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과업지시서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에 따른 주변지역 특화개발 방안 기술부문」

과업지시서 -

2015. 1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에 따른 주변지역 특화개발 방안 기술부문」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대구 지하철 연장, 지속적인 인구증가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하양읍 지역 발전방안 마련 필요

◦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에 따른 출구전략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3.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경산시 무학지구 대상지 및 주변지역 일원

◦ (시간적 범위) 2014년(기준년도) ~ 2030년(목표년도)

◦ (내용적 범위)

- 현황조사 및 분석

- 경산시 하양읍 지역의 도시경쟁력 분석

-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지구, 체육시설 부지 개발방안 마련

- 국책사업 유치방안

- 취소지구와 체육시설부지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4. 과업기간 및 예산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5년 12월 18일

우리원과 과업수행기관과 합의하에 과업기간 연장 가능

◦ 과업예산 : 일금 육천오백만원정(￦6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 내용

1. 하양권 현황 및 잠재력 분석

◦일반 현황 검토

-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경제환경을 조사・분석하고, 기존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

◦ 잠재력 분석

-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의 잠재력을 분석하고, 극복해야 할 계획과제를 도출

◦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체육시설 부지 현황 검토

- 두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분석과 계획과제 도출

-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에 따른 영향을 지역주민(토지소유주 포함), 경산시 입장에서 분석

2. 하양권 발전전략 제시

◦ 하양권의 전략적 위상 분석

대구 광역도시권과 경산시에서 하양권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 분석

◦ 발전전략 제시

- 메가트렌드를 고려하여 미래를 전망하고 하양권의 미래 비전과 목표, 발전전략을 공간구조 측면,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제시

- 특히, 무학지구와 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 경쟁력 확보방안

- 경제성장률 저하 등 도시 정책여건변화를 고려한 타 도시와의 비교우위 경쟁력 확보로 지역특화발전 제시

3. 공간별 활용방향 및 기본구상

◦ 수요분석 및 도입기능 설정

경산시 및 하양권의 산업, 주택, 관광, 상업부문의 미래 수요를 분석하고, 미래수요를 바탕으로 도입기능 대안 제시

◦ 개발방향 설정

대상지의 주택, 산업, 공원・녹지, 도로 등 계획지표를 설정하고, 공간별・용지별 개발방향을 제시

◦ 기본구상

공간별 도입기능 및 개발규모, 토지이용구상, 교통체계, 공원・녹지체계 등을 포함한 기본구상안 제시

4. 국책사업 발굴 및 유치방안

◦ 국책사업 발굴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인 주요 국책사업을 검토・발굴하여, 대상지에 유치가능한 국책사업 목록 작성

◦ 국책사업 유치방안

대상지의 개발방향 및 기본구상안에 맞는 국책사업을 선정하고, 유치방안과 로드맵 제시

5.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사업집행계획

◦ 경제적 타당성 검토

주요 사업의 개략사업비 산정하고,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을 준용하여 경제적 타당성 검토 실시

◦ 사업집행계획

사업추진 주체 및 추진방식,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비・지방비・민간으로 구분하여 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시

◦ 파급효과

발전방안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영향 분석으로 지역 파급효과 예측

Ⅲ.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의 진행 중에 있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 중간보고 : 과업착수 후 5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개월 전

◦ 본 과업의 추진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성과품 제출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착수보고서 : 과업착수 후 2주 내에 제출

- 중간보고서 : 과업착수 후 5개월 이내에 제출

- 최종보고서 : 과업종료시 제출

◦ 과업성과품 규격 및 수량

- 최종보고서(10부), 현황분석 도면(3D분석 등)

- 기 타 : 보고서, 관련 CD(한글파일, 기초자료 및 분석결과 등)

Ⅳ. 과업 수행지침

◦ 본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우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현장 대리인이나 수급자의 고용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우리원은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우리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우리원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우리원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서 이용하는 기본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표한 자료이어야 하고,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는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 제안서 및 착수계로 갈음하고,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출간예정은 과업준공 14일 전에 제출하여 우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소요기간은 본 과업기간에 포함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우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수행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우리원과 지원의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우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우리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본 과업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감독 관청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부족과업 수행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Ⅴ.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의 대표자는 본 연구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청구하여 과업 착수와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 과업성과품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인쇄 시에는 정부 비밀취급이 인가된 업체에서 인쇄하는 등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규직원 중심의 연구진을 구성하고, 참여인원을 최소화여 수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예외로 할 수 있다.

◦ 모든 관계서류나 자료들을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감독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문만 생산하며 필요시 회의종료 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교체자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준공시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