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및 증진방안 연구

Measuring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and Policy Implications

홍사흠, 안홍기, 하수정, 남기찬, 김은란

▪연구진
	홍사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연구책임) 안홍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은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하수정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남기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진
	김대래 신라대학교 교수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박윤미 Auburn대학교 교수 설영훈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현상 국민대학교 교수
▪연구심의위원
	김용웅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발 간 사

PREFACE

|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및 증진방안 연구

발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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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가 매우 어렵다.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침체된 내수경기는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 지역의 경제 역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국경을 넘어 세방화(Glocalization)를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성장할 것이라 외치던 대도시들은, 주력 산업의 부진, 경쟁국의 도약 등으로 그 동력을 상실한 체 표류 중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고령화와 신(新)성장동력의 부재로 인해 이러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될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불확실성과 저성장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연구하는 시각 역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양적성장을 염두한 기존의 지역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에 대한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신 지역경제를 향한 예측하기 어려운 충격에 대응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회복력(Resilience)에 대한 논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 증가에 비해 지역경제 차원에서 회복력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및 증진방안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기순환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동태적인 특성을 감안한 회복력에 대한 측정을 시도하였다는 점은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경기순환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일관되게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을 위한 연구진의 수고가 짐작이 된다.

또한 본 연구는 단순히 정량적인 측정과 분석에만 얽매이지 않고 연구 대상 지역 중 대표적인 지역들을 선정해 심층적인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동시에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제회복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적인 요인을 선별하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연구 후반에 제안되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의 실효성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된다.

지역경제 회복력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경제를 둘러싼 앞으로의 여건과 전망은 결코 녹녹치 않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회복력 관점에서 지역경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지역경제의 어두운 미래에 미약하지만 작은 도움의 빛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홍사흠 책임연구원, 안홍기 연구위원, 하수정 책임연구원, 남기찬 책임연구원, 김은란 연구위원을 비롯한 다수의 외부연구진, 자문진, 원내외 심사위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6년 10월

국토연구원장 김 동 주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회복력에 대한 관심 증가에 맞추어 경기순환이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회복력을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

□ 고용, 제조업 생산, 소매판매액의 월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6개 시·도별 경기순환 패턴을 추정하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지역경제 회복력을 측정

□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충격반응과 충격회복 측면에서 지역의 경제회복력을 유형화하고(예를 들어, 충북은 충격반응력과 회복력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는 유형) 각 유형별로 회복력 결정요인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회복력 진단 시스템 및 위해(Hazard) 저감계획 수립을 통해 충격 발생 이전의 지역경제 취약성을 진단·대비하는 충격반응력 제고를 위한 회복력 시스템 개선 방안 도입

□ 단기적인 충격회복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별로 “비상대책상황실”과 같은 위기대응 전담 팀의 구성·운영 및 지역별 취업가능성 지수 도입을 통한 실업 대책 마련

□ 지역 특화산업 지원 대상의 업종 확대와 같은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다각화 및 위험 분산과 기존의 다양한 지역혁신 역량의 연계·결집을 통한 회복력 증진

□ 시민뱅크와 클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를 통한 지역·장소 기반의 주민주도적 소규모 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 회복력 강화

요  약

SUMMARY

연구의 개요 및 목적

요약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저성장･고령화와 같은 대내외적인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를 향한 부정적 충격을 완충･흡수하고 이로부터 회복하는 일련의 과정과 능력을 일컫는 “회복력(Resilience)”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

“회복력”에 대한 국내외의 급격한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차원에서의 연구가 드문 것이 사실이며 이를 정책화하려는 시도 역시 부족

경기순환이라는 지역경제의 동태적 특성을 감안하여 회복력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경제의 성과 측정 및 회복력 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

연구의 목적

지역별 회복력 측정의 사전 단계로, 시계열 자료의 구득이 가능한 취업자 수, 제조업 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자료를 활용하여 각 지역별 경기순환 패턴을 도출

회복력을 크게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으로 구분하여 지역경기순환 패턴을 바탕으로 두 가지 유형의 회복력을 정량적으로 측정

측정된 회복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회복력 증진 관점에서 지역경제 관련 정책을 도출

연구의 범위와 방법

지역경기순환 추정을 위한 지역별 시계열 자료의 구득 가능성을 감안하여 공간적으로는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간적으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를 연구의 범위로 한정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대표적인 지역경제를 향한 충격으로 가정하여 시계열 분석을 통한 경기순환 추정을 토대로 회복력을 측정하고 이후 지표분석 및 사례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회복력 관련 요인을 도출

지역경제 회복력과 경기순환이론

지역경제 회복력의 개념

동태적(Dynamic)인 지역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 회복력은 외부충격을 중심으로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충격이후의 미래로 이어지는 하나의 경제적 진화과정(Evolutionary Process)라고 할 수 있음

충격 이전과 이후의 지역경제를 단기적인 균형 상태로 인식하기보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성장경로(Growth Path)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지역경제 회복력의 발전경로로의 회복

자료: Fingleton et al.(2012, 6페이지)을 활용하여 재구성

경기순환과 지역경제 회복력

경기가 저점(Trough)을 지나 회복기와 확장기를 거치는 과정을 확장국면(Expansion Phase)이라하고 반대로 정점(Peak)을 지나 후퇴기와 수축기를 거쳐 저점으로 하강하는 과정을 수축국면(Contraction Phase)이라 함

회복력 측정을 위해서 1)충격반응력은 확장국면을 보이던 경기가 외부적 충격에 의해 정점을 기점으로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어 저점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측정, 2)충격회복력은 저점을 기점으로 반등하여 확장국면을 거치면서 기존의 성장경로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측정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 및 진단

지역경기순환을 활용한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

추정된 경기순환패턴을 바탕으로 Martin and Sunley(2014)와 Han and Goetz(2015)가 제안한 방법을 활용하여 각 지역별 경제회복력을 측정

그림 2	경기순환을 활용한 경제회복력 측정

자료: Martin&Sunley (2014, p.17)를 활용하여 재구성

충격반응력: 외부충격이 없다고 가정 할 때 예상되는 성장경로상의 예상치와 실제 외부충격으로 인한 지역경기순환상의 저점에서의 고용규모의 차이로 측정

[eqn: Resilience _{1st} = {Y _{t2} -Y _{t1}} over {Y _{t2}}]

충격회복력: 외부충격으로 인한 경기저점에서부터 얼마나 빨리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성장경로 수준으로 회복하는가, 즉 회복속도(Recovery Velocity)로 측정

[eqn: Resilience _{2nd} = {Y _{t3} -Y _{t1}} over {Y _{t1}} BULLET {1} over {t _{3} -t _{2}}]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과정

그림 3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과정

지역별 경제회복력 측정결과

전체고용, 제조업 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를 활용한 각 시･도별 지역경제 충격반응력 측정결과

표 1	시･도별 충격반응력 측정결과 종합

시･도	전체고용	제조업 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서울	0.04133	0.20214	-
부산	0.05572	0.17291	-
대구	0.06759	0.18926	0.09466
인천	0.01391	0.26293	0.03088
광주	0.01538	0.35941	-
대전	0.01752	0.16903	0.03967
울산	0.02561	0.09777	-
경기	0.03120	0.21945	-
강원	0.02531	0.08338	0.14204
충북	-	0.07256	0.05039
충남	0.08293	0.12890	-
전북	0.02668	0.23794	0.09229
전남	0.02102	0.08681	0.06492
경북	0.01684	0.21295	0.14677
경남	0.02347	0.10302	-
제주	0.05410	0.08668	0.09472
전국	0.02116	0.16385	-

전체고용, 제조업 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를 활용한 각 시･도별 지역경제 충격회복력 측정결과

표 2	시･도별 충격회복력 측정결과 종합

시･도	전체고용	제조업 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서울	0.00000	0.00000	-
부산	0.00182	0.00000	-
대구	0.00000	0.02421	0.00719
인천	0.00309	0.00000	0.00713
광주	0.00429	0.00000	-
대전	0.00181	0.01966	0.00647
울산	0.00000	0.00663	-
경기	0.00000	0.00000	-
강원	0.00136	0.01137	0.01330
충북	-	0.02404	0.00827
충남	0.00411	0.04019	-
전북	0.00325	0.01642	0.00000
전남	0.00245	0.02068	0.00000
경북	0.00055	0.00000	0.00000
경남	0.00306	0.01376	-
제주	0.00236	0.02281	0.01349
전국	0.00144	0.01601	-

지역별 경제회복력 측정결과 유형화

국가 전체 수준에서의 회복력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회복력 관점에서의 지역경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

그림 4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과정

전체 고용 회복력을 활용한 지역경제 유형화

- 충격을 덜 받고 회복도 빠른 지역 (유형 1): 인천, 대전, 전남, 광주

- 충격은 덜 받지만 회복은 더딘 지역 (유형 2): 경북

- 충격은 많이 받지만 회복이 빠른 지역 (유형 3): 충남, 부산, 제주, 전북, 경남

- 충격을 많이 받고 회복도 더딘 지역 (유형 4): 강원, 대구, 서울, 경기, 울산

제조업 생산지수 회복력을 활용한 지역경제 유형화

- 충격을 덜 받고 회복도 빠른 지역 (유형 1): 충북, 충남, 전남, 제주

- 충격은 덜 받지만 회복은 더딘 지역 (유형 2): 경남, 강원, 울산

- 충격은 많이 받지만 회복이 빠른 지역 (유형 3): 전북, 대구, 대전

- 충격을 많이 받고 회복도 더딘 지역 (유형 4): 인천, 경기, 서울, 부산, 광주, 경북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회복력을 활용한 지역경제 유형화

- 충격을 덜 받고 회복도 빠른 지역 (유형 1): 충북, 대전, 인천

- 충격은 덜 받지만 회복은 더딘 지역 (유형 2): 전남

- 충격은 많이 받지만 회복이 빠른 지역 (유형 3): 강원, 제주, 대구

- 충격을 많이 받고 회복도 더딘 지역 (유형 4): 경북, 전북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분석

지역경제 회복력의 정량적 결정요인

다음의 정량적 자료를 활용하여 회복력 결정요인을 분석

표 3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관련 정량지표

부문	결정요인	측정지표	자료
산업구조 측면	제조업 비율	전체 취업자수 대비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도소매･숙박음식점 비율	전체 취업자수 대비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비율	전체 취업자수 대비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기･운수･통신･금융비율	전체 취업자수 대비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구조 다양성	엔트로피 지수 (중분류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노동시장	인적 자본 교육수준	전체 취업자수 대비 대졸 이상 종사자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유연한 노동환경	전체 취업자수(자영업제외) 대비 노조 가입 인원 비율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금융시장	여신액 규모	총생산액 대비 기업대출액 비율	통화금융통계
	어음부도율	연간 어음부도율	한국은행 지급결제통계
기타	경제 규모	일인당 지역총생산 (만원)	통계청 지역소득자료
	수출 비중	지역총생산 대비 수출액 비율	관세청 수출입통계
	혁신 역량	지역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
	지역 투자	지역총생산 대비 총자본형성 비율	통계청 지역소득자료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지자체예산규모	행정자치부 지자체 통합재정 개요
	기업 본사 입지	본사 입지 사업체수 / 전체 사업체수	전국사업체조사
	기업 규모	500인 이상 종사자 사업체수 / 전체 사업체수	전국사업체조사

주 1): 비율 자료는 백분율(%) 단위를 기본으로 함

주 2): 2008년을 각 자료별 기본적인 구득 시점으로 활용했으나 해당연도에 자료구득이 불가능한

어음부도율의 경우 2009년 자료로 대체

추가로 각 유형별 대표 사례지역 – 충북, 경기, 전북, 부산, 대구 – 을 대상으로 한 사례 조사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을 분석

충격반응력 결정요인 분석결과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정량적 분석과 사례조사 모두 다양화된 산업구조가 경제위기로부터의 충격을 분산시키는데 효과가 있음

특히, 특정산업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한 산업구조를 지닌 지역의 경우 해당 산업의 성장과 쇠퇴에 따라 지역경제의 성망 역시 좌우 될 수 있음

제조업-서비스업의 조화 및 상호 보완 역시 지역경제를 향한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과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

제조업의 경우 시대적 혹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합한 형태로의 첨단화 및 고도화가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제조업 부분의 고도화는 연구개발비 증대와 같은 혁신 역량 강화와 직접적으로 연결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쇼핑센터와 같은 소비 관련 시설이나 교통인프라 확충이 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적인 지역 내수 시장 형성 측면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이 역시 충격반응력을 강화

기업규모 측면에서는 특정 산업 부문의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전북, 부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충격에 대한 위험을 가중

이른바 대기업들의 경우 국제적인 경제위기에 더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대기업에 대한 집중적 충격의 대응으로 대규모 감원과 같은 구조조정이 발생가능하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 심하게 피폐해질 가능성 존재

충격회복력 결정요인 분석결과

지역의 정책적인 노력이 단순한 회복력 결정요인이나 지역 특성에 비해 지역의 회복속도를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을 지닌 것으로 판단

연구개발비 증가에 기반한 고도화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빠른 회복속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경제위기의 여파와 관계없이 기존에 추진해 오던 다양한 형태의 기업 및 투자 유치 전략을 지속한 지역은 해당 정책의 성과 등에 힘입어 경기저점 이후 회복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경제위기의 여파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관주도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제고와 같은 선행요건의 충족이 요구

기업 규모 측면에서는, 다양한 소규모 창업의 활성화가 경제 회복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지역에 뿌린 내린(Place-based) 소규모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역량 결집 차원에서 대구와 같이 다양한 경제위기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가지는 등의 노력 역시 회복력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지역경제 회복력 증진방안

1) 지역경제 회복력 관리방안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시스템 도입

지속적인 회복력의 관리를 위해 현재의 지역경제가 얼마나 취약하며 회복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시스템(Regional Economic Resilience Investigation System)을 도입

회복력 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각 지역별로 경제적 취약성 및 회복력을 사전에 진단하고 이를 활용하여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책을 모색

표 4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체크 리스트 예시

1. 지역경제 분석을 위한 정보축적:

지역의 산업구조 분석 등을 통한 정보축적으로 경제적 위기 발생 시에 예상되는 각 지역별

경제적 취약성을 사전에 분석

→ 예시: 산업구조 측면에서 특정 산업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2. 지역경제발전 계획과 다른 지역계획과의 연계:

지자체-광역자치단체-중앙정부로 이어지는 경제활동 및 관련 계획의 연계를 점검하여

지역경제 회복력 증진을 도모

→ 예시: 회복력 측면에서 상·하위 계획 간의 상충되는 정책이나 전략이 존재하지는 않는가?

3. 정부, NGOs, 기업 등과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업무 및 과업추진에서 융합적 연계성과 협력체계를 확인

→ 예시: 지역의 경제적 충격 발생 지자체, NGO,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4. 경제활동과 회복을 위한 재원과 관련 프로그램:

지역경제에 대한 충격 발생 시 이를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재원확보 전략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점검

→ 예시: 갑작스런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내 기업들은 보험에 가입 중인가?

5. 지역경제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계획:

지역의 기업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를 확인하고 핵심인프라 관리 조직과

지역경제발전 조직 간의 상호협력이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 지 확인

→ 예시: 특히 자연재해와 같은 충격으로 인프라가 손실되었을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사전

복구 우선순위 및 재원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6. 지역경제회복을 위해서 자본누수를 막고 필수적인 전달체계 훈련을 위한 계획:

지역경제 위기관리 및 회복을 위한 조직들과 필요한 서비스와 상품 전달을 위한 전략 구축을 확인하고

향후의 충격들에 대비한 회복 경험 전달체계를 수립

→ 예시: 신속한 회복을 위해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마케팅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가?

7.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계획과 빠른 회복을 위한 계획: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원, 기업유지를 위한 인프라(에너지, 물, 인력, 차량 등)지원 프로그램,

단기간 공간제공 계획, 빠른 회복을 위한 조례 등을 잘 갖추고 있는지 확인

→ 예시: 신속한 회복 및 복구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8. 노동력의 기술과 능력제고 및 계획수립을 위한 지원:

경제적 충격 시 유연한 기술력을 지닌 지역 인적자원의 효과적 재취업 및 전직지원 제도 점검

→ 예시: 실업자를 대한 전직, 구직, 창업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9. 경제적 다각화:

지역의 특정산업 의존도를 진단하고 경제적 다각화를 위해 새로운 산업개발이나 유치를 위한 협력활동

추진 및 위해 요인 저감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

→ 예시: 기업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인센티브나 세제혜택 등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10. 지역의 기업이나 주민을 위한 기술적 컨설팅 지원체계:

지역의 개별 기업이나 주민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각 주민들의 개인적 위기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

→ 예시: 영세한 기업이나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11. 지역기업들 간의 정보공유 시스템:

경제적 충격 전후 중요 정보들의 원활한 공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충격 경감과 회복을 위한 안내지침 배포 및 필요시 적극적인 기업 간 협력을 도모

→ 예시: 경제적 위험의 사전인지 및 공유를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자료: 미국 경제개발처(EDA) (2015) 재구성.

2)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방안

단기적인 위기 대응 제도 운영

경제위기 발생 시 지역의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교차점검(Cross-Check)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지역경제 회복 방안 모색을 위한 단기적 위기 대응 제도를 운영

예를 들어, 대구시의 경우 “비상경제상황실”과 같은 단기적인 위기 대응 제도 운영을 통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의 실효성 및 즉시성을 제고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다각화·고도화 전략 추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지역 지원 대상 산업 부분의 유연한 확대 적용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산업구조 다각화전략 추진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지역혁신 기관과 도시재생, 혁신도시, 도시첨단 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와 같은 지역경제 혁신공간과의 연계 및 결합을 통해 혁신역량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충격회복력 증진

그림 5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를 위한 지역혁신 역량결집

지역·장소 기반(Place-based)의 주민주도적 소규모 사업 육성

경제적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 및 대규모 구조조정과 같은 극단적인 위험 회피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대신 지역에 근간을 둔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력을 제고

시민뱅크제도와 클라우드펀딩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및 경영기술 지원의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장소 기반의 소규모 사업의 초기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도모

그림 6	지역경제 회복력 시스템 개선 및 제고 방안

결론 및 향후과제

연구의 결론

본 연구는 경기순환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회복력에 대한 정량적 측정 및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

분석 결과 산업구조의 다양화, 지역혁신역량, 위기대응을 위한 단기적인 정책 역량 결집 등이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시스템 도입과 같은 회복력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 단기적인 위기 대응 제도 운영, 산업구조 다각화·고도화 전략, 지역·장소 기반의 소규모 사업 육성과 같은 회복력 제고 방안을 제안

연구의 한계

자료 구득의 한계로 시･도라는 광역적 관점에서만 지역경제 회복력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어 시·도 내부의 실질적인 지역경제 공간에 본 연구의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한계가 존재

향후 연구과제

추후 세분화된 지역경기 순환관련 지표의 활용을 통해 보다 다양한 부문에서의 지역별 경기순환 패턴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복력을 측정한다면 지역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문에서의 회복력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향후 정책과제

시･도가 아닌 시군구 혹은 실제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적인 공간 단위 상에서의 경기순환 추정 및 회복력 분석이 가능하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충격을 경기침체, 자연재해, 통일 등의 다양한 부문으로 확장하여 각각 충격의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회복력 진단 및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 제안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차 례

CONTENTS

발 간 사	i

차례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ii

요    약	iv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5. 연구의 기대효과	12

제2장 지역경제 회복력과 경기순환이론	13

1. 지역경제 회복력의 개념	15

2. 경기순환이론 및 지역경기순환	18

제3장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 및 진단	21

1. 지역경기순환을 활용한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	23

2.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결과 종합 및 유형화	96

제4장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분석	105

1.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탐색	107

2. 정량적 결정요인 분석	112

3. 지역사례 분석을 통한 회복력 결정요인 분석	120

4. 소결	146

제5장 지역경제 회복력 증진 방안	151

1. 경제회복력 측면에서의 지역정책 진단	153

2. 지역경제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155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67

1. 결론 및 정책제언	169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71

참고문헌	173

SUMMARY	181

부록	183

표차례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표 3-1> 전국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27

<표 3-2> 전국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28

<표 3-3> 서울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30

<표 3-4> 서울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31

<표 3-5> 부산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34

<표 3-6> 부산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35

<표 3-7> 대구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38

<표 3-8> 대구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39

<표 3-9> 대구 서비스업 소비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40

<표 3-10> 인천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42

<표 3-11> 인천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43

<표 3-12> 인천 서비스업 소비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45

<표 3-13> 광주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46

<표 3-14> 광주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48

<표 3-15> 대전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50

<표 3-16> 대전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52

<표 3-17> 대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회복력 측정결과	53

<표 3-18> 울산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54

<표 3-19> 울산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55

<표 3-20> 경기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58

<표 3-21> 경기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59

<표 3-22> 강원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62

<표 3-23> 강원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64

<표 3-24> 강원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회복력 측정결과	65

<표 3-25> 충북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67

<표 3-26> 충북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68

<표 3-27> 충북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회복력 측정결과	70

<표 3-28> 충남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71

<표 3-29> 충남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72

<표 3-30> 전북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75

<표 3-31> 전북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76

<표 3-32> 전북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회복력 측정결과	78

<표 3-33> 전남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80

<표 3-34> 전남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82

<표 3-35>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회복력 측정결과	83

<표 3-36> 경북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84

<표 3-37> 경북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86

<표 3-38> 경북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회복력 측정결과	87

<표 3-39> 경남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89

<표 3-40> 경남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90

<표 3-41> 제주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92

<표 3-42> 제주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94

<표 3-43> 제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회복력 측정결과	95

<표 3-44> 시･도별 충격반응력 측정결과 종합	96

<표 3-45> 시･도별 충격회복력 측정결과 종합	98

<표 3-44> 회복력 측정치 별 지역 유형화 결과 종합	101

<표 4-1> 선행연구에서 고려된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108

<표 4-2>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관련 정량지표	112

<표 4-3> 고용측면 지역경제 회복력과 산업구조적 결정요인	113

<표 4-4> 고용측면 지역경제 회복력과 노동시장측면 결정요인	113

<표 4-5> 고용측면 지역경제 회복력과 금융시장측면 결정요인	114

<표 4-6> 고용측면 지역경제 회복력과 기타 결정요인	114

<표 4-7> 제조업 생산 지역경제 회복력과 산업구조적 결정요인	115

<표 4-8> 제조업 생산 지역경제 회복력과 노동시장측면 결정요인	115

<표 4-9> 제조업 생산 지역경제 회복력과 금융시장측면 결정요인	116

<표 4-10> 제조업 생산 지역경제 회복력과 기타 결정요인	116

<표 4-11>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지역경제 회복력과 산업구조적 결정요인	117

