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과업지시서

「스리랑카 고형폐기물관리 기술부문」

과업지시서 -

2014. 12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스리랑카 고형폐기물관리 기술부문」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스리랑카 고형폐기물 통합관리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이 시급한 시범사업을 도출한 후 폐기물처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 후속사업과 연계 도모가 필요

◦ 본 과업은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용역업체를 통해 현황조사 및 기술적 검토를 목적으로 함

3.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스리랑카 전체와  시범사업 후보지 및 주변지역 일원

◦ (시간적 범위) 2014 ~ 2034년(20년간)

◦ (내용적 범위)

- 스리랑카 고형폐기물처리 시스템 및 시설물 현황 조사와 시사점 도출

- 스리랑카 고형폐기물관리 관련 정책 및 제도 검토와 시사점 도출

- 고형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역 검토 및 시범사업지 선정

- 최우선 시범사업지 주변지역개발 구상(안) 제시

- 최우선 시범사업지 예비평가 및 사업제안요청서(RFP) 작성

4. 과업기간 및 예산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5년 6월 23일

우리원과 과업수행기관과 합의하에 과업기간 연장 가능

◦ 과업예산 : 일금 이억이천만원정(￦22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 내용

1. 스리랑카 고형폐기물처리 시스템 및 시설물 현황 조사와 시사점 도출

◦ 스리랑카 일반 현황 검토

- 지역일반현황, 자연환경, 토지이용현황, 경제·인문·사회 환경

◦ 고형폐기물처리 시스템 현황 검토

- 스리랑카 주요도시를 선정하여 지역별 폐기물발생 추이 및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검토

◦ 일반현황 및 고형폐기물처리 시스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시사점 도출

- 폐기물발생 추이 예측 및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 제시

2. 스리랑카 고형폐기물관리 관련 정책 및 제도 검토와 시사점 도출

◦ 스리랑카의 고형폐기물관리관련 정책 및 제도 검토

- 주요 도시 및 처리시설 방문조사를 위주로 스리랑카 폐기물 관련 정책·제도 조사

- 중앙환경청과 환경부 정책 결정자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세부조사를 실시

◦ 정책․제도 조사 및 인터뷰 세부조사를 바탕으로 시사점 도출

- 정책․제도의 미흡성 및 한계점 제시

3. 고형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역 검토 및 시범사업지 선정

◦ 사업후보　대상지역 현황 조사

후보지역별 인구 등 사회․경제 현황 조사

후보지역별 고형폐기물 발생 총량, 발생원인 및 처리현황 조사․분석

◦ 사업후보 대상지역 평가 및 전략지역 선정

- 후보지역별 과거 인구추이 분석 및 장래인구 예측

- 후보지역별 장래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시설 용량 산정

- 후보지역별 고형폐기물관리의 시급성, 사업추진 당위성, 사업규모 등이 포함되는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설정

평가를 통한 고형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전략지역 선정

◦ 선정된 전략지역 내 시범사업후보지 검토 및 최우선 시범사업지 선정

- 가능한 시범사업후보지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선정(평가 기준으로 고형폐기물처리를 위한 도로 등 교통시설 수준, 주변 토지이용, 운반거리 등을 포함)

시범사업후보지의 입지별 평가를 통한 최우선 시범사업지 선정

- 적정 처리 방식 및 시설규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수준의 사업구상(안) 제시

4. 최우선 시범사업지 주변지역개발 구상 제시

◦ 상위도시개발계획 등을 검토하고 최우선 시범사업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공간구조 분석

◦ 개발지역의 적절한 도입기능 선정 및 토지이용계획 제시

◦ 고형폐기물 유입/유출 처리를 위한 주변 도로망과 연계한 도로계획 제시

◦ 위의 사항이 반영된 조감도 작성

5. 최우선 시범사업지 예비평가 및 사업계획서(RFP) 작성

◦ 소요사업비 산정

토지구입비 및 고형폐기물관리시설 건설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 산출

◦ 기술적 타당성 분석

현지 사회․경제 여건에 부합하는 폐기물처리기술의 적정성 검토․분석

◦ 사업성 분석

연도별 투자계획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민간투자유치 가능성 검토

◦ 사업제안요청서(RFP) 작성

사업발주를 위한 사업제안요청서 작성

Ⅲ.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의 진행 중에 있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 중간보고 : 과업착수 후 3개월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개월 전

◦ 본 과업의 추진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성과품 제출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착수보고서 : 과업착수 후 2주 내에 제출

- 중간보고서 : 과업착수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최종보고서 : 과업종료시 제출

◦ 과업성과품 규격 및 수량

- 최종보고서(10부), 조감도, 현황분석 도면(3D분석 등)

- 기 타 : 보고서, 관련 CD(한글파일, 기초자료 및 분석결과 등)

Ⅳ. 과업 수행지침

◦ 본 과업은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우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현장 대리인이나 수급자의 고용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우리원은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우리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우리원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우리원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서 이용하는 기본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표한 자료이어야 하고,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는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 제안서 및 착수계로 갈음하고,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출간예정은 과업준공 14일 전에 제출하여 우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소요기간은 본 과업기간에 포함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우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수행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우리원과 지원의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우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우리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본 과업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감독 관청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부족과업 수행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Ⅴ.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의 대표자는 본 연구원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청구하여 과업 착수와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 과업성과품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인쇄 시에는 정부 비밀취급이 인가된 업체에서 인쇄하는 등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규직원 중심의 연구진을 구성하고, 참여인원을 최소화여 수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예외로 할 수 있다.

◦ 모든 관계서류나 자료들을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감독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문만 생산하며 필요시 회의종료 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교체자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준공시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