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용량 증설 및 고도화를 위한

물품규격서

2016. 7.

담당	지식정보팀	송정현	031-380-0585
	총무관리팀	김형표	031-380-0137

목    차

Ⅰ. 일반사항	1

Ⅱ. 특수사항	3

Ⅲ. 납품 규격서	9

[붙임1] 외주용역사업 비밀유지 계약서	12

Ⅰ. 일반사항

가. 건 명 : 메일용량 증설 및 고도화를 위한 물품 도입

나. 목적

(1) 메일 서버의 용량증설을 통한 메일박스 용량확보와 대용량 메일 전송 및 보관을 위한 안정적인 스토리지의 저장공간 확보

(2) 단일 환경의 메일서버를 가상환경으로 이중화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통합적인 관리 및 백업 시스템을 실현

(3) 가상 서버 환경의 백업시스템을 최신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백업용량 증설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백업 환경 구축

다. 설치장소 : 국토연구원 5층 전산실

- 업무담당자 :  송정현 (031-380-0585)

라. 예정가격 : 일금 구천만 원정(￦ 90,000,000 원, VAT포함)

마. 납품 및 설치기한 :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납품 및 검수 완료

바.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2)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신고를 필한 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4) 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계약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함(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3-21호, 2013.6.19.)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의거「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41호, 2015.6.17)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임

※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 서 [입찰서류 제출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 구축 서비스(811117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함

사. 하자보수기간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제조사 하자보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조사의 하자보수기간을 따른다.

아. 납품사 준수사항

(1) 본 규격서는 『메일용량 증설 및 고도화를 위한 물품 도입』에 관하여 적용되며, 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내법령 및 관련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2) 납품 SW 및 장비는 제조사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치 시 필요한 부품 및 부대비용은 납품사가 부담하고, 납품 중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 시 납품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복구 및 변상조치 한다.

(4) 납품 및 설치사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보안사항

(1)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내부자료 구성, 구현기법,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취득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납품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2) 납품사는 전산실 출입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작업자는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납품사는 무상유지보수기간 내 각종 납품장비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해야 한다.

(4) 납품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발주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Ⅱ. 특수사항

가. 정  의

본 규격서는 『메일용량 증설 및 고도화를 위한 물품 도입』와 관련한 장비 및 SW를 구매함에 있어, 우리원과 납품사 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조건, 규격 및 무상유지보수 기간, 기타 납품 및 설치, 지원 등 계약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국토연구원 : “발주기관” 이라 하고,

(2) 납품 및 설치업체 : “계약대상자” 라 한다.

나. 구매조건

(1)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각종장비의 구성내역을 충분히 사전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진다.

(2) “계약대상자”은 납품‧설치하는 각종장비 및 관련 S/W에 대하여 H/W 구성, 통신망(LAN) 연결 등이 “발주기관”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각종장비 및 관련 S/W를 일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우리원에 사용중인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와 기술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각종장비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제품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이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대상자”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각종장비 및 모든 부대장비는 납품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정품으로 공급되어야하며, 최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계약대상자”가 납품하는 각종장비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한 기종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기술 및 기능향상에 의거 변경된 사양은 제조사와 합의하에 추가 또는 대체하며, 이 경우 추가 발생되는 장비 및 기능은 “발주기관”의 요구가 우선하며,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계약대상자”가 책임지고 공급한다.

(6) 납품되어지는 모든 S/W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선스(저작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7) “계약대상자”는 하자보수기간 동안 “발주기관”에게 납품한 물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조건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대상자”는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발주기관”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발주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업무용 S/W의 설치운영에 있어 “발주기관”의 H/W 및 S/W 환경에 맞게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검수 완료 후라도 “계약대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발주기관”의 피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상 조치한다.

다. 장비 및 SW 공급 및 설치

(1) “계약대상자”는 계약시 납품장비 및 SW의 납품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와 납품장비 및 SW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체의 물품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설치, 납품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처리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만일, “발주기관”이 적정한 설치, 납품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설치, 납품이 못할 경우에는 선정 이후까지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선정 이후에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설치, 납품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처리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3) 물품반입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반입하여야 하고, 설치 후 각 장비의 설치 전‧후 상태, 시리얼번호 등을 사진으로 첨부하여 보고서로 제출한다.