<표 4-12>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지역경제 회복력과 노동시장측면 결정요인	117

<표 4-13>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지역경제 회복력과 금융시장측면 결정요인	118

<표 4-14>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지역경제 회복력과 기타 결정요인	118

<표 4-15> 충북 교통-산업입지 인프라 개선 사업	121

<표 4-16> 충북 전략산업 및 대표기업	122

<표 4-17> 전국 및 충북의 산업별 노동생산성 추이	123

<표 4-18> 충북의 주민등록인구 및 연령별 인구순이동 추이	123

<표 4-19> 경기-전국 제조업 서비스업 구성 비율 비교	127

<표 4-20> 전라북도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 리스트	133

<표 4-21> 부산 지역내총생산에서 산업별 비중 추이(%)	138

<표 4-22> 전국-대구 산업구조	142

<표 4-23> 전국-대구 주요 제조업 사업체수 및 부가가치 비중 현황	142

<표 4-24> 대구 투자유치 실적(2006~20013)	143

<표 4-25> 대구 비상경제상황실 팀 운영계획	144

<표 5-1> IMF 외환위기 이전 지역개발 정책 흐름	153

<표 5-2> IMF 외환위기 이후 지역개발 정책	154

<표 5-3>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체크 리스트 예시	156

<표 5-4> 대구시 ｢비상경제상황실｣ 구성 및 운영	158

<표 5-5> 생활지원을 통한 해외 실업 대책 사례	160

<표 5-6> 일본의 시민뱅크제도	164

<표 5-7> 영국의 클라우드 펀딩 사례	165

그림차례

<그림 1-1> 추세와 회복력	5

<그림 1-2> 연구 흐름도	9

<그림 2-1> 과정으로의 지역경제 회복력	16

<그림 2-2> 지역경제 회복력의 발전경로로의 회복	17

<그림 2-3> 경기순환의 국면	18

<그림 2-4> 우리나라 경기순환 양상	19

<그림 2-5> 시계열 경제통계의 변동요인	20

<그림 3-1> 경기순환을 활용한 경제회복력 측정	23

<그림 3-2>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과정	25

<그림 3-3> 예측된 가상의 경기순환 선형예측	26

<그림 3-4> 전국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27

<그림 3-5> 전국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28

<그림 3-6>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29

<그림 3-7> 서울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29

<그림 3-8> 전국-서울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30

<그림 3-9> 서울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31

<그림 3-10> 전국-서울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32

<그림 3-11>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32

<그림 3-12> 부산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33

<그림 3-13> 전국-부산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34

<그림 3-14> 부산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35

<그림 3-15> 전국-부산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36

<그림 3-16> 부산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36

<그림 3-17> 대구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37

<그림 3-18> 전국-대구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38

<그림 3-19> 대구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39

<그림 3-20> 전국-대구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39

<그림 3-21> 대구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40

<그림 3-22> 전국-대구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41

<그림 3-23> 인천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42

<그림 3-24> 전국-인천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42

<그림 3-25> 인천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43

<그림 3-26> 전국-인천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44

<그림 3-27> 인천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44

<그림 3-28> 전국-인천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45

<그림 3-29> 광주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46

<그림 3-30> 전국-광주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47

<그림 3-31> 광주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47

<그림 3-32> 전국-광주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48

<그림 3-33>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49

<그림 3-34> 전국-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49

<그림 3-35> 대전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50

<그림 3-36> 전국-대전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51

<그림 3-37> 대전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51

<그림 3-38> 전국-대전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52

<그림 3-39> 대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53

<그림 3-40> 전국-대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53

<그림 3-41> 울산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54

<그림 3-42> 전국-울산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55

<그림 3-43> 울산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56

<그림 3-44> 전국-울산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56

<그림 3-45> 울산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57

<그림 3-46> 전국-울산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57

<그림 3-47> 경기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58

<그림 3-48> 전국-경기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59

<그림 3-49> 경기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60

<그림 3-50> 전국-경기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60

<그림 3-51> 경기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61

<그림 3-52> 전국-경기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61

<그림 3-53> 강원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62

<그림 3-54> 전국-강원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63

<그림 3-55> 강원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63

<그림 3-56> 전국-강원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64

<그림 3-57> 강원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65

<그림 3-58> 전국-강원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65

<그림 3-59> 충북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66

<그림 3-60> 전국-충북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67

<그림 3-61> 충북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68

<그림 3-62> 전국-충북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69

<그림 3-63> 충북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69

<그림 3-64> 전국-충북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70

<그림 3-65> 충남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71

<그림 3-66> 전국-충남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72

<그림 3-67> 충남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73

<그림 3-68> 전국-충남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73

<그림 3-69> 충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74

<그림 3-70> 전국-충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74

<그림 3-71> 전북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75

<그림 3-72> 전국-전북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76

<그림 3-73> 전북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77

<그림 3-74> 전국-전북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77

<그림 3-75> 전북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78

<그림 3-76> 전국-전북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78

<그림 3-77> 전남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79

<그림 3-78> 전국-전남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80

<그림 3-79> 전남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81

<그림 3-80> 전국-전남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81

<그림 3-81> 전북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82

<그림 3-82> 전국-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83

<그림 3-83> 전남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84

<그림 3-84> 전국-경북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85

<그림 3-85> 경북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85

<그림 3-86> 전국-경북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86

<그림 3-87> 경북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87

<그림 3-88> 전국-경북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87

<그림 3-89> 경남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88

<그림 3-90> 전국-경남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89

<그림 3-91> 경남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90

<그림 3-92> 전국-경남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90

<그림 3-93> 경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91

<그림 3-94> 전국-경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91

<그림 3-95> 제주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92

<그림 3-96> 전국-제주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93

<그림 3-97> 제주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93

<그림 3-98> 전국-제주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94

<그림 3-99> 제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95

<그림 3-100> 전국-제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95

<그림 3-101> 회복력 측정결과를 활용한 지역경제 유형화	99

<그림 3-102> 전체 고용 회복력을 활용한 지역경제 유형화	99

<그림 3-103> 제조업 생산지수 회복력을 활용한 지역경제 유형화	100

<그림 3-104>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회복력을 활용한 지역경제 유형화	101

<그림 4-1>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111

<그림 4-1> 경기도 ICT 제조업 종사자수 및 부가가치 비중 추이	128

<그림 4-2> 전국-경기도 수출 증가율 및 경기도 5대 수출품 수출 증가율	129

<그림 4-3> 전국-경기도 사업체 증가율 및 경기도 5인 미만 사업체 증가율	130

<그림 4-4>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북 연도별 기업유치 실적 및 관련 투자, 고용 계획	135

<그림 4-5> 대구경북 비상경제대책연구단 구성(안)	145

<그림 4-6>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과 정책 방향	148

<그림 5-1> 지역경제 위해요인 저감계획 절차	157

<그림 5-2> 경기도 취업가능성 진단 과정	161

<그림 5-3>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를 위한 지역혁신 역량결집	163

<그림 5-4> 지역경제 회복력 시스템 개선 및 제고 방안	166

|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및 증진방안 연구

0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03

02 연구의 목적	06

03 연구의 범위와 방법	07

0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05 연구의 기대효과	12

연구의 개요 및 목적

CHAPTER 1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

CHAPTER 1	연구의 개요 및 목적

본 장에서는 지역경제 회복력의 연구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통해 저성장기 시대의 지역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동태적인 지역경제의 특성을 감안한 회복력 측정의 강조를 통해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본 연구가 지니는 학술적·정책적 차이점과 최종적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배경

유가나 환율의 급변, 저성장･고령화와 같은 대내외적인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를 향한 부정적 충격을 완충･흡수하고 이로부터 회복하는 일련의 과정과 능력을 일컫는 “회복력(Resilience)”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자연재해에 대한 충격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회복력(Resilience)에 대한 논의가 2008년의 전 세계적 금융위기(Financial crisis) 기점으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보다 광범위한 회복력에 대한 논의로 번져가는 형태다. 미국의 경우 2008년 대공황의 여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별 경제적 역량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역경제 회복력의 편차가 지목되기도 하였다(Hill et al., 2011).

특히 지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역 고용은 외부의 경제적 충격과 같은 거시 경제적 상황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최근의 거제, 울산사례처럼, 특정 산업부문이 고도로 특화된 지역의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해당 산업 부문의 충격이 발생할 때 그 여파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미 이 두 지역은 해당 산업부문의 수주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주력 업종 종사자들의 대규모 실업 발생하는 등의 심각한 경제적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실업자 수 증가는 지역 내 주민들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관련 산업부문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지역경제를 향한 부정적 충격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이로부터 효율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회복력” 증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회복력”에 대한 국내외의 급격한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상적 정의 및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가 드문 것이 사실이며 이를 정책화하려는 시도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의 경우 지역경제의 측면에서 회복력을 실증 분석한 연구는 하수정 외(2014)이 유일하며 여타 연구들의 경우 단순한 경제회복력의 개념 및 사례 소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다. 국외 연구들 역시 정교한 방법으로 경제회복력을 측정하고 이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이론적･개념적으로 나열된 회복력 개념과 구성요소를 강화시키는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실증적인 방법으로 지역경제 회복력을 측정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 필요성

지역경제 회복력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지역경제의 회복력은 지역경제의 순환적인 특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경기순환이론에 따르면, 지역의 경제는 이를 구성하고 둘러싼 다양한 요인의 변화에 따라 성장과 쇠퇴의 추세를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변창욱, 2015; Simmie & Martin, 2012).

그러나 지역경제회복력에 대한 측정을 시도했던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지역경제의 순환적 특성을 간과한 체 경제적 충격(Economic Shock)전후의 단기간의 반응에만 치중하였다. <그림 1-1>처럼 t1에서의 외부적 충격으로 지역 A, B의 경제가 동일하게 t1에서 t2사이에 Y1에서 Y2로 쇠퇴한 경우, 추세를 간과한 경제회복력 측정방법은 두 지역을 동일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두 지역의 경기순환 추세를 보면 B지역에 비해 A지역이 훨씬 가파른 상승추세를 보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충격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면 A지역은 Y3, B지역은 Y4의 성장을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예측 성장치를 기준으로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측정하면, A지역의 피해(Y3-Y1)가 B지역의 피해(Y4-Y1)에 비해 압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기순환과 추세를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경제회복력을 측정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1	추세와 회복력

둘째, 지역경제의 성과(Performance)를 측정하는 새로운 평가지표로서의 경제회복력의 측정 및 활용이 요구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현재 세계경제는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상태이며 주요국의 고령화 심화와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 등을 감안할 때 2020년까지 세계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IMF,2015). 이러한 저성장기라는 현실 하에서 “양적 성장”을 토대로 지역경제의 성과 및 역량을 측정했던 기존의 지역경제 측정지표들은 시의성이 낮아 질 수밖에 없다. 즉, 저성장의 지속과 불확실성의 증가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회복력”의 측정 및 지표로써의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의 잠재적 역량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회복력을 감안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향한 부정적 충격들은 수시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존의 지역정책들은 충격을 고려한 회복보다는 양적인 성장에 주안을 두고 고안되고 실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외생적수요의 창출이 거의 불가능한 저성장의 상황에서 양적 팽창에 초점을 둔 기존의 정책들은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즉, 경제회복력의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역의 경기순환을 활용하여 각 지역별 경제회복력을 진단하고 이와 관계된 다양한 요인의 분석을 통해 경제회복력을 고려한 지역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회복력 측정 및 진단의 사전 단계로, 시계열 자료의 구득이 가능한 취업자 수, 제조업 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 자료를 활용하여 각 지역별 경기순환 패턴을 도출한다. 취업자 수 자료의 경우 지역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결과적･총량적인 지표로서 활용되며, 제조업 생산지수는 지역경제의 생산 기능을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소비 및 서비스업 측면에서의 지역경제 동향을 측정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별로 경기의 저점과 정점을 의미하는 기준순환일(Reference Date)을 지정하여 회복력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제조업을 대상으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생산활동 동향을 월별로 집계하여 단일지수로 나타낸 지표

각 지역 시민들의 체감경기를 소비를 통해 월별로 측정하기 위해 시･도별 대형소매점(대형마트 혹은 백화점) 월평균 판매액을 지수화 한 것

기준순환일은 경기순환 과정에서 국면전환(Turning Point)이 나타나는 시점을 의미하는데 확장에서 수축으로 변하는 지점은 정점, 반대로 수축에서 확정으로 변하는 지점은 저점으로 판단한다 (최성환, 2012)

둘째, 지역경기순환 패턴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경제회복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회복력을 크게 충격과 반응하는 과정과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추정된 지역경기순환 패턴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셋째, 실증 분석을 통해 측정된 지역경제 회복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다양화된 산업구조와 같이 경제회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과 측정된 회복력과의 정량적 관계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력을 강화시키는 요인 들을 파악한다. 또한 측정된 지역경제 회복력을 활용하여 회복력 관점에서 지역을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유형별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사례 조사함으로써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나, 민간 혹은 기업차원의 노력 등의 회복력 강화 요인을 파악한다. 끝으로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에서 경제회복력 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근간이 되는 월별 시계열 자료의 지역별 구득 가능성을 감안하여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를 공간적 분석의 범위로 한다. 특히 취업자수 시계열 자료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집계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통근하는 취업자의 경우 해당 고용이 해당 지역의 경제를 반영하는가에 대한 지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5년, 2010년 조사된 인구총조사 (2005, 2010년)의 타시도 통근･통학 비율 조사 결과 인천, 경기(77~78% 수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내부로의 통근비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거의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참고

시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대표적인 경제 충격으로 가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시･도 단위의 경기순환 변화 및 회복력의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산업분류체계 변동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시･도 단위의 월별 시계열 자료의 통일적인 자료의 구득이 가능한 시점인 2004년 1월부터 2015년 12월 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2) 연구 방법

기본적으로 기존 문헌 분석을 통해, 경기순환, 지역경제회복력 등과 관련한 기존 이론 및 연구를 고찰 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회복력”에 대한 개념정립 및 정량적 측정방법 검토하였다. 실증분석 과정에서는 각 지역별 월별 취업자수, 제조업 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시계열 자료의 분석을 통해 각 지역별 경기순환의 패턴을 추정하여 분석하고, 추정된 지역별 경기순환 패턴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회복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더하여 측정된 시･도별 경제회복력을 바탕으로 타 지역에 비해 회복력이 높거나 낮은 특징을 보이는 사례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경제의 전문가 인터뷰 및 협동 연구를 통해 높은 회복력의 기반이 된 민간･기업차원의 노력,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특히,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별 경기순환 추정방법 및 결과검증을 시도하였고, 실현 가능한 지역경제 회복력 증진방안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그림 1-2	연구 흐름도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하수정 외(2014)을 제외하면 지역경제 측면에서 회복력의 개념을 심도 있게 연구한 국내의 실증분석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경제회복력의 개념을 언급한 일부 기존 연구(강상준 외, 2013)의 경우에도 지역경제 대한 충격의 원인을 홍수 등과 일부 자연재해의 영향으로만 국한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정량화하여 측정하려는 시도 역시 지역, 산업별 경기의 순환과 추세등과 같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역경제의 동태적 특성을 간과한 체 단기간의 경제지표의 변화만을 활용하여 측정했다는 한계가 존재하다.

또한 김영수 외(2012)를 제외하면 지역 산업 부문 단위에서의 경제 회복력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김영수 외(2012) 조차 역시 풍력산업이라는 특정한 산업의 사례조사 차원에서 회복력을 언급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회복력과 유사한 개념인 지역경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장철순 외(2014)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지역경제의 안정성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나 본격적으로 회복력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지역경기 순환을 고려하여 경제회복력 개념을 소개하고 정량적인 측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선정된 지표의 각 지역별 경기순환상의 국면, 경로 의존성, 추세 등을 고려하여 경제회복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경제회복력을 바탕으로 회복력 강화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사례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회복력 증진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및 학회 발표 등을 거쳐, 분석 결과를 검증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토대로 기존 연구들에서 도출된 피상적인 정책방향 보다 한 단계 더 구체화된 경제회복력 관련 지역정책을 제안하였다.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자연재해로부터의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도입방안 ∙ 연구자: 강상준 외(2013) ∙ 연구목적: 자연재해대응 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회복력 개념 재정립과 사회적 비용관점에서의 회복력 평가 방법 제시	∙ 국내외 문헌고찰 ∙ 공간 및 정량 분석 ∙ 회복탄력성요소 적용사례조사	∙ 회복탄력성 분야별 검토 ∙ 사회적비용 관점을 통한 탄력성 비용의 정량적 측정 ∙ 민간참여, 대체재 확보와 같은 탄력성 강화 요소 사례 조사
	2	∙ 과제명: 산업융합시대의 지역산업생태계 육성 방안 ∙ 연구자: 김영수 외(2012) ∙ 연구목적: 정책패러다임으로서 융합형의 광역적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	∙ 지역산업생태계관련 기존이론 검토 ∙ 기업체 심층인터뷰 ∙ 산업별 사례분석	∙ 기업생태계 및 클러스터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역산업생태계 관련 기존 논의 정리 ∙ 지역산업생태계의 건강성 진단의 요소로 외부충격에 대한 회복력 분석
	3	∙ 과제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회복력 진단과 활용 방안 연구 ∙ 연구자: 하수정 외(2014) ∙ 연구목적: 회복력 개념을 토대로 지역 회복력 진단 및 분석을 통한 지역정책 방향 모색	∙ 문헌조사 ∙ 설문조사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회복력 지수 산출 및 지역 유형화	∙ 지역회복력관련 기존 연구 분석 ∙ 지수산출을 통한 우리나라 시군구 지역회복력 진단 ∙ 취약성과 회복력 지수를 활용한 지역 유형화
	4	∙ 과제명: 산업도시의 진단 및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 연구자: 장철순 외(2014) ∙ 연구목적: 지속적인 산업도시의 성장을 위한 지역산업구조 분석	∙ 문헌조사 ∙ 통계자료를 활용한 산업구조 및 파급 효과 분석	∙ 산업구조 관련 이론 정리 ∙ 다양한 산업구조 관련 지표 검토 및 적용 ∙ 산업구조와 고용안정성과의 관계 분석
본 연구		∙ 경기순환을 활용하여 지역 및 산업의 경제회복력을 측정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경제회복력 강화 요인 분석을 통해 국토 및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방향을 제안	∙ 문헌조사 ∙ 통계분석(시계열) ∙ 계량모형 구축 및 분석 ∙ 전문가자문 및 사례조사	∙ 지역, 산업 경기순환 추정 및 이를 활용한 경제회복력 측정 ∙ 지역경제 회복력 강화요인 분석 ∙ 정량적, 정성적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정책대안을 제시

5. 연구의 기대효과

1) 학술적 기대효과

기존의 국가 전체 경기순환관련 자료나 지표들은 개별적인 지역의 경제변수들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가 전체의 경기순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각 지역의 경기순환을 다양한 시계열 자료를 통해 추정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각 지역별 경기순환의 패턴 추정은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적 상황을 보다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관점에서 분석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경기순환점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역경제 회복력의 정량적 측정을 최초로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 활용된 경제회복력 관련 실증 분석의 도구들을 활용하여 추후 경제회복력 관련한 실증 연구의 확산이 기대된다.

2) 정책적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결과는 각 지역별로 상이한 경기순환 특성을 감안하여 도출되었다. 즉, 경기순환적 관점에서 각 지역별로 맞춤형 지역정책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경기순환 분석을 통해 현재 각 지역의 경제가 경기순환상의 어느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지역경제 성과･역량 측정지표로서 경제회복력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저성장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양적성장을 기반으로 했던 기존 지표의 실효성 저하를 극복하고, 동시에 불확실성의 극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함의하는 경제회복력을 대안적인 지역경제의 잠재력 측정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회복력과 경기순환이론

01 지역경제 회복력의 개념	15

02 경기순환이론 및 지역경기순환	18

CHAPTER 2

제2장 지역경제 회복력과 경기순환이론 |

CHAPTER 2	지역경제 회복력과 경기순환이론

본 장에서는 지역경제 회복력과 경기순환이론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경기순환적 관점에서 지역경제 회복력이 어떻게 해석되고 측정될 수 있으며, 지역경기순환을 활용한 지역경제 회복력의 측정을 통해 동태적인 지역경제 특성을 고려한 회복력에 대한 실증적인 측정 가능성에 관해 설명하였다.

지역경제 회복력의 개념

지역경제 회복력의 일반적 개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같은 불확실성의 증가로 회복력(Resilience)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Meerow & Newell, 2015). 그러나 회복력(Resilience) 자체가 태생적으로 내포한 개념적 모호함 때문에 여전히 회복력을 조작적으로 정의(Operational Definition)하거나 일반적인 지표나 매트릭스로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Gunderson, 2000; Pizzo, 2015, Vale, 2014). 회복력에 대한 기존 정의를 대부분 망라하여 정리 발표한 Meerow et al.(2016)의 최근 연구를 보면, 기존의 다양한 회복력 정의들을 관통하는 일정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회복력 정의들이 ① 충격을 받는 과정에서의 능력과 ②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능력, 이 두 가지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주로 하여 개념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회복력은 한 시스템이나, 사회, 집단, 더 나아가 개인이 외부의 충격을 받아 이로부터 회복하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경제 회복력의 정의

동태적(Dynamic)인 지역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 회복력은 외부충격을 중심으로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충격이후의 미래로 이어지는 하나의 경제적 진화과정(Evolutionary Process)라고 할 수 있다(변창욱, 2015; Simmie & Martin, 2012).  <그림 2-1>과 같이 동태적･진화론적인 특성을 지닌 지역경제 회복력 역시 여타 일반적인 회복력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림 2-1	과정으로의 지역경제 회복력

자료: Martin and Sunley(2014), 변창욱(2015, 13페이지)로부터 재인용

중요한 점은 지역경제의 동태적 특성 때문에 충격 이전과 이후의 지역경제를 단기적인 균형 상태로 인식하기보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성장경로(Growth Path)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의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회복력의 경우 충격 이전과 이후를 일종의 정적인 균형 상태로 인식한다. 충격이전 상태의 균형으로 회복을 의미하는 공학적인 회복력(Engineering Resilience)과 충격으로 인해 시스템이 다른 균형으로 변화하는 생태적인 회복력(Ecological Resilience) 모두 정적인 균형 상태를 기반 한다.

