설계금액 : 일금 일억오천만원정(￦ 150,000,000, 부가세 포함)

4) 용역 세부내용

ㅇ 도시재생 도입시설 결정방안

- 주변환경 및 입지분석

- 도입가능시설의 파급효과분석

- 장소특성별 도입시설 분류

- 도입시설 결정 프로세스 및 표준화 방안 제시

ㅇ 도시재생 민간참여 유형 도출

- 사업구조별, 시설별, 단계별 민간참여 유형 및 역할

- 민간참여주체의 공공에 대한 요구분석

- 사업주체 구성 및 리스크 분담방안

- 시설별 최적 민간참여유형 및 선정기준 제시

ㅇ 금융지원방식 다각화 방안

- 비담보부 외부재원시장의 성장잠재력 분석

-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지원방안 제시

3. 위탁사유

ㅇ 본 용역은 R&D과제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4차년도) (3-1-1)”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것으로, 1~3차년도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간부문이 현장에서 실활용 가능한 기법을 제작하기 위한 용역임

ㅇ 이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부문이 기법의 시제품 제작을 담당케 하여 실현 및 활용가능성이 높은 완성도 있는 기법 제작을 도모하고자 하므로 위탁용역을 추진함

4. 선정방법

ㅇ 국토연구원 ‘위탁연구사업 시행규칙’에 의거 시행

5. 향후 추진일정(안)

ㅇ 2017년 5월 30일 : 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5시까지 접수)

ㅇ 2017년 6월 2일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및 제안서 평가

ㅇ 2017년 6월 7일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예정)

ㅇ 2017년 6월 7일 이후 : 협상 후 계약체결 및 과업착수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