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기본계획

작성 및 승인 지원

(위탁연구용역 과업지시서(안))

I. 과업개요

1. 과업명 : 새만금 도시기본계획 작성 및 승인 지원

2. 과업의 목적

◦ 새만금개발청에서 발주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새만금 도시발전방향 수립 연구’는 2014년 9월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새만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이 핵심

- 법에서 정한 도시기본계획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도시경관계획, 도시교통계획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

* 지역현황 및 특성분석,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공간구조 설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도심 및 주거환경, 환경의 보전과 관리, 경관 및 미관, 공원․녹지, 방재․안전 및 범죄예방, 경제․산업․문화의 개발 및 진흥, 계획의 실행

◦ 본 용역은 새만금 기본계획(2014.9)의 기조와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기본계획지침을 준수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을 작성하고, 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각종 도서작성 등 행정지원을 수행함이 목적임

3. 과업수행기간 및 용역금액

◦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와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과업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용 역 비 : 일금 일억오천만원 (￦150,000,000)

4. 과업범위

◦ 도시기본계획 작성

◦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인·허가 행정지원

◦ 그 외 필요사항에 대한 지원

II. 주요 과업내용

1. 도시기본계획 작성

◦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현 시점에는 2014.10.31.)을 기준으로, 새만금 기본계획(MP)에서 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부문별 내용 작성

◦ 통상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여건과 큰 차이가 있는 새만금만의 특수한 여건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주안점

- 새만금 기본계획(MP)에서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으로 연결되는 새만금만의 계획특성과 새만금 MP가 지향하는 ‘열린계획’과의 조화 등을 충분히 고려

2.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필요한 인·허가 행정지원

◦ 새특법 제69조(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인․허가서류 및 각종 영향평가검토서 등 지원

- 도시교통계획, 도시경관계획, 국토계획평가 관련 내용검토 및 분석, 인허가 지원(산지·농지 협의 등)을 포함하며, 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검토는 본 용역에서 수행하지 않으며, 타 용역의 결과를 수용

◦ 도시교통계획 수립

- 교통환경분석 및 교통수요 예측

- 소요시설 규모 및 최적 교통체계 검토

- 교통시설 및 운영계획 수립 등

◦ 도시경관계획 수립

- 경관현황 조사 등을 통한 경관 종합분석

- 지구별 경관기본구상

- 경관관리대상지역 및 부문별 경관계획 수립 등

◦ 국토계획 평가

- 국토발전과의 관련성 분석

-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

- 국토계획 자체평가

◦ 농지·산지 협의를 위한 서류작성

- 농지·산지 현황조사

- 농지·산지 편입조서 및 도면작성 등 관련규정에 부합한 서류 작성

3. 그 외 필요 사항에 대한 지원

◦ 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본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도면 수정사항 및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

- 공청회 등에 필요한 각종 도면 및 다이어그램 등

III.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참여연구진,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시 다음의 성과품을 작성⋅제출토록 함.

- 최종보고서 작성은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음

- CD는 조감도, 투시도, 도면 파일을 포함하여 기타 발주처가 요구한 도면작성과 관련된 수정 가능한 원본자료 일체를 수록해야 함

- 연구부서에 제출하는 아래 성과물(최종보고서 20부, CD 2매)와 별도로 과업준공시 기획예산팀에 보고서 2부, CD 1매를 제출해야 함

종 류	제 출 일	수 량
중간보고서	2015년 6월 중 (발주처 협의)	20부(일반제본)
최종보고서	과업종료일	20부(인쇄)
CD*	과업종료일	2매
주1. 상기 수량 및 형식은 발주처와의 협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주2. CD에는 조감도, 투시도, 도면 파일을 포함하여 기타 발주처가 요구한 도면작성과 관련된 수정 가능한 원본자료 일체를 수록

◦ 중간 및 최종보고서 이외에 제출되어야 할 최종성과품은 아래와 같음

성과구분	표준성과도서			비고
	구분	규격	제출부수
현황도	지형(표고)현황도 토지이용현황도 주요시설현황도	1/25,000 1/25,000 1/25,000	10부 10부 10부
계획도	도시기본구상도 공원․녹지체계구상도 교통계획도	1/25,000~1/50,000 1/25,000~1/50,000 1/25,000~1/50,000	250부 10부 10부
협의자료	관계기관 협의자료(농지, 산지 등)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자료		1식 1식	협의 기관별
보고서	기초조사 보고서 도시경관계획 보고서 도시교통계획 보고서 국토계획평가 보고서		10부 50부 50부 50부
※위 성과품의 모든 내용은 이동식저장매체(USB)에 담아 2식을 제출

◦ 과업보고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원칙으로 하나, 발주처와의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과업의 성격상 월별보고는 생략한다.