그러나 지역경제는 추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충격이전의 성장경로로의 회복이라는 동적인 균형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그림 2-2	지역경제 회복력의 발전경로로의 회복

자료: Fingleton et al.(2012, 6페이지)를 활용하여 재구성

<그림 2-2>에 나타난 것처럼 일반적인 회복력의 개념을 적용할 경우 그림의 지역경제는 점 A에서 회복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동태적인 속성을 고려하면 충격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고용 규모 측면에서의 손실을 만회한 B점이나 이전 발전 경로로 돌아간 지점인 C에서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역경제 회복력의 동태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경기순환이라는 지역경제의 동태적 분석을 토대로 지역경제 회복력이 측정되고 분석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경기순환이론 및 지역경기순환

경기순환이론

한 국가나 지역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상태 또는 수준을 “경기”라고 하며 경기순환이란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이 장기적 추세를 중심으로 순환 변동하는 현상을 가리킨다(Lucas, 1977). 경기순환은 <그림 2-3>와 같이 확장과 수축 두 국면으로 구성된다.

그림 2-3	경기순환의 국면

자료: 통계청 통계교실 (http://sti.kostat.go.kr/site2/pop_learning/learning_003019.html)

경기가 저점(Trough)을 지나 회복기와 확장기를 거치는 과정을 확장국면(Expansion Phase)이라하고 반대로 정점(Peak)을 지나 후퇴기와 수축기를 거쳐 저점으로 하강하는 과정을 수축국면(Contraction Phase)이라 한다. 확장에서 수축으로, 수축에서 확장으로 국면이 변화는 중심(저점, 정점)을 경기전환점(Turning Point)이라하고, 저점에서 저점까지 혹은 정점에서 정점까지의 기간을 경기순환의 주기(Cycle)라고 한다.

2014년 6월 통계청에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의 경기순환패턴은 다음과 같다.

그림 2-4	우리나라 경기순환 양상

자료: 통계청,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보도자료. 2014

위와 같은 경기순환은 보통 총수요 혹은 총공급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데 회복력의 측면에서 경기순환은 다음과 같이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충격을 받는 과정은 “확장국면을 보이던 경기가 외부적 충격에 의해 정점을 기점으로 수축국면으로 접어들어 저점까지 이르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 역시 유사하게 “저점을 기점으로 반등하여 확장국면을 거치면서 기존의 성장경로로 회복하는 과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역경기순환 추정의 필요성

지역의 경기는 국가경기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각 지역별로 산업구조 등이 상이함에 따라 국가 전체의 경기순환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과거 중앙정부 주도로 실시되었던 다양한 개발 사업이나 산업정책들이 상당 부분 지방정부로 이관되었다. 즉, 지역 별로 현재의 각 경기순환상의 특성 파악하고 이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박희석 외, 2006).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2000년대 초반까지 각 지역별 경기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가 개발되었으나 구득 가능 자료의 제한 등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만 2000년대 중반까지 산발적으로 경기순환지수를 발표했을 뿐 현재까지 규칙적으로 공표되고 있는 지역경기순환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경기순환의 추정방법

경기순환을 측정하는 방법의 핵심은 시계열적인 경제통계들에 내재하는 다양한 변동요인들 중에서 필요한 요인들을 추출하여 추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시계열적인 경제통계는 <그림 2-5>과 같은 변동요인으로 구성된다(김현정, 2011).경기순환지수를 만드는 경우 순환변동 요인을 제외한 여타 변동 요인을 모두 제거하여 자료를 추출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장기간 성장과 같은 추세 및 외부적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불규칙요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X-12-ARIMA라는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계절성만 제거된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림 2-5	시계열 경제통계의 변동요인

자료: 김현정. 2011. 경기순환의 흐름과 측정방법. 한국은행 경제교육자료.

본 연구에서는 위에 소개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시･도별 고용, 제조업 생산, 대형소매점 판매 측면에서의 경기순환추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 및 진단

01 지역경기순환을 활용한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	23

02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결과 종합 및 유형화	96

CHAPTER 3

제3장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 및 진단 |

CHAPTER 3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 및 진단

본 장에서는 지역경기순환을 활용한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회복력 측정방법의 적용을 위해 총고용, 제조업생산, 소매판매액 지수의 월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16개 시·도의 경기순환패턴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이라는 두 측면에서 지역경제 회복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이후 회복력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회복력 관점에서 지역경제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사례 분석을 위한 대표지역 선정도 수행하였다.

지역경기순환을 활용한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

지역경기순환을 활용한 경제회복력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추정된 경기순환패턴을 바탕으로 Martin and Sunley(2014)와 Han and Goetz(2015)가 제안한 방법을 활용하여 각 지역별 경제회복력을 측정하였다.

그림 3-1	경기순환을 활용한 경제회복력 측정

자료: Martin&Sunley (2014, p.17)를 활용하여 재구성

① 충격반응력(충격에 대한 반응과정(<그림 3-1> d에서 c까지 수선) 측면에서의 지역경제 회복력):

고용변동을 활용하여 경제 회복력을 측정하는 경우 외부충격이 없다고 가정 할 때 예상되는 성장경로상의 예상치 와 실제 외부충격으로 인한 지역경기순환상의 저점에서의 고용규모의 차이로 측정한다.

[eqn: Resilience _{1st} = {Y _{t2} -Y _{t1}} over {Y _{t2}}]

성장경로 상 예상된 고용규모와 외부충격으로 인한 경기순환상의 저점에서의 고용규모의 차이가 적을수록 위 지표는 작은 값을 보이며, 외부충격으로 고용이 0이 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1의 최댓값을 지닌다. 즉, 값이 크면 클수록 충격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가 크게 발생했다고 판단가능하며 회복력 역시 낮다고 판단이 가능하다. 반면, 실제 고용규모가 예상 성장경로 규모보다 항상 큰 값을 보인다면 해당 지역의 경우 경제적 충격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다(이 경우 0 이나 음수의 값을 나타냄).

② 충격회복력(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정(<그림 2-10> c에서 j까지의 사선) 측면에서의 지역경제 회복력:

외부충격으로 인한 경기저점에서부터 얼마나 빨리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성장경로 수준으로 회복하는가, 즉 회복속도(Recovery Velocity)로 측정한다.

[eqn: Resilience _{2nd} = {Y _{t3} -Y _{t1}} over {Y _{t1}} BULLET {1} over {t _{3} -t _{2}}]

지속적으로 손실된 고용규모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위의 지표는 0으로 수렴하며, 더 짧은 시간동안, 더 큰 충격의 여파를 극복하면 할수록 큰 값을 보인다. 즉, 값이 크면 클수록 높은 회복력을 지닌다고 판단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나라 시･도별 고용, 제조업 생산, 대형소매점 판매 측면에서의 지역경제 회복력을 ①충격반응력과 ②충격회복력으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지역별 경제회복력 측정과정

지역별 경제회복력 측정과정은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과정

지역별 경기순환 패턴 추정

본 연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지역별 취업자 수 자료, 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 제조업 생산지수, 서비스업동향 조사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를 활용하여 각 16개 시･도별 지역의 경기순환을 추정하였다. X-12 ARIMA 기법을 활용하여 2004년 1월부터 2015년 12월 까지 각 지표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의 경기순환패턴(정점, 저점)을 추정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시점 및 경기저점 선별

본 연구는 2007~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경제적 충격으로 가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추정된 경기순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해당 지역의 취업자 부분에 언제부터 작용하기 시작했는지 충격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충격으로 인한 경기저점의 시기도 파악하였다.

Boschan (1971)의 월별 시계열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6개월 이상의 고용감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후, 다시 반대로 6개월 이상의 고용증가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지역에서의 감소와 증가의 변화시점을 경기저점(Trough)로 판단하여 분석하였다.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가상의 경기추세 예측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예상할 수 있었던 가상의 경기순환 추세를 추정하였다. Han&Goetz(2015)의 경우 충격이전 3년 동안 각 지역의 연평균성장률을 활용하여 충격이 없었다면 각 지역은 이러한 평균성장률을 따라서 성장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추세를 예측하였다.

그림 3-3	예측된 가상의 경기순환 선형예측

본 연구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2004년부터 각 지역별 충격시점까지의 시간에 따른 추세회귀분석을 통해 각 선형 예측선의 기울기를 추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의 선형 예측선을 추정(<그림 3-3>에서 노란선)하였다.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

추정된 추세를 활용하여 경기저점에서는 충격반응력을, 동시에 회복지점에서는 충격회복력을 각각 측정하였다.

지역별 경제회복력 측정결과

국가전체

고용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한 결과 2008년 3월 정점이후 경제위기의 여파를 받기 시작하여, 2009년 4월 경기저점에 도달했고, 2013년 8월에야 충격을 극복하고 기존의 성장경로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전국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1>과 같다.

표 3-1	전국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측정결과	0.02116	0.00144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3-5>와 같다.

그림 3-5	전국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2008년 3월부터 경제위기의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9년 1월 경기저점에 도달하고, 2010년 5월 기존성장 경로로 돌아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기존 경로로의 회복이후 다시 상승세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현재는 제조업 생산자체의 상승세를 관찰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생산 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2>과 같다.

표 3-2	전국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측정결과	0.16385	0.01601

<그림 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조업 생산과는 다르게 서비스업 측면에서 관찰한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변화를 보면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와 관계없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6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서울

고용측면에서는 2007년 9월 정점 이후 경제위기의 여파로 하강하기 시작하여 2009년 7월 저점에 도달하였고, 그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이전의 성장경로로의 완전한 회복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3-7	서울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3>과 같다

표 3-3	서울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서울	0.04133	회복하지 못함
전국	0.02116	0.00144

국가 전체의 고용회복 과정과 비교한 결과, 서울은 충격을 받는 부분과 회복하는 능력 모두 국가 전체의 회복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전국-서울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한 결과 2007년 1월을 기점으로 2월부터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2009년 2월 경기저점에 도달하였으나, 고용과 마찬가지로 이전의 상승했던 성장경로의 회복은 달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상승세 없이 지속적으로 위축된 수준을 유지하는 형태의 변동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서울의 제조업 생산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장기적 침체로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9	서울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4>과 같다.

표 3-4	서울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서울	0.20214	회복하지 못함
전국	0.16385	0.01601

충격을 받는 규모와 회복하는 능력 모두 국가 전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회복력 측면에서 서울의 제조업은 국가 전체와 비교했을 때, 충격에 대한 반응력과 충격으로부터의 회복력 모두 저조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0	전국-서울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위기의 여파와 관계없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의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경제위기의 여파를 덜 받은 것으로 유추 가능하다.

그림 3-11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서울지역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고용변화를 통해 파악한 서울 지역경제의 전체적인 회복력 수준은 국가 전체 수준의 회복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고용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제조업 부문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이전의 상승세 및 규모를 회복하지 못하는 장기침체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서울 지역경제의 낮은 회복력 진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서비스업 부문의 경기와 직결되는 소비측면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로 부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를 통해 소비기능 위주의 대도시 경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부산

고용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한 결과 2007년 5월부터 경제위기의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2011년 2월 경기저점에 도달했고, 2014년 5월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하여 기존의 성장경로로 돌아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3-12	부산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5>과 같다.

표 3-5	부산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부산	0.05572	0.00182
전국	0.02116	0.00144

국가 전체의 고용회복 과정과 비교한 결과, 고용측면에서 부산은 충격을 받는 부분과 회복하는 능력 모두 국가 전체의 평균적인 회복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전국-부산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한 결과, 2008년 2월부터 경제위기의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9년 3월 경기저점에 도달하였으나, 이전의 가파른 상승세로의 회복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의 구조적 장기침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4	부산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제조업 생산측면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6>과 같다.

표 3-6	부산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부산	0.17291	회복하지 못함
전국	0.16385	0.01601

서울과 마찬가지로 부산 역시 국가 전체와 제조업 생산측면의 비교를 보면 충격을 받는 규모와 회복하는 능력 모두 국가 전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전국-부산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와 관계없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위기로부터의 여파를 덜 받은 것으로 유추 가능하다.

그림 3-16	부산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부산지역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부산 지역경제의 전체적인 회복력 수준은 국가 전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한 제조업 부문의 장기침체가 이러한 낮은 회복력 진단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이 아닌 소비적 측면에서 부산 지역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부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를 통해 부산 지역의 경제적 기능이 생산보다는 소비 위주에 더 치중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대구

고용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을 살펴보면, 대구는 다른 지역 보다 이르게 2006년 3월부터 침체하기 시작하여 2009년 3월 저점에 도달하였다. 그 이후 기본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충격이전의 상승세를 회복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림 3-17	대구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고용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7>과 같다.

표 3-7	대구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대구	0.06759	회복하지 못함
전국	0.02116	0.00144

국가 전체의 고용회복 과정과 비교한 결과, 대구는 충격을 받는 부분과 회복하는 능력 모두 국가 전체의 회복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8	전국-대구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을 살펴보면, 2008년 3월부터 기점으로 4월부터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 3월 경기저점에 도달 후, 만 일 년이 되지 않은 2010년 2월 기존의 성장경로로 회복되었다.

그림 3-19	대구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제조업 생산지수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8>과 같다.

표 3-8	대구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대구	0.18926	0.02421
전국	0.16385	0.01601

그림 3-20	전국-대구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대구의 제조업 생산은 충격반응력 부분에서는 전국 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충격회복력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른 대도시와는 다르게 2006년 2월부터 하락하다가 2008년 11월 저점에 도달하고, 2010년 7월 기존 경로로 회복하는 형태의 변동을 보였다.

그림 3-21	대구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판매액 지수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9>과 같다.

표 3-9	대구 서비스업 소비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대구	0.09466	0.00719
전국	-	-

그림 3-22	전국-대구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대구지역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고용변화를 통해 파악한 대구 지역경제의 전체적인 회복력 수준은 국가 전체 수준의 회복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 부문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하는 충격회복력은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 부산 등 다른 대도시의 서비스업 부문이 별다른 외부 충격 없이 꾸준히 상승하는 형태를 보인 것과는 다르게 대구의 서비스 부문은 2006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천

고용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을 살펴보면, 고용측면에서 인천은 2007년 12월 정점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8년 7월 비교적 빠르게 저점에 도달하였고, 비교적 빠른 시점인 2009년 6월 기존 경로로 회복하고 있다.

그림 3-23	인천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고용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10>과 같다.

표 3-10	인천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인천	0.01391	0.00309
전국	0.02116	0.00144

그림 3-24	전국-인천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국가 전체의 고용회복 과정과 비교한 결과, 인천은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 모두 모두 국가 전체의 회복력 수준을 상위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을 살펴보면 고용 측면에서의 높은 회복력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2008년 3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 3월 저점 도달 이후, 큰 반등 없이 장기적으로 침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5	인천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제조업 생산 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11>과 같다.

표 3-11	인천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인천	0.26293	회복하지 못함
전국	0.16385	0.01601

전국의 제조업 생산과 비교한 결과 역시 인천의 제조업 생산은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 모두에서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의 회복력을 보였다.

그림 3-26	전국-인천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인접한 서울 및 부산과 같은 다른 대도시와는 다르게 2008년 2월부터 경제위기의 영향을 하락하다가 2008년 10월 저점에 도달하고, 이후 2010년 7월 기존 경로로 회복하는 형태의 변동을 보였다.

그림 3-27	인천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판매액지수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12>과 같다.

표 3-12	인천 서비스업 소비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인천	0.03088	0.00713
전국	-	-

그림 3-28	전국-인천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인천지역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고용변화를 통해 파악한 인천 지역경제의 전체적인 회복력 수준은 국가 전체 수준의 회복력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을 받고, 대응 하는 능력 모두에서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업 측면의 소비 역시 큰 변동은 아니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하락과 회복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광주

고용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을 살펴보면 고용측면에서 광주는 2008년 3월부터 경제위기의 여파를 받기 시작하여 2009년 2월 저점에 도달하고, 불과 6개월 후인 같은 해 8월 기존 경로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9	광주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고용측면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13>과 같다.

표 3-13	광주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광주	0.01538	0.00429
전국	0.02116	0.00144

국가 전체의 고용회복력과 비교한 결과, 인천과 유사하게 광주 역시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 모두 국가 전체의 회복력 수준을 상위한다.

그림 3-30	전국-광주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회복력을 분석한 결과 고용 측면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회복력 수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생산지수는 2007년 3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 1월 저점 도달하고, 이후 반등하여 성장하기 하지만 이전의 가파른 성장경로의 회복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31	광주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제조업 생산 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14>과 같다.

표 3-14	광주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광주	0.35941	회복하지 못함
전국	0.16385	0.01601

전국의 제조업 생산과 비교한 결과 역시 광주의 제조업 생산은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 모두에서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의 회복력을 보였다.

그림 3-32	전국-광주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른 대도시와 유사하게 경제위기로부터의 충격여파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보였다.

그림 3-33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그림 3-34	전국-광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광주지역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고용을 통해 파악한 광주 지역경제의 전체적인 회복력 수준은 국가 전체 수준의 회복력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제조업 부문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을 받고, 대응하는 능력 모두에서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 반면 서비스업 측면의 소비는 위기로 부터의 큰 여파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7) 대전

고용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을 살펴보면 2008년 2월부터 정점이후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2009년 12월 저점에 도달하고, 2014년 5월에서야 기존 경로로 회복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그림 3-35	대전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고용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15>과 같다.

표 3-15	대전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대전	0.01752	0.00181
전국	0.02116	0.00144

국가 전체의 고용회복력과 비교한 결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대전의 경우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 모두 국가 전체의 회복력 수준을 상위한다.

그림 3-36	전국-대전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한 결과 제조업 생산지수는 2007년 11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 2월 저점 도달하고, 이후 회복하여 2010년 3월 이전의 성장경로에 도달하였다.

그림 3-37	대전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16>과 같다.

표 3-16	대전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대전	0.16903	0.01966
전국	0.16385	0.01601

전국의 제조업 생산과 비교한 결과 충격반응력은 국가 전체 수준과 유사한 반면, 충격회복력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8	전국-대전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12월 기점으로 충격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8년 11월 저점 도달, 다시 반등하여 2010년 4월 기존경로로 회복되었다.

그림 3-39	대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표 3-17	대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대전	0.03967	0.00647
전국	-	-

그림 3-40	전국-대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대전지역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고용을 통해 파악한 대전 지역경제의 전체적인 회복력 수준은 비록 미약한 차이이긴 하지만 국가 전체 수준의 회복력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분의 경우 충격회복력이 전국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대도시와는 다르게 서비스업 소비 부문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와 이로부터의 회복과정이 발생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8) 울산

고용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을 살펴보면, 2008년 9월부터 정점을 기점으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 5월 저점에 도달하고, 이후 반등하여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기존의 성장경로로의 회복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3-41	울산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고용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18>과 같다.

표 3-18	울산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울산	0.02561	회복하지 못함
전국	0.02116	0.00144

국가 전체의 고용회복력과 비교한 결과, 충격을 받는 부분, 회복하는 부분 모두에서 울산은 국가 전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2	전국-울산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한 결과 제조업 생산지수는 2008년 4월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저점 도달하고, 이후 회복하여 2011년 7월 기존 성장경로로 회복되었다.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19>과 같다.

표 3-19	울산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대전	0.09777	0.00663
전국	0.16385	0.01601

그림 3-43	울산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울산의 제조업 생산의 경우 충격반응력이 전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경기 저점이후 회복하는 능력은 전국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림 3-44	전국-울산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금융위기의 특성상 제조업 생산에 대한 급격한 직접적인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유추가능하나 충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 산업구조적 변화가 요구되는 회복 국면에서는 제조업이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가능하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서비스업 측면에서의 판매액지수는 경제위기의 여파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5	울산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그림 3-46	전국-울산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울산지역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고용을 통해 파악한 울산 지역경제의 전체적인 회복력 수준은 충격을 받는 부분, 회복하는 부분 모두 국가 전체 수준의 회복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제조업 부분의 경우 충격반응력은 국가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되었으나 경기저점이 이후의 회복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저조한 능력을 나타났다. 서비스업관련 판매액 지수의 경우 경제위기의 여파와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형태를 보였다.

경기도

고용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을 살펴보면 2008년 9월 정점을 기점으로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고용감소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9년 3월 저점에 도달하였고 이후 반등하였지만 이전의 성장경로로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7	경기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고용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20>과 같다.

표 3-20	경기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경기	0.03120	0.00000
전국	0.02116	0.00144

국가 전체의 고용회복력과 비교한 결과, 경기도의 경우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 모두 국가 전체의 회복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3-48	전국-경기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한 결과 제조업 생산지수는 2008년 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 1월 저점 도달하고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존의 성장경로로 돌아가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21>과 같다.

표 3-21	경기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경기	0.21945	0.00000
전국	0.16385	0.01601

그림 3-49	경기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전국의 제조업 생산과 비교한 결과 경제적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 모두 국가 전체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3-50	전국-경기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경기도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변화를 보면 서울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위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림 3-51	경기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그림 3-52	전국-경기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경기지역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고용을 통해 파악한 경기도 지역경제의 전체적인 회복력 수준은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 모두 국가 전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회복하는 부분의 경우 경제 위기 이후 여전히 이전의 성장경로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분 역시 전체 고용과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의 회복력 능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 관련 경기를 측정한 판매액지수의 경우 경제 위기로부터 큰 충격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형태를 보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강원

고용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을 살펴보면 2009년 3월부터 정점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10년 3월 저점에 도달하고, 이후 회복하여 2012년 2월에 기존 경로로 회복하였다.

그림 3-53	강원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고용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22>과 같다.

