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산지 역사문화조사 및 공간정보 구축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2017. 5

국토연구원

Contents

1. 과업명

2. 과업배경 및 목적

3. 과업 기간

4. 과업 내용

5. 과업의 일반지침

6. 성과품

7. 예정공정표

8. 예산설계내역(안)

1. 과업명

2017년 산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산지 역사문화 조사 및 공간정보 구축

2. 과업 배경 및 목적

인간이 산지라는 자연환경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지속가능한 문화적 적응을 해 왔는지 또는 미래에는 어떻게 문화적 적응을 할 것인가 등을 고찰하여 산지관리의 방향의 토대로 활용

산지에서 우리어진 과거 및 미래의 문화적 적응의 결과로 만들어진 산지관련 명승 유적지등 명산문화와 유형별 개발 압력 조사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문화적응을 파악하기위한 고지도와 지리지의 명산문화 조사 필요

명산문화는 명산과 관련된 자연지리적 산지 지형, 산지 생태는 물론  인간의 역사, 사회, 경제, 생활양식, 경관, 예술, 문학, 종교, 철학사상 등의 개념을 모두 포괄

한국의 명산문화는, 한국인이 한국의 도처에 산재한 명산과 관계하여 형성한 상호관계의 총체

지리지, 고지도 등은 명산문화의 역사지리적 지식정보원이 되고, 산지에 분포한 명승‧유적지(문화재)는 명산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드러내는 현대적 지표로서 조사 필요

3. 과업 기간

계약일 ~ 2017. 12. 08

4. 과업 내용

1) 역사문화적 산지관리의 방향 제안

우리나라는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진 산지형 국가라고 볼 수 있지만 정부의 산지 관리는 생활공간 혹은 사회문화적 가치와 쓰임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기보다는 “임업생산 및 산림생태계 보호”를 골자로 하는 관점에서 다루어져 옴.

그동안 ‘보존’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위해서는 ‘생태적 희소성’이 확인되거나 역사적으로 유구한 ‘문화재’ 등이 위치하는 경우에 주로 한정하여 해당 산지가 보존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이 인정되었음.

‘산지’와 ‘산림’을 구분하여 관리하던 행정이 최근 ‘산지+산림’을 통합하여 보전하거나 관리하는 관점으로 변화된 배경에는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유지하려는 취지를 파악할 수 있음.

생태적, 환경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산지 관리수단을 모색하여 보고 관련 사례를 들어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2) 역사문화적 진산 조사의 제안

진산의 역사문화적 실태조사(GIS분석기반)를 통한 가치 평가 및 현대적 의미부여

전국 200여개의 진산에 대한 역사문화적 실태조사가 GIS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실태 분석 조사를 통해 진산의 보전 및 활용 가치에 대한 가치 평가가 수행되어야 함.

진산의 가치 평가는 역사문화적 전통을 계승한 토대에서 현재적인 시공간 조건의 변화상황에 맞추어 현대적으로 의미부여 되고 재해석 되어야 함.

진산의 가치 평가의 지표가 되는 역사문화적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음.

산지구분 체계상 현황(보전산지 ‧ 준보전산지)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 지정 현황과 진산

토지이용 현황(활용도)

문화재분포 현황(밀집도, 중요도)

토지소유관계

인구 현황(인구수)

행정중심지와의 거리 및 접근성

산줄기 체계와의 관계

5.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지침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기조와 기존에 발간된 각종 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선행 유관연구의 성과 및 장점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함

국내외 사례는 직접방문 또는 간접적인 자료 수집을 통하여 수행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기존 연구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노하우를 충분히 공유하여 불필요한 중복연구를 방지

본 과업의 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국토연구원의 연구진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연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워크숍 및 자문회의에 참여하여야 함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발주처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상호 협의 하에 추가할 수 있음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에 대한 판권 및 관리는 발주처가 소유함

2) 보안사항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함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더불어 용역기관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이력서와 보안각서를 제출함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국토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이나 기관에게 제공할 수 없음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과업내용은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함

과업 참여인원의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유출을 방지함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과업의 성과품은 준공시 전부 납품하여야 함

6. 성과품

구분	제출기일	제출부수	비고
역사문화조사 및 공간정보 DB 구축 과업수행 보고서(남한지역 진산의 역사문화 조사 요약본 50p)	12. 08.	5
역사문화조사 결과 별책부록(지리지, 고지도, 구비전승)	12. 08.	5
역사문화 조사 및 공간정보 DB 구축 과업보고 전산파일 - 역사문화조사지역 위치(X,Y) - HWP/TXT/EXCEL/기타(그림) 파일 - GIS DB(Shape) 파일	12. 08. (1차: 10. 30.)	1식	8.30.(중간보고회) 이전 중간성과 제출
남한전체 산지역사문화 공간정보DB	12. 08. (1차: 10. 30.)	1식	중요한 중간생성 자료 포함 각 1식

모든 성과품의 작성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7. 예정 공정표

과업내용	비중	과업기간
		1	2	3	4	5	6	7	8
1. 주요 지리지 속의 진산에 관한 시계열 정리	10	5.0	5.0
2. 진산의 고지도 수집 및 정리	30		5.0	5.0	10.0	10.0
3. 진산의 민간전승, 가사자료 DB 구축	30			10.0	10.0	10.0
4. 일본의 명산(산지)이용 및 관리의 우수사례 비교 조사	20			5.0	5.0	5.0
5. 진산의 현대적 가치와 문화적 활용에 관한 정책제언 및 종합 보고서 작성	10						5.0	5.0	5.0
공정율		5%	10%	20%	25%	25%	5%	5%	5%
누적 공정율		5%	15%	35%	60%	85%	90%	95%	100%

8. 예산설계내역(안)

구 분		소요금액 (천원)	산출내역
인건비	책임연구원	3,732	3,110,229원/월*1명*8개월*15%
	공동연구원	22,895	2,384,881원/월*6명*8개월*20%
	연구보조원	2,391	1,195,701원/월*1명*8개월*25%
	소 계	29,019
경비	연구활동비 (회의비, 세미나 사회 및 토론자, 관련 경비 등 포함)	2,500	국내여비
		300	사무용품 및 인쇄비
		900	회의비
		500	전문가 자문비
		145	예비비
	소 계	4,345
일반관리비		3,336	간접비(10%)
총 계		36,700	100.0(%)

*인건비 산출내역 기준은 2017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