- 다만,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과 관련한 발주처의 상시적인 과업협의 요청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협조를 취해야 하며, 과업 추진 상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의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IV. 예정공정표

(단위 : 개월)

구분	1	2	3	4	5	6	7	8
기초조사
도시기본계획
도시경관계획
도시교통계획
국토계획평가
성과품작성 등
보고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보고

V. 과업수행지침

가. 일반지침

◦ 본 과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수행해야 하며,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와 성과품은 발주기관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지시서 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과업발주기관과 과업계약자 간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에는 과업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과업계약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연구진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본 과업 발전·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 연구진은 사전에 용역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구성내용, 해외출장, 세미나, 국내․외 자문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과업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내용이나 비용집행 등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요구,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으며, 과업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나. 보안지침

◦ 과제책임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연구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제책임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한다.

◦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모든 책임이 있다.

◦ 국토연구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라 필요시 과업종사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용역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본원에 제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개최한 자문회의 등의 회의자료는 회의자료의 보안 정도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물량을 생산․배포하여야 하며, 회의 완료 후 회의자료는 과업수행자(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 전량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성과물 등의 발간자료는 명시된 부수만 인쇄하고 추가 발행하지 않는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본원에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사전에 본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에 대한 증빙자료(사진대지 등)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필요시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감독관 입회하에 정부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원 담당자가 입회하여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제출 및 정산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라도 연구과제의 보완, 수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으로 생산된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 예산관리 및 정산과 관련하여 인건비, 일반 관리비는 실제 용역수행에 투입한 인력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경비, 위탁연구개발비는 실제 사용액에 따라 정산하되(단, 국외출장의 경우 당시 환율 적용), 정당하지 않거나 과도히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는 삭감처리 할 수 있다.

◦ 위의 정산처리를 위하여 용역 수행기관은 “경비, 위탁연구개발비” 항목에 대해서는 과업종료 15일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용역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라. 과업수행 특수사항

◦ 본 과업은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여건변동, 과업내용의 변경,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에 따라 변경을 할 수 있다.

◦ 과업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용역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해할 때

◦ 과업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 들여 부적격 사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과업추진 일정

◦ 모든 과업내용은 연구원의 요구에 따라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단, 특정 과업의 내용 중 의사결정이 완료되지 않아 과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결과물 제시 시점을 늦출 수 있다.

바.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VI.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기초조사

1) 기본원칙

ㅇ 기초조사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ㅇ 기초조사는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조사하도록 하되, 기준녀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ㅇ 계획수립을 위하여 인접한 시․군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조사항목

ㅇ 조사항목 및 내용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대항목 및 세부항목 전체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내용 중에서 새만금사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조사내용은 지형․지질․수문․기후․자원 등과 같은 자연환경과 인구․사회․문화․교통․산업경제․토지이용 등과 같은 인문환경으로 구별할 수 있다.

ㅇ 새만금사업지역 내부환경과 도시세력권, 연결교통망, 인구유입(활동인구)과 같은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ㅇ 자연환경․토지이용․기반시설 등과 같은 정적사항과 함께 인구집중․교통량 기능간의 연계 등 동적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조사방법

ㅇ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지답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룔르 조사한 후 현지답사, 주민인식조사 등을 통하여 현지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ㅇ 다른 법령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ㅇ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최근 10년간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현황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출처를 명시한다.

ㅇ 도시의 공간구조, 용도지역 배분, 도심․부도심의 형성 등과 같은 전체적 파악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림․기암괴석의 분포상황 등 개별적 사항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ㅇ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표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한다.

4) 자료분석 및 조사결과의 관리

ㅇ 기초조사결과는 과거부터의 추이․현황․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기초조사결과는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되, 계획 수립과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관리한다.