표 3-22	강원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강원	0.02531	0.00136
전국	0.02116	0.00144

국가 전체의 고용회복력과 비교한 결과, 강원도의 경우 큰 차이는 아니지만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 모두 국가 전체의 회복력 수준에 상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3-54	전국-강원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한 결과 제조업 생산지수는 2008년 8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 2월 저점에 도달하고, 이후 회복하여 2010년 2월 이전의 성장경로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5	강원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23>과 같다.

표 3-23	강원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강원	0.08338	0.01137
전국	0.16385	0.01601

강원도의 제조업 생산 역시 전체 고용과 마찬가지로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 모두 국가 전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6	전국-강원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2월 정점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8년 11월 저점에 도달하였고, 이후 회복하여 2012년 6월 기존 성장경로로 복귀하였다.

그림 3-57	강원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표 3-24	강원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강원	0.14204	0.01330
전국	-	-

그림 3-58	전국-강원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강원지역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고용과 제조업 생산 모두 국가 전체의 회복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격에 대한 반응, 저점이후 회복하는 부분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회복력 수준을 보였다. 서비스업 부분에서 판매액지수의 경우 경제 위기의 여파가 발생하지 않았던 일부 지역과는 다르게 충격으로 인한 지수 감소이후 상대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 기존 성장경로로 회복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는 관광지역이라는 강원도의 특성상 서비스업 판매의 원동력이 지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경제 위기로 인해 대도시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이 감소할 경우 해당 여파가 강원도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충북

고용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을 살펴보면 충북의 전체 고용규모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림 3-59	충북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고용 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25>과 같다.

표 3-25	충북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충북	-	-
전국	0.02116	0.00144

당연히 국가 전체의 고용회복력과의 비교에서도 충북은 국가 전체를 상위하는 회복력 수준을 보인다고 판단 가능하다.

그림 3-60	전국-충북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한 결과 전체 고용과는 다르게 생산지수가 2008년 1월 정점을 기점으로 경제위기의 여파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 저점 도달하고, 빠르게 회복하여 2009년 5월 이전의 성장경로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1	충북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26>과 같다.

표 3-26	충북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충북	0.07256	0.02404
전국	0.16385	0.01601

충북 제조업 생산은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 모두에서 전국을 상위하는 회복력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2	전국-충북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11월 정점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8년 6월 저점에 도달하였고, 이후 회복하여 2010년 5월 기존 성장경로로 복귀하였다.

그림 3-63	충북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표 3-27	충북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충북	0.05039	0.00827
전국	-	-

그림 3-64	전국-충북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충북지역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충북은 전체 고용 측면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제조업 생산 회복력 역시 충격에 대한 반응, 회복 두 능력 모두 국가 전체 수준보다 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비스업 부분에서의 판매액지수의 경우 글로벌 경제적 위기로 인한 경기 하락과 회복을 패턴을 보였다.

충남

고용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을 살펴보면 2007년 8월 정점을 기준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 5월 경기저점에 도달했다가, 이후 반등하여 만 4년 지난 2013년 7월 기존 성장경로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65	충남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국가 전체와 비교해 보면 충격반응력의 경우 충남의 회복력이 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충격회복력은 전국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28>과 같다.

표 3-28	충남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충남	0.08293	0.00411
전국	0.02116	0.00144

그림 3-66	전국-충남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을 살펴보면 제조업 생산지수는 2008년 6월 정점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 저점 도달하고, 빠르게 회복하여 2009년 6월 이전의 성장경로로 복귀한다.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29>과 같다.

표 3-29	충남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충남	0.12890	0.04019
전국	0.16385	0.01601

그림 3-67	충남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충남 제조업 생산은 충격을 받는 부분, 회복하는 부분 모두에서 전국을 상위하는 회복력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8	전국-충남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충남의 서비스업 관련 대형소매점 판매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림 3-69	충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그림 3-70	전국-충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충남지역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충남의 고용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국가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되었으나 경기저점 이후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제조업 생산 회복력의 경우 충격에 대한 반응, 회복 두 능력 모두 국가 전체 수준보다 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비스업 부분에서의 판매액지수는 글로벌 경제적 위기로 인한 여파를 받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전북

고용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을 살펴보면 2009년 1월 정점을 기준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0년 11월 경기저점에 도달했다가, 이후 반등하여 2011년 8월 기존의 성장경로로 회복되었다.

그림 3-71	전북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국가 전체와 비교해 보면 충격반응력의 경우 전북의 회복력이 전국에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경기저점이후에는 전국 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30>과 같다.

표 3-30	전북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전북	0.02668	0.00325
전국	0.02116	0.00144

그림 3-72	전국-전북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한 결과 제조업 생산지수는 2008년 1월 정점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 1월 저점 도달하고, 회복하여 2011년 8월 이전의 성장경로로 복귀하였다.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31>과 같다.

표 3-31	전북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전북	0.23794	0.01642
전국	0.16385	0.01601

그림 3-73	전북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전북 제조업 생산은 충격반응력 부분에서는 전국 수준 보다 취약한 능력을 나타냈지만 충격회복력 부분에서는 전국에 비해 비록 미약한 규모이긴 하지만 상대적은 높은 수준의 회복력을 보였다.

그림 3-74	전국-전북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6월부터 하락하여 2009년 7월 저점에 도달, 일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위기 이전의 상승세로의 회복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그림 3-75	전북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표 3-32	전북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전북	0.09229	0.0000

그림 3-76	전국-전북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전북지역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전북 전체고용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를 받는 부분에서는 낮은 수준의 능력을 드러냈지만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속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 생산 역시 전체 고용과 유사하게 상대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는 대신 회복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서비스업관련 판매액 지수의 경우 다른 지역의 패턴과는 상이하게 경제 위기로 인한 충격 이후 현재까지도 기존의 성장경로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고용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한 결과 2009년 7월 정점을 기준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0년 9월 경기저점에 도달했다가, 이후 반등하여 2011년 4월 기존의 성장경로로 회복하였다.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전남의 경우 이전의 경로가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경로로의 회복이 결코 고용 증가를 기반한 성장경로로의 회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3-77	전남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고용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33>과 같다.

표 3-33	전남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전남	0.02102	0.00245
전국	0.02116	0.00144

국가 전체와 비교해 보면 충격을 받는 부분, 회복하는 부분 모두 국가 전체 수준의 회복력을 상위하는 정량적 측정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로가 하강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결과의 경우 결국 구조적인 경기하강 곡선으로의 복귀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전남은 꾸준히 하락하는 고용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국가전체는 완만하지만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단순히 기존 경로나 추세에서 큰 이탈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혹은 빠르게 기존 경로로 복귀했다는 측면에서의 회복력 측정이 전남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 경제적으로 올바른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3-78	전국-전남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한 결과 2008년 3월 정점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 2월 저점 도달하고, 빠르게 회복하여 2009년 8월 이전의 성장경로로 복귀하였다.

그림 3-79	전남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그림 3-80	전국-전남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34>과 같다.

표 3-34	전남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전남	0.08681	0.02068
전국	0.16385	0.01601

전남 제조업 생산은 충격을 받는 부분, 회복하는 부분 모두에서 전국 수준을 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전북과 유사하게 2008년 6월부터 경제위기의 여파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 저점에 도달하고 이후 급격한 반등 없이 경제 위기 이전에 비해 낮은 속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경제 위기 이전의 상승세로의 회복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81	전북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표 3-35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전남	0.06492	0.0000
전국	-	-

그림 3-82	전국-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전남지역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전남 전체고용 회복력은 충격반응력, 충격회복력 모두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내지만 기준이 되는 추세 자체가 하강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회복력 측정결과 자체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반면 제조업 생산의 경우 충격을 받는 부분, 회복하는 부분 모두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서비스업관련 판매액 지수의 경우 전북과 유사하게 경제 위기로 인한 충격 이후 현재까지도 기존의 성장경로로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고용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한 결과 2007년 3월 정점을 기준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7년 10월 경기저점에 도달했다가, 이후 회복하여 2010년 3월 기존의 성장경로로 복귀되었다.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경북의 경우 이전의 경로가 미세하지만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남과 마찬가지로 기존 경로로의 회복이 반드시 지역 경제적으로 올바른 회복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림 3-83	전남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고용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36>과 같다.

표 3-36	경북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경북	0.01684	0.00055
전국	0.02116	0.00144

국가 전체와 비교해 보면 충격반응력은 국가 전체 보다 뛰어난 것으로 판단 가능하나 충격회복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충격이전의 경로가 미세하지만 하락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 경로로 복귀했다는 측면에서의 회복력 측정이 경북 지역 경제에 바람직하게 작용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정치 자체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림 3-84	전국-경북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한 결과 2008년 2월 정점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 1월 저점 도달하고, 반등했지만 기존의 생산 수준이나 경로로의 회복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3-85	경북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37>과 같다.

표 3-37	경북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경북	0.21295	0.00000
전국	0.16385	0.01601

경북 제조업 생산은 충격을 받는 부분, 회복하는 부분 모두에서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6	전국-경북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전남, 전북과 유사하게 경북의 경우에도 2008년 10월부터 경제위기의 여파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 8월 저점에 도달하고 이후 현재까지 이전 성장경로로 복귀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3-87	경북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표 3-38	경북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경북	0.14677	0.0000

그림 3-88	전국-경북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경북지역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경북 전체고용 충격반응력은 전국을 상위하는 반면  낮은 충격회복력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기준이 되는 추세 자체가 하강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회복력 측정결과 자체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반면 제조업 생산의 경우 충격을 받는 부분, 회복하는 부분 모두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서비스업관련 판매액 지수의 경우 전남․북과 유사하게 경제 위기로 인한 충격 이후 현재까지도 기존의 성장경로로 회복하지 못하였다.

경남

고용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을 살펴보면 2008년 9월 정점을 기준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0년 1월 경기저점에 도달했다가, 이후 회복하여 2010년 12월 기존의 성장경로로 회복하였다.

그림 3-89	경남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고용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39>과 같다.

표 3-39	경남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경남	0.02347	0.00306
전국	0.02116	0.00144

국가 전체와 비교해 보면 충격반응력은 국가 전체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충격회복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90	전국-경남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한 결과 제조업 생산지수는 2008년 7월 정점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9년 1월 저점 도달한 후 반등하여 2010년 3월 기존의 생산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40>과 같다.

표 3-40	경남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경남	0.10302	0.01376
전국	0.16385	0.01601

그림 3-91	경남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자료: 연구진 작성

충격을 받는 부분에서는 국가 전체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회복하는 측면에서는 국가 전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2	전국-경남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경남의 경우 서비스업 경기 순환측면에서 측정된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와 관계없이 꾸준히 상승하였다.

그림 3-93	경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그림 3-94	전국-경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경남지역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경남 전체고용 충격반응력은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충격회복력을 보인다. 제조업 생산의 경우 충격반응력은 상대적은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충격회복력의 경우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서비스업관련 판매액 지수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와 관계없이 꾸준히 상승하는 형태를 보였다.

제주

고용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을 살펴보면 2008년 5월 정점을 기준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0년 5월 경기저점에 도달 한 후 회복하여 2013년 12월 기존의 성장경로로 회복되었다.

그림 3-95	제주 고용부문 경기순환패턴

고용부분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41>과 같다.

표 3-41	제주 고용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제주	0.05410	0.00236
(단위: 없음)전국	0.02116	0.00144

국가 전체와 비교해 보면 충격반응력은 국가 전체에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저점 이후 회복하는 측면에서 관측된 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6	전국-제주 고용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회복력 분석한 결과 제조업 생산지수는 2009년 6월 정점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0년 10월 저점 도달한 후 반등하여 2011년 3월 기존의 생산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그림 3-97	제주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순환패턴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정량적 회복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표3-42>과 같다.

표 3-42	제주 제조업 생산부문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제주	0.08668	0.02281
전국	0.16385	0.01601

제주 제조업 생산은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 모두에서 국가 전체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3-98	전국-제주 제조업 생산부문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제주의 경우 2006년 8월 경기저점 이후 하락하여 2007년 4월 저점에 도달하고, 이후 회복하여 2013년 4월 기존 경로로 복귀하였다.

그림 3-99	제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표 3-43	제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회복력 측정결과

(단위: 없음)

회복력 종류	Resilience 1	Resilience 2
제주	0.09472	0.01349

그림 3-100	전국-제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경기패턴 비교

주: 시점에서 값을 100으로 했을 때

제주지역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제주 전체고용 회복력은 충격반응력 측면에서는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충격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제조업 생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충격반응력 수준을 보인 반면 충격회복력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냈다. 서비스업관련 판매액 지수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2007년 4월 경기저점이후 이전 경로로의 회복까지 6년여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결과 종합 및 유형화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결과 종합

전체고용, 제조업 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를 활용한 각 시･도별 지역경제 충격 반응력 측정결과가 <표3-44>에 나타나 있다.

표 3-44	시･도별 충격반응력 측정결과 종합

시･도	전체고용	제조업 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서울	0.04133	0.20214	-
부산	0.05572	0.17291	-
대구	0.06759	0.18926	0.09466
인천	0.01391	0.26293	0.03088
광주	0.01538	0.35941	-
대전	0.01752	0.16903	0.03967
울산	0.02561	0.09777	-
경기	0.03120	0.21945	-
강원	0.02531	0.08338	0.14204
충북	-	0.07256	0.05039
충남	0.08293	0.12890	-
전북	0.02668	0.23794	0.09229
전남	0.02102	0.08681	0.06492
경북	0.01684	0.21295	0.14677
경남	0.02347	0.10302	-
제주	0.05410	0.08668	0.09472
전국	0.02116	0.16385	-

전체 고용 부문에서는 인천, 광주, 대전, 경북 등의 지역은 전국 대비 충격에 대한 반응은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서울, 부산, 대구, 경기 등의 지역은 충격에 의해 상대적으로 고용량이 많이 감소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제조업 생산 측면에서는 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 등의 지역이 외부적 충격에 의한 생산 지수 하락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반대로 서울, 인천, 광주, 경기 등의 지역은 높은 지수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간이 2015년 12월까지로 한정되어 최근에 급격한 고용 불안정 및 경기 하락의 현상을 보이는 경남, 전남 등 지역의 충격에 대한 변동이 해당 분석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 위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 이유 중의 하나로 유추된다.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의 경우 전국의 경기순환 자체가 충격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격반응력이 측정되었다는 자체가 상대적으로 강한 충격 여파를 받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관광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업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강원, 제주를 비롯한 대구, 경북 등의 지역이 서비스 부분의 판매 측면에서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45>는 각 시･도별 지역경제 충격회복력 측정결과를 보여준다. 전체 고용 부문에서는 인천, 광주, 충남, 전북 등의 지역이 전국 대비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는 반면 서울, 대구, 울산, 경기 등의 지역은 2015년 12월 까지도 기존의 성장 경로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생산 측면에서는 충남, 충북, 대구 등의 지역이 높은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등의 지역은 기존의 제조업 생산지수 성장경로로의 회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의 경우 경제위기의 여파를 받았던 지역을 대상으로 측정된 결과를 보면 강원, 제주 등의 지역이 높은 회복 능력을 보인 반면 전북, 전남, 경북 등의 지역은 여전히 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5	시･도별 충격회복력 측정결과 종합

시･도	전체고용	제조업 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서울	0.00000	0.00000	-
부산	0.00182	0.00000	-
대구	0.00000	0.02421	0.00719
인천	0.00309	0.00000	0.00713
광주	0.00429	0.00000	-
대전	0.00181	0.01966	0.00647
울산	0.00000	0.00663	-
경기	0.00000	0.00000	-
강원	0.00136	0.01137	0.01330
충북	-	0.02404	0.00827
충남	0.00411	0.04019	-
전북	0.00325	0.01642	0.00000
전남	0.00245	0.02068	0.00000
경북	0.00055	0.00000	0.00000
경남	0.00306	0.01376	-
제주	0.00236	0.02281	0.01349
전국	0.00144	0.01601	-

2) 회복력 측정결과를 활용한 지역경제 유형화

회복력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아래 <그림 3-101>과 같이 회복력 관점에서 지역경제 유형화가 가능하다.

국가 전체 수준에서의 회복력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회복력 관점에서의 지역경제는 위의 그림과 같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림 우측 하단 (유형 1)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경우 국가 전체 수준에 비해 낮은 Resilience 1 측정치, 즉 충격에 의한 감소 혹은 변화가 적고 동시에 높은 Resilience 2 측정치를 보이는 지역으로 경기저점 이후 기존 성장경로로 회복속도가 빠른 지역이다.

그림 3-101	회복력 측정결과를 활용한 지역경제 유형화

아래 <그림 3-102>는 지역경제 전반의 회복력 측정지표로 제시된 전체 고용자수를 활용한 회복력 측정결과를 활용하여 16개 시･도를 유형화한 결과이다.

그림 3-102	전체 고용 회복력을 활용한 지역경제 유형화

주: “충북”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고용성장을 보인 관계로 위의 그래프에서는 제외

- 충격을 덜 받고 회복도 빠른 지역 (유형 1): 인천, 대전, 전남, 광주

- 충격은 덜 받지만 회복은 더딘 지역 (유형 2): 경북

- 충격은 많이 받지만 회복이 빠른 지역 (유형 3): 충남, 부산, 제주, 전북, 경남

- 충격을 많이 받고 회복도 더딘 지역 (유형 4): 강원, 대구, 서울, 경기, 울산

아래 <그림 3-103>는 각 시･도별 제조업 생산지수를 활용하여 측정된 회복력 결과를 활용하여 유형화한 결과이다.

- 충격을 덜 받고 회복도 빠른 지역 (유형 1): 충북, 충남, 전남, 제주

- 충격은 덜 받지만 회복은 더딘 지역 (유형 2): 경남, 강원, 울산

- 충격은 많이 받지만 회복이 빠른 지역 (유형 3): 전북, 대구, 대전

- 충격을 많이 받고 회복도 더딘 지역 (유형 4): 인천, 경기, 서울, 부산, 광주, 경북

그림 3-103	제조업 생산지수 회복력을 활용한 지역경제 유형화

아래 <그림 3-104>는 각 시･도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를 활용하여 측정된 회복력 결과를 활용하여 유형화한 결과이다.

그림 3-104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회복력을 활용한 지역경제 유형화

주: 국가 전체 판매액지수 회복력 측정치가 없기 때문에 측정된 지역별 회복력의 평균치를 기준 값으로 활용하여 유형화

서울, 부산, 광주, 울산, 경기, 충남, 경남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형태의 판매액 지수 패턴을 보인다.

- 충격을 덜 받고 회복도 빠른 지역 (유형 1): 충북, 대전, 인천

- 충격은 덜 받지만 회복은 더딘 지역 (유형 2): 전남

- 충격은 많이 받지만 회복이 빠른 지역 (유형 3): 강원, 제주, 대구

- 충격을 많이 받고 회복도 더딘 지역 (유형 4): 경북, 전북

아래 <표 3-44>는 회복력 측정치 별 지역 유형화를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표 3-44	회복력 측정치 별 지역 유형화 결과 종합

시･도	전체고용	제조업 생산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서울	유형 4	유형 4	충격을 받지 않음
부산	유형 3	유형 4	충격을 받지 않음
대구	유형 4	유형 3	유형 3
인천	유형 1	유형 4	유형 1
광주	유형 1	유형 4	충격을 받지 않음
대전	유형 1	유형 3	유형 1
울산	유형 4	유형 2	충격을 받지 않음
경기	유형 4	유형 4	충격을 받지 않음
강원	유형 4	유형 2	유형 3
충북	충격을 받지 않음	유형 1	유형 1
충남	유형 3	유형 1	충격을 받지 않음
전북	유형 3	유형 3	유형 4
전남	유형 1	유형 1	유형 2
경북	유형 2	유형 4	유형 4
경남	유형 3	유형 2	충격을 받지 않음
제주	유형 3	유형 1	유형 3

위의 유형화 결과 종합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상세한 경제회복력 분석을 위한 5개의 사례지역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충북: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고용에서의 충격 여파가 관찰되지 않음과 동시에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부분에서의 판매 모두 충격도 덜 받고 회복도 빠른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부산: 전반적으로 충격도 많이 받고 회복도 빠른 패턴으로 유형화 되었는데 제조업 생산이 유형 4인 반면 대형소매점 판매는 경제위기의 여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제조업 부분의 부정적 영향을 서비스업 부분의 상승세가 보완한 형태의 지역경제 회복력 구조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 부산과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유형 3을 나타내지만 세부적으로 서비스 부분의 회복력이 낮고 제조업 생산은 빠른 회복을 보이는 지역으로 나타났기에 부산과 대조하여 분석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전반적인 회복력 수준이 낮고, 제조업 역시 동일하게 낮은 회복력 수준을 보이는 반면 서비스업 부분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제조업 부분의 여파가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회복력 (특히 고용부문에서)을 낮춘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 전반적인 고용 측면에서는 유형 4를 나타냈지만 세부적으로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부분에서의 판매액 모두 큰 충격에 비해 빠른 회복을 한 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미루어 경기저점 이후 회복 과정에서 정책적인 함의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 유일하게 전체 고용 측면에서 유형 2를 나타낸 경북 지역의 경우 앞부분의 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기준이 되는 선형 추세 자체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위의 회복력 측정결과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인가에 대한 한계가 존재하여 해당 사례선정에서 제외되었다.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분석

01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탐색	107

02 정량적 결정요인 분석	112

03 지역사례 분석을 통한 회복력 결정요인 분석	120

04 소결	146

CHAPTER 4

제4장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분석 |

CHAPTER 4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분석

본 장에서는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우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을 탐색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한 회복력 결정요인을 선정하였다. 앞장의 회복력 유형결과를 활용하여, 측정된 정량적 결정요인의 유형별 수치 비교를 통해 정량적인 회복력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대표 사례지역의 조사를 통해서 정량적인 결정요인 이외의 정책적 노력 등과 같은 정성적인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회복력 증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선별하였다.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탐색