(4) 장비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심각한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각종장비를 설치할 때 “발주기관”의 전산실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손상 시에는 “계약대상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각종장비 설치 시 전산실 내의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대상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7) 각종장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규격서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8) 각종장비 및 부대장비 납품 설치는 일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각종 부대장비, 소모품 등은 “계약대상자”가 적시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9) 기존 전산장비(서버, LAN, 통신장비 등)의 접속 및 상호 연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장비들의 재설정 작업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대상자”의 책임 하에 관련업체와 협력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0)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계약대상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1) 본 건에서 검수라 함은 “계약대상자”가 제공하는 물품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및 장비가 업무환경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계약대상자”는 검수요청 전 “발주기관”의 감독관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검수요청 5일전까지 규격서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검수(시험)항목 및 방법 등을 기술한 검수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수확인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비 및 SW구성 품목 및 상세명세서

2) 검사 주요 항목 및 결과서

(4) 물품규격의 확인은 본 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납품물품의 정품 유무 확인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감독관과 납품사의 검사원이 입회하여 납품제품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사를 한 후 요구 시 이에 대한 입증서 및 제조사의 원본 품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5) ‘(3)’항에 의한 현장 확인으로도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 한해 “계약대상자”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

(6) 납품물품의 정품 유무 확인 과정에서 감독관의 요구 시 제조사의 정품유무 정밀검사는 제조사의 검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 후 산출물(Inspection Marking)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대상자”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발주기관”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시험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계약대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8) 납품일 내에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만 검수를 할 수 있으며, 장비 하자로 인해 장비 가동이 지체될 경우 해당 장비 일체를 교체하여야 한다.

1) 본 규격서 내역에 맞는 각종장비 납품 및 설치

2) 기존 통신장비 및 기타 주변장치와의 정상가동

마. 교육 및 운영지원

(1) “계약대상자”는 각종 장비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이 장비확장, 타기종과의 연결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대상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자”은 각종장비 및 제공된 모든 S/W,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 기술에 대한 교육훈련 일정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합의 후 확정하여 시행한다.

(4) 관리자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바.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항

(1) 각종장비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하자보수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기간동안은 시스템 설치에 참여한 “계약대상자” 중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으로 하여금 기능개선, 오류사항 등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발주기관”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발생 시에는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해야 한다.

(4)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주요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담당자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5) “계약대상자”는 하자보수기간 동안 한 달 이내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동급의 신제품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불가 시(6시간 이상) “계약대상자”는 동일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향후 “발주기관”이 추후 각종장비를 확장하거나 이설, 타 기종으로의 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7) 소프트웨어의 보완 및 기술지원

“계약대상자”는 각종장비에 탑재된 S/W와 관련 최신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에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기능 개선 및 보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역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사. 제출서류

“계약대상자”는 낙찰 후 7일 이내 계약하여야 하며,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계약대상자”가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해야 한다.

(1) 계약 시 제출서류

1) 납품 S/W 제조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각 1부

2) 장비 및 SW 납품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가 포함된 수행계획서 1부

3)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각 1부)

(2) 납품 시 제출서류

1) 납품내역서 및 단가명세서(낙찰가 기준) 1부.

2) 납품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물품 상세 명세서(Information List) 1부

(3) 검수 시 제출서류

1) 검수완료 확인서

2) 설치결과 및 시험 결과서

3)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 각1부)

4)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서류

아. 이의에 대한 협의

(1)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시방서의 해석에 있어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2)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시방서와 같이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하되 이견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자. 기타사항

(1) 본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대상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규격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간의 해석 차이 또는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3) “계약대상자”는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Ⅲ.  납품 규격서

가. 메일서버 가상화 인프라 구성도

나. 총괄 도입 품목

구분	도입대상	수량	비고
H/W	가상화 서버 증설(#1)	2식	메모리 64GB, HBA 2개, NIC 1개(각 서버당)
	가상 스토리지의 용량 증설(#2)	1식	6TB(Usable) 이상 증설
S/W	통합 백업 업그레이드(#3)	1식	최신 버전업그레이드 및 백업 재구성
	가상테잎장치(VTL) 용량 증설(#4)	1식	최신 버전업그레이드 및 4TB 용량 증설
	가상운영 소프트웨어 신규구축(#5)	2식	최신의 소프트웨어 (서버당 2cpu기준)
	메일 업그레이드(#6)	1식	보안강화, Mobile 지원 등

※ 모든 도입되는 품목은 동급이상, 최신의 사양으로 공급하여야 함.

