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지대 및 곶자왈보호지역 실태조사

(위탁연구용역 과업지시서(안))

I. 과업개요

1. 과업명 : 제주 곶자왈지대 및 곶자왈보호지역 실태조사

2. 과업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곶자왈지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 이를 위하여 본 용역은 제주 곶자왈지대에 대하여 지형‧지질, 자연생태(식생), 역사‧문화유적, 훼손현황 및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고자왈지대의 보전관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함이 목적임

3. 과업수행기간 및 용역금액

◦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420일(14개월) (주민의견수렴 후 전문가정밀검증에의 참여 필수)

◦ 용 역 비 : 일금 삼억 원 (￦300,000,000)

4. 과업범위

◦ 지질‧생태‧역사문화 분야

- 제주 곶자왈지대에 관한 기존문헌 정리

-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실시(조사방법, 조사일정, 조사지역에 대한 관련정보기록 작성)

- 곶자왈보호지역 지정(안) 마련

- 이의제기지역 정밀검증

◦ GIS 구축분야

- 관련도면 출력

- GIS 구축 및 분석

II. 주요 과업내용

1. 지질‧생태‧역사문화 분야

(1) 기존문헌 정리

◦ 제주 곶자왈과 관련하여 이전에 수행된 조사·연구보고서 등의 문헌을 유형별로 목록화하고, 곶자왈지대의 지형·지질, 자연생태, 역사·문화유적과 관련한 조사·연구내용을 정리한다.

◦ 문헌상 상치되는 서술내용 또는 학술적 가치를 재규명한 내용, 곶자왈지대의 보전관리방안 등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2)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실시

① 조사방법

◦ 지형지질‧자연생태‧역사문화 분야의 각 부문별로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특히, 곶자왈지대 경계를 1/5,000 지형도에 구획하기 위한 기준(경계설정 기준)과 이를 객관화하기 위한 검증방법을 제시한다.

② 조사일정

◦ 지형지질‧자연생태‧역사문화의 각 부문별로 현장조사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특히, 각 부문별로 현장조사에 대한 참여연구원도 기재하도록 한다.

- 예시) 11월 1일 ～ 10일 : ○○○지대(조사자 : ㅇㅇㅇ, △△△의 총 2명)

③ 조사지역에 대한 관련정보기록 작성

◦ 각 부문별로 현장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기록하고, 과업완료시에 제출한다.

◦ 조사지역에 대한 관련정보는 기본적으로 좌표값, 조사지점 위치(주소, 지번), 조사사항 및 조사내용을 <현장조사표>에 기록한다.

- 지형·지질 부문의 경우, 곶자왈 경계지점의 암석명(야외명), 암석의 광물학적 및 조직적 특징, 곶자왈 경계선 밖 암석과의 관계, 특이한 지형·지질의 명칭·규모·발달상태·형성과정, 곶자왈 구성암석(용암류)의 분출지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

- 생태 부문에서는 조사지점의 식생발달 상태, 보호를 요하는 식생 및 분포특성, 특이 식생군락, 습지 및 습지 식물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

- 역사‧문화유적 부문에서는 곶자왈지대 내에 분포하는 역사‧문화유적의 명칭·위치·규모·역사문화적가치·현재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

◦ 곶자왈 훼손지 실태조사에서는 훼손지 유형분류, 훼손지 경계 및 면적, 훼손지 내의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

◦ 각 부문별 조사항목 및 내용별 현장사진(1매 당 5 MB 내외의 해상도)을 촬영하고, 각 현장사진에 대한 설명문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3) 곶자왈보호지역 지정(안) 마련

◦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를 충족시키는 ‘곶자왈보호지역’ 지정(안)을 마련한다.

◦ 곶자왈보호지역 지정(안)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곶자왈보호지역 설정의 기본방향, 지정기준, 지정사유, 경계설정 방법 등을 제시한다.

(4) 이의제기지역 정밀검증

◦ 주민의견수렴 결과, 이의제기지역에 대하여 이의제기 예상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검증방법을 제시한다.

◦ 주민의견수렴결과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형‧지질, 자연생태, 역사문화유적 부문의 전문가에 의한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이의제기지역 현장조사표>를 작성한다.

2. GIS 구축 분야

(1) 관련도면 출력

◦ 곶자왈지대 실태조사용 기초도면, 즉 1/25,000 축척의 곶자왈 전체를 포괄하는 도면과, 1/5,000 축척의 각 지대별 도면을 각각 5부씩 출력한다.

◦ 곶자왈보호지역(안)을 설정한 지정도면, 즉 1/25,000 축척의 곶자왈 전체를 포괄하는 도면과, 1/5,000 축척의 각 지대별 도면을 각각 5부씩 출력한다.