선행연구 고찰

아래 <표4-1>은 국내･외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된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 지표 및 관련 결정요인들을 보여준다. 지역경제 회복력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한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산업구조적 특성”을 공통적인 회복력 결정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보다 다양화･다각화된 산업구조를 지닌 지역일수록 경제적 충격에 대한 여파를 다양한 산업 부분으로 분산 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일인당 지역총생산(Per capita GRDP) 등과 같은 지역경제의 수준이나 연구개발투자와 같은 지역의 혁신 역량 등도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표 4-1	선행연구에서 고려된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선행연구	분석 단위	충격의 종류	회복력 결정요인
Augustine et al.(2013)	미국 내 대도시 통계권	과거 경기침체기	- 소득 불평등 수준 - 산업구조 다양성 - 주거비용 - 노동시장 유연성
Briguglio et al.(2009)	국가전체	경기침체	- 총생산 대비 수출액 규모 (경제적 개방정도 측정) - 총생산 대비 에너지, 식품 및 산업 소비재 산업 규모 - 금융 및 행정관련 정부 규제 - 교육, 보건 수준
Chapple & Lester (2010)	미국 내 대도시 통계권	고용시장 경기침체기 (1980-2000)	- 인구규모 및 성장률 - 수출 산업의 입지계수 - 산업구조의 다양성 - 제조업 비중 - 특허건수 (혁신역량 측정) - 25세 이상 인구 중 대졸자 비중 (인적자본 수준 측정)
Clark et al.(2010)	미국 내 대도시 통계권	2008년 경제대공황	- 소규모 혁신 기업 수 - 인프라 - 혁신 기술 수준 - 지자체 제도적 역량
Davies(2011)	유럽연합 국가	2008년 경제대공황	- 일인당 총생산 - 실업률 - 인구밀도 - 제조업, 금융업 등 특정 산업 비중 - 지역정책 (재정지원 정책 유무, 의무조항 삭제 등)
Hill et al.(2011)	미국 내 대도시 통계권	과거 경기침체기	- 내구재 제조업 비중 - 인적 자본의 교육수준 - 수출 산업구조 다양성 - 노동시장 유연성
Landis(2012)	미국 내 대도시 통계권	2008년 경제대공황	- 노동시장 유연성 - 지역 고유 특성 (기후, 지리적 위치) - 산업구조 다양성 - 특정 산업 비중 (입지계수 활용) - 사업 운영 및 창업 환경 (세금, 재정 지원 등) - 교통 접근성 - 인적 자본 교육수준 - 인종 구성 - 주거비용
Martin(2012)	행정권역	과거의 경기침체기	- 제조업 대 서비스 산업 비중 - 각 산업별 입지계수
김원배 & 신혜원(2013)	16개 시･도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 인구규모와 성장률 - 산업구조 특화 및 전환 속도 - 인적 자본 교육수준 - 지역 혁신 역량 - 인프라 - 지역정책 및 거버넌스
YuXiao & Drucker (2013)	미국 내 카운티	자연재해	- 특정 산업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기관) 비중 - 집적경제 수준 (중심지로부터 특정 면적 이내의 인구규모) - 일인당 소득 - 인적 자본 교육수준
하수정 외(2014)	시군구	외환위기	- 인구증가율 - 인적 자본 교육수준 - 인프라 - 노후주택비율 - 지시기반산업 비중 - 혁신 역량 (연구개발 투자비 비중, 특허등록수) - 산업구조 다양성 및 특화도 - 기업 부채 비율 - 재정자립도
Psycharis et al.(2014)	그리스 NUT2-3주 지역	2008년 경제대공황	- 관광산업 특화 정도 - 금융 및 부동산 산업 비중
Brakman et al.(2015)	유럽연합 지역	2008년 경제대공황	- 도시-농촌과 같은 지역 속성 - 농업, 식품, 단순제조, 금융-사업서비스 등의 산업 비중
Östh et al.(2015)	스웨덴 지방행정구역	2008년 경제대공황	- 각 지역별 공간효과 및 접근성 - 소득불평등 - 산업구조 다양성 - 주거비용 - 사업 환경 (지방세, 인력 수급 용이성 등) - 인적 자본 교육수준
Di Caro(2015)	이탈리아 지방행정구역	과거 경기침체기	- 산업구조 다양성 - 인적 자본 교육수준 - 수출액 비중
Courvisanos et al. (2016)	호주 지방 권역	가뭄과 2008년 경제대공황	- 주요 19개 산업 부분 비중

주: 유럽연합 통계권역 (Nomenclature of Territorial Units for Statistics)

Martin and Sunley(2014) 연구는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을 연구한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을 정리하아여 아래 그림 <그림 4-1>과 같이 크게 산업구조적 측면, 노동시장 여건 측면, 금융환경 측면, 거버넌스 측면으로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을 제시하였다.

제4장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분석 |

그림 4-1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자료: Martin&Sunley (2014, 27페이지)을 토대로 작성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 및 정량화된 자료의 구득 가능성을 바탕으로 정량적 결정요인과 회복력 측정결과를 활용한 정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각 유형별 대표 사례 지역들의 심층 조사･분석을 통해 정량적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부정책 등과 같은 정성적인 측면의 회복력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량적 결정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된 정량적 회복력 결정요인은 아래 <표4-2>와 같다.

표 4-2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관련 정량지표

부문	결정요인	측정지표	자료
산업구조 측면	제조업 비율	전체 취업자수 대비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도소매･숙박음식점 비율	전체 취업자수 대비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비율	전체 취업자수 대비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기･운수･통신･금융비율	전체 취업자수 대비 해당 산업 종사자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구조 다양성	엔트로피 지수 (중분류기준)	전국사업체조사
노동시장	인적 자본 교육수준	전체 취업자수 대비 대졸 이상 종사자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유연한 노동환경	전체 취업자수(자영업제외) 대비 노조 가입 인원 비율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금융시장	여신액 규모	총생산액 대비 기업대출액 비율	통화금융통계
	어음부도율	연간 어음부도율	한국은행 지급결제통계
기타	경제 규모	일인당 지역총생산 (만원)	통계청 지역소득자료
	수출 비중	지역총생산 대비 수출액 비율	관세청 수출입통계
	혁신 역량	지역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활동조사
	지역 투자	지역총생산 대비 총자본형성 비율	통계청 지역소득자료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지자체예산규모	행정자치부 지자체 통합재정 개요
	기업 본사 입지	본사 입지 사업체수 / 전체 사업체수	전국사업체조사
	기업 규모	500인 이상 종사자 사업체수 / 전체 사업체수	전국사업체조사

주 1): 비율 자료는 백분율(%) 단위를 기본으로 함

주 2): 2008년을 각 자료별 기본적인 구득 시점으로 활용했으나 해당연도에 자료구득이 불가능한

어음부도율의 경우 2009년 자료로 대체

각 지역별로 정량적으로 측정된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치와 위에서 선정되어 수집된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과의 정량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16개 시･도라는 제한적인 표본수로 인해 상관관계 분석 등의 계량 모형 형태의 방법으로 도출된 계수나 통계치 들의 경우 통계학적인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통계적 상관분석 대신 측정된 지역경제 회복력 자료를 활용한 지역 유형화 결과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지역들의 결정요인 평균값을 비교하여 지역경제 회복력의 정량적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1) 전체 고용자수 회복력 결정요인 분석

지역별 전체 고용자수 측면에서의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 결과로 분류된 각 유형별 지역들의 산업구조적 측면에서의 결정요인들의 평균값은 <표 4-3>과 같다.

표 4-3	고용측면 지역경제 회복력과 산업구조적 결정요인

결정요인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제조업 비율	15.10	15.82	14.93	18.33
도소매･숙박음식점 비율	23.18	19.88	22.99	24.26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비율	32.65	26.46	29.45	33.43
전기･운수･통신･금융비율	11.13	8.06	10.22	11.17
산업구조 다양성	3.45	3.49	3.42	3.41

충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유형인 1, 2 유형 지역들의 평균적인 산업구조의 다양성 지표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양화된 산업구조가 충격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시사한다. 그러나 산업구조 관련한 다른 요인들의 경우 고용측면에서의 회복력과 특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표 4-4	고용측면 지역경제 회복력과 노동시장측면 결정요인

결정요인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인적 자본 교육수준 (전체 취업자수 대졸자 비율)	35.72	26.98	31.63	37.43
유연한 노동환경 (노조 조합원 비율)	5.38	3.84	4.19	10.00

노동시장 측면의 회복력 결정요인 중에선 교육수준의 경우 특별한 관계를 찾기 어려웠고 노조 조합원 비율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방향으로의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표 4-5	고용측면 지역경제 회복력과 금융시장측면 결정요인

결정요인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여신액 규모	30.47	17.08	31.98	41.87
어음부도율	0.42	0.43	0.45	0.40

금융시장 측면의 결정요인들 역시 고용부분의 지역경제 회복력과 특정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냈다.

표 4-6	고용측면 지역경제 회복력과 기타 결정요인

결정요인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경제 규모 (일인당 지역총생산)	2039.80	2675.00	2186.20	2578.60
수출 비중	36.47	68.79	37.47	40.94
혁신 역량(연구개발비)	4.51	1.85	1.45	2.23
지역 투자	35.67	36.70	34.82	32.14
재정자립도	49.12	28.70	37.32	64.44
기업 본사 입지	0.87	0.69	0.65	0.84
기업 규모(500인 이상)	0.04	0.04	0.03	0.04

기타 회복력 결정요인들 중에선 혁신 역량 부분의 연구개발비, 지역투자 관련 요인들이 고용측면 회복력과 특정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경기저점 이후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외부 충격을 잘 견딘 지역들의 지역 내 투자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2) 제조업 생산지수 회복력 결정요인 분석

지역별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 결과로 분류된 각 유형별 지역들의 산업구조적 측면 결정요인들의 평균값은 <표 4-7>과 같다.

표 4-7	제조업 생산 지역경제 회복력과 산업구조적 결정요인

결정요인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제조업 비율	11.87	21.78	14.07	17.09
도소매･숙박음식점 비율	21.54	21.24	24.74	24.65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비율	28.75	30.26	33.93	32.76
전기･운수･통신･금융비율	9.35	8.62	10.59	12.61
산업구조 다양성	3.42	3.38	3.40	3.47

제조업 생산 측면에서 충격을 많이 받은 지역들 (유형 3, 4)의 경우 서비스 산업 (도소매･숙박음식점,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통신･금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생산측면에서의 회복속도가 느린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구성 비율을 보였다. 즉,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 구조적 균형이 제조업 생산 측면에서의 지역경제 회복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8	제조업 생산 지역경제 회복력과 노동시장측면 결정요인

결정요인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인적 자본 교육수준 (전체 취업자수 대졸자 비율)	28.31	30.44	38.38	38.52
유연한 노동환경 (노조 조합원 비율)	4.04	6.64	5.26	8.30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속도가 느린 지역(유형 2,4)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노조 조합원 비율, 즉 유연하지 못한 고용환경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교육 수준의 경우 기술보다는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특성상 충격을 덜 받은 지역(유형 1, 2)들의 대졸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4-9	제조업 생산 지역경제 회복력과 금융시장측면 결정요인

결정요인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여신액 규모	21.17	21.19	43.25	43.44
어음부도율	0.34	0.40	0.38	0.52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제조업 생산의 충격을 많이 받은 지역(유형 3, 4)들의 여신액(대출)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복속도가 느린 지역(유형 2,4)들의 어음부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4-10	제조업 생산 지역경제 회복력과 기타 결정요인

결정요인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경제 규모 (일인당 지역총생산)	2504.50	3121.00	1606.33	2083.00
수출 비중	38.00	75.34	16.04	36.18
혁신 역량(연구개발비)	1.40	1.11	6.02	2.63
지역 투자	36.31	35.12	34.21	32.77
재정자립도	29.93	45.83	49.50	62.90
기업 본사 입지	0.80	0.62	0.67	0.90
기업 규모(500인 이상)	0.03	0.04	0.03	0.04

기타 제조업 생산 회복력 결정요인 들 중에서는 지역의 경제규모, 연구개발비, 지역투자, 재정자립도, 기업 규모 등이 특징적인 관계를 보였다. 먼저 충격을 덜 받는 지역으로 분류된 유형 1, 2에 속한 지역들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인당 지역총생산 및 지역투자 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고용 회복력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생산 측면의 회복속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규모가 큰 기업이 비중이 높은 지역들 경우 상대적으로 늦은 회복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3)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회복력 결정요인 분석

지역별 서비스업 측면에서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 결과로 분류된 각 유형별 지역들의 산업구조적 측면 결정요인들의 평균값은 <표 4-11>과 같다.

표 4-11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지역경제 회복력과 산업구조적 결정요인

결정요인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제조업 비율	19.23	8.85	9.64	13.76
도소매･숙박음식점 비율	23.37	20.46	25.74	20.31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비율	32.11	26.00	33.72	27.95
전기･운수･통신･금융비율	11.55	7.74	10.15	8.49
산업구조 다양성	3.46	3.41	3.32	3.45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도소매･숙박음식점,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통신･금융과 같은 서비스업 부분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지역경제 회복력과 노동시장측면 결정요인

결정요인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인적 자본 교육수준 (전체 취업자수 대졸자 비율)	36.55	22.35	35.77	27.84
유연한 노동환경 (노조 조합원 비율)	7.92	3.75	3.66	3.86

높은 교육수준을 보이는 지역들이 빠른 판매액 회복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생산과는 다르게 충격에 대한 대응과 회복 능력 모두가 높은 유형 1 지역의 평균적인 노조 조합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지역경제 회복력과 금융시장측면 결정요인

결정요인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여신액 규모	37.08	13.73	36.76	21.94
어음부도율	0.47	0.24	0.32	0.45

금융시장 측면 결정요인 중에서는 여신액 규모가 높은 지역들의 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4-14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지역경제 회복력과 기타 결정요인

결정요인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경제 규모 (일인당 지역총생산)	2427.60	2921.00	1681.67	2228.00
수출 비중	47.56	57.43	6.57	45.25
혁신 역량(연구개발비)	3.62	0.59	1.02	1.48
지역 투자	33.69	37.37	34.20	36.52
재정자립도	59.64	21.40	38.00	25.65
기업 본사 입지	0.89	0.76	0.53	0.62
기업 규모(500인 이상)	0.04	0.03	0.02	0.03

기타 결정요인 들 중에선 기업규모를 제외한 모든 결정요인이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 회복력과 특정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충격에 대한 대응과 회복 두 능력 모두가 높은 유형 1 지역들의 평균적인 연구개발비 규모와 재정자립도 수준이 다른 지역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인당 총생산 규모가 큰 지역들과 수출액 비중이나 본사가 입지한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지역들의 충격에 대한 흡수･대응 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투자는 판매지수의 회복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소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판매지수의 경우 재정의 투자보다 임금 등을 통한 실질적 소득의 증가가 판매지수의 회복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정량적 분석 결과 요약

이상의 정량적 결정요인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산업구조의 다양성이나 제조업-서비스업 부분의 균형이 전체고용이나 제조업 생산 측면에서의 회복력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둘째, 지역의 혁신역량을 나타내는 연구개발비의 경우 회복력 측정 부분에 관계없이 충격을 극복하여 회복하는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자립도 역시 제조업 생산이나 대형소매점 판매 회복력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넷째, 고용과 제조업 생산 모두에서 규모가 큰 기업 비중이 높은 것이 오히려 충격으로부터의 회복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력 측면에서는 소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기업의 지역 유치가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섯째, 지역투자의 경우 고용과 제조업 생산 측면에서는 회복력 증진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판매지수 회복에는 반대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인당 총생산 측면에서 규모가 큰 지역의 경우 충격에 대응하는 부분에서의 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노동시장 측면 결정요인들의 경우 회복력을 측정하는 부문에 따라서 그 영향이나 초래하는 결과가 상반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일곱째, 금융시장 측면에서의 여신액 규모 역시 제조업 생산 부분에서는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과 부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업 부분과 직결과는 판매 부분에서는 회복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의 정량적 관계 분석은 16개 시･도의 회복력 유형화를 바탕으로 정량적 결정요인의 평균적 값을 단순히 비교한 수준에 불과하다. 즉, 제시된 결정요인의 구체적인 회복력 증진 혹은 약화에 대한 작용 과정 및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력 관련 요소에 대한 분석은 위의 정량적 관계 분석으로는 파악하기 불가능하다. 이러한 정량적 결정요인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유형별 대표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지역사례 분석을 통한 회복력 결정요인 분석

제 3장 말미에 지역경제 회복력의 정량적 측정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16개 시･도를 지역경제 회복력 측면에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대표 사례 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장에서는 선정된 5개의 사례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적 배경 및 특성, 2008년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회복력 결정요인의 작용 및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정부의 정책 및 기관, 제도의 역할 등에 대해 심층 조사하였다.

1) 충청북도 (유형1)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분석

충청북도는 지역경제 전반의 회복력 수준을 측정한 고용 회복력 분석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경기변동 과정에서 관찰되지 않을 정도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제조업 생산과 서비스업 부문의 측정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회복력 역시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 모두에서 국가 전체의 수준을 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례 분석을 통해 충북 지역이 우수한 지역경제 회복력을 지니게 된 다양한 요인 및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회복력 증진 방안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1) 충청북도 지역경제 배경

충북은 첨단･기술 집약 산업과 같은 고부부가가치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통계청의 시도별/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부가가치 측면에서 1990년대 1차 산업 7.7%, 2차 산업 30.4%, 3차 산업 61.9%로 구성되어 있던 충북의 산업구조는 2000년대 들어 제조업 부문이 대폭 성장하였고, 2014년 실질부가가치를 기준으로 1차 산업 3.7%, 2차 산업 46.7%, 3차 산업 49.6%의 산업구조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중심의 IT산업, 화학제품, 기계장비제조, 태양광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기반을 이룬다.

공간구조적인 측면에선 지역경제 성장기반 확충 및 기업입지 여건 개선을 위해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개발되었다.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인접해 있고 경부와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청주, 음성, 진천군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시설 건설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수도권 제조 시설의 지방 분산과 같은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 역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충북 내 공간-산업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충북은 반도체, 바이오, 전기전자부품, 이차전지 등의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최근 태양광산업, 동력기반 기계부품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추가･육성되었다. 반도체산업은 청주(청원 포함)를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구축(대표기업 : SK하이닉스, 동부하이텍, 매그나칩 등)되어 있다. 바이오산업은 첨복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위치한 청주와 음성, 충주, 제천을 연결하는 벨트형태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있으며, 전기전자부품산업은 청주와 진천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형성, 이차전지산업은 청주, 진천, 음성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형성, 태양광산업은 청주, 증평, 진천, 음성, 충주를 연결하는 벨트형태로 클러스터 형성, 동력기반기계부품산업은 청주, 진천, 음성, 충주, 제천을 연결하는 벨트형태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2) 충청북도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먼저 인프라 측면에서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과 함께 기업도시(충주) 및 혁신도시(진천･음성)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토목 및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직접투자가 이루어져 이를 통해 혁신기반, 투자 및 정주여건이 개선되었다.

표 4-15	충북 교통-산업입지 인프라 개선 사업

연도	교통인프라 부문	산업입지인프라 부문
2007	당진상주고속도로 개통(청원~상주)	맹동일반산단
2008	평택제천고속도로(남안성~음성) 개통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시작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
2009		증평일반산단 충주중원일반산단 / 충주첨단산단
2010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오송역)	보건의료 6개 국책기관 오송 이전 제천2일반산단, 단양신소재산단

자료: 각종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작성

교통 및 산업입지 인프라 확충으로 수도권과 인접한 진천, 음성, 청원 등의 지역의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되고, 산업단지 조성과 공장용지 면적 증가에 따라 투자여건이 개선되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산업기반이 조성되었다.

IT, Bio, 2차전지, 태양광, 기계부품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위주 전략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통해 관련 업종의 집적(클러스터) 및 이를 통한 경쟁력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충격에 대한 저항력이 강화되었다.

표 4-16	충북 전략산업 및 대표기업

분야	대표기업
IT	SK하이닉스, 동부하이텍, 매그나칩, LS산전, 우리산전, 성창통신, 유비콤
Bio	LG생명과학, 유한양행, 한화케미칼, CJ헬스케어, 일동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2차전지	LG화학,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희성화학
태양광	현대중공업, 한화큐셀, 신성솔라에너지
기계부품	일진베어링, 성우오토모티브, 현대모비스, LS산전

자료: 각종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작성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위에 제시된 첨단 제조업에 관한 집중적인 자본 및 연구개발투자에 따라 충북의 제조업 부분 노동생산성이 현저하게 향상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제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한 점이 충북 경제 회복력 증진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7>에 나타난 것과 같이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충북의 산업구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또한 통계청의 시군구별 이동자수 자료를 살펴보면 인프라의 확충으로 투자여건 및 정주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2006년 기점으로 인구유입이 유출을 초과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노동생산성이 높으면서 주요 소비층이라 할 수 있는 핵심노동인구(25~54세)의 전입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외부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는데 있어 주요 원인인 고부가가치화와 민간소비지출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즉 서비스업 부분의 회복력 측정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의 높은 회복력 수준을 설명한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 활용

표 4-17	전국 및 충북의 산업별 노동생산성 추이

(단위 : 백만원)

연도	전국				충북				전국대비 차
	전산업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전산업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전산업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2004	39.8	13.9	59.6	37.6	40.5	15.9	86.9	33.0	0.7	2.0	27.3	-4.7
2005	40.9	14.2	63.5	38.2	41.5	16.0	86.5	34.5	0.6	1.8	23.0	-3.6
2006	42.4	14.6	69.4	38.8	44.1	15.7	99.4	35.8	1.7	1.1	30.0	-3.1
2007	44.2	15.8	75.3	39.8	46.0	15.2	103.1	37.5	1.8	-0.6	27.8	-2.4
2008	45.2	17.0	78.9	40.4	44.9	14.2	96.0	37.8	-0.3	-2.8	17.1	-2.6
2009	45.8	18.0	80.7	40.9	46.3	16.6	92.6	38.7	0.5	-1.3	11.9	-2.2
2010	48.1	18.1	87.6	41.9	49.4	16.9	104.0	39.1	1.3	-1.2	16.4	-2.7
2011	48.8	18.0	91.6	42.0	51.6	17.2	115.5	39.3	2.7	-0.9	23.9	-2.6
2012	49.1	18.0	93.3	42.0	52.0	17.6	115.4	39.7	2.9	-0.4	22.1	-2.3
2013	49.8	18.7	94.5	42.5	54.3	17.6	124.7	40.1	4.6	-1.1	30.2	-2.4
2014	50.3	20.3	94.7	42.8	54.1	17.0	128.1	39.2	3.7	-3.3	33.5	-3.6

주 : 통계청 2010년 기준 실질 지역내총생산 자료,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를 활용

표 4-18	충북의 주민등록인구 및 연령별 인구순이동 추이

(단위 : 명)

연도	주민등록인구	인구 순이동	유소년인구 (0~14세)	생산가능인구 (15~64세)	고령인구 (64세 이상)	핵심노동인구 (25~54세)
2004	1,488,945	-5,817	-330	-5,324	-163	-2,072
2005	1,488,803	-4,708	-305	-4,361	-42	-2,287
2006	1,494,559	1,750	1,172	386	192	1,626
2007	1,506,608	5,692	1,515	3,589	588	3,414
2008	1,519,587	6,913	1,568	4,594	751	4,248
2009	1,527,478	2,521	560	1,251	710	1,751
2010	1,549,528	5,964	997	4,331	636	4,123
2011	1,562,903	8,079	1,238	5,715	1,126	5,047
2012	1,565,628	4,641	392	3,481	768	3,193
2013	1,572,732	3,113	-192	2,537	768	1,881
2014	1,578,933	2,367	-595	2,240	722	1,206
2015	1,583,952	1,438	-1,110	1,832	716	861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3) 충청북도 지역경제 위기극복 정책

산업다변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에 따라 충북에서는 민선 2기와 3기에 걸쳐 바이오산업과 IT 첨단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오송 및 오창지역을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기반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2001년 IT산업의 기반인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준공하여 전자전기 및 정보, 정밀기계, 재료소재, 신물질 생명공학, 광학‧의료기기 등의 첨단산업 기업체를 유치하여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였다.