ㅇ 기초조사결과는 CD 등으로 작성하여 향후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별도의 책자로 인쇄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2. 도시기본계획 수립

1) 목표연도(2035년)에 도달했을 때의 새만금 도시의 발전방향 수립

ㅇ 새만금 기본계획(MP)에서 제시한 도시의 발전방향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되도록 수립

2) 지역의 특성과 현황

ㅇ 역사적, 문화적 특성

ㅇ 개발연혁․인구․경제․자연환경․사회개발 현황

ㅇ 새만금사업지역의 미래상 전망

ㅇ 새만금사업지역의 세력권(경제권, 사회권, 환경권 등) 분석

ㅇ 상위계획분석 등

3)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ㅇ 계획의 방향, 목표

ㅇ 새만금사업지역의 미래상 전망

ㅇ 지표(인구, 경제, 환경지표 등) 제시

4) 공간구조의 설정

ㅇ 2개안 이상의 기본골격안 구상(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ㅇ 생활권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5) 토지이용계획

ㅇ 토지이용현황분석 및 장래토지이용 예측

ㅇ 용도별(주거․상업․공업용지) 수요량 산출

ㅇ 용도구분(시가화․시가화예정․보전용지) 및 관리

6) 기반시설

ㅇ 교통체계(교통량추정 및 수단별․지역별 배분계획, 광역도시교통체계구상, 주요 교통시설로의 접근성 제고)

ㅇ 물류계획(시설의 체계적 확충 및 정비)

ㅇ 정보․통신계획(정보통신망시설 확충 및 연계계획)

ㅇ 기타 기반시설계획

7) 도심 및 주거환경

ㅇ 도시 및 시가지 정비(재개발․재건축 및 역세권개발, 신구 시가지간 균형개발, 취락정비 등)

ㅇ 주거환경계획(주택정책의 목표와 전략제시, 주거환경수준의 기준마련, 주거 유형별 배분계획)

8) 환경의 보전과 관리

ㅇ 환경친화적 개발의 유도

ㅇ 대기환경 및 수환경의 보전

ㅇ 상․하수도 시설계획

ㅇ 폐기물 처리계획

ㅇ 에너지 공급계획

9) 경관 및 미관

ㅇ 도시경관 관리와 경관가이드라인 제시

ㅇ 경관관리대상지역 설정 및 경관관리전략 제시

ㅇ 도시경관계획 수립

10) 공원․녹지

ㅇ 공원녹지체계 기본방향 설정

ㅇ 공원녹지체계 형성

ㅇ 공원녹지유원지시설 설치계획 수립

11) 방재 및 안전

ㅇ 재해방지 및 방재계획 수립

ㅇ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체계에 방재계획 도입

ㅇ 재해 빈발지역에 예방대책 제시

ㅇ 방재시설물의 설치기준, 관리체계 등 수립

12)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ㅇ 경제․산업개발계획(농림수산업․광공업․사회간접 자본 및 서비스업 발전계획, 특화산업 및 첨단산업의 발전 방향 제시)

ㅇ 사회․문화개발계획(의료보건․사회복지․교육․문화체육 개발계획)

13) 계획의 실행

ㅇ 재정수요 추정 및 재원조달계획

ㅇ 단계별 추진전략

ㅇ 주요사업, 장기대규모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14) 기타

ㅇ 위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45호, 2013.4.15.)에 따른다.

3. 도시경관계획 수립

1) 현황분석

ㅇ 새만금사업지역의 영향권에 위치한 인근 지자체의 경관계획

ㅇ 관련법규, 지침, 주민의 경관에 대한 의식 등 조사․분석

2) 경관계획의 종합분석 및 과제 추출

ㅇ 현황분석을 통하여 경관의 패턴을 추출․유형화

ㅇ 각 분야별 보전․육성․창조 또는 제거해야 할 과제를 추출

3) 기본구상

ㅇ 목표설정에 따른 양호한 경관형성을 목표로 전체지역 및 지구별 계획 수립

ㅇ 경관계획의 목표를 구체화

ㅇ 경관 저해요소의 극복 수단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경관형성 전략을 제시

4) 경관관리대상지역 선정

ㅇ 경관유형별로 전체지역을 권역별로 구분, 필요한 지역에 경관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여 관리