다.  상세 목록표

(1) 가상화 서버 증설

기종	세부 요구규격	수량	상세내역	비고
HP DL580G7 * 2ea	16GB PC3 Kit	8	기존 메모리 제거 및 신규 교체	백업서버 및 유휴서버 활용
	DP 8Gb HBA	4	기존 제품과 호환 가능
	DP 1000T NIC	2	기존 제품과 호환 가능
	FC Cable(LC-LC)	6	- 기존 SAN 스위치 Zoning 재구성 - 5~10M 기준 포설

(2) 가상 스토리지 용량 증설

기종	세부 요구규격	수량	상세내역	비고
HP P6000	HP 2TB 6G SAS LFF	6	기존 스토리지를 6TB 이상 증설(가용량(Usable) 기준)
	HP M6xx Disk Eclosure 확장 Cable 등 포함	1

(3) 백업 S/W 업그레이드

항목	세부요구 규격	수량	상세내역	비고
백업SW	Commserve Master Server (Simpana V10)	1	통합 백업 S/W 업그레이드 및 재구성 - 기존 백업서버를 가상화하여 메일 서버로 활용 - 유휴서버를 백업 Master 서버로 재구성 (최신버전 설치 및 패치) - 백업 대상 서버의 백업 정책 재구성 - 백업 스케쥴 재구성(협의) - 메일서버 백업 재구성 - VTL 등 백업 장치 재구성	공급자증명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4) 가상테잎장치(VTL) 용량 증설

이름	세부 요구규격	수량	상세내역	비고
VTL-S 311	1TB 용량 증설	4	가상테잎장치(VTL) 증설 - 백업구성 변경에 따른 장치 재구성 - 백업서버 변경에 따른 백업설정 재구성	공급자증명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1년 기술지원 라이선스	4
	최신버전 업그레이드	1

(5) 메일서버 가상화 신규 구축

기종	세부 요구규격	수량	상세내역
Vmware Standard	Vmware vSphere Standard 1 Processor	4	#(1)의 서버에 가상화SW를 세팅 - 기존 V-center와 연동하여 관리	공급자증명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1년 기술지원 라이선스

(6) 이메일 시스템 업그레이드

기종	세부 요구규격	수량	비고
Kebi 메일	보안 강화 - 비밀번호 변경주기 설정(3개월) - 해킹의심 메일 신고기능 - 해외 로그인 차단, 국가별 로그인 허용 - 로그인 2단계 인증(OTP 또는 GPKI 연계) - 로그인 IP추적 데이터 저장 - 관련홈페이지 보안취약점 분석, 이행조치 점검 멀티 브라우저 - ActiveX, Flex Plugin을 제외한 Html5로 구현 커스터마이징 - 인사정보 및 조직도 연동 등	1	기술지원협약서 제출 <별첨 #1>
	모바일 메일 주소록 모바일 메일 게시판 모바일 메일 일정관리 모바일 메일 환경설정	1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국토연구원(이하 “계약당사자”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가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당사자”가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나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계약당사자”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건에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용역”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위 2항에서 제한에 준하여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계약상대자”는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당사자”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계약당사자” 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6조 【정보의 회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와의 본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당사자”가 자료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계약당사자”에게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모든 손해 배상의 책임지며, “계약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1), 위규 수준에 따른 위약금(별표2)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감액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정보의 범위】

1. 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갑”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9조 【지적재산권 문제】

① “계약상대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계약당사자”에게 요청시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당사자”의 사전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이 제기할 수 있다.

③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계약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 단 “계약상대자”의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계약당사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규 처벌 및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시 제재조치 사항

(별표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계약당사자“	"계약상대자”
기관명 : 국토연구원	상 호 :
사업자번호 : 138 – 82 - 00558	사업자번호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주 소 :
전 화 : 031-380-0114	전 화 :
대표자 : 김 동 주 인	대표자 : 인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규 처벌 및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2%	총 사업비의 1%	총 사업비의 0.5%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위약금 비중은 기술협상 시 협의가능)

* 위규 수준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시 제재조치 사항

o 계약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1개월

<누출 금지 대상정보>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단,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정보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1호의 개인정보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11. 그 밖에 국토연구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o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국토연구원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용역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의한 형사고발 조치하고,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o 계약업체가“개인정보보호법”,“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토연구원 정보보안업무시행세척”등에 의한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용역직원에 경고 및 퇴출 조치 할 수 있다.

(별표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서식1-2]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보안규정, 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국토연구원에 즉시 보고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의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에 따라 삭제 후 반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확약서” [보안 서식3]를 작성하여 국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식정보팀 담당자는 보안조치 내용을 확인 후 ‘보안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대학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기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부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4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을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실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기관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보안 기본치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