2008년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준공한 후 2009년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받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대 국책기관 및 연구기관, BT대학원, LG생명과학 등의 기업체를 유치하여 바이오산업 첨단클러스터를 조성하였다. 또한 글로벌 바이오산업 메카로서의 충북을 홍보하기 위해 2002년부터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였다. 이후 2009년부터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009년~2011년까지는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 1단계 사업으로 NEW IT(차세대무선통신, 그린반도체)와 의약바이오 산업을, 2단계 사업으로 2015년까지 의약바이오(차세대 의약)와 차세대에너지(태양광, 이차전지 나노융합소재) 등의 산업을 육성하였다.  또한 첨단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공공기관 및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2004년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

- 2007년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 2008년 “충청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2014년 “충청북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규정”

2006년 민선 4기가 출범되면서 충북 Agenda 2010을 수립하고 “경제특별도 충북”이라는 슬로건 하에 투자환경 조성 및 기업유치 전략을 공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충북 Agenda 2010」 (충청북도, 2010)

- 100억원 목표의 투자진흥기금 조성

- 공장설립 및 기업애로 해소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신제품 디자인 지원을 통한 디자인산업 육성(디자인 스튜디오 구축)

- 노사정 포럼 상설운영 등 노사평화지대 조성

-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형 클러스터 구축 및 거점연계 강화 (오창‧오송 중심의 IT, BT 허브 클러스터 구축, 남부권 스포크형 농산업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중부권 BIT융합화 스포크형 클러스터 구축, 북부권 한방‧보건산업 스포크형 클러스터 구축)

투자유치 활동의 전문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투자유치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투자유치 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였다. 투자유치자문단은 국내외 투자전문기관 전문가, 투자유치 기관 및 단체 임원, 전략산업 관련 투자유치 경험자, 지역 출향인사, 투자유치기업 CEO 등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잠재투자 대상기업 발굴 및 도내 잠재 신‧증설 투자대상기업을 발굴(기업인 수시간담회 개최)하였으며, 투자유치 홍보활동(영상매체 광고, 재경 충북출신 기업인 초청간담회, 수도권 CEO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중앙부처 주최 박람회 참가,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광고 등) 및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도 및 시군 투자협약 업체 CEO 기업애로 청취 간담회 개최, 투자애로사항 모니터링, 기업인의 날 및 기업방문의 날 운영 등 기업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전략을 강화하였다.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관 정책협의 자문기구로서 충북 전략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전략산업 육성위원회는 정무부지사를 위원장, 지자체 경제통상부서장과 산‧학‧연‧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여 40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전략산업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전략산업 선택 및 변경,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평가, 기술협력 및 기술개발, 창업 및 경영지원, 인력양성 시책 및 시행 등의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또한 충북 전역 또는 클러스터 및 산업단위의 경제 유관기관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포럼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산‧학‧연‧관 연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다.

충북경제포럼(매월 1회 조찬간담회 및 세미나), 충북고용포럼(분기별 1회 세미나), 충청북도 이업종교류회 운영, 오창 CEO포럼(지자체, 기업지원기관,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 참여), 오송 CEO포럼(지자체, 기업지원기관, 국책기관, 기업 등 참여)

(4) 요약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주요한 기반인 제조업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가 지역경제 회복력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0년 대 초반이후 정부의 “균형발전기조” 하에 수행되었던 인프라 확충 사업 (혁신도시, 기업도시) 및 전략 산업 집적화 전략 등이 회복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유추된다. 특히 정주여건개선 및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핵심노동인구 순유입의 증가 역시 대형소매점 판매와 같은 서비스업 부분의 회복력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및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많이 기울여 진 것이 사실이지만 중앙정부의 국토 균형발전기조 속에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의 지리적 이점이 다양한 첨단 산업 시설의 확충 및 관련 기업 유입에 매우 큰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 경기도 (유형 4)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분석

지역경제 전반의 회복력 수준을 측정한 고용 회복력 분석 결과, 경기도는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 모두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격도 많이 받고 회복도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지역 고용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생산의 경우 충격에 대한 반응 및 회복 능력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대규모 인구규모 등으로 인해 서비스업 부분에서의 소비는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큰 영향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형태를 보였다.

(1) 경기도 지역경제 배경

지역경제 회복력의 핵심적인 결정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 비중은 전국대비 높은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전국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수의 비중이 전국대비 42.8%, 수도권 대비80.5%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며 이러한 특징은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나타난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4-19	경기-전국 제조업 서비스업 구성 비율 비교

연도	경기		전국
	제조업(%)	서비스업1(%)	제조업(%)	서비스업1(%)
2004	22.36	74.05	18.52	73.33
2005	21.33	74.99	18.07	73.93
2006	20.35	76.40	17.52	74.72
2007	19.93	76.95	17.13	75.44
2008	19.48	77.25	16.81	75.95
2009	19.08	77.49	16.32	76.57
2010	19.90	77.03	16.90	76.44
2011	19.37	78.07	16.87	76.70
2012	17.83	79.57	16.63	77.12
2013	18.67	78.92	16.69	77.18
2014	19.55	78.16	16.91	77.37
2015	20.07	78.10	17.30	77.4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분류 활용)

공간적인 경제권역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한강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남부지역의 경제규모가 북부지역에 비해 압도적 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경기남부지역은 경제규모는 약 256조원으로 경기도 전체의81.7%, 북부지역은 약57조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18.3% 차지하여 남부지역이 북부지역의 약 4.5배 수준의 경제규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남부지역은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의료 등의 지식기반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한 반면 북부지역은 섬유, 의류, 가구, 인쇄업 등의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기업규모 측면에서도 대기업들은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안산시 등 지역에, 외국인투자기업 역시 성남시, 안산시, 평택시 등 대부분 경기남부지역에 입지하고 있다(이상대 외, 2015; 이상훈·김지나, 2014).

경기도(2015), 「경기도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청(2016), 「광업제조업조사」.

(2) 경기도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경기변동성이 큰 ICT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 해당 산업에 대한 의존 증가가 외부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 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ICT산업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낮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총생산 측면에서 빠른 회복세(경기 지역총생산 성장률은 4.6% (2008) → 1.2% (2009) 하락 → 9.7% (2010) 반등)에 비해 고용측면에서는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12년 이후에는 ICT 제조업 종사자수 비중이 역으로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하여 생산설비혁신 등을 통해 1인당 부가가치생산액을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이 역시 고용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기도의 ICT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 상승은 외부충격에 대한 단기적 취약성뿐만 아니라 고용 회복력의 저하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	경기도 ICT 제조업 종사자수 및 부가가치 비중 추이

<경기도 ICT제조업 종사자수 비중>	<경기도 ICT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대외적 여건변화 측면에서도 역시 특정 수출품목에 대한 지나친 집중이 경기도의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기도의 5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기구부품의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꾸준한 증가추세(2000년 36.2%, 2007년 53.6%)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위의 한정된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점차 높아져 왔고 (2007년 54.6% → 2015년 64.5%) 이로 인해 이들 국가의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	전국-경기도 수출 증가율 및 경기도 5대 수출품 수출 증가율

<전국 및 경기도 수출 증가율>	<경기도 5대 수출품의 수출 증가율>
자료 : 관세청, 각 연도, 「지역별 무역통계」 (품목별 수출입실적)

이상의 산업구조적, 대외적 측면에서의 회복력 약화 요인 이외에도 경기도의 사업체수 변동 양상을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저항과 회복력 과정의 특징을 유추 할 수 있다. <그림 4-3>에 나타난 것과 같이 경기도 사업체수 증가율은 2007년 3.5%에서 2009년 1.3%로 하락 한 후 2010년 4.1%로 크게 상승했으며, 5인 미만의 소기업 사업체수 증가율은 2007년 2.7%에서 2009년 0.6%로 하락한 후 2010년 5.8%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1년 국내외 경제상황이 다시 악화되면서 경기도의 5인 미만 소기업의 증가폭은 크게 하락했는데 그 이후에도 소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전체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상의 변동 과정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고용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에 일정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이 시장진입으로 인한 경쟁 심화로 중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지속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즉,  금융위기 초기 생업을 위해 자영업에 대거 진입했으나, 자영업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증가세가 대폭 둔화된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림 4-3	전국-경기도 사업체 증가율 및 경기도 5인 미만 사업체 증가율

<전국 및 경기도 사업체 증가율>	<경기도 5인 미만 사업체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3) 경기도 지역경제 위기극복 정책

경기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대규모 공장 신설과 증축 등 대기업 및 관련 협력사 도내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투자유치사업에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투자협의회, 대기업, 해외전략지역 전문가, 코트라 등 전문기관,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2009년3월)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특히,  2007년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센터’의 지원 분야 확대를 통해 경기도내 외국기업의 경영활동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NEG(9억5천만 달러), 아반스트레이트(3억 달러), 동우화인캠(5억4천만 달러) 등 글로벌 기업의 경기도 유치에 성공하였다 (김대호 외, 2014). 또한, 이케아와 코스트코 등 글로벌 유통기업과 파스퇴르 등 세계적 R&D 연구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선진기술 확산에 기여하였다.

수도권 규제완화(2009년)를 통한 지역 내 기업 투자 활성화로 과밀․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내 기업의 규모업종 제한 완화 및 공장의 신․증설, 이전 허용하였다.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대형 건축물, 폐수비발생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수질보전과 무관한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였다. 성남시, 고양시 등의 주요 경기도 시군에서 대규모의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서민주택 공급 등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경기도는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추진한 핵심사업 중 하나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하였다(판교테크노밸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경기도, 성남시)가 ‘자족형 융･복합 산업도시’를 목표로 하여 조성한 계획도시임). 경기도는 입지조성에 따른 수익성 추구를 배제하고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조성원가 수준에서 용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술혁신 중견기업들을 집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외에 여러 지원시설의 집적, 다양한 교육 및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체계적인 단지 관리 및 대외 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집중적인 지원정책은 판교테크노밸리를 조기에 안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계획단계에서부터 첨단산업의 입지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한 부분 또한 입지 매력도를 상승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이상훈 외, 2014).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7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판교 글로벌 리더스 포럼’의 운영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로서 공동 연구개발, 해외 클러스터와의 협력, 성공사례로 전파되었다(김정훈, 2016).

경기도는 갑작스런 외부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 운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술성과 사업성이 높지만 부족한 담보력과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재무성과를 가진 중소기업이 갑작스런 경제충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는 것이다(김정훈 외, 2016). 안타까운 점은 지원결정액 규모가 2007년 1조4,524억 원에서 2009년 1조4,190억 원, 2012년 8,880억으로 감소세를 보임으로써 경기 역행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다(김정훈 외, 2016).

(4) 요약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경기에 민감한 ICT 제조업에 대한 의존이 지나쳤다는 점이 충격에 대한 반응 측면에서 지역경제 회복력 저하를 가져온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특히 ICT 제조업의 경우 노동집약적이기 보다는 기술집약적인 성격을 지닌 제조업 분야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 측면에서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인해 증가했던 자영업자가 내부적인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급격하게 감소한 부분 역시 지역경제 회복력 약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으로는 판교테크노밸리의 건설이나 2009년 수도권 규제완화와 같은 외부적인 회복력 증진 동력이 발생했으나 그 결과가 직접적인 고용이나 제조업 생산 측면에서의 회복력 상승으로 가시화 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3) 전라북도 (유형 3)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분석

전라북도는 고용회복력을 활용한 유형화 결과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은 약하지만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충격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형 3으로 분류된다. 제조업 생산도 전체 고용회복력과 유사하게 충격에 대한 낮은 저항 능력과 경기저점 이후의 빠른 회복 능력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으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로 평가한 서비스부문의 소비 관련 회복력은 충격에도 취약하고 그 회복속도도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1) 전라북도 지역경제 배경

전북의 지역경제는 공간상으로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포함하는 이른바 전라북도 중추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다. 전북의 산업단지는 국가산단 4개, 일반산단 23개, 도시첨단산단 1개, 농공단지 57개이며 국가산단과 도시첨단산단은 모두 중추도시권에 입지하였다. 한국GM,  현대자동차, 타타대우, 현대중공업, OCI, 효성, 도레이 등의 기업으로 대표되는 전라북도 5대 성장동력산업 역시 전라북도 중추도시권을 중심으로 집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익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식품산업과 관련하여 투자 증대 예상되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한중산업협력단지를 포함하고 있는 새만금산업단지와 함께 농생명용지 조성의 가시화로 첨단소재와 농생명식품 관련 글로벌 투자여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2016)

대외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은 정밀화학 원료, 자동차, 선박 등이 대표적이며, 각 산업별로 특정 대기업 및 이와 연관된 중소기업 들이 지역 내에 입지하고 있다. 이들 대표 수출산업은 모두 몇몇 대기업(OCI, 한국GM, 현대중공업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변동에 따른 개별 기업에의 영향이 고스란히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2016)

전라북도의 고용에 있어 중소기업의 비중은 높은 편(2011년 기준 전체 고용의 74%)이나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는 1억 1400만원으로 대기업(2억 7000만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김시백, 2014, 82페이지).

표 4-20	전라북도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 리스트

구분		회사명	위치	생산품목
조선		현대중공업(주)	군산2국가산단	조선소, 조선기자재
		(주)대경 STB	군산2국가산단	선박블럭
자동차		현대자동차(주)	완주산단	중대형버스, 트럭,특장차
		한국지엠(주)	군산국가산단	크루즈, 올란도
		타타대우상용차(주)	군산국가산단	중대형트럭, 특장차
중장비, 기계, 농기계		두산인프라코어(주)	군산국가산단	굴삭기, 지게차
		LS 엠트론(주)	완주산단	트랙터 등
		동양물산기업(주)	익산지방산단	트랙터 등
		(주)KHE	군산자유무역지역	열교환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OCI(주)	군산지방산단	폴리실리콘
		(주)넥솔론	익산국가산단	잉곳, 웨이퍼
		오성엘에스티(주)	익산일반산단	잉곳
		솔라파크코리아(주)	완주과학산단	모듈
	풍력	(주)케이엠	완주산단(1공장, 연구소) 군산국가산단(2공장)	750Kw, 2Mw, 3Mw급 풍력 블레이드
		금풍에너지(주)	정읍제2산단	가로등용, 3Kw, 5Kw, 10Kw
	수소연료 전지	(주)프로파워	완주 전북과학연구단지	2차전지 배터리팩, 연료전지, 전기자전거 등
	바이오	군산시: 넥스오일(주), B&D 에너지 정읍시: (주)비디케이, J&B오일(주), 에코에너텍(주)		바이오 디젤유
		창해에탄올	전주시	바이오에탄올
식품		다농(DANONE)	무주군	유제품
		대상(주)	군장국가산단	물엿, 전분당
		(주)하림	익산시 망성면	육계가공
		(주)상하	고창군	치즈, 유가공
첨단소재		솔베이	새만금	고분산 실리카
		도레이	새만금	PPS 수지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취합 및 활용

(2) 전라북도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산업구조에 있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성장동력산업 등 지역의 전략산업의 경우 특정 기업(대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기업에 미치는 충격이 지역경제에 여과 없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GM의 수출계획 변화나 현대중공업의 선박 수주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러한 영향은 이들 기업이 입지한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라북도 주요 수출 품목 중 실적 순위로 1~2위는 각각 자동차(1,732백만 달러), 자동차부품(673백만 달러) 등 자동차 관련 품목이 지역전체 수출 실적의 약 30.3%이다. 따라서 전북의 지역경제 회복력은 일부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에 있어서도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회복능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전라북도 수출입 동향 및 2016년 전망, 3페이지

전북의 충격회복력은 기존의 성장동력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대규모 기업유치의 효과가 경기저점 이후 회복과정 기간에 발생하면서 빠른 회복세 야기한 측면이 존재한다. 전북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이루어진 기업유치(MOU 또는 설비투자 착공 등)의 효과가 실제 생산시설이 가동되기 시작한 시점인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났으며, 이 때 대기업 중심의 기업유치가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특히, 제조업 생산을 중심으로) 영향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고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전라북도는 내수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자동차, 선박, 기계, 태양광 등 수출 중화학 산업구조로 변화가 시작되었다. 또한 민선 4기 이후 현대중공업, OCI, 솔라월드코리아,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을 유치 및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2009년 이후부터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전라북도, 2011).

그러나 지역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을 감당하고 있는 서비스부문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반응 및 회복은 제조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서비스산업은 대부분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 금융위기 이후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침체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생산자서비스 등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 4-4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북 연도별 기업유치 실적 및 관련 투자, 고용 계획

(전라북도 기업유치 현황)

(기업투자 예정액)

(고용계획)

자료: 전라북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index.jeonbuk)

(3) 전라북도 지역경제 위기극복 정책

기본적으로 전북은 참여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온 지역산업육성정책에 기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점육성산업의 확장 및 구체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민선 6기 이전에는 10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자동차, (농)기계, 조선, RFT(방사선융합기술), 탄소, 인쇄전자, 태양광, 풍력, LED, 식품산업 등을 선정하여 육성 추진하였다. 현행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 조례’에서도 지역주력산업 관련 제조업으로 기계산업, 자동차 및 부품제조, 조선산업, 탄소산업, 인쇄전자․LED, RFT, 신재생에너지, 뿌리산업, 식료품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생산자서비스업과 IT․CT산업 및 연구개발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다.

전라북도 (2013), 「전라북도 종합계획」

2007년 이후 전북의 기업유치 실적은 세 자리수를 유지 할 만큼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추진해 왔으며, 이는 지역의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개편, 나아가 지역의 경제적 회복력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은 또한 지역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 외환위기 이후 구도심상가활성화 지원 자문위원회, 외국인투자유치 자문위원회 등 경제통상 관련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 내 투자유치를 통한 제조업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확대 방안 등에 관하여 집중 논의 하였다(전라북도 2013, 107 페이지).

동시에 전북경제살리기도민운동 본격 전개되면서 2008년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지원 조례를 통해 순수 민간단체의 자발적 도민운동의 일환으로 2010년 내고장상품 애용운동 추진, 1촌1단지 자매결연 사업,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대도시 직거래장터 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전라북도 2013, 110 페이지).

또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자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2007년부터 ‘희망을 빌려드립니다’라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 시행으로 청년들 중 창업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경험과 자금력이 부족한 희망창업 준비자들에게 컨설팅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청년창업 지원 사업 ‘희망을 빌려드립니다’의 교육과정을 거쳐 실제 창업을 할 경우 전북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안정 등을 위해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특수시책으로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이 최초 개발 시행하였다(전라북도 2013, 148 페이지).

(4) 요약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일부산업과 관련 산업 분야의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충격에 대한 전북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약정했던 기업유치의 실질적인 효과가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의 회복시점에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고용 및 제조업 생산 측면에서의 빠른 회복속도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있었으나 기본적인 인구규모 축소 및 고령화 심화,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가시적 성과를 가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부산 (유형 3)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분석

부산은 전라북도와 유사하게 고용 측면에서는 충격에 대한 낮은 수준의 대응력을 보이는 반면 경기 확장기에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전북이 제조업 생산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과는 반대로 부산 제조업 생산의 경우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 모두 평균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적 기능 측면에서는 대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에 걸맞게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형태의 판매지수 변화가 관찰된다.

(1) 부산 지역경제 배경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과거 합판-섬유-신발로 이어지는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 부문으로의 고도화 및 재구조화가 지연되는 양상을 보인다. 1990년을 전후하여 신발기업의 집중 붕괴로 철강, 금속, 화학, 조선 등의 업종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였지만 지역경제를 끌어가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한국은행 부산본부, 2009, 16페이지).

반면 부산은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아주 높은 소비형 도시 경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0년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80%에 육박하였다. 즉, 대부분의 고용이 서비스업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도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가가치의 산업별 비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가운데에는 도소매업>부동산업 및 임대업>운수업의 순으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20%의 비중을 점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기계운송장비 및 기타제품제조업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와 조선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금속과 기계공업이 부산공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부산의 산업별 취업구성은 농림어업 0.8%, 광공업 17.2%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82.1%를 점하고 있으며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에 전체 취업인구의 3분의 1인 33.4%가 고용되어 있음

통계청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에 따르면 2010년 부산제조업의 생산액에서 제조업이 점하는 비중은 19.2%이며, 제조업 가운데에는 전체생산에서 기계운송장비 및 기타제품제조업이 6.7%, 비금속광물및금속제품제조업이 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음

특히, 대규모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의 숫자가 1996년 1,688개에서 2006년 282개로 83.3%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사자수 역시 1996년 158,71명에서 2006년 87,640명으로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인접한 경남, 울산, 마산의 자동차 및 조선 산업의 활황에  힘입어 기계 금속 철강 화학 등의 산업이 부산의 주력산업으로 올라섰지만(한국은행 부산본부, 2009, 16페이지), 대기업의 부재로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공급이 이를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일보, 중소기업이 10년간 부산 먹여살렸다. 2008.9.5.일자 기사 (16면)

표 4-21	부산 지역내총생산에서 산업별 비중 추이(%)

연도	1998	2000	2010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00	100	100
농림어업	2.7	1.8	1.1
광업	0.0	0.1	0.0
제조업	19.0	18.9	20.8
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1.3	1.3	0.7
섬유및가죽제품제조업	3.3	3.2	2.1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업	0.3	0.3	0.4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1.5	1.3	1.5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7.5	7.1	6.8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0.4	0.7	2.1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	6.3	6.2	7.3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1.4	1.5	1.8
건설업	8.3	6.2	4.7
도매및소매업	12.2	13.9	13.2
운수업	7.4	9.8	7.7
숙박및음식점업	3.7	3.9	3.5
출판,영상,방송통신및 정보서비스업	1.4	1.7	2.3
금융및보험업	5.5	5.4	7.3
부동산업및임대업	11.8	10.5	9.2
사업서비스업	5.0	4.5	5.4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7.2	6.7	6.1
교육서비스업	8.0	7.3	7.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6.2	5.2	5.8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3.1	3.3	3.9

주 : 1. 2010년 불변가격 2. 부가가치 기준

자료 : 통계청, 행정구역(시도)별/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 활용

인구 측면에서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고령인구 비중 11.7%, 노령화지수 85.9로 6대 도시가운데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부산에 거주하면서 인근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이 인근지역에서 부산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의 2배에 육박하는 베드타운화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주수현 외, 2016, 199페이지).

(2) 부산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제조업 회복속도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생산증가율을 보였던 조선경기가 위축 및 자동차산업 생산이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산 부품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와 기계장비 업종이 타격을 받아 부산의 최대기업인 로노삼성차는 일본부품의 조달 차질로 2011년 4월 중 생산량을 20% 감축하였다. 르노삼성차는 영업적자 (2천억원 초과)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 및 유럽재정위기 여파가 초래한 수출급감과 내수부진에 기인한 생산부진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전체 직원의 14%에 달하는 인원이 희망퇴직 신청하였다(한국은행 부산본부, 2013, 34페이지).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지역 경제일지, 2011년 3월호 자료 참조.

반면,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글로벌 위기 직후 대규모 유통시설 및 광역교통망이 집중적으로 개통되어 부산내의 소비자극 뿐만 아니라 부산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소비지출 유입을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2008년 7월 남항대교 준공을 필두로 12월 부울고속도로 개통으로 부산-울산 운행시간 30분으로 단축되었으며 2009년 10월 을숙도대교 개통, 2011년 9월 부산-김해 경전철 개통 등으로 울산 및 김해거주자의 부산 쇼핑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관광기반 구축과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역시 부산 지역 서비스 부문의 회복력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2008년 부산국제항공이 에어부산으로 재출범하고 2010년 3에어부산 부산-후쿠오카 노선 취항, 2008년 로얄캐리비안 인터내셔널 사 크루즈 모항에 부산항 추가, 2010년 1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기공 등의 관광기반을 구축하였다. 위의 기반구축과 동시에 엔화가치 상승, 중국인에 대한 비자제도 개선 등 이유로 부산을 찾는 일본인,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였다.

(3) 부산 지역경제 위기극복 정책

부산시는 2009년 재정 조기집행 (2009년 상반기내 90% 이상 발주, 사업비 60% 이상 집행)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였다. 집행대상 5조 6,354억원 중 인건비,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 상반기 집행하였으며, 2009년 연초 부터 계약금 등 조기집행을 본격 추진하였다(부산광역시, 2009, 29페이지).

추가로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및 육성 등을 위한 자금 지원 역시 확대하였다. 2009년 4월 부산교통공사 지역건설업체 지원대책수립을 보면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비율을 100억 원 이상 일반공사 30% 이상, 7억 원 이상 전문공사 및 5억 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49% 수준을 유지하였다(한국은행 부산본부, 2010). 또한 2009년 4월 1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육성펀드 조성, 2011년 10월 부산시 대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기금 (1,800억원 규모) 조성 발표, 그린부산창업투자(주)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활동 추진하여 그린부산투자조합 제1호 200억원(2009년 결성) 및 부산벤처투자펀드 제3호를 운영하였다.

중소기업 대출의 상환유예 등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기업의 충격파를 최소화하였으며, 2009년 3월 부산은행은 지역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분할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중소기업대출의 분할상환금에 대해 상환유예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4) 요약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주력 산업과 관련 대기업의 부진, 이로 인한 실직자 증가 등의 여파가 고용 및 제조업 생산 관련 회복력 약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서비스부분의 소비 기능 측면에서는 글로벌 위기 직후 대규모 유통시설 및 광역교통망 확충 등이 호재로 작용하여 충격 여파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항공 및 항만 관련한 관광기반 구축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 역시 소비 활성화를 통한 부산 지역 서비스 부문 회복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적으로는 타 지역의 신산업 유치와 같은 산업구조적인 정책과 구분되게 재정조기 집행, 직접적인 자금 지원, 투자펀드조성, 대출의 상환유예와 같은 재정적 부분의 회복력 증진 정책이 주를 이루는 특징을 보였다.

5) 대구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분석

대구 지역경제의 총체적인 지표인 고용 측면에서는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 모두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의 회복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제조업 생산과 서비스업 부분의 대형소매점 판매 모두 충격에 대해서는 취약하지만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대구 지역경제 배경

대구의 산업구조를 보면 아래 <표 4-22>과 같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구조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기계, 전자 전기 및 자동차 부품으로 대표되는 주력 제조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22	전국-대구 산업구조

(단위: 조원, %)

구분	2004		2009		2014
	전국	대구	전국	대구	전국	대구
전산업	791.4	26.4	1,043.3	33.4	1354.5	43.1
제조업	225.5 (28.5)	5.7 (21.6)	299.4 (28.7)	7.7 (20.8)	407.8 (30.1)	9.6 (22.3)
서비스업	467.9 (59.1)	18.8 (71.0)	638.7 (61.2)	24.5 (73.3)	815.3 (60.2)	30.8 (71.5)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지역소득, 당해년 총부가가치 기준, (  )안은 비중

표 4-23	전국-대구 주요 제조업 사업체수 및 부가가치 비중 현황

(단위: %)

		사업체수 비중				부가가치 비중
		2000	2005	2010	2014	2000	2005	2010	2014
전국	기계	22.2	27.0	28.0	27.7	10.7	12.0	13.0	13.7
	전자 전기	13.2	13.1	12.5	12.4	26.2	26.8	29.5	27.6
	자동차	4.2	5.2	5.6	6.7	9.9	11.2	10.4	12.0
	합계	39.6	45.3	46.1	46.8	46.8	50.0	52.9	53.3
대구	기계	23.9	32.4	35.6	36.4	18.8	25.5	30.5	32.1
	전자 전기	4.1	5.0	5.6	5.9	6.1	11.6	7.7	8.8
	자동차	8.0	8.3	8.3	8.9	14.3	17.4	19.8	18.0
	합계	36.0	45.7	49.4	51.2	39.2	54.5	58.0	58.9

주: 비중은 제조업 전체(100%)에서 기계, 전자 전기 및 자동차 산업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광업제조업조사」(10명 이상)

제조업 전체에서 기계, 전자 전기 및 자동차 산업의 생산비중은 대구 58.4%, 경북 57.5%로 전국 비중(45.5%) 보다 높으며 증가 추세 역시 전국의 경우 전체 제조업에서 기계, 전자 전기, 및 자동차 산업의 생산비중은 2000년 44.4%에서 2014년 45.4%로 미미하게 증가한 반면 대구는 전체 제조업에서 3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1.0%에서 2014년 58.4%로 17.4%p 증가하였다(임규채·김용현, 2016). 이에 따라 주력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도 약 20%p 상승하였다.

(2) 대구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대구광역시(2014), 「희망의 큰 그릇을 만들다」, 103-105페이지에서 재정리.

2006년부터 지속하던 산업발전 기반 마련 및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의 성과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산업용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발전의 기반이 될 산업용지를 2006년 이전 2,147만㎡에서 2014년 6월 4,513만㎡로 약 2배 이상 확대하였다. 2038년까지 4조 6,743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핵심인프라 구축과 지원시스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한국뇌연구원을 비롯한 의료기업･연구소 등 48개를 유치하였다. IT기반 첨단융복합 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ITS기반 모바일융합 신산업 기반 구축(903억 원),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3,266억 원), 로봇산업클러스터(2,328억 원)･SW융합산업클러스터(4,001억 원)･물산업클러스터(3,519억 원) 조성 등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정점에 달한 2009년에도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핵심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노력이 회복속도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4	대구 투자유치 실적(2006~20013)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업체수(개)	8	21	14	17	13	26	26	19
투자(억원)	1,118	1,917	9,575	3,526	1,151	9,773	7,124	3,549
고용(명)	1,676	2,741	7,204	2,884	848	2,452	3,913	2,067

자료: 대구광역시(2014), 「희망의 큰 그릇을 만들다」, 105페이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가 여전했던 2011년을 투자유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내는 물론 유럽, 일본 등 세계를 상대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1조원에 이르는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 웠다.

재정건전성 제고 및 노후산단 재생을 통하여 회복력을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는데, 적극적인 채무감축 노력으로 2005년 말 본청 예산의 68%에 달했던 지방채무 규모를 2013년 말 예산의 28% 수준으로 낮추는 것과 동시에 교부세를 2006년 2,304억 원에서 2013년 9,145억 원으로 대폭 확보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현재는 제3공단･서대구공단 노후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2013.12)하여 노후공단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였고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3) 대구 지역경제 지역경제 위기극복 정책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 되는 시점에 대구시는 “비상경제상황실 설치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진행하였다. 2009년 1월부터 가동된 청와대의 ‘비상경제상황실’ 설치 등과 같은 중앙정부의 경제위기 대응 마련의 지역 단위 대책을 마련을 위해 대구시 자체의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였다. 매주 시장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상황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교차점검(Cross-Check)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선제적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으로 위기 뒤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대구광역시, 2009).

표 4-25	대구 비상경제상황실 팀 운영계획

팀 명	사업내용 및 역할
총괄․조기집행팀	비상경제대책 총괄･조정 및 홍보(상황실 총괄), 비상경제상황실 운영, 비상경제회의 총괄(상황실 총괄), 재정 조기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상황 공개
일자리․기업지원팀	공공근로사업, 행정인턴 등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산업현장 애로점검･지원, 물가관리, 재래시장 지원
사회안전망팀	저소득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계 보호, 여성･청소년 지원 및 노인 일자리 제공, 유관기관 협력 등 다각적 사회안전망 구축
SOC 건설팀	지역업체 참여확대 등 건설 경기활성화,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 미분양 적체 해소 등 건설경기 부양대책 추진
확인점검팀	팀 및 구･군별 추진상황 확인 점검, 실적 점검결과 평가(매월)
녹색뉴딜사업팀	지역 녹색뉴딜사업 총괄, 중앙과 지방의 녹색 뉴딜사업 연계･조정

자료: 대구경북연구원(2009), 「비상경제상황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방안」, 21세기 낙동포럼 자료

행정적 조치이외에 지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중요한 정책적 대안 제시 및 모니터링 수단으로 대구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제대책연구단”을 가동하였다.

그림 4-5	대구경북 비상경제대책연구단 구성(안)

						비상경제대책연구단
																			자문위원
		단기								장기
	총괄 및 경기 대책			중소 기업지원			일자리 및 사회복지			지역산업구조조정				외국사례 조사팀			중앙 및 지방 정부 모니터링

주: 비상경제대책연구단의 전체 구성원은 10여명 정도로 탄력적으로 활용

자료: 대구경북연구원(2009) 「대경 비상경제대책연구단 운영(안)」 1차 회의자료

주요 경제 분야별 연구진 및 시도관계자, 교수 및 지역 전문가 들이 멤버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운영방안은 정기회의 (매월 2회 이상 개최) 및 수시회의 개최를 통해 대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정부의 비상대책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대구경북 지역단위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및 자문하고, 위기경제에 대한 외국사례를 통해 지자체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인접한 경상북도와의 상생협력 및 산업연계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분산하고 충격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2006.7)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2009.7),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2014.11)를 통해 역량을 결집하였다. 2013년 8월 기준 경제통합 추진과제는 협력 위한 소통강화, 주요 현안사항 공동 대처, 경제 활성화 위해 49개 공동사업 추진, 26개 사업 완료, 23개 사업 추진 성과를 창출하였다.

(4) 요약

경제위기 이전부터 수행 중이던 산업발전 기반 및 신성장동력 육성의 결과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 제조업 생산 및 소비 촉진의 빠른 회복세의 형태로 발현되었다. 특히, 재정건전성 개선을 기반으로 하여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에 관계없이 공격적으로 핵심 기업 및 투자 유치 노력을 추구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경기저점 이후 확장 국면에서 빠른 회복속도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인 측면에선 행정조직 중심의 “비상경제상황실”과 공공과 민간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경제대책연구단”의 운영을 통해 경제위기의 여파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관련 해법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 것이 회복 속도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4. 소결

1) 충격반응력 결정요인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정량적 분석과 사례조사 모두 다양화된 산업구조가 지역경제 대한 경제위기로부터의 충격을 분산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특히, 특정산업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한 산업구조를 지닌 지역의 경우 해당 산업의 성장과 쇠퇴에 따라 지역경제의 성망 역시 좌우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제조업-서비스업의 조화 및 상호 보완 역시 지역경제를 향한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과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산업부문별 세부 전략을 보면, 먼저 제조업의 경우 시대적 혹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합한 형태로의 제조업 첨단화 및 고도화가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제조업 부분의 고도화는 연구개발비 증대와 같은 혁신 역량 강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제조업 첨단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집약적 성격의 감소로 인해 해당 산업의 성장이 고용회복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쇼핑센터와 같은 소비 관련 시설이나 교통인프라 확충이 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 시설을 향한 교통인프라 공급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소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의 노력이 지역 내 소비 위축의 여파를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적인 지역 내수 시장 형성 측면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이 역시 충격에 대한 반응 과정에서의 회복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규모 측면에서는 특정 산업 부문의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전북, 부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충격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유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규모 고용 창출 등의 지역 성장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식되기도 하나, 이른바 글로벌 기업이라는 대기업들의 경우 국제적인 경제위기에 더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충격을 받을 경우 대응 수단으로써 대규모 감원과 같은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 심하게 피폐해질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 충격회복력 결정요인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부분에서는 지역의 정책적인 노력이 단순한 회복력 결정요인이나 지역 특성에 비해 지역의 회복속도를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구조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단순한 산업구조의 다양화 전략이 빠른 회복을 담보하기 보다는 정량적 결정요인 분석에 드러난 것과 같이 연구개발비 증가에 기반한 고도화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빠른 회복속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충북 등의 일부 지역의 경우 수도권 규제와 같은 인접 권역으로부터의 강제적 유출이 효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일반화하기 어려운 사례라고 판단되며, 대규모 개발 사업과 같은 외생적인 메가 프로젝트의 역할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회복력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경제위기의 여파와 관계없이 기존에 추진해 오던 다양한 형태의 기업 및 투자 유치 전략을 지속한 지역은 해당 정책의 성과 등에 힘입어 경기저점 이후 회복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여파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관주도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제고와 같은 선행요건의 충족이 요구된다.

기업 규모 측면에서는, 비록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판단하긴 어렵지만 경기도 사례와 같이 다양한 소규모 창업의 활성화가 고용 등의 차원에서 지역경제 회복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뿌린 내린(Place-based) 소규모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발한 창업 및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역량 결집 차원에서 대구와 같이 다양한 경제위기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가지는 등의 노력 역시 회복력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비상대책조직 운영 등의 제도는 경제적 위기에 대한 지역 차원에서의 인식 공유 및 지역에 맞는 위기 극복 대안을 보다 신속하게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3) 정책적 시사점

아래 그림 <4-6>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회복력 결정요인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의 연계가 나타나 있다.

그림 4-6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과 정책 방향

위에 언급된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이외에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지역경제 위기 발생 이전에 사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나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의 현실을 보면 지역경제의 취약성 진단을 통해 경제위기 여파의 심각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적인 제도나 정책이 거의 전무하다. 사례조사에 드러난 것처럼 대부분의 지역 정책이 경제위기와 무관하게 실시되어 왔으며, 지역경제 회복과 관련 일부 정책들의 경우에도 사후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구 사례에서 관찰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비상경제상황실 운영과 같은 사후적인 대책은 경기저점 이후의 회복과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적으로 충격에 대한 대응 과정에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 한다 점은 역시 향후 지역경제 회복력 정책 마련 과정에 숙고해야할 부분이다.

특히 보다 정교한 산업구조적 차원에서의 회복력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회복력 관점에서의 선제적인 지역경제 취약성 진단이 요구된다. 충북, 전북의 사례처럼, 산업구조적인 정책들이 가져다주는 경제 회복력 강화 효과는 단기적인 측면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된 정책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기업 유치 등과 같은 정책들은 경제위기 이후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이전에 만들어진 정책 들이 중장기적인 시차를 두고 충격 극복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염두한 산업구조적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 산업구조에 대한 선제적인 취약성 진단이 필수적이다.

지역경제 회복력 증진 방안

01 경제회복력 측면에서의 지역정책 진단	153

02 지역경제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155

CHAPTER 5

제5장 지역경제 회복력 증진 방안

CHAPTER 5	지역경제 회복력 증진 방안

본 장에서는 지역경제 회복력 측면에서 기존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진단하고, 앞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제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충격반응력 제고를 위해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시스템 도입 등의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고, 경기저점 이후의 충격회복력 제고를 위한 단기적인 실업대책부터 중장기적인 지역기반 소규모 사업 육성과 같은 다양한 회복력 증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1. 경제회복력 측면에서의 지역정책 진단

우리나라의 지역개발 정책의 시기별 특징을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하다. <표 5-1>은 1998년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우리나라 지역개발 정책의 시기별 특징 및 변화 내용을 보여준다. IMF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지역개발과 관련 정책 측면에서의 위기의 경험이 이후 정책 수립과정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관찰하기 위함이다.

표 5-1	IMF 외환위기 이전 지역개발 정책 흐름

구분	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목표	산업화, 경제성장	지역간 불균형 해소	국가 및 지역경쟁력 강화
공간전략	집중형 거점개발	지방대도시, 중심도시 위주 분산형 거점개발	대규모 집적경제 구축, 지방광역권 개발
개발주체	공공	공공	공공 > 민간

자료: 최남희 (2015, 158 페이지) 내용 재구성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우리나라 지역개발 정책흐름을 보면, 특정지역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공공주도의 거점개발 형태라고 요약 가능하다. 산업구조적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역별 특정 산업부문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빠른 경제적 성장을 도모했다. 이는 고도성장기라는 시기적 특성에 따라 경제적 위기나 충격을 고려한 정책적 노력을 발견하기 어렵다.

<표 5-2>는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특징을 나타내며, IMF 외환위기 이후 각 정권별 지역개발 정책의 특성 및 주요 전략을 정리하였다.

표 5-2	IMF 외환위기 이후 지역개발 정책

구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환경	외환위기	지역간 대립	글로벌 금융위기	주민체감
목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글로벌 경쟁력	삶의 질 향상
공간전략	혁신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구축	(초)광역경제권	지역생활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5. 정부의 지역경제발전정책 발표자료. 2015년 7월 23일.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경제적 위기나 충격에 대한 지역정책 차원에서의 노력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국가전체의 균형발전 측면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각 지역별 특화, 전략 산업 등을 선정하여 이를 육성･발전시켜 그 과실을 해당 지역 및 인근으로 확장시킨다는 전략을 추진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 역시 기존의 노선과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현 정부의 주요한 지역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및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는 “규제완화”와 “재정･세제 혜택” 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수단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전 정책이나 제도상에서 유사･중복 투자되었던 지역에 대한 정책을 정돈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시정책적 측면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쇠락하고 있는 도시의 역량을 강화 및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침체된 산업기능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회복”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경제적 충격에 대한 감안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회복력”과 명백하게 구분된다(최남희,2015). IMF 라는 경제적 위기를 겪었음에도 지역의 경제적 위기를 감안한 “회복력” 측면을 고려한 정책적 노력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울산, 거제 등의 지역은 바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 부재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2. 지역경제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크게 “지역경제 회복력 관리 방안”과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 방안”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경제 회복력 관리 방안”은 경제적 충격 이전의 사전 준비 단계, 충격에 대한 대응 과정, 경기저점 이후의 회복과정 전반에 작용하는 정책적 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위해 요인 경감 계획으로 구성된다.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 방안”은 충격에 대한 대응 및 회복국면에서의 장･단기적, 지역경제 부문별 회복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구성된다.

1) 지역경제 회복력 관리 방안

(1)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시스템 도입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Investigation System: RERIS)

지역경제 회복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복력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며 지역경제 취약성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회복력이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지만, 어떻게 지역경제 회복력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은 여전히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즉 현재의 지역경제가 얼마나 취약하며 회복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진단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지역경제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위해요인 저감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 5-3>은 미국 경제개발처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가 정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력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제안한 진단 체크 리스트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이러한 진단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예시를 보여준다.

표 5-3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체크 리스트 예시

1. 지역경제 분석을 위한 정보축적:

지역의 산업구조 분석 등을 통한 정보축적으로 경제적 위기 발생 시에 예상되는 각 지역별

경제적 취약성을 사전에 분석

→ 예시: 산업구조 측면에서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2. 지역경제발전 계획과 다른 지역계획과의 연계:

지자체-광역자치단체-중앙정부로 이어지는 경제활동 및 관련 계획의 연계 확인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력 증진을 도모

→ 예시: 회복력 측면에서 상·하위 계획 간의 상충되는 정책이나 전략이 존재하지는 않는가?