ㅇ 특화된 건물군 등의 랜드마크 기능을 하는 장소․시설을 지정,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명소를 조망점으로 활용

5) 경관기본구상도

ㅇ 지구별 경관유형, 경관중점 관리지역, 랜드마크 등을 알기 쉬운 범례를 사용, 경관테마 및 관리방향을 파악하기 쉽도록 작성(1/25,000~50,000)

ㅇ 필요할 경우, 모델제작 또는 컴퓨터프로그램가동 등을 통한 시뮬레이션 작업 시행

6) 경관가이드라인

ㅇ 경관유형별 특성화계획

ㅇ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계획

ㅇ 경관중점관리지역 경관연출계획

ㅇ 랜드마크 형성 및 조망연출계획

ㅇ 자연을 도입한 공간계획

ㅇ 건축물 디자인과 야경계획

ㅇ 색채계획․가로경관계획․공원녹지 경관계획

ㅇ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옥외시설물 및 광고디자인 체계수립

ㅇ 예술품 설치 가이드라인 계획 등을 제시

7) 실행계획

ㅇ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에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구분하고,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기준 등을 제시

ㅇ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의 도시관리계획에서 반영하여야 할 사항

ㅇ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등을 선정하는 등 하위계획에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8) 기타

ㅇ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관법 등의 관련 법령과 지침, 기준 등을 따른다.

4. 도시교통계획 수립

1) 도시교통현황 및 전망

ㅇ 도시현황 및 전망

ㅇ 도시교통 현황

ㅇ 통행실태 현황

ㅇ 교통수요 전망 등 예측 및 분석

2) 부문별 개선방안 수립

ㅇ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ㅇ 교통시설의 개선

ㅇ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ㅇ 교통체계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ㅇ 주차장 건설 및 운영

ㅇ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ㅇ 교통체계의 종합진단

ㅇ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각종 계획 수립

3) 도시기본계획에 연계하여 제출하는 교통계획수립보고서 항목

ㅇ 서론(목적, 범위, 계획수립방법)

ㅇ 도시기본계획 개요(계획구역, 도시구조, 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등)

ㅇ 교통시설현황분석(교통시설계혹 및 시설설치, 교통처리, 교통수단별 운영 등)

ㅇ 교통시설계획(교통계획지표 설정, 간선도로망 계획, 기능별 가로망 계획, 도로 교차지점 계획, 기타 교통시설 계획)

ㅇ 교통시설 운영계획(간선도로망 기능유지, 대중교통수단)

4) 기타

ㅇ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지침, 기준 등을 따른다.

5. 국토계획평가

1)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 작성

ㅇ 계획명 및 유형

ㅇ 계획 기간, 목적, 범위 및 주요내용

ㅇ 계획수립 절차

2) 국토계획평가 개요 작성

ㅇ 국토계획평가의 목적

ㅇ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에 대한 최근 동향

ㅇ 국토계획평가 절차 및 수행내용

3) 국토계획평가의 세부평가기준, 범위 및 평가방법 작성

ㅇ 평가기준 검토위원회 구성

ㅇ 세부 평가기준과 범위

- 지역경쟁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

- 지역 간 균형발전 관련 세부평가기준

-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성 관련 세부 평가기준

-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관련 세부 평가기준

- 저탄소 친환경적 국토이용 관련 세부 평가기준과 범위

-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 관련 세부 평가기준

ㅇ 평가방법

4) 국토계획평가 자체평가 결과 작성

ㅇ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지역도 평가 결과

ㅇ 국토종합계획 등과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ㅇ 평가결과 요약 및 종합평가

5) 기타 작성사항

ㅇ 평가 대상계획 주요내용(본문에서 간략 제시시)

ㅇ 현행계획과 수립계획안과의 비교(해당시)

ㅇ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 운영 실적

ㅇ 자체 평가결과 세부 평가 근거

ㅇ 환경성 검토 세부 자료

ㅇ 평가 요청서 작성자 현황

ㅇ 기타 평가 참고자료 등

6) 국토평가에 대한 행정지원

ㅇ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접수 후 평가기관으로부터 보완 명령 시 보완조치

ㅇ 평가기관에 대한 사전설명 등 수행

ㅇ 기타 평가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조치 등

7) 기타

ㅇ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 제2013-975호, 2013.12.30.)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