◦ 주민의견수렴에 필요한 1/5,000축척의 흑백 공람도면집 1부를 출력한다.

◦ 주민의견수렴에 필요한 곶자왈보호지역내 토지소유주에게 통보하기 위한 통보용 도면(1/5,,000축척)들을 출력한다.

◦ 최종성과물로서 향후 주민들에게 열람하기 위한 1/5,000 축척의 칼라도면집 1부를 출력한다.

(2) GIS 구축 및 분석

① 실태조사 및 검증결과 입력

◦ 지형지질‧자연생태‧역사문화 각 부문별로 조사한 실태조사결과(1/5,000 축척)를 입력한다.

◦ 주민의견수렴결과 이의제기지역에 대한 조정결과(1/5,000 축척) 및 전문가 검증결과(1/5,000 축척)를 입력한다.

② GIS 구축 및 분석

◦ 곶자왈보호지역 도출을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다.

◦ 곶자왈지대 및 곶자왈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조정결과(1/5,000 축척)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재용자료로 구축한다.

3. 그 외 필요 사항에 대한 지원

◦ 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한다.

III.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시(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참여연구진,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시 다음의 성과품을 작성‧제출토록 한다.

- 최종보고서 작성은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음

- CD는 곶자왈지대 실태조사결과 및 조정결과 입력파일, 곶자왈보호지역 모의실험결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재용자료 등을 포함하여 기타 발주처가 요구한 원본자료 일체를 수록해야 함

- 연구부서에 제출하는 아래 성과물(최종보고서 20부, 현장조사표 2부, CD 2매)과 별도로 과업준공시 기획예산팀에 보고서 2부, 현장조사표 1부, CD 1매를 제출해야 함

종 류	제 출 일	수 량
중간보고서	2016년 5월 중 (발주처 협의)	20부(일반제본)
최종보고서	과업종료일	20부(인쇄)
현장조사표	과업종료일	2부
현장사진집	과업종료일	2부
CD*	과업종료일	2매
주1. 상기 수량 및 형식은 발주처와의 협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주2. CD에는 곶자왈지대 실태조사결과 및 조정결과 입력파일, 곶자왈보호지역 모의실험결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재용자료 등을 포함하여 기타 발주처가 요구한 원본자료 일체를 수록

◦ 과업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원칙으로 하나, 발주처와의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과업의 성격상 월별보고는 생략한다.

- 다만,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과 관련한 발주처의 상시적인 과업협의 요청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협조를 취해야 하며, 과업 추진 상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의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함

IV. 예정공정표

(단위 : 개월)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기존문헌 정리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실시
			5
곶자왈보호지역 지정(안) 마련
이의제기지역 검증
관련도면 출력
GIS 구축 및 분석
			5
최종보고서 작성
보고회	착수						중간			주민의견수렴	이의지역조정	이의지역조정	이의지역조정	최종

V.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 본 과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수행해야 하며,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와 성과품은 발주기관 사전 승인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지시서 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과업발주기관과 과업계약자 간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에는 과업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과업계약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연구진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본 과업 발전·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진은 사전에 용역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구성내용, 해외출장, 세미나, 국내․외 자문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과업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내용이나 비용집행 등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요구,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으며, 과업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2. 보안지침

◦ 과제책임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연구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제책임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한다.

◦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모든 책임이 있다.

◦ 국토연구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라 필요시 과업종사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용역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본원에 제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개최한 자문회의 등의 회의자료는 회의자료의 보안 정도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물량을 생산‧배포하여야 하며, 회의 완료 후 회의자료는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 전량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성과물 등의 발간자료는 명시된 부수만 인쇄하고 추가 발행하지 않는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본원에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사전에 본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에 대한 증빙자료(사진대지 등)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필요시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감독관 입회하에 정부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원 담당자가 입회하여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및 정산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라도 연구과제의 보완, 수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으로 생산된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 예산관리 및 정산과 관련하여 인건비, 일반 관리비는 실제 용역수행에 투입한 인력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경비, 위탁연구개발비는 실제 사용액에 따라 정산하되(단, 국외출장의 경우 당시 환율 적용), 정당하지 않거나 과도히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는 삭감처리 할 수 있다.

◦ 위의 정산처리를 위하여 용역 수행기관은 “경비, 위탁연구개발비” 항목에 대해서는 과업종료 15일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용역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4. 과업수행 특수사항

◦ 본 과업은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여건변동, 과업내용의 변경,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에 따라 변경을 할 수 있다.

◦ 과업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용역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해할 때

◦ 과업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 들여 부적격 사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과업추진 일정

◦ 모든 과업내용은 연구원의 요구에 따라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단, 특정 과업의 내용 중 의사결정이 완료되지 않아 과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결과물 제시 시점을 늦출 수 있다.

6.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