3. 정부, NGOs, 기업 등과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업무 및 과업추진에서 융합적 연계성과 협력체계를 확인

→ 예시: 지역의 경제적 충격 발생 지자체, NGO,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4. 경제활동과 회복을 위한 재원과 관련 프로그램:

지역경제에 대한 충격 발생 시 이를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재원확보 전략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점검

→ 예시: 갑작스런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내 기업들은 보험에 가입 중인가?

5. 지역경제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계획:

지역의 기업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를 확인하고 핵심인프라 관리 조직과

지역경제발전 조직 간의 상호협력이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 지 확인

→ 예시: 특히 자연재해와 같은 충격으로 인프라가 손실되었을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사전

우선순위 및 재원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6. 지역경제회복을 위해서 자본누수를 막고 필수적인 전달체계 훈련을 위한 계획:

지역경제 위기관리 및 회복을 위한 조직들과 필요한 서비스와 상품 전달을 위한 전략 구축을 확인하고

향후의 충격들에 대비한 회복 경험 전달체계를 수립

→ 예시: 신속한 회복을 위해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마케팅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가?

7.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계획과 빠른 회복을 위한 계획: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원, 기업유지를 위한 인프라(에너지, 물, 인력, 차량 등)지원 프로그램,

단기간 공간제공 계획, 빠른 회복을 위한 조례 등을 잘 갖추고 있는지 확인

→ 예시: 신속한 회복 및 복구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8. 노동력의 기술과 능력제고 및 계획수립을 위한 지원:

경제적 충격 시 유연한 기술력을 지닌 지역 인적자원의 효과적 재취업 및 전직지원 제도 점검

→ 예시: 실업자를 대한 전직, 구직, 창업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9. 경제적 다각화:

지역의 특정산업 의존도를 진단하고 경제적 다각화를 위해 새로운 산업개발이나 유치를 위한 협력활동

추진 및 위해 요인 해결책을 모색

→ 예시: 기업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인센티브나 세제혜택 등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10. 지역의 기업이나 주민을 위한 기술적 컨설팅 지원체계:

지역의 개별 기업이나 주민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각 주민들의 개인적 위기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

→ 예시: 영세한 기업이나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가?

11. 지역기업들 간의 정보공유 시스템:

경제적 충격 전후 중요 정보들의 원활한 공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충격 경감과 회복을 위한 안내지침 배포 및 필요시 적극적인 기업 간 협력을 도모

→ 예시: 경제적 위험에 사전인지 및 공유를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자료: 미국 경제개발처(EDA) (2015) 재구성.

(2) 지역경제 위해요인 저감 계획 도입 (Regional Economic Hazard Mitigation Plans: REHMP)

지역경제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회복력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위해요인 경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McConville et al., 2015). 위해요인 경감 계획은 지역경제를 향한 충격의 영향을 저감시켜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지역경제 위해요인 저감계획 절차

기획과정(Planning Process):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문과 이해관계자들의 동등한 대표성을 반영한
기획과정 수립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지역경제 구성부문에 대한 위험요인의 잠재적 영향 평가

저감전략(Mitigation Strategy): 위험평가에서 확인된 잠재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액션플랜 수립

계획유지(Plan Maintenance): 저감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접근법 수립

자료: McConville et al.(2015), pp. 3 & 6.

지역경제 위해요인 저감계획의 도입을 통해 다음의 효과가 기대된다.

- 인명 손실과 부상을 막기 위한 공공안전 보호

- 기존 및 미래발전을 위해서 피해 저감

- 지역사회의 특유한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자산의 손실 방지

- 재난이나 충격으로 인한 운영정지를 최소화하고 정부와 기업의 복구 촉진

- 위험에 대한 노출 및 대응과 복구비용 저감

특히, 지역경제 위해요인 저감계획을 통해 지역경제에 대한 경제적 충격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간접적 편익을 달성할 수 있다. 간접적 편익은 지역적 위험과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험 저감을 위한 활동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시민, 조직, 기업의 참여에 의한 파트너쉽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무형의 파트너쉽 구축은 향후 다른 충격 과정을 대비하는 지역의 회복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 방안

(1) 단기적인 위기 대응 제도 운영

지역경제에 대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지방정부 주도의 위기대응 전략 팀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 되는 시점에 대구시는 “비상경제상황실 설치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진행하였다.

표 5-4	대구시 ｢비상경제상황실｣ 구성 및 운영

□ ｢비상경제상황실｣ 구성 개요

❍ 구  성 : 상황실장, 단장 및 6개팀으로 구성

- 팀별 T/F를 구성하되 기존 T/F를 보강 또는 신규 편성하여 적극 활용

･ 조기집행비상대책단, 실물경제점검지원T/F, 서민생활안정대책단 등

- 팀원은 과장급 1명을 포함한 5~6명으로 구성

- 총괄･지원팀의 총괄조정담당(5급 1, 6급 3)은 상황실 상시 근무

□ 비상경제상황실 운영방향(주요기능)

❍ 분야별 경제살리기 대책의 수립･추진, 기존 시책의 조정

❍ 정부 및 대구시 시책의 현장 실행 확인･점검

❍ 시책에 대한 홍보와 시민 참여분위기 확산

❍ 정부 연계 시책 및 대구시 자체 특수시책 발굴･개발

□ 비상경제상황실 운영

❍ 시장주재 ‘비상경제상황 점검회의’ 개최(매주 월요일)

❍ 정무부시장 주재 ‘비상경제상황 점검회의 개최’(수시)

❍ 구･군 합동점검회의 및 유관기관단체 연석회의

자료: 대구경북연구원(2009), 「비상경제상황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방안」, 21세기 낙동포럼 자료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정부 체제’ 운영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대책에 신속한 대응 및 지역단위의 대책 마련을 위해 대구시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교차점검(Cross-check)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선제적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으로 위기 뒤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업지원 확대, 예산 조기집행, SOC 추진 등 지역경기 부양 대책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특히, 정무부시장 하에 해당 실･국장급 팀장을 임명하고, 종합대책 마련 및 추진력 확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분야별 대책의 책임 있는 추진으로 실효성 및 즉시성을 제고하고 상시 근무인력 배치로 추진력 확보 및 가시적 성과를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추가로 지역경제에 대한 충격이 가져오는 단기적인 여파 중 가장 심각한 갑작스런 대규모 실업 발생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경남의 경우 주력 산업이던 조선업의 갑작스런 쇠퇴에 따라 2015년 2.6% 수준이던 실업률이 2016년 들어와 1/4분기 3.5%, 2/4분기 3.6%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통계청에 발표한 실업률 수치를 보면, 지난 6월 경남지역 실업률은 3.9%로, 전국평균인 3.6%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국평균치를 밑돌던 경남지역 실업률이 금년 상반기부터 전국 평균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을 보여준다. 예상 실업 전망 역시,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2016년 말까지 경남지역에만 약 2.8만 ~ 3만 명의 실직이 예상된다. 실업은 경제적 충격 여파에 따라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나아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 단기적으로 역량을 결집해 회복력을 제고시켜야 할 부분이다.

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실업발생에 관한 정책적 방안은 크게 “실직자에 대한 생활지원 및 임시수용을 중심으로 하는 초단기적 대책”과 “전직, 구직, 창업 지원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적 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초단기적 대책은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 부분의 회복력과 연관이 있는 반면 중장기적 대책의 경우 경기저점 이후 확장 국면에서의 회복력 증진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업자에 대한 생활지원을 골자로 하는 스웨덴과 독일의 실업 관련 대책은 다음과 같다.

표 5-5	생활지원을 통한 해외 실업 대책 사례

국가	제도	지원 유형	기업 자금 투입 여부
스웨덴	직업안정보장위원회 (JSC: Job Security Councils)	재정적 도움 전문 훈련 코칭을 통한 전직 지원	Yes
독일	전환회사 (ETC: Employment Transfer Companies)	재정적 도움 실업자 임시수용 전문 훈련 코칭을 통한 전직 지원	Yes

자료: 한국일보. 2016.4.22. 「구조조정 실업대책, 독일·스웨덴을 배우자」 기사 활용

실업자에 대한 전직, 구직, 창업 지원서비스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국내외 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핀란드의 노키아 Bridge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2013)

노키아 Bridge는 2012년 핀란드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했던 노키아의 몰락으로 고용시장이 붕괴되어 대규모 실업 발생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제안된 프로그램이다. 주요 내용은 500일간의 실업수당 지급, 185일간의 취업프로그램 보조금,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추가로 해고자 중 기존 휴대전화 분야가 아닌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를 제시한 경우 과감한 지원을 실시하여 新비지니스 모델을 발굴하였다.

② 경기도의 여성 취업가능성 지수 개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http://www.dream.go.kr) 자료 활용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 취업가능성 지수’를 개발하여 직업이 필요한 여성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설계, e-러닝, 취업코치 등의 종합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경기 변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의 대응력을 강화하였다.

그림 5-2	경기도 취업가능성 진단 과정

자료: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http://www.dream.go.kr)

경기도의 사례를 응용하여, 취업가능성진단 과정에 지역별 기업의 고용전망이나 구직현황 등을 연계하여 각 지역별로 연령대별, 성별, 교육수준이나 희망업종 별로 개개인의 고용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인력수요와 인력공급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연령대별 포괄적 컨설팅 프로그램 및 중소기업-중견전문인력 매칭시스템의 정교화 작업 등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역 실업 극복 및 이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2)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구조 다각화･고도화 전략 추진

지역경제 회복력 측면에서 산업구조 다각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산업 육성을 통한 기존의 지역발전 전략의 경우 여전히 일부 주력 산업 위주의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제조업 지원의 대표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경우 2015년 운용방향에 “신설 및 증설 투자 지원대상 업종 확대”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별로 유치산업을 특정산업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이 지방에 신설･증설 투자하는 경우 여전히 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창조경제전략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지원 조건이 존재한다.

즉,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의 지방 제조업 육성에는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지역경제 다각화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한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산업 분야로 충격을 분산시켜 충격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지역경제 회복력을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 지방의 기업유치 및 제조업 지원 제도에서 명시하고 있는 업종제한을 보다 유연하게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서비스업의 산업구조적 균형의 수단으로 “비지니스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구조상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지역의 경우 제조업의 분야의 전문화, 글로벌화를 지원할 수 있는 특허, 법률, 회계, 언어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각 지역별로 이러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유인을 통해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간의 융합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다양화된 산업구조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역혁신역량의 결집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지역경제 회복력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지역혁신 역량은 본 연구의 회복력 결정요인 분석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의 혁신역량을 보면 다양한 혁신자원들이 효과적으로 협업하기보다 중복, 난립하여 효율성을 저해하는 현상을 보인다.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지역혁신 기관과 도시재생, 혁신도시, 도시첨단 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와 같은 지역경제 혁신공간과의 연계 및 결합을 통해 지역의 혁신 역량 결집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림 5-3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를 위한 지역혁신 역량결집

이러한 혁신역량의 결집을 통해 파생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등이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창업활성화 등의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산업구조 개편 과정의 참여를 통해서도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신용창출수단(대출)을 통하여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있는 각종 계획을 금융측면에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최용호, 2002,17페이지). 금융기관은 산업의 대출포트폴리오를 수립할 때, “과거나 현재는 비록 수익이 높고 리스크가 낮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한 신용한도 조정 등을 통해 지역에서 퇴출시키는 한편, 성장성이 높은 핵심산업군에 대해서는 신용한도를 과감하게 확대하는 등의 전략”(최용호, 2002, 17페이지)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산업구조에 대한 개입 이외에, 지역 금융기관의 경우 회복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기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인큐베이션 뱅킹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3) 지역･장소 기반(Place-based)의 주민주도적 소규모 사업 육성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 분석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적 위험에 대한 노출이 크고, 대량 구조조정과 같은 극단적인 위험 회피전략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에 대한 의존 보다는 지역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부분의 중소기업의 육성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회복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에 근간을 둔 소규모 사업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간 지역정책의 근간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여된 하향식 경제정책에 기반하였다는 점이다. 위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장소 기반(Place-based)의 주민주도적 소규모 사업 및 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① 시민뱅크제도 활성화

시민뱅크제도는 인규베이팅 방식으로 지역의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지역자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주민이나 단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노하우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일본 동경도에서 1989년 처음 도입하였다.

표 5-6	일본의 시민뱅크제도

구성: 일본의 컨설팅 업체와 신용조합 등이 제휴하여 설립한 사례로서 융자, 노하우 공유, 구직 및

구인 교류 등을 통해서 상호간의 자립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네트워크기반 지역공동체 경제 인프라임

기능: 주민들이 주도하고자 하는 사업에 재원과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부단체,

자원봉사 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 청년단체 등이 자신들의 활동을 자립시켜서 기업화 추진

성과: 일본에서는 이미 수천 개의 단체가 시민뱅크를 통하여 기업화에 성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자료: 이준호 외 (2014). p.87. 정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의 형태로 지역사회의 자발적 공동체 기업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조직이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조직들이 대부분이며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주로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들 중간지원조직들은 사업화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컨설팅, 행정지원, 네트워크 연결 등의 역할에만 국한하고 있어 실제 경영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실질적인 경영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기존의 신협, 새마을 금고 등과 같은 지역공동체 금융기관(CDFIs)들이 중간지원조직들과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 사업의 기업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예, 현재 우리라에서도 ‘성남신협’, ‘논골신협’ 등이 지역공동체 사업을 위한 지역금융기관(CDFIs)로서 역할 수행 중)(전대욱, 2016). 그러나 이들의 역할이 여전히 재정지원을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시민뱅크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업 발굴 과정부터 재정적 지원, 경영 노하우 제공 등의 주민주도적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②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지역･장소 기반의 소규모 사업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정적 장벽을 극복하는 것인데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2013.05.15)'의 일환으로 클라우드펀딩 제도화를 제시하였으나 지역기반의 소규모 기업화 및 사업화를 위한 클라우드 펀딩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마을기업육성을 위해서 클라우드 펀딩을 활성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수준이다. 클라우드 펀딩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영국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5-7	영국의 클라우드 펀딩 사례

추진과정: 영국 자치행정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의 재정지원으로

민간지원을 전담하는 마을주식추진단(Community Shares Unit)에서 “마이크로

지니어스(Microgenius)“ 플랫폼을 통해서 마을사업에 대한 주식공모

추진성과: 영국에서는 현재 주민들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사업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상점,

마을 펍(Pub), 공동체 주택, 마을교통 등의 중요한 지역사회 사업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09년 이후에 100개 이상의 마을주식 공모에서 총 15,000명이 출자를 하였고 약 1500만 파운드

(263억원)에 달함

자료: 전대욱 (2016). pp.8-9.

클라우드 펀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몇몇 지역사회에서 마을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사례에 불과하며 대부분 초기단계이다. 전북 정읍의 송죽마을에서는 마을기업인 모시재배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연간 1.65억원의 매출액을 내어 순이익금을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20년 이상 거주한 8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마을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 가시리 마을공동목장의 경우 2012년부터 풍력발전단지 사용허가 수익으로 연간 9억원을 창출하여 현재 마을 전 가구의 전기료 및 TV 수신료 부담, 대학생 장학금 지급하며 연간 3억원의 마을기금을 적립하여 주민생활 편의시설, 관광자원 확충, 마을만들기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클러우드 펀딩의 활성화를 통해 풍부한 자금여건이 다양한 분야의 지역 소상공인에게 확대, 적용된다면 소규모 장소기반형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다각화 및 고도화에 매우 중요하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4	지역경제 회복력 시스템 개선 및 제고 방안

결론 및 향후과제

01 결론 및 정책제언	169

0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71

CHAPTER 6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CHAPTER 6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내용과 제안된 정책방안들을 요약·정리하였고 본 연구의 한계와 연구결과의 제한적인 부분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를 위한 과제 제시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력을 위한 발전적인 추후 연구 방향 제시를 시도하였다.

1. 결론 및 정책제언

1)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지역경기 순환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회복력에 대한 정량적 측정 및 관련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내외부적 충격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있는 지역들의 경제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수준을 측정을 위해 취업자수를 활용하고, 생산기능 측면에서 제조업 생산지수, 소비기능 측면에서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를 활용하여 각 지역별 경기순환 형태를 도출하였다. 각 측정지표별, 지역별로 도출된 경기순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회복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충격에 대한 반응과정과 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지역경제 회복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정량적인 회복력 측정결과와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회복력 결정요인과의 정량적 관계 분석을 통해 회복력 강화 및 약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선별하였다. 정량적 관계 분석 결과, 산업구조의 다양화, 지역혁신역량 등은 회복력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규모 기업의 입지 및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지나친 의존 등은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정책과 같은 정성적인 회복력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각 지역별로 측정된 지역경제 회복력을 국가 전체 회복력 수준과 비교하여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대표사례 분석을 통해 회복력 결정요인 분석하였다. 산업구조적 측면에서의 다양화 및 고도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정건전성 제고, 소규모 지역기업의 활성화 등이 회복력 제고를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량적･정성적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의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정책제언

본 연구는 크게 지역경제 회복력 관리 방안과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 방안의 측면에서 정책을 제언하였다. 충격을 받는 과정에서의 회복력 제고와 관련이 높은 지역경제 회복력 관리 방안은 경제적 충격 이전의 각 지역별로 경제적 취약성을 분석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었다.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시스템”의 체크리스트 분석을 통해 각 지역별 경제적 취약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위해요인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충격이전 단계에서 충격의 여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형태의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능력과 연관이 깊은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 방안은 크게 단기적 제고 방안과 장기적 제고 방안으로 구분하였다. 단기적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 방안은 비상경제상황실과 같은 TF운영과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충격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실업 대응 전략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실업자 재정 보조, 전직･창업 지원, 지역기업-지역인력 매칭시스템 구축과 같은 다양한 실업 극복 수단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인 회복력 제고 방안은 전통적인 산업구조 다각화･고도화 전략과 지역장소 기반 소규모 사업 육성 전략을 나눌 수 있다. 산업구조의 다각화･고도화를 위해 지방의 기업지원제도의 업종제한을 유연화,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육성, 지역혁신역량 결집, 인큐베이션 뱅킹과 같은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장소기반 소규모 사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시민뱅크제도 활성화,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각 시･도별 경기순환 형태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회복력의 정량적인 측정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지역별로 경기순환 패턴을 측정하는 자료에 따라 회복력 측정결과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로 통일된 방법으로 경기순환지수를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순환을 구성하는 시계열 지표 역시 지역에 따라 자료 구득 여부가 다르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세분화된 지역경기 순환관련 지표의 활용을 통해 보다 다양한 부문에서의 지역별 경기순환 패턴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복력을 측정한다면 지역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문에서의 회복력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구득 가능성으로 인해 시･도를 기본적인 분석의 단위로 하여 회복력을 측정, 결정요인 분석, 정책대안 제시를 수행하였으나, 지역 경제의 기능적 측면에서 시･도는 지나치게 광역적 관점에서만의 분석을 허락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시군구 혹은 실제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기능적인 공간 단위 상에서의 경기순환 추정 및 회복력 분석이 가능하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에 제시되고 있는 정책방안 보다 더 차별화된 정책방안의 도출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07~8년 발생하였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역경제에 대한 주요한 충격으로 가정하여 회복력을 분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충격을 다른 원인을 지닌 경기침체, 자연재해, 통일 등의 다양한 부문으로 확장하여 각각 충격의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회복력 진단 및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 제안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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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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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Measuring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and Policy Implications

Hong Sa-heum, Ahn Hong-Ki, Ha Soo-Jung, Nam Ki-Chan, Kim Eun-Ran

SUMMARY |

Since the 2008 global economic crisis, the concept of economic resilience has been emerged as the popular research topic in the fields of regional science. This is because the extents of economic resilience in the regions have been indicated as the factor that determines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under the situations of economic uncertainty or perturbation. Furthermore, in the era of low-growth, economic resilience is also mentioned as the alternative tool for measuring and comparing economic performance of regions. Thu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measure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an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Also,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policy direction for promoting economic resilience in the regions.

According to Simmie and Martin (2012),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is an evolutionary process incorporating or adapting economic shock in regional economic cycle.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overlooked this dynamic attribute of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we operationally separate the economic resilience into two different concepts - adaptive capacity and recovery capacity – and quantitatively measure these concepts. The adaptive capacity can be measured by the difference between actual economic outcome with shock and hypothetical economic outcome without shock. The recovery capacity can be measured by how fast regional economies recover their original growing path after shock. Based on 16 regions in Korea, this study measures these two types of economic resilience applying three different economic indicators – employment, manufacturing products, retail sales. Using the measuring results, we classify 16 regions into four types in terms of economic resilience. After that, we specify the factors related to economic resilience using quantitative analysis and case studies. The results indicate that adaptive capacity is associated with industrial diversity, R&D expenditure, innovative capacity, and physical infrastructure for consumer. Additionally, recovery capacity is related to advance of industrial structure, consistency of implementing development policy, and diversity of place-based small busines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for improving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First, we strongly recommend local governments to set up economic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diagnosis system and economic hazard mitigation plan. Second, the strategies or support policies for industrial diversification needed to be consistently implemented by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Third, the fragmented regional innovation capacities such as innovative cities, tech park, and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 needed to be linked and concentrated. Fourth, using local cloud funds, various place-based small businesses have to be fostered for promoting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부록

APPENDIX

1. 각 시･도별 내부 통근･통학 비율

부록 |

2005년, 2010년 각 시･도별 내부 통근･통학 비율(%)

지역	2005	2010
서울	88.137	88.933
인천	78.280	78.784
경기	77.349	77.018
부산	92.744	91.977
울산	95.950	95.015
경남	95.196	94.160
대구	88.388	87.689
경북	96.680	95.842
광주	91.144	90.567
전남	97.474	97.080
대전	91.195	90.554
충북	96.165	95.197
충남	96.179	94.658
강원	98.567	97.331
전북	98.786	97.996
제주	99.981	99.639

자료: 통계청, 2005년,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 활용

기본 16-01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및 증진방안 연구

연 구 진	홍사흠, 안홍기, 하수정, 남기찬, 김은란

발 행 인	김동주

발 행 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5100-1994-2

인    쇄	2016년 10월 31일

발    행	2016년 10월 31일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전    화	031-380-0114

팩    스	031-380-0470

가    격	8,000원

ISBN  979-11-5898-124-2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B171503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16,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와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제공한 Kopub돋움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