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주거급여 개편제도 관련 설문조사』

위탁용역

- 과 업 지 시 서(안) -

2015. 10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위탁용역의 주요내용	3

Ⅲ. 과업수행지침	5

Ⅳ. 성과품 제출	7

Ⅴ. 예정 공정표	7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통합급여에 포함되어 수행되어 왔던 주거급여가 개별급여화되면서 주거지원 목적에 부합하도록 확대ㆍ개편되었음

이러한 주거급여제도가 그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주거급여 개편제도 관련 설문조사’는 주거급여제도의 지속적인 평가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개요

조사명 : 주거급여 개편제도 관련 설문조사

조사대상

2015년도 9월 현재, 주거급여 수급가구(임차가구) 등

2015년도 9월 현재, 주거급여 담당 지자체 공무원 및 전담기관 담당자 등

조사범위 및 표본규모

조사범위 : 전국 급지별(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지역)

표본규모 : 주거급여 수급가구(임차가구) 등 1,000가구,

주거급여 담당 지자체 공무원 및 전담기관 담당자 등 500명

※ 표본규모는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조사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훈련된 면접원과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 주거급여 담당 지자체 공무원 및 전담기관 담당자 경우 이메일 설문조사

※ 효율적인 조사수행과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CAPI 등 새로운 조사방식 제안 가능

조사체계

<표> 주거급여 개편제도 관련 설문조사 체계

조사기획	국토연구원
표본설계 및 실사조사	조사전문기관
자료처리	조사전문기관
결과분석 및 공표	국토연구원

3) 조사항목(안)

※ 조사항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주거급여 수급가구(임차가구) : 주택유형, 점유형태, 임대유형, 주거급여 수급신청 및 급여지급 관련 항목, 주거급여 소요기간, 주거급여 개편내용 인지여부, 주거수준(면적, 방수, 내부시설, 불량정도, 만족도), 주거이동(이사경험과 이유, 이사계획과 이유), 임대료, 임대료 부담정도, 임대료 연체여부, 장기수급 여부와 이유, 주거급여의 효과, 가구원수, 주거급여액, 소득 등

주거급여 담당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인력(LH공사, SH공사) : 주거급여 수급신청 및 급여지급 관련 항목, 소득기준의 적정성, 소득인정액의 적절성,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정성, 기본재산액의 적정성, 급여방식의 적절성, 기준임대료 수준의 적정성 및 형평성, 주거급여액 산식의 적정성, 주택조사 체계의 적절성, 주거급여 전담 여부, 업무분장, 시간사용, 업무수행 여건 및 직무만족도, 전담기관 선정의 적절성, 관련 부처간 협력, 관련 업무담당자 간 연계, 행정기관 내 수직적 연계, 지자체와 전담기관 간의 혐력, 민간부문과의 연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리기제(연수시간 등), 관련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주거급여 예산 조성의 어려움 등

Ⅱ		위탁용역의 주요내용

1. 조사기획 및 표본설계

조사기획

조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조사의 정확성, 신속성, 신뢰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조사전략 및 조사방안 제시

표본설계

2015년 9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리스트에 의한 급지별(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지역) 주거급여 수급가구 표본설계

2. 실사조사 및 자료처리

실사조직 구성

제한된 시간 내에 조사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실사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조사지침서 작성 및 조사원 교육

대면면접조사의 경우 조사표에 따른 조사지침서를 마련하고 조사원 교육 시행

실사준비

조사에 필요한 물품, 홍보물,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

면접원 및 현장조사 관리 체계 마련

면접원 및 비표본오차 관리 체계 마련

조사협조도 제고 방안 및 현장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절차 제시

기타 효율적인 현장조사 수행 및 자료처리를 위한 사항

3. 자료검증 및 마이크로데이터 생산

효과적인 자료검증 방안 제시

조사결과 리뷰 및 논리적 오류 점검 체계 마련

기타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료검증 방안 제시

자료검증 과정에 대한 기록 유지 및 관리

마이크로데이터 생산

파일설계서 및 코드북 포함

가중치 작성 및 특성치 추정방법 제시

4.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생산

조사기획, 표본설계, 실사조사, 자료처리, 자료검증 등 조사전반에 관한 기록 작성

조사분석 결과 수록

※ 구체적인 결과보고서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

5.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방안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계획 제시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관련 교육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조사표, 전자파일 등) 관리 계획

기타 조사과정 전반의 보안관리 방안

6. 기타 업무

조사표 원본 보관(또는 폐기) 등에 관한 사항 제시

기타 조사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업무에 대한 지원

Ⅲ		과업수행지침

1. 과업의 수행은 과업지시서의 내용대로 수행 하되, 용역과업수행계획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 과업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4.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및 용역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6. 과업수행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7. 용역완료 후 성과품의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내용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발주처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성과품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9. 과업에 참여한 연구진은 용역 수행기간 중 및 용역기간완료 후 본 용역과 관련된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문회의, 방침결정회의 등에 참석하여 필요한 자문을 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11. 설계조건의 변경

(1)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와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방법

최종성과품의 제출시기, 규격, 제출형태 등은 발주처와 협의

2. 성과품 목록

성과품명	수 량	규 격	비 고
표본설계 보고서	-	A4, CD	별도협의
기초분석결과 보고서	-	A4, CD	별도협의
마이크로데이터	1set	CD	원본파일

Ⅴ		예정공정표

1. 보고

수시보고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요청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

최종보고

용역종료일 이전에 최종결과물에 대해 보고하고 발주처와 협의

※ 구체적인 보고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2. 예정공정표

구 분	10월	11월
1. 조사기획 및 표본설계
2. 실사조사 및 자료검증, 마이크로데이터 생산
3.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