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5축 고속도로 사전기본계획 조사연구」기술부문

- 과업지시서 -

2014. 6.

목        차

I. 과업의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3. 과업의 목적	1

4. 과업의 범위	2

5. 과업 기간	3

6. 설계예정금액	3

Ⅱ. 과업의 세부내용	4

1. 사업노선 후보구간 설정을 위한 주변 현황 조사	4

2. 사업 노선 검토	4

3. 대상 도로의 규모 결정	4

4. 도로 시설물 위치 계획	4

5. 환경 보전 계획	4

6. 대안 노선 검토	5

7. 공사비 절감 방안 검토	5

Ⅲ. 과업수행지침	6

1. 일반지침	6

2. 자료적용	7

3. 보안사항	7

Ⅳ. 보고 및 성과품	11

1. 보고	11

2. 성과품 제출	11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동서5축 고속도로 사전기본계획 조사연구』중 기술부문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ㅇ 동서5축은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에 반영되어 있으나, 경제성이 부족하여 장래계획(자동차전용도로)으로 검토

- 현재 지역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14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연구용역비 반영(10억원)

* 세종정부청사 이전 및 동서지역 접근성 향상 등의 이유로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및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고속도로 건설 요구

** 우리부는 공약사항임을 고려하여 예타를 신청(‘13년下)하였으나, 기재부에서 미반영

ㅇ 따라서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 최적 대안노선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기본계획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지역공약 후속조치 이행 필요

3. 과업의 목적

◦ 동서화합시대를 맞아 전국간선도로망계획의 동서방향 축을 완성하고, 지역주민의 전국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동서5축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시도 및 전국

2)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개통후 20년

◦ 기준년도 : 2013년

3) 주요내용

ㅇ 사업노선 후보구간 설정을 위한 도로현황 조사

ㅇ 사업 노선 검토

ㅇ 대상 도로의 규모 결정

ㅇ 도로 시설물 위치 계획

ㅇ 환경 보전 계획

ㅇ 대안 노선 검토

ㅇ 공사비 절감 방안 검토

5. 과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7개월(공동도급)

6. 설계예정금액

◦ 1,000,000,000원(원 설계가격, 부가세 포함)의 45% 이내

※ 상기 설계예정금액은 공동도급의 대표자(국토연구원)와 원도급자(국토교통부)와의 최종 협상에 의한 계약금액으로 변경되며, 기술업체의 설계금액은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사업노선 후보구간 설정을 위한 주변 현황 조사

ㅇ 인근 도로의 교통량, 공사 예정・실시 현황,  교차로・접속지점 현황 등 교통현황 조사

ㅇ 사업 노선 인근 산업단지, 택지개발, 국립공원, 관광지 등 교통유발시설 현황 조사

2. 사업 노선 검토

ㅇ 1/25,000~1/50,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사업 노선의 통과 위치 선정

3. 대상 도로의 규모 결정

ㅇ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 차로수, 출입시설 위치 등

4. 도로 시설물 위치 계획

ㅇ 터널, 장대교량 등 주요 구조물 및 휴게시설 등 주요 도로시설물의 개략적인 위치 계획

5. 환경 보전 계획

ㅇ 사업 노선 인근 국립공원, 천연기념물, 자연녹지, 수자원 등을 고려한 환경 보전 계획 수립

6. 대안 노선 검토

ㅇ 공사비, 공사기간, 기존 도로사업 및 신규 예정 도로사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대안노선을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 제고

7. 공사비 절감 방안 검토

ㅇ 신기술, 신공법 도입 및 설계효율화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 방안 검토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을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따라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국토연구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국내의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국토연구원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료적용

◦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기준년도는 2013년으로 하되 2013년 자료획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이용한다.

◦ 과업수행자는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장래지표는 정부공식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며, 기타는 정부기관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 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결정한다.

◦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료는 가능한 한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1) 일반지침

◦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국토교통부에 전량 납품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단계별 보안대책

(1) 보안성 검토

ㅇ 동서5축 고속도로 사전기본계획 조사 연구 용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1조에 따라 단계별 보안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단계별 보안대책

단계별	보 안 대 책	비 고
용역발주	ㅇ 보안책임자(정․부) 지정 ㅇ 수급자 대표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 징구(자필서명) ㅇ 배부처에 맞추어 성과품 발간
용역수행	ㅇ 용역감독관 수행 사항 - 매월 정기보안진단의 날에 용역업체의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 - 용역업체의 과업참여자 임의교체 여부 확인 - 중간성과품 관리 철저 필요 부수만 발간 - 각종 회의 시 작성되는 자료회수 철저 확인 -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의 폐휴지 소각실시 및 자료의 보관관리 철저 이행 여부점검 - 하도급 시 보안대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교육 및 확인 - 보안각서 징구, 작업장소의 제한구역 지정운영 여부, 자료보관함 비치여부 등 확인
성 과 품 발간단계	ㅇ 용역 성과물에 대한 보안대책 - 용역성과물은 반드시 비밀취급인가업체에서 하되 발간 과정에 발생되는 성과물의 원지․파지 등 잉여물 회수 및 파기와 PC 등 컴퓨터기기나 USB 등 보조기억매체 저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성과물 사본번호 부여 및 과다발간 지양 - 납품수량 외 임의 추가발행 금지 - 원판 회수 및 불량․파지 등의 파기 등
준공단계	ㅇ 성과품 전량 인수 확인

Ⅳ. 보고 및 성과품

1. 보고

◦ 과업수행자는 국토연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의 진행 중에 있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기술용역 수행업체는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는 경우, 차질없이 보고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 기술용역 수행업체는 국토연구원의 다음 성과품 제출 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 : 과업착수 후 10일 이내에 제출

- 중간보고서 : 과업착수 후 10개월 이내에 제출

- 최종보고서 및 CD-ROM : 과업준공